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최규석. 2008. 『대한민국 원주민』. 서울: 창비.
 
“내 누이들의 이야기를 하면 도시에서 자란 그 또래의 사람들은 신기해했다. 어째서. 농활도 가고 노동현장에 투신할 만큼 그러한 이웃들에게 특별한 애착을 가졌던 세대들이 어째서 내 누이들을 신기해하는지 나는 혼란스러웠다. 어쩌면 그들이 본 것은 농민이고 노동자일 뿐 ‘사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내 누이들의 외로움이 느껴졌다. 그것은 나의 외로움이고, 모든 ‘원주민’들의 외로움일 것이다. 그들이 제 이야기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한 채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없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도시에서 태어나 유치원이나 피아노학원을 다녔고 초등학교 때 소풍을 엄마와 함께 가봤거나 생일파티란 걸 해본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 분노, 경멸, 조소 등이 한데 뭉쳐진 자그마한 덩어리가 있다.
부모님이 종종 결혼을 재촉하는 요즘 이전에는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쩌면 존재하게 될 지도 모를 내 자식을 상상하게 된다.
상상하다보니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 아이의 환경이 부러운 것도 아니오,
고통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도 아니다.
다만 그 아이가 제 환경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제 것으로 여기는,
그것이 세상의 원래 모습이라 생각하는,
타인의 물리적 비참함에 눈물을 흘릴 줄은 알아도 제 몸으로 느껴보지는 못한
해맑은 눈으로 지어 보일 그 웃음을 온전히 마주볼 자신이 없다는 얘기다.”
 

최규석은 77년생이다. 이제 30대 초반인 그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삶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꼭 나의 형이나 누나뻘 되는 이들의 이야기 같았다.
 
최규석의 분류대로라면 나는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약간은 생경함이 있었다. 이것은 내 출생지의 문제도 있고, 교사였던 아버지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유치원에 다닌 적도 없고, 무슨 주산, 피아노, 태권도 학원에 다닌 적도 없으며, 티브이가 어렸을 적의 내 일상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해할 구석도 없지 않다.
 
어머니가 이 책을 보신다면 그깟 만화책을 돈 주고 샀느냐라고 뭐라 하실 것 같다. 내 어머니는 최규석의 어머니처럼 너무 알뜰하시기 때문이다. ‘엄마의 경제’에 보면 미더덕을 2천원어치 받아다 2만원에 팔고 나서 “똑 도둑질한 거맨치로 가심이 벌렁벌렁”해하는 어머니 얘기가 나온다. 그 어머니를 닮아서 자신도 협상을 잘 못한다는 말과 함께... 내 어머니도 그러하신데, 협상을 잘 못하는 것도 그래서일까. 그래도 고지식한 내가 별로다.
 
책을 보면서 어머니의 삶이 겹쳐서 보였다. 그래서 한편으로 낄낄대기도 하면서도 괜시리 울컥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다.
 
버스가 거부한, 나뭇짐이 있는 자신을 태워준 트럭 운전사가 고마워서 몇 번을 기도하는 어머니.
뭔가 극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기대했지만 도통 시시한 것들뿐인 엄마와의 인터뷰.
50년을 하루도 빼지 않고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 기어서라도 아침밥을 지었던 어머니의 삶.
보리가마니가 있어서 배는 안곪겠다 싶어서 좋다는 것으로 정리되는 시집살이.
촌놈인 것이 죄라서 도시 사람에게 아무 말 못하는 어머니.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점심으로 나온 우동을 아들에게 주고 국물이라도 좀 남기겠지 했지만, 국물까지 싹 비운 그리 쿨하지 않은 아들에게 아무 말 않는 어머니.
 
아마 우리네 어머니도 비슷할 듯하다.
 
