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임채윤 교수가 지난해 7월 중앙대에서 개최된 한국불평등연구회에서 발표한 논문이 화제였던 모양이다. 하긴 그 내용이 충격적이긴 하다. 행복에 교육수준은 상관이 없으며, 소득이 선형관계에 있다는 것이니... http://sovidence.tistory.com/m/558 아마도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실제 무슨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 근데 이런 글을 볼 여유가 있으려나.
 
요새 바쁘다는 핑계로 책도 별로 안 읽고 전공논문도 못본 것 같다. 이게 제대로 된 삶이 아닌데... 계속 이것저것 챙겨놓고는 있지만, 정작 읽지를 않으니 쌓여만 가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도 높아가고... 무슨 이런 악순환이 다 있나?
 
그나저나 불평등연구회는 여전히 잘 굴러가는 모양이다. 다행이다. 그나마 이런 학회라도 건실하게 운영되니 말이다. 예전에 티스토리블로그에 그에 대한 기사를 펌했던 글(비판사회학회 ‘불평등연구회’, “88만원 세대론은 부풀려진 담론”, 2009/01/21 10:55)을 다시 옮겨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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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의 기획인 2009 문화현장은 흥미로운 소재를 많이 다루어서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특이하게 비판사회학회의 '불평등연구회'를 다루었다. 이 곳은 이전에도 주목하고 있었던 학회이긴 했는데, 문화현장에서 이를 다룬 의도가 무엇일까 싶었다.
 
나는 불평등연구회 자체보다도 바로 세대론을 비판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세대론 비판은 진보블로거인 EM님이 자주 해오던 것이다. 그는 2008년 블로그 정리글에서 이에 대해 언급해놓았다.
 
그런 글들 중에서 지금 돌이켜봐도 나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88만원세대>를 비판한 것(1, 2, 3)이었다. 물론 이건 내가 글을 잘썼다는 게 아니라, 문제제기 자체가 적절했다고판단한다는 얘기다. 오히려 글 내용으로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물론 더 아쉬운 것은, 나의 이런 문제제기와 상관없이 그 책의 저자ㅡ솔직히 나는 박권일의 글은 좋아한다. 여기선 우석훈 얘길 하는 거다ㅡ는 별로나아지는 게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위 글들과 관련된 것으로, 또 하나의 세대론?도 있었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는 여전히 289세대론을 설파하고 있다. 그런 용어를 처음 만들어냈다는 것으로 떠보려는 것일까. 세대론은 좀더 과학적인 토대를 갖출 필요가 있다.
 
나도 불평등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있는 편인데, 그러고 보니 관심분야가 너무 잡다하구나. 쩝... 물론 다들 연결된 것이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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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불평등 핵심고리를 천착하라’ (한겨레, 이세영 기자, 2009-01-12 오후 06:52:03)
[2009 문화현장] 이곳을 주목하라
비판사회학회 ‘불평등연구회’ 
  
“사회 전반에 걸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목격하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의 결정력이 압도적으로 강해졌다는 것 아닌가요?”(김영미 중앙대 사회학과 박사후 연구원)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게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위 양식에 주목해야 합니다.”(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지난 8일 저녁 서울 중앙대 교수연구동 401호. 이름마저 범상치 않은 ‘불평등연구회’의 신년 모임이 한창이다. 2008년 회계 보고와 새해 인사를 겸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양극화 문제를 두고 시작된 회원들의 대화는 어느새 치열한 논쟁으로 발전했다.
 
“88만원 세대론은 부풀려진 담론” 신년 모임 어느새 열띤 논쟁으로
2007년 출범 20여명 매달 정례 발표, 양극화 다양한 접근·비교연구 시도 
 
한준 연세대 교수가 말을 이었다. “최근 불평등의 심화는 금융화와 함께 자본주의 본연의 경제적 속성이 한층 적나라하게 드러난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게 논지였다. 그러자 박경숙 교수가 다시 반론을 폈다. “이혼 가정이나 고령층에서 나타나는 빈곤을 경제적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이성균 울산대 교수는 “자산·소득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는 교육 시스템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고, 김성훈 이화여대 교수는 “공공성·시민성의 부재가 왜곡된 시장주의를 불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박 교수를 거들었다. 양보 없는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좌장 격인 신광영 중앙대 교수가 나섰다.
 
“신자유주의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의 구조적 규정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 여성과 노인층 빈곤은 경제적 현상이되, 각각 가족해체와 노동시장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요. 복지·사회 등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특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의 속성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불평등연구회는 2007년 10월 한국비판사회학회 산하에 만들어진 연구모임이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 문제를 소득·일자리·교육·의료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해 보자는 취지로 사회학자와 복지 전문가, 의료인, 대학원생 등 20여 명이 모였다. 매달 정례 발표회를 열어 분야별 쟁점을 토론하고,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연구도 병행한다. 9일에는 일본 불평등학회 초청으로 신 교수와 김영미 연구원이 후쿠오카를 다녀오기도 했다. 다음달에는 미국 프린스턴대가 주관하는 세계불평등네트워크(GNI) 회의에도 참가한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속히 악화됐다.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2년 0.248에서 1997년 0.262, 2002년 0.284, 2007년 0.312로 치솟았다. 중산층 붕괴와 하향 빈곤화를 보여주는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1997년 7.3%에서 2007년 13%로 배 가까이 상승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날 모임에선 세대간 불평등의 심각성을 부각시킨 ‘88만원 세대론’이 도마에 올랐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담론”이란 의견이 많았다. 노동시장의 ‘인사이더’에 대한 보호장치가 두터워 청년 세대의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유럽과 달리,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자리 보호장치가 파괴된 한국의 경우엔 불평등이 모든 세대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김영미)는 이유에서다. “젊은층이 88만원 세대라면, 고령층은 50만원 세대”(박경숙)라는 지적과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우파 담론에 88만원 세대론이 이용당하고 있다”(한준)는 비판도 이어졌다. 신 교수는 “이른바 ‘아이엠에프 세대’라는 30대와 다른 세대를 비교해 보니, 실업자·비정규직 비율 모두 50·60대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며 “88만원 세대론은 다분히 유럽적 상황에 기댄 논의”라고 꼬집었다. 우리 사회는 세대간 불평등보다 세대 내부의 양극화가 훨씬 심각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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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사회과학 ‘불평등연구’에 침묵 (한겨레, 이세영 기자, 2009-01-12 오후 06:52:44)
2003년 보건의학자 의료불평등 문제 제기에 자극 
  
한국 학계에서 불평등 연구는 전통적으로 계급·계층 문제를 다루는 사회학의 몫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된 문화연구가 유행을 타면서 불평등 문제는 젊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불평등 연구는 계급·계층이론과 소득·노동시장·사회정책 등과 관련된 방대한 학습량을 요구할 뿐 아니라, 까다로운 통계분석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념 지형의 변화에도 민감한 편이다. 한준 교수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력이 컸던 1980년대에는 불평등 연구가 인기 있는 전공분야 가운데 하나였다”며 “그러나 사회주의 몰락 이후 연구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사그라드는 바람에 정작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1990년대 후반에는 학문적 대응이 미흡했다”고 아쉬워했다.
 