자신의 삶을 그림으로 남길 수 있는 최규석이 부럽다.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내 삶을 정리한 적이 있었던가. 어머니와의 대화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물론 비상한 기억력을 가진 동생에게 물어보면 과거사를 어느 정도 복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림도 그림이지만, 그림에 담긴 소소한 코멘트 중에 심금을 울리는 글귀가 많다. 아마도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누나의 꿈’에서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미술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오랜 동안 ‘안 간다’라고 애써 덮어두었던 것이 ‘못 간다’라는 본래 모습을 드러낸 것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괜히 서러웠다”라고 쓰고 있는 것. 자신을 뒷바라지한 셋째 누나가 만기가 된 적금으로 자신의 학원비랑 물감 값을 댄 것을 보고 “어디 옷과 화장품 뿐이겠는가. 그것의 존재를 느낄 새도 없이 본능적으로 잘라내버린 그녀의 꿈까지 내 알량한 재주 아래 어딘가 가만히 묻혀 있을 것이다”라고 한 부분.
 
최규석은 개고기를 먹는 것에서도 자신이 변하는 것을 보여준다. “살았을 때의 메리는 순하고 귀여웠다. 그리고 죽은 메리는 맛있었다,” 이러던 것에서 덫에 걸려 죽어가는 쥐에게마저 연민을 느끼게 되면서 “이것이 성장인지 도시화의 결과인지 아니면 원래의 심성인지”를 의아해한다.
 
참, 빼먹을 뻔 했는데, 한국전쟁을 얘기하는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안긴 것은 미군의 비행기였음을 보여준다. 실제 현대사를 다룬 드라마를 보면 많은 이들이 피난을 가다가 미군의 폭격이나 기총사격에 의해 사망하는 걸 본다. 그게 민간인들이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많은 이유일 텐데, 우리의 기억은 왜곡된다. 최규석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역사투쟁이 중요한 것일 게다.
 
‘변하는 건 없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날카롭게 보여준다. 최규석은 당연히 대학까지 마친 그들과 운 좋게 중학교에 들어간 내 누이들은 같은 세대지만 다른 시대를 살았다고 얘기한다. “결국 불행은 그것을 겪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상상하는 만큼의 불행을 우리는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행이란 놈은 친절하게도 인간의 상식을 불행 수준으로 떨어뜨려 불행을 있는 그대로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분노하지 않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나는 최규석이 말하는 ‘그들’에 포함될 것 같다. 하지만 조금 별난 것 같기도 하다. 최규석과 비슷하게 “자고로 위를 보며 살라 했는데, 자꾸 아래를 보니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 그런 류이기 때문이다.

최규석의 <대한민국 원주민>을 주문하다(티스토리블로그) 2008/08/14 05:24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가 오바마의 경제정책에 지지를 보냈다. 그는  매케인과 오바마가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철학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매케이노믹스는 위에서 아래로(하향식)의 경제노선이라면, 오바마는 아래에서 위로의(상향식) 경제노선이라고 파악한다. 부자와 기업을 위한 정책이 모든 미국인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매케이노믹스'는 세계화된 경제에서는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오바마노믹스가 더 이치에 맞다는 것이다.
 
이러한 라이시의 견해는 올해 5월에 번역되어 나온 <슈퍼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불리면서 세계화된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슈퍼자본주의' 하에서는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권력이 쏠리면서 '시민'은 실종되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다고 하면서,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업들이 룰을 정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이고, "정치에 개입하는 기업, 민주주의에 침투하는 슈퍼자본주의를 저지하고, 소비자·투자자뿐 아니라 시민으로서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인 듯하다.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를 위한 해답으로 인식되었고, 공공성이 확장될 수 있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언급되는 것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파악하는 이들이 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라이시는 기업은 도덕성과 무관하며, 기업의 목적은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좋은 거래를 제공하는 것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전략적 선택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건 자신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다.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좋은 홍보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며,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이 지켜야할 사회적 법규나 질서 등을 만들고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독특한 주장을 펼친다.
 
<슈퍼자본주의>에 대한 서평들을 살펴보면 보수언론의 경우는 민주적인 자본주의를 위한 진정한 해결책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데 있다거나 법인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만을 싣고 있다. 사실은 그 궁극적 함의가 더 중요한데 말이다.
 