한국 사회과학이 불평등 문제에 침묵하는 사이 보건의학자들이 나섰다. 2003년 일군의 보건·의료 연구자들이 ‘건강형평성학회’를 출범시키고 의료 불평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이들의 움직임은 사회과학자들에게 큰 자극이 됐다. 엄밀한 사회과학 방법론과 학제간 연구에 기반한 불평등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한 연구자들이 2007년 불평등연구회를 창립했다.
 
회원들의 관심 분야는 노동시장 불평등에서 국가간 비교연구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출범 3년째를 맞는 올해는 동아시아의 불평등 연구자들 2개월에 한 번씩 초청해 각국의 상황과 연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어제 EM님의 트윗에서 스튜어트 홀의 부음 소식을 듣고 찾아봤는데, 검색능력의 부족으로 잘 찾아지지 않더라. 가디언에도 기사가 올라왔는데... 
http://www.theguardian.com/politics/2014/feb/10/stuart-hall
  
며칠 전에 경향신문의 오늘의 사색에서 '대처리즘의 문화정치'를 다루는 글이 올라왔다. 2년 전에도 노명우 교수가 이에 대해 같은 란에서 다루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대처리즘에 비유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자 이동연 교수가 다시 다룬 것이다. 
 
이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봤던 적이 있지만, 큰 문제의식이 없이 보기도 했고, 다른 일들과 겹쳐서 대충 보다 보니,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주위에서 이 책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말이지.
 
결국 그가 사망한 뒤에야 다시 그 책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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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623641.html
‘대처리즘’ 용어 만든 스튜어트 홀 사망 (한겨레, 안선희 기자, 2014.02.11 19:18)
영국의 좌파 문화이론가로
인종·성·소수자 이데올로기 분석
가디언 “영국 다문화주의 대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232141375&code=960205
[오늘의 사색]대처리즘의 문화정치 (경향, 이동연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2014-01-23 21:41:37)
▲ 대처리즘의 문화정치 | 스튜어트홀·한나래
대처리즘의 포퓰리즘은 왜 예측과 달리 대처리즘이 자신의 프로젝트에 일정한 대중적 불만세력을 결속시키고 사회 내에 다양한 분파를 조성하고 결집할 수 있으며 대중적 경험의 일정한 측면과 연결 지을 수 있는지 예견해 준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처리즘은 분명히 일반 대중 대다수의 가슴과 정신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처리즘이 대중의 사고와 경험의 내부 ‘논리’에 작용하면서도 그곳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외부적’ 세력에 그친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대처리즘을 특징짓는 일정한 사고, 감정, 계산 방식은 하나의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세력으로서 일반 대중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었다. 대처리즘이 ‘미약한 대중의 편에 서서 거대한 세력에 맞서고 있는’ 것처럼 내세우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우리는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처리즘은 어느 정도는 자신을 단순히 ‘그들’ 중 하나가 아니라 당황스럽게도 ‘우리들’의 일부로 만들었다. 대처리즘은 ‘일부 민중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과 입장을 함께하면서도 동시에 권력 블록을 통해 그들을 계속 지배하고 있다. 
 
△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전범이라 할 수 있는 마거릿 대처의 신보수주의 정치 이데올로기의 원리를 분석한 이 책에서 내가 눈여겨보고 싶었던 것은 대처리즘의 포퓰리즘이다. 대처는 영국 좌파 정당의 국정 실패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면서 대중에게 극심한 좌우 이념 갈등 조장, 노조 파괴, 공기업 민영화, 부자감세 등과 같은 악랄한 정치적 슬로건들을 정당한 것으로 설득했다. 정당화의 논리는 오로지 부강한 영국의 미래라는 환상을 대중에게 주입하는 것이었다. 좌파는 대중의 가슴에 잔존한 ‘우리 안의 대처리즘’을 외면하고 오로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원칙만으로 대처리즘을 제거 대상이자 외부의 것으로만 단정해버렸다. ‘대처리즘과 좌파의 위기’라는 원제목처럼, 이 책은 21세기 동아시아의 대처리즘을 꿈꾸는 박근혜 정부와 대응하여 우파 통치성의 원리를 간파하고 좌파의 성찰의 교훈을 얻는 데 더없이 적절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102202235&code=960205
[오늘의 사색]대처리즘의 문화정치 (경향, 노명우 | 아주대 교수, 2012-09-10 22:02:23)
▲ 대처리즘의 문화정치 | 스튜어트 홀·한나래
“대처리즘이란 상당 부분 상식의 재구성에 관한 것이다. 즉 대처리즘의 목적은 이 시대의 상식이 되는 것이다. 상식은 평범하고 실제적이며, 일상적인 계산방식의 틀을 형성하며,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것은 실제와 사고에서 그냥 당연시되고 모든 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을 이루며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가정하는 전제가 된다. 스스로 역사에서 벗어나 자연의 영역으로 자연화하고, 그리하여 드러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은 모든 이데올로기가 꿈꾸는 바이다. 이것은 대처 여사의 언설과 사고에서 자연적인 숙어처럼 구사되고 있는데, 어떤 이는 이것이 바로 대처에게만 가능한 숙어라고까지 말한다.”
 
좌파는 이데올로기가 체계적인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마르크스라는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는 사상가가 있고, 그가 남긴 텍스트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좌파 진영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상식에 가깝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따라 좌파가 고유한 이데올로기를 정교화하려는 노력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좌파가 자신들의 정치적 적대자인 우파의 이데올로기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다면, 좌파는 대중동원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튜어트 홀은 대중동원에 실패한 좌파의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 대처리즘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한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정교한 개념에 기반을 둔 이론의 체계라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상식’에 가깝다. 이러한 분석틀을 통해 본 우파의 이데올로기는 이론들이 체계적으로 배열된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심리적 거부감을 주지 않는 평이한 언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평이한 언설들은 대중들을 감염시키기 위해 폭포수처럼 흐르지도 않는다. 이 언설들은 가랑비와도 같다. 사람들은 이 가랑비에 젖는 줄도 모르고 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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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dian.org/archive/67062
추모하지 말고 기억하라 (레디앙, 서영표 제주대 교수. 사회학 / 2014년 2월 18일, 2:39 PM)
죽은 스튜어트 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들
지난 2월 10일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이 세상을 떠났다. 1932년 2월 3일 생이니 82년하고도 일주일을 살았다. 예전과 비교하면 긴 삶이지만 요즘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아쉬움이 남을 만한 나이다.
문화연구는 곧 버밍햄대학의 현대문화연구센터(Centre for Contemporary Culture Studies)와 동일시되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1세대 문화연구의 결과를 읽으며 노동자문화 연구와 성 차별적 남성중심 문화에 대한 비판, 문화적 상대주의와 다문화주의를 공부했던 후세대, 알튀세르에서 그람시로, 그람시에서 언어적 전환으로 비판적 문화연구의 이론적 궤적을 따르는 지적여행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스튜어트 홀이라는 존재의 사라짐은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의 생물학적 부재가 주는 충격은 아닐 것이다.
그가 살아 숨 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잊었다. 홀이라는 이름을 박제시켜서 교과서 속의 ‘이론’으로 받아들였지만 그의 삶 전체, 그리고 그가 동참했던 신좌파 운동이 지향했던 정치운동은 버렸다.
그래서 홀의 부재가 불러오는 충격은 그의 생물학적 죽음이 살아 있는 그를 ‘혼수상태’에 빠뜨렸던 우리의 무관심을 ‘죄의식’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충격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말했거나 또는 침묵했거나, 그가 행동했거나 또는 행동하지 않았거나 그가 살았던 역사 속에서 스튜어트 홀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졌던 차별, 억압, 착취에 대한 고발에 공감했었다. 한국을 사는 40대 이상의 상당수가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그의 시대 좌파들이 제기했던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 홀에 공감했던 우리는 차별, 억압, 착취를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차별, 억압, 착취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우스운 일이지만 그 중 몇몇은 홀을 위대한 문화이론가로 치켜세운다. 자기기만을 통해 그를 교과서 속에 ‘유폐’시켰던 것이다. 그의 죽음은 차별과 억압, 착취에 무감각해져버린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려는 그의 마지막 행동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야만 한다.
홀의 죽음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대처리즘(Thatcherism)을 떠올린다. 홀은 영국의 좌파들이 마르크스와 레닌에 대한 교조적 해석과 이론적 논쟁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리고 노동당 좌파는 이미 수명을 다한 낡은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노선을 부여잡고 있을 때 그들이 아직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신우파의 이데올로기와 그에 동반되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가지는 힘을 인지했다.
국가가 주도하는 관료적 복지국가에 대한 불만과 경제 위기에 따른 국가예산 삭감과 복지 후퇴가 겹쳐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신우파는 개인의 선택과 자율을 보장하는 시장의 자유(freedom)를 성장과 혁신을 막고 있는 노동조합과 비대해진 국가부분에 대한 공격과 효과적으로 결합시켰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 국가주의를 동원했으며 가족과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권력에 근접하거나 권력을 잡은 좌파는 언제나 우물쭈물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려 하지 않았다. 대중의 폭발적 힘이 그들의 손에 권력을 쥐어주었지만 대중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자본을 길들이고 싶었지만 자본의 논리를 부정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처와 신우파는 달랐다. 신보수주의적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전후 복지국가적 타협의 물적, 이데올로기적 토대와 정치적 합의를 철저하게 파괴했다. 대처의 보수당은 그렇게 영국사회를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다.
좌우파의 역사적 타협은 해체되었으며 혼합경제와 케인즈주의적 개입국가는 국가의 실패로 규정되었다. 공공부분은 사유화되고 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운영에는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과 지방정부의 저항은 격렬한 정치투쟁의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노동당은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패배했다. 헌정질서와 합법의 틀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 노동당의 당권파들은 제도정치의 틀을 넘어서는 사회주의 정치를 추구하는 좌파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이러한 거센 도전을 빌미로 노동당 우파들은 좌파들을 마녀사냥하며 계속되는 선거 패배를 좌파의 탓으로 돌리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그 캠페인에 붙여진 최종적인 명칭은 현대화(modernization)였다.