아무튼 아래 담아놓은 서평들만 보면 <슈퍼자본주의>는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인 듯하다. 라이시 또한 독특한 사람으로 보이고... 읽어볼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 블로그에 옮겨놓았던 한겨레와 서울신문의 서평들에 다른 신문의 서평을 추가하면서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한다. 글린의 <고삐 풀린 자본주의>도 흥미로울 듯 싶다. 참, Reich를 읽을 때 라이히가 맞나, 라이시가 맞나?
 

서평 관련기사 1

서평 관련기사 2

법이 허용하는 업무 이외의 불법파견이라도 파견기간 2년을 넘기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18일 성명대신 보도라는 이름으로 권두섭 변호사의 해설글을 홈페이지에 싣는 등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같은 의미있는 판결에 대해 조중동은 19일자 지면에서 다루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이 사건의 대법 판결에 대해서 노동계가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왔는데도 말이다. 
 
한겨레는 예상보다 크게 19일자 1면 <법개정전 불법파견도 2년 넘기면 원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해야>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이아무개씨 등 2명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관 14명 전원일치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파견 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는 옛 파견법을 이른바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해석한 원심의 판단은 파견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근거가 없고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다른 신문과는 달리 12면 <대법 '불법파견도 고용책임' 판결 의무/간접고용 사업주 법적 책임 회피에 제동>에서 이 판결에 대해 "사업주들이 파견·도급 등 간접 고용 형태를 악용해 직접 고용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가기사를 올렸다. 
 
경향신문, 한국일보와 서울신문도 각각 이 기사를 다뤘다. 하지만 한나라당, 민주당은 물론 진보정당인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도 이에 대해서는 성명이나 논평 등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무관심 때문인지, 아니면 이 사안을 잘 모르기 때문인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중대 노동현안 판결에 대해 논평이 없다는 사실은 그 만큼 비정규직 문제에 소홀함을 잘 드러내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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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예스코는 즉각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를 직접고용 정규직화라! (공공노조, 2008-09-19)
불법파견 사용자의 직접고용 책임을 못박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8일 대법원에서는 불법파견의 경우라도 2년 이상 일한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해고되어 법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두 명의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공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주)예스코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비정규해고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공공노조에 가입되어있는 이경수, 김미주 조합원은 6년여 가까이 용역회사 소속으로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예스코(구 극동도시가스)에서 일해왔다. 수차례 용역업체가 바뀌었지만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원청회사인 (주)예스코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해왔다. 그러나 (주) 예스코는 지난 2005년 11월 30일 두 조합원을 해고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불법 해고임을 호소하여 왔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맡았던 업무가 파견법에서 정한 업종에서 벗어난 불법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의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2심 판결을 깨고 지난 18일 불법파견이더라도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했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이는 불법파견을 한 원청회사가 사용자로서 고용상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그동안 불법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법망을 피해 직접고용 책임을 교묘히 회피해왔던 악질 사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100일의 기나긴 투쟁, 100여일의 단식을 버텨왔던 기륭전자분회 노동자, 1년이 넘게 투쟁하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온몸에 쇠사슬을 건채 투쟁을 전개했던 KTX - 새마을 승무지부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우리는 지난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로 비정규직, 그것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줄을 가장 먼저 옥죄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고통받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어지길 바라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불법파견을 자행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마련되고 이로 인해 고통받은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화 될 수 있는 강제방안이 취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비롯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2007년 개악된 2년 이상 파견 근무시 ‘고용의제’조항이 삭제되고 ‘고용의무’ 조항으로 대체되면서 사용자의 고용책임을 완화시킨 근로자파견법은 반드시 이번 대법원 판결 정신에 맞게 재개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주)예스코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송이 진행중인 3년여의 시간동안 생계의 어려움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아왔다. 그러나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3년여의 시간을 버텨왔던 것은 바로 상식이 상식으로 통해야 한다는 투쟁의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예스코는 불법파견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중삼중으로 착취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들을 해고하여 삶의 토대를 나락으로 빠트렸던 지난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 즉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산별노조로 출범한 이래 공공노조는 송파구청 비정규직 투쟁, 광주시청비정규직 투쟁, 송파시설관리공단분회투쟁, 장애인콜택시지회 투쟁, 그리고 얼마 전 승리로 끝난 성신여대분회 투쟁 등을 통해 해고의 위협과 고용불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앞장서왔다.
 