현대화 전략은 1986년 당대표가 된 닐 키녹(Neil Kinnock)에서 시작되어 존 스미스(John Smith)를 거쳐 토니 블레어(Tony Blair)에서 완성된다. 선거에서의 계속되는 패배는 좌파를 솎아낼 빌미를 주었고 현대화 전략을 선거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류정당으로 탈바꿈하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다. 노동당은 좌파정당이기를 멈춘다.
대처주의에 비판적이었고 새로운 노동당의 현대화 전략에 동참할 수 없었던 많은 좌파들은 딜레마에 빠져 버린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좌파의 대안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트로츠키 운동에 동참했다가 이탈했던 이력을 가졌기에 소수만의 서클로 존재하는 극좌파 그룹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미 1984-85년 광부파업을 기점으로 노동조합은 정치적으로 패배했으며 지방 노동당에 둥지를 틀고 그곳을 거점으로 대처리즘에 도전했던 노동당 내 신좌파들은 대처의 런던을 비롯한 6개의 대도시 의회 해산으로 근거지를 잃어 버렸다.
이 와중에 홀과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으로 대표되는 영국 공산당 계열의 인사들이 선택한 것이 노동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였다. 영국의 정치구조상, 그리고 사분오열된 좌파의 조건상 외곽에서 노동당에 압력을 가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 전개다. 그리고 영국이라는 먼 나라에만 이야기도 아니다. 기시감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전개된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홀을 다시 주목하게 한다. 1997년 모든 좌파의 희망과 전폭적 지지에 의해 집권한 블레어 정권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변명의 근거는 있었다. 세계화된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에 도전에 응전해야 하며 낡은 사회주의 이념과 결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많은 ‘예전’의 좌파들은 이 논리를 수용했다.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그리고 ‘달콤한’ 권력의 맛은 비판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법이다. 그리고 많은 좌파 지식인들이 포스트모던한 사회에 ‘근본주의적’ 입장은 또 다른 교조와 독단을 낳는다는 타당한 비판의 근거를 ‘비판 정신’의 상실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아 버렸다.
홀은 이러한 현실로부터의 ‘도피’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에게 블레어주의는 대처주의의 연장이었으며 신노동당의 노선은 신자유주의 기획의 완성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판이 홀만의 것은 아니었다. NGO 단체로, 풀뿌리 조직으로, 녹색당의 좌파 블록으로, 십여 개에 달하는 마르크스주의 정당으로, 그리고 여전히 노동당의 소수파로 흩어져 있는 좌파들이 홀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무력하다. 구심점이 없다. 그래서 홀의 생물학적 죽음을 좌파적 이념을 재생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행동이 없는 애도, 실천이 없는 추모는 부질없는 짓이다. 각종 일간지를 장식하는 부고란과 앞으로 있게 될 기념 학술대회는 그것만으로는 홀의 관에 못질을 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홀은 자메이카 출신의 흑인이다. 옥스퍼드에 유학 오면서 영국 땅을 밟았지만 생의 마지막에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한 번도 영국인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영국의 좌파운동사와 문화이론에 남긴 그의 족적은 깊고 크다.
흑인 이주자였지만 1950년대 말 20대 초반 급진화된 대학생 그룹의 리더 역할을 하며 <대학과 좌파 평론>(Universities and Left Review)을 발간한다. 그의 주변에는 페리 앤더슨(Perry Anderson), 톰 네언(Tom Nairn), 로빈 블랙번(Robin Blackburn) 등의 젋은 급진파들이 있었다. 이 저널은 1956년 헝가리 사태 이후 탈당한 공산당 지식인(그 중 우리는 특별히 에드워드 파머 톰슨(Edward Palmer Thompson)과 존 세빌(John Saville)의 이름을 기억한다.)들이 창간했던 <신이성주의자>(New Reasoner)와 통합하여 1960년 <신좌파 평론>(New Left Review)을 탄생시켰다. 그는 오랫동안 영국공산당 기관지였던 월간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Marxism Today)를 통해 문화연구와 정치를 결합하는 새로운 이론적 지평을 열었다.
‘현대문화연구센터’에서 수행된 공동작업의 결과로 출간된 많은 연구 성과들은 리차드 호가트(Richard Hoggart),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 에드워드 파머 톰슨,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 거쳐 축적된 문화연구의 힘을 다양한 이론적 자원에 대한 해석과 사례 연구에 풀어 놓았다.
홀과 문화연구자(이들을 대체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었다)들에게 ‘문화’는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사회이론의 문화적 전환과 언어학적 전환을 압축적으로 경험한 한국의 문화이론가들이 현학적인 영화와 테스트 분석에 침잠하면서 문화연구를 비정치적인 아카데믹으로 끌어 내렸다면 영국 신좌파 문화연구자들은 엘리트의 전유물이었던 문화를 ‘대중’에게 되돌려 주었다.
윌리엄스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대중적 문화의 실천을 형성된 정치적 의식의 성장을 추적했다. 톰슨은 18세기에서 19세기 초까지 민중 투쟁을 가능하게 했던 민중들의 문화적 세계를 펼쳐 보여주었다.
홀은 그의 동료들과 이렇게 축적된 문화분석의 역량에 대륙에서 발전하고 있는 철학적 분석도구를 접맥시킴으로써 지배적 문화가 내장하고 있는 암호를 해독하고 드러내는 작업을 수행했다. 청년문화 분석, 법과 질서를 내세우는 경찰의 범죄 대응에 내재해 있는 인종차별의 기호, 신우파의 이데올로기적 실천과 대처리즘을 분석해 냈던 것이다.
그가 신노동당과 블레어 편에 서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그의 이력 때문일 것이다. 그는 완전히 영국인이 될 수 없었기에 영국 사회를 가장 잘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그는 영국사회의 지도적 지식인이 되었지만 항상 소수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의 용어를 빌자면 그는 이방인(stranger)이였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사회적 위치로부터 얻어진 입장은 항상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를 교조적으로 해석할 때 마르크스주의자이지만 유연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 정당에 대한 당파적 충성을 이야기 할 때 그는 영국공산당과 완전히 결별한 적은 없지만 당이라는 굴레에 묶여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동참했던 언어학적 전환과 포스트구조주의적 전환에 동참했던 많은 지식인들이 직접적인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며 강단 뒤로 후퇴할 때 정치적 참여를 멈출 수 없었다.
우리는 홀의 죽음을 애도하기 보다는 그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신문의 부고란과 그의 업적을 기리는 학술대회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가 평생에 걸쳐 실천했던 것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비판정신과 실천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념은 살아 있는 그를 ‘죽게’했던 우리의 의식에 비판의 칼을 내리치는 의식이어야 한다.

CBS 노컷뉴스의 공기업 개혁 기획보도 기사가 다 마무리된 듯하다. 
사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하여 내가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핵심인 임원인사의 문제(낙하산 인사)와 경영평가, 그리고 정상화 대책에 대한 비판에 관심이 있고, 이 문제들을 분석을 해왔는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못했던 듯하다. 나중에 이에 대해 글을 쓸 때 기사에서 다 언급하지 못했거나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좀더 파헤치기로 한다.
 
공공기관의 문제가 워낙 광범위해서인지 상당히 많은 문제를 다루었고, 현장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했지만, 좀더 짜임새 있는 기사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미리 기획의 순서가 나왔으면 하는... 그리고 기사의 관심도를 보건데, 기존 보수언론의 보도 가운데 공공기관의 실태를 왜곡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의 보도도 의미 있을 듯하다. 덧붙여 민영화와 관련된 사항의 분석이 빠진 것도 아쉽다. 
 
아무튼 기존의 공공기관 관련 기획보도 가운데에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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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1169874
[단독] 공기업 금융부채, 71%는 정부 책임 (2014-01-19 18:57 CBS노컷뉴스 권민철·유연석·김수영 기자)
공기업 부채 원인, 朴대통령의 진단과 배치…실패한 공기업 개혁 전철 밟나
◈ 주요 9개 공기업 금융부채 증가 원인 분석결과 29%만 자체사업 탓 
CBS노컷뉴스와 사회공공연구소가 지난해 6월 발표된 감사원의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분석해 보니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증가한 9개 공기업의 금융부채 115.2조 원 가운데 자체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금융부채는 33.4조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81.8조 원(71%)은 정부정책 사업수행(42.9조), 공공요금 분야(17.1조), 해외사업(12.8조) 등을 하다가 늘어난 액수다. 
공공사회연구소 김철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자체 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부채의 증가 책임은 공공기관이 져야하겠지만,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은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주요 국책사업의 실패와 정부의 책임 불이행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공공기관에만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1169873
그린벨트에 제2의 분당?…날탕 정부정책에 망가진 기업들 (2014-01-19 16:46, CBS노컷뉴스 권민철·유연석·김수영 기자)
공기업 부채의 기원 거슬러 올라가보니…"그 끝은 대부분 국책사업"
 
http://www.nocutnews.co.kr/news/1170702
대기업은 왕, 국민은 봉..기막힌 공공요금 인상 (노컷뉴스, 2014.01.20 23:30, CBS노컷뉴스 권민철·유연석·김수영 기자)
공공요금 인상 뒤의 비정상적인 먹이사슬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곤란하다.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기 전에 국가 재정정책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사회공공연구소 김철 연구위원은 "공공요금 인상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려면 원가보다 낮게 책정돼서 그동안 이득 얻었던 사람이 뱉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일괄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각 분야마다 어떤 쪽에서 원가보상으로 혜택을 봤는지 먼저 따져본 뒤 거기에 맞게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1171419
신의 직장에 前공무원들 우글우글...도대체 왜? (2014-01-22 06:00CBS, 노컷뉴스 김수영·권민철·유연석 기자)
황금루트(정부부처→공공기관임원) 근절 없이는 공기업 개혁 요원
◈ '힘센' 산업부 국토부 출신 관료 200명, 산하 공공기관 이직실태 분석 
사회공공연구소가 부채규모 상위 12개 공공기관 기관장을 분석해본 결과 이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중 절반가량이 공무원 낙하산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퇴직 관료가 공공기관의 수뇌부를 독식하는 구조에서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감독은 뒤틀리기 마련이다. 해당 자리가 '주무부처 퇴직공무원 몫'으로 된 이상 '퇴직 후 미래 일터'에 대해 살벌하게 감독의 칼을 휘두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 "금융권처럼 감독기관에서 피감기관으로 이직 못하게 제도화 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1172244
거수기로 전락한 ‘공기업 컨트롤타워’ (2014-01-23 06:00, CBS노컷뉴스 김수영·권민철·유연석 기자)
공운위, 570조 쓰는 공공기관 감시한다지만 알고보니 허수아비
◈ 회의록 없이 서면결의...‘공공기관운영위’ 기재부 안 95% 원안가결 
◈ ‘공공기관운영위’ 파행 눈감고 공기업 개혁 한다? 朴정부 진심 의심 
 
http://www.nocutnews.co.kr/news/1173079
족집게 과외, 마크맨까지…공기업 경영평가가 뭐기에? (2014-01-24 06:00, CBS노컷뉴스 김수영·권민철·유연석 기자)
경영평가 올인하느라 기관본연 업무는 뒷전…부작용 속출
◈ 평가 교수 속한 대학에 보험성 위탁교육 주기도…로비방법도 다양 
  
http://www.nocutnews.co.kr/news/1173080
“소수점으로 천당지옥” 수능보다 잔인한 공기업 경영평가 (2014-01-24 06:00, CBS노컷뉴스 김수영·권민철·유연석 기자)
자의적인 평가 지표 많아, 주요사업 평가결과 변별력 떨어져
◈ 포장 잘하기 위해 돈 들여 컨설팅 업체와 계약하기도…기관 사이 과잉경쟁 불러 
◈ “노조 와해 시 좋은 평가”…비본질적인 분야에서 순위 가려져 
◈ 공기업 개혁 앞세워 경영평가 항목 확대…노동계 “정책실패 은폐 기만술” 반발 
 
http://www.nocutnews.co.kr/news/1173664
朴 "신의직장, 정보공개 하라" 지시 묵살됐다 (2014-01-27 05:00, CBS노컷뉴스 권민철·유연석·김수영 기자)
알리오(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 들어가 봤더니 아직도 비밀 수두룩
◈ 공기업 개혁의 필수 정보 무더기 누락...정부 의도 의심받아
사회공공연구소 김철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 추진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개방적으로 공개해야 정부가 말한 대로 국민감시가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은 자의적인 정보 공개의 의도는 공공기관 길들이기, 공공기관 노조 통제에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1174755
'하루승객은 15명, 역무원은 17명' 쌍용역 기사의 진실 (2014-01-28 06:00, CBS노컷뉴스 유연석·권민철·김수영 기자)
박근혜정부 공기업개혁의 '민낯'…낯뜨거운 여론몰이에 사실 왜곡
- 국토부는 왜곡보도 13차례 트윗, 역무원들 "억울해서 잠 못 자고 밥도 안 넘어가" 
- 쉽지 않은 공기업 개혁, 너무 정치적 접근…"이전 정부 전철 밟아선 안 돼" 
◈ 한해 수입 96억 누락, 근무인력 3조2교대 덮어
◈ 쌍용역 근무자들 “전화 한 통 없이 어처구니없는 기사 작성” 
◈ 국토부, 잘못된 자료 인정하면서도 자료출처는 함구
◈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 여론몰이 속 진실왜곡 빈번 
◈ 일방적 여론몰이로는 공기업 개혁 성공 어려워 
 
http://www.nocutnews.co.kr/news/1177069
28km구간에 KTX역만 4개…'KTX야? 전철이야?' (2014-02-03 06:00, CBS노컷뉴스 유연석·권민철·김수영 기자)
생색은 정치인이, 뒤처리는 공기업이…누가 공기업에 돌던지나?
◈ 철도·도로, 정치인들 민원으로 무리하게 건설되는 경우 많아 
◈ 수익성 따지지 않은 선심성 지역 투자…공기업 부채로 이어져 
  
http://www.nocutnews.co.kr/news/1177947
경영진 전원이 낙하산, '한국낙하산공사'를 아시나요? (2014-02-04 06:00, CBS노컷뉴스 김수영·권민철·유연석 기자)
공기업 실패의 핵, 낙하산 만연 실태 추적해 보니
◈ 공기업 내부에 야당 없어..이사회 원안 가결 96% 
 