앞으로도 공공노조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민간위탁, 외주용역화를 저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만일 (주)예스코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축소해석하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는 것에 시간끌기로 대처한다면 우리 노조는 (주)예스코를 상대로 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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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수, 이념적 체계화 과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2008-09-17 11:39)
양승태 교수 한국정치사상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한국의 보수세력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단계에서 벗어나 보수이념을 체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승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주의와 한국정치-무엇을 보수할 것인가?'를 주제로 20일 서강대에서 열리는 한국정치사상학회 학술대회에 앞서 17일 미리 배포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가 바라보는 한국 보수주의는 사상적으로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씨앗단계'다. 전쟁으로 촉발된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과 '낙인찍기'가 적어도 6공화국 이전까지 한국사회를 관통하고 있었던 탓이다. 이에 따라 경쟁을 통한 이념적 발전이라는 측면을 보수세력에게 기대하기 힘들었다고 양 교수는 설명했다. 그러나 진보세력이 집권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그나마 진보와의 대결을 통해 보수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보수주의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양 교수는 뉴라이트운동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역사의 긍정적 부분을 부각하려는 '역사바로세우기' 노력 속에 보수주의의 현실 좌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예로 뉴라이트운동의 중심이념인 '공동체 자유주의'가 "정치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에 토대를 두기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대응키 위해 급조한 정치적, 수사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공동체 자유주의는 인권, 개인의 존엄과 자유, 시장경제, 공동체적 연대감 등 온갖 좋은 '메뉴'만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개념간 상호 상충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진보세력도 거부하는 이념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 세력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이념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 역사바로세우기와 관련, "한국의 산업화를 이룬 인물들의 업적에 수반하는 부패나 공인의식의 결여 등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한 설득력도 없고 보수주의의 이념화에도 기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주의는 현재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 및 보수해야 할 가치의 이념적 근거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토대로 구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킬 만한 것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이념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치원 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도 '한국에서 보수주의적 근대화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발제문을 통해 "한국 보수세력의 세계관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보수세력은 그간 정치적 상황을 성장의 적극적 기회로 활용해 이득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강정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혁적 민주정부 출범 이후(1998) 한국의 보수주의'라는 논문에서 "뉴라이트운동 등으로 쇄신한 한국의 보수세력은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참여의 확산과 사회경제적 평등의 심화를 거부하고 단지 신자유주의의 원리에 따른 최소한의 민주주의, 곧 슘페터적인 엘리트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김비환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와 김동하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각각 '영국 보수주의 형성과 전개'와 '독일 바이마르 시기의 '보수혁명' 담론에 나타난 공동체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통해 서구 보수주의 역사를 개괄했고, 장인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현대 일본의 보수주의'를 통해 보수세력의 심리와 논리를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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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이념, 급조한 정치적 수사일뿐” (한겨레, 안수찬 기자, 2008-09-18 오후 02:09:37)
‘보수주의와 한국정치’ 학술대회 
 
‘뉴라이트’로 대표되는 21세기 초엽 한국 보수주의의 약진은 의미심장하다. 시민사회를 일구어 마침내 국가권력을 장악했다. 이에 대한 학계의 논점은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데, 뉴라이트가 그 이름처럼 정말 새로운 것인지 아니면 친일·반공·독재의 과거 수구세력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인지의 문제다. 정치사상의 맥락에서 이를 따져보는 자리가 20일 낮 12시30분부터 서강대 김대건관에서 열린다. 한국정치사상학회가 ‘보수주의와 한국정치- 무엇을 보수할 것인가’를 주제로 여는 학술대회다. 
 