http://www.nocutnews.co.kr/news/1178682
"CEO 아들공연 단체관람에 북한식 자아비판까지..." (2014-02-05 06:00, CBS노컷뉴스 김수영·권민철·유연석 기자)
사례를 통해 본 '공기업 낙하산'의 폐해
◈ 간부들 자아 비판케 하는가 하면 보고서에 "귀신 씻나락 까는 소리" 막말도 
◈ 기관장 자리 징검다리 삼는 낙하산 근절 없이 공공기관 개혁 요원 
  
http://www.nocutnews.co.kr/news/1179642
"소문돌면 끝"…묻지마 낙하산 인사의 비밀 (2014-02-06 06:00, CBS노컷뉴스 김수영·권민철·유연석 기자)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 공공기관 임원 후보 1차로 압축하는 임추위가 이미 낙하산 
◈ “정권이 의지 갖고 제도 운용” vs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 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1180515
공기업 ‘神의복지’ 알고 보니 쥐꼬리, 어떻게 된 ‘거지’? (2014-02-07 06:00, CBS노컷뉴스 유연석·권민철·김수영 기자)
침소봉대하는 정부…0.4% 부채 감축이 정상화 대책의 핵심?
◈ '신의 복지', 쥐어짜도 겨우 0.4% 
◈ 방만경영 침소봉대…"국민 자극하려는 나쁜 의도" 
 
http://www.nocutnews.co.kr/news/1181454
해외수당 1300만원에 세금매기면 사표...공기업 도덕적해이 (2014-02-10 06:00, CBS노컷뉴스 김수영·권민철·유연석 기자)
공기업 자사이기주의 도 넘었다
◈ 불합리한 사업 축소에 반발...낙하산 인사도 "예산 잘 따오면 환영" 
◈ 25년 사이 3배된 농어촌공사, ‘조직논리로’ 비고유사업 벌여 
  
http://www.nocutnews.co.kr/news/1182202
탄광이 신의 직장? '빚더미 공기업 3천억 복지' 기사의 진실 (2014-02-11 05:00, CBS노컷뉴스 권민철·김수영 기자)
1인당 4대 복지비 지출 1위 기업 석탄공사 복지실태 확인해보니...
◈ 공기업 과잉복지 기사 또다시 사실 왜곡 
◈ 숫자 앞세운 공기업 과잉복지비 뜯어보면 과장된 경우 많아

지난해 12월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나온 이후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이에 대해 '이슈&Talk'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저도 참여를 요청받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논의하는 대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개별 쟁점에 대한 의견을 이메일로 개진하면 이를 좌담형식으로 편집하기로 했습니다. 좌담 내용이 한글문서이긴 하지만 배포용이라 파일로 첨부하고, 저의 입장과 각 참여자들의 주요 발언만 별도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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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e.kipf.re.kr/kor/communication/IssueTalk_View.aspx?serial_no=158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관한 의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이슈&Talk, 2014.01.08)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균형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 일 시: 2013년 12월 27일
￭ 사 회: 박 진 前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참여자:
  김 철(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장창훈(한국토지주택공사 기획조정실 차장)
  최창규(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 리: 유승현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차 례:
  1.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
  2. 공공기관 부채절감 대책에 대한 평가
  3. 공공기관 방만경영 대책에 대한 평가
  4.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5. 정부에 바라는 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관한 의견_KIPF_공공센터_20131227(배포용).hwp (9.01 MB) 다운받기]

 
1.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
 
박 진(사회자): ‘12년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으로 ‘08년 대비 1.7배로 급증하였고, 최근에는 원전 납품 비리,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례가 계속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12.11일 정부는 부채 절감 및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정상화 대책에는 부채 및 복리후생과 관련된 정보공개 강화, 구분회계 도입 및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공공기관 복리후생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대책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제대로 '메스'를 들이대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한 선언적 내용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 및 방만경영 대책에 대한 평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먼저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부터 들어보겠다.
 
이준협: 방만경영과 부채 급증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인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방지책이 빠져있어 향후에도 공기업 개혁에 대한 의자가 부족한 비전문가가 기관장으로 낙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내ㆍ외부 감시기능에 대한 강화방안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에는 기득권의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도적으로 견인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김 철: 공공기관 정상화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비정상이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떻게, 왜 비정상이었는지 공공기관에 대한 진단부터 명확히 내릴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 및 경영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다시 방만경영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채관리 강화 대책 이전에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이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에 떠넘긴) 해당관료와 (공공성 및 기관 발전에 대한 고려 없이 이를 떠맡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엄격한 조치를 통해 앞으로 공공기관의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창규: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고 방만경영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공공기관 부채절감 대책에 대한 평가
 
이준협: 부채감축을 위한 방안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해당 공공기관의 자구책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인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쉬운 것은 원인별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부채가 발생하는 원인은 경영진의 경영능력 부족, 정부의 국책사업, 낮은 공공요금 등 크게 3가지로 각 원인별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12개 대상기관을 선정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잇다. 정부 국책사업의 전가로 부채가 급증한 기관의 경우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명한 선정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창규: 공공기관 부채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무분별한 국책사업을 통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정상화 대책이 자칫 우리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를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그러나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김 철: 현재 상황에서 단시일 내에 공공기관 자구책만으로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는 실질적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거시적 방안은 결여되어 있다. (이를테면 2012년 기준으로 주요 12개 기관의 연간 이자비용만 7조8천억원에 달하는데, 공기업 채권을 국채로 전환하여 이를 줄이는 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부채관리 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대상 기관이 12개라는 점에서 부채관리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여 실효성을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더욱이 이미 경영평가에 포함된 부채관리 지표로 평가된 공공기관들의 경우 부채가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관리를 잘했다고 좋은 평점을 받는 모순이 생겨나고 있다. 경영평가 일부 지표의 가중치 변화만으로는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기 곤란하다.) 구분회계 제도의 경우,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지금 도입하더라도 이번 정부 후반기가 되어서야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대안으로는 부족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번 정상화 대책은 정부정책 사업과 기관 고유사업의 구분에 집중하고 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공공기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여러 면제요건을 들어 예타가 실시되지 않거나, ‘사업 쪼개기’로 예비타당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분할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부채과다 기관의 경우 자산매각 활성화는 자칫 공공기관의 민영화 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부채감축을 명분으로 자산매각 손실에 대해서 불이익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밝히고 있어 자산의 헐값 매각을 부추기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장창훈: 현재의 사업별 구분회계제도는 결산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일정한 배분기준에 의한 것으로 사업별 손익발생의 객관적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업별로 예산과 결산을 구분하고 각 사업별 사내거래를 통해 완전한 구분회계를 운영해야 한다. 사업부제 형태의 구분회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공공기관 방만경영 대책에 대한 평가
 
이준협: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모범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필요가 있다.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선정 역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최창규: 과거 공공기관 노조들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들 중 사회통념상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김 철: 물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개선되어야 하지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제시하는 공공기관의 8대 방만경영 유형ㆍ사례가 과연 (공공기관 비정상의) 대표적 사례이고 최우선 해결과제인지는 의문이다. (공공기관의 탈법, 위법 사례도 넘쳐나기 때문이다.) 또한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복리후생비를 삭감하더라도 한해 수백억원 절감에 그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부채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경영평가 강화 방안으로, 보수관리 평가지표를 과도한 보수ㆍ복리후생 조정 노력, 성과 등을 집중 점검하는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지표로 바꾸고 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안을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평가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설립목적상의 고유사업 수행보다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에 더욱 전념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이 공공기관이 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대책은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복리후생과 관련한 단체협약 체결시 기관장이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에 대해서는 기관장에게 책임추궁을 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을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장창훈: 정부에서 복리후생에 대한 개선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면 이는 1인당 복리후생비 지출현황 등 좀 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이준협: 지금가지 공공기관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주무부처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를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을 소신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최창규: 향후 기관별로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국민들이 진척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 철: 정상화 대책의 추진체계로서 이전과는 달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정상화 대책을 책임지는 기구인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는 경우 구성에서 공운위원이 배제되고 기재부가 주도하는 사실상 관료 TF라 할 수 있다. (공운위원이 중심이 되어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공운위 역시 정부의 중요한 정책안건을 큰 저항 없이 받아들이며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과 비상임이사 결정과 관련하여 공운위의 심의ㆍ의결을 통한 여과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운법에 명시된 대로 공운위에 노동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공운위의 개편이 필요하다.
추진방식도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지침 전달 위주이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하다. (물론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불러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갖기도 하였지만, 사실상 정부의 방침을 전달하고, 공공기관장들을 압박하는 자리였다. 비정상적인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기 위한 주체로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다. 오히려 이번 철도 파업에서 극명하기 드러난 것처럼, 공공기관 개혁을 공공기관 노동조합 때려잡기 수단으로 이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 추진일정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기별 실행계획을 분기별로 제시하기 전에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청사진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에서 제출했던 실행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행계획 상의 많은 추진과제들이 2013년 4분기에 완료되는 것으로 적시하였음에도 실제 그리 되었는지, 그 추진 진척상황은 나왔는지 알려진 바 없다.) 공공기관의 상황이 크게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에 대한 점검 없이 정상화 대책을 제시한 것에서 추진일정과 실행계획을 신뢰하기는 힘들 것 같다.
 
장창훈: 주무부처와 기재부의 명확한 업무분담이 필요해 보인다. 두 부처를 상대로 각종 회의참석 및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공공기관에 주어질 경우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5. 정부에 바라는 점
 
이준협: 첫째, 개혁 의지가 없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둘째, 국민대표의 감사 과정 참여 등과 같은 내ㆍ외부 감시기능 강화방안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소통의 리더십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주체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균형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Pay-Go 원칙을 법제화하거나 주요 사업별 부채영향평가를 도입 및 강화하는 방안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최창규: 공공기관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권에서 발생되는 인가영합주의(포퓰리즘)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 및 실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로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철: 저 역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대책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신호탄은 지난해 대선 직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발언이었다.) 공공기관 부채급증은 정부정책 수행에 따른 부담을 공공기관에 전가했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주효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결국 공공기관 문제는 정부가 낙하산으로 투하한 ‘기관장’이 비정상이라는 점에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언급이 없는 점은 유감이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정부(공공기관을 담당하는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정상화 대책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통제, 관리 강화만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 개혁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공공기관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장창훈: 공공기관의 부채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경영도 원인이 되겠지만,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과 이를 기회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목표가 빚어낸 결과물이다. 정부는 수익성이 부족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공공기관 역시 부채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자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 손익관리를 통한 부채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의 노동운동도 국제주의, 국제연대에 대해 고민해야 함을 이번 철도파업의 국제적 의의를 중심으로 잘 풀어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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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의 국제적 의의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사회화와 노동 제 654호 | 2014.01.29)
국제주의, 한국노동자운동의 현실적 과제가 되다
 