‘공동체 자유주의’는 기존 주장을 재구성한 것
시민사회 조직·동원엔 성공…정체성모색 실패 
 
강정인 서강대 교수는 발표문에서 민주정부 이후 한국 보수주의 세력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 보수세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분단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했다. 민주정부가 내건 ‘탈냉전·민주화·다원화’의 가치는 한국 보수주의자들에게 반공주의의 약화와 반미 감정의 확산으로 비쳤고, 이는 “보수주의자들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는” 일이었다. 이것이 한국 보수주의의 자기 쇄신의 출발점이다.
 
쇄신의 노력은 두 갈래로 나타났는데, 보수 행동주의와 뉴라이트 운동이 그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3년 ‘반핵반김 국민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중집회를 통해 전통적 보수집단의 ‘행동주의’가 돌출했다. 강 교수가 보기에 이런 보수 행동주의는 “민주화 이후 발생한 다양한 시민운동과 (진보 진영의) 행동주의를 모방한 것”이다.
 
보수 행동주의를 주도한 것은 전통적 보수세력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이후 ‘뉴라이트’가 출현했다. 강 교수는 이를 “본격적인 보수주의 운동”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뉴라이트의 기치를 내건 이른바 ‘전향 386’들이 “보수언론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단골 논객으로 초대받았고, 보수언론을 대신하여 보수여론을 조성하고 확산하는 선봉장으로 급부상했다”고 분석했다.
 
뉴라이트가 펼친 담론 공세의 핵심은 ‘포퓰리즘’에 대한 것이었다는 게 강 교수의 생각이다. 전통적 보수세력이 내걸었던 ‘빨갱이’라는 이념 공세와 비교할 만한 이 담론은 “더 이상의 민주화는 필요하지 않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구하는 ‘더 많은’ 민주주의는 타락한 민주주의인 중우정치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함축하고 있다.
 
민주화의 성과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뉴라이트의 담론은 전통적 보수주의와 구분된다고 강 교수는 평가한다. 다만 그것은 ‘엘리트주의적 민주주의’다. 아울러 사회적 자유주의와 평화공존형 자유주의를 거부하고, 신자유주의와 반공자유주의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혁신의 요소가 추가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좀 더 일관되고 체계적인 논리를 통해 엮어낸 것”이다. 오히려 뉴라이트의 새로움은 정치 자원의 동원 양상에 있는데, “과거처럼 국가에 기대지 않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보수세력을 자발적으로 동원·조직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 보수세력의 자기 쇄신의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양승태 이화여대 교수의 발표문은 한국 보수의 진정한 사상적 성찰을 주문한다. 양 교수는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보수주의라 불릴 수 있는 이념은 없었다”고 지적한다. 혁신세력과 논쟁을 하며 자기를 정립한 서구의 보수주의와 달리 혁신세력을 아예 절멸시킨 한국 보수주의는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제도·체제를 뒷받침하는 가치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면서 이를 이념적으로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비록 위기의식에서 비롯하긴 했지만 그런 점에서 뉴라이트는 “한국의 보수진영이 이념적 정체성을 본격 모색하기 시작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강 교수와 마찬가지로 양 교수 역시 그 진전이 대단치 않다고 지적한다. “뉴라이트가 중심 이념으로 내세우는 ‘공동체 자유주의’는 체계적 이념이기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급조한 정치적 수사”라는 것이다.
 
한국 보수주의의 진정한 쇄신을 지체시키는 것은 이명박 정부라고 양 교수는 지적한다. 그가 보기에 이명박 정부는 “보수세력의 일부가 이념 정체성 모색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가치관과 이념에 근거하지 않은 실용성을 내세워, 오히려 보수주의의 이념적 발전 시계를 되돌리고 있다.” 새로움이 없지 않으나 지적 성찰과 이념 정립에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고, 다만 새로운 조직 방식으로 국가권력 장악에만 성공했다는 데 뉴라이트의 특징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양 교수는 이런 글을 덧붙인다. “그 점에 관해서 진보 진영도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