세계 노동자가 한국 노동자에게 보낸 연대
1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1월에 세계 각 지역에서 진행된 국제연대 행동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되었다. 동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영국철도항만노조(RMT) 간부가 주 영국 한국대사관 앞 집회에서 전개한 삭발투쟁이었다. 이외에도 연대행동에 나선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대만, 브라질, 방글라데시, 스위스, 아르헨티나와 호주 노동자의 모습도 화면에 나타났다.
한국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연대는 철도파업 돌입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철도노조 파업 둘째 날인 12월 10일에 20여 개국 철도 노동조합들이 국제운수노련(ITF)이 선언한 한국 철도노조 파업 지지 국제행동의 날에 참여하였고, 12월 22일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 직후, 겨울 휴가 기간임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항의행동이 진행되었다.
지난 2달 동안 한국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 표출된 세계적인 연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벌써 해외 몇몇 나라에서 2월 25일 국민총파업에 맞추어 2차, 3차 연대행동이 조직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국제노총(ITUC)과 국제산별노조 대표들이 한국정부와 자본의 탄압에 맞서 장기적인 활동을 벌일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현재 구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한국 투쟁에 대한 광범위한 세계적 관심과 연대가 계속되면서 민주노총과 가맹조직 지도부는 물론이고 일반 조합원까지 이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보다 적극적인 국제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 노동조합들의 시각은 한국 국경을 벗어나서 조금이나마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연대의 배경
철도노조 파업과 그 파업이 촉발시킨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이 왜 이렇게 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지 고민할 만하다. 우선 철도파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철도노조는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정부와 사측의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국제적으로 알려내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오랫동안 중지된 철도노조와 국제운수노련(ITF) 간의 관계가 지난 11월에 복원되면서 국제운수노련은 철도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결의하였고, 상당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투여하였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 철도노동자의 파업권 보장’ 캠페인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여 한국 투쟁 소식과 이미지를 수시로 전달하였다. 민주노총도 12월 22일 경찰의 침탈이 진행되는 동안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침탈 이후에도 상황을 상급조직인 국제노총과 기존에 교류가 있던 해외 노총에 보냈다.
또한 두 차례의 국제운수노련 대표단 방한과 1월 18일 총파업결의대회에 참석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국제노총‧국제산별노조 대표단의 방한을 통해서 해외 노동조합 간부들이 한국노동자의 투쟁을 직접 경험하고 한국정부의 탄압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 사람들이 본국 노동운동에 한국 상황을 알려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철도파업의 세계적 의미
그러나 국내 투쟁 소식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했다는 점만으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국제연대를 설명할 수 없다. 세계의 많은 노동자들이 깊이 공감하고 영감을 받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세계 노동운동에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두 가지 ‘악’에 대한 저항으로 상징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의 심금을 울리고 연대를 불러온 것이다.
첫 번째 악은 민영화 정책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많은 나라에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유럽 철도산업을 모델로 철도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동시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 통합을 빌미로 한국의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성격이 같은 ‘4차 철도종합정책’을 통해서 유럽 각국 철도의 상하 분리의 완성, 고속철도의 개방 및 경쟁 도입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 노동조합들은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9일에 1차 유럽 행동의 날을 벌였다. 최근 프랑스를 비롯해 몇몇 나라에서 하루 파업을 벌였지만, 대부분의 유럽노동조합들은 유럽 4차 철도종합정책과 같은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무기한 파업을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한국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고 23일 동안 유지한 것에 많은 영감을 받았다. 공공기관 민영화에 맞서 싸우고 있는 호주, 태국, 필리핀 등 수많은 나라의 노동자들도 한국 철도노동자의 투쟁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고 한국 국민들이 철도조조에 보여준 지지에서도 많은 힘을 얻었다.
두 번째 악은 파업권 박탈을 비롯해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격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사법재판소(ECJ)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파업권의 국제법상 위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용자대표들은 변호사와 전문가를 동원하여 파업권은 노동기본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랫동안 파업권을 인정한 ILO 감시감독 메커니즘(결사의 자유위원회 등)의 권위까지 공격하고 있다. ECJ와 ILO에서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동시에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수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경제위기를 내세워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제약하고 노동자의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파업의 여파로 대량 해고, 징계,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탄압을 감내해야했던 한국 철도노조가 시작 전부터 정부에 의해 불법으로 몰린 파업의 정당성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계획대로 파업에 돌입한 것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정부와 사용자의 공세에 대한 도전으로 보였다. 이것은 주요 법원에서 노동기본권 제약에 대응하고 있는 많은 서양의 노동조합과 노동탄압으로 조직발전이 막혀 있는 많은 동유럽, 아시아와 아프리카 노조에 고무적인 일이었다.
 
“우리가 바로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12월 24일 연대집회에 참가한 터키노총(DISK)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한국 노동자들에게 싸움을 걸었다면 이제 전 세계 노동자들이 그 싸움에 응할 것이다. 경찰이 민주노총을 침탈한 오늘 DISK 깃발이 걸린 모든 사무실, 작업장은 민주노총의 사무실, 작업장이다”라고 연설하였다. 터키노동자들은 ‘우리가 바로 민주노총 조합원이다’라는 구호를 여러 번 외쳤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 수많은 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자의 투쟁을 지켜보고 있었고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을 자신들을 모욕한 것으로 느꼈다. 이것이 한국노동자와 투쟁을 함께 할 것을 결의하기 된 계기이고, 이 결의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이 끝난 후에도 연대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 것이다.
 
철도파업에 대한 국제연대의 교훈: 국제연대에 대한 새로운 시각
우리는 이러한 국제연대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도출해야 하나? 최근에 ‘우리가 국제연대를 받은 만큼 이제 우리도 연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1월 2~3일에 발생한 캄보디아 의류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파업에 대한 유혈 진압이 한국 노동운동에 던진 메시지도 컸다. (사회화와 노동 제652호 참조).
한국의 노동조합들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노동 현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이 이번에 경험한 국제연대에서 배워야 할 핵심 교훈은 아니다.
진정한 국제연대는 동정심에서 나오는 자선이나 품앗이가 아니다. 진정한 국제연대는 상대방이 우리와 같은 적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우리의 투쟁의 일환으로 함께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정한 연대행동에 나서면 상대방에게 힘을 줄뿐만 아니라, 힘을 주는 만큼 우리의 투쟁도 강화될 수 있다.
우리 투쟁이 다른 노동자들로 하여큼 연대투쟁에 나서게 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그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보내는 것뿐 아니라 그들과 투쟁의 발전을 논의하고 계획해야 한다. 일국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넘어서 세계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영화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세계적인 투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공통의 대상과 요구를 발굴하고 현실적인 투쟁계획을 세우기 위해,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선 지난 두 달 간의 투쟁과정에서 부각된 두 가지 의제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 저지를 위한 국제행동을
첫 번째 의제는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노동기본권 침해 문제이다. 한국대사관이 의류노동자 투쟁에 대한 신속한 진압을 요구하고 한국기업들이 캄보디아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캄보디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정부와 자본이 해외에서 보이는 행태는 국내에서와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은 국내적인 투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이 국민총파업으로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할 때 이 요구는 국경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자본과 정부가 연루된 노동탄압을 포함해야 한다. ILO나 OECD에서 한국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제기할 때 한국기업이 진출한 국가의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같이 제기해야 한다.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행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현황, 그 나라 정부와 자본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의제는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철도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민영화다. 최근 유럽 노동자들이 4차 철도종합정책에 맞선 2차 국제행동의 날을 선언하였는데, 우연하게도 그 날짜가 2월 25일이다. 유럽 노동조합을 비롯해 우리에게 연대를 보내 준 각국 노동자와 소통해서 2월 25일을 국민총파업에 대한 연대행동이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노동자의 철도 민영화 저지의 날, 또는 세계노동자의 민영화 저지의 날로 제안하는 것을 고민하자.
 
국제연대에서 현실적인 국제주의로
이번 국제연대 경험은 ‘국제연대’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탄압을 많이 받고 있어서 연대해 달라’거나 ‘우리가 연대를 많이 받아서 갚아줘야 한다’, 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식의 사고를 넘어설 때이다. 우리 투쟁과 세계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투쟁들이 연결되는 지점을 찾는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상호간의 배려에 입각한 국제연대에서 각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구체적인 공통의 목표와 투쟁대상을 기반으로 하는 현실적 국제주의로 발전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