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차례상을 차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찍 일어나야 했다.

하지만 5시가 조금 넘어서 일어난 것은 자의가 아니었다.

바로 모기 때문이었다.

서울에서는 모기 걱정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추석 때 내려온 광주 집은 모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거의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어쩌다 날을 샌다고 학교 연구실에서 밤을 지샐 때의 그 느낌보다 더 심하다.

오늘도 잠이 든 후에 계속해서 모기에 물린 자리를 긁적긁적 해대다가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결국 일어났다. 몸뚱아리를 보니 온통 긁은 흔적이다. 하긴 가려워서 가만 있을 수는 없었다. 달력만으로 보면 가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운 날씨는 둘째 문제다.

아무래도 광주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생활리듬을 바꾸든지 해야할 듯하다. 낮에 자고 밤에는 날을 지새는 올빼미처럼...

2008/09/05 17:18

다른 기관들이 다 나서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이 왜 이리 조용하나 싶었더니 역시나 대형 사고를 준비하고 있었다.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등'을 붙여서 활동대상과 범위를 무한대로 확대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영장 없이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도록 통신업체에 통화내용 저장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며, 테러방지법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런 발상이 바로 법률가 출신의 원장의 머리 속에서 나온 것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겨레와 경향에서 자세하게 다루었고, 다른 언론에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기저기 도발하고 있는 것들을 막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에 국정원, 테러방지법까지... 한숨만 나온다. 아래에서는 오늘 나온 기사들을 정리하였고, 그 뒤에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된 과거의 기사들을 담아왔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새벽길의 네이버블로그, 2007/04/2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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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휴대폰 감청’ 확대 추진…“사생활 침해” 비판 (경향, 김근철·김광호기자, 2008년 09월 05일 01:34:39)
통신업체 통화내용 저장 장비 설치 의무화…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정원, '무소불위 정보권력' 추진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2008-09-05 오후 12:24:07)
"정권 바뀌니 국민 목소리 통째로 도청하겠다고?" 
 
국정원 ‘무소불위 권력기관’ 부활 시동 (한겨레, 신승근 강희철 기자, 2008-09-05 오전 08:33:10)
권한·직무범위 확대…정기국회때 법 개정
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도 다시 추진 
 
국정원 ‘정보 권부’로 부활 모색 …‘10년전 회귀’ 우려 (경향, 김광호·선근형기자, 2008년 09월 05일 01:37:36)
직무범위에 ‘~등’붙여 활동대상·범위 확대 시도…최근 공안정국 흐름과 맞물려 정치사찰 우려
 
국정원법 개정 움직임, 기존업무에 ‘~등’ 추가…정보권력 무제한 확장 (한겨레, 강희철 기자, 2008-09-05 오전 08:35:07)
MB정부, 촛불시위 겪으며 법개정 필요성 절감
“정보정치 악용…10년간 노력에도 역행” 우려 
 
국가정보원이 과거처럼 막강한 정보 ‘권부(權府)’로의 변신을 모색 중이다. 국정원의 역할·조직·위상 강화를 추진하면서다. 국가정보원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된 국가정보원법 개정 방향의 요체는 ‘직무범위의 무한 확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외형상으론 기존에 규정돼 있는 다섯 가지 직무에 ‘등’이란 단어 하나를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등’의 포괄성과 추상성으로 인해 직무범위는 아무런 제한 없이 풀리게 된다. 게다가 국정원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제·개정되면 국정원은 ‘모든 문제 정보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완벽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국정원이 직무범위의 확장을 꾀하는 데는 ‘정권 차원’의 필요와 정보기관이 갖는 기본적인 팽창 욕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여러 소식통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명박 정부는 김성호 국정원장의 부임 직후부터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지금보다 크게 확장하고 권한을 강화하려는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라는, 전혀 예상 못한 ‘정치적’ 국면을 경험하며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을 가장 적절히 설명해준 사람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다. 그는 지난달 28일 “국정원이 연말까지 체제를 재정비해 국가 안보와 국가 정책의 장기적 과제, 단기 처방 등과 관련해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며 “금강산 사건이나 촛불 정국에서 국정원의 역할이 없었다. 국정원이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빨리 되찾아야 나라가 안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가정책의 장기적 과제와 단기 처방”의 수립, “금강산 사건이나 촛불정국에서 역할” 등은 현재의 국정원법이 정한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그러니 차제에 법을 바꿔 그런 일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포석인 셈이다.
 
◇ 정권안보 기능 강화=권부 변신의 핵심은 현행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한 정보활동 대상·범위의 확대다. 이는 정치개입 금지 등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1994년 ‘안기부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내용적으론 ‘직무’ 범위와 관련 ‘국가정보 및 국내안보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2조1항) 등 구체적으로 적시된 5개 국정원 직무 범위를 조항 말미에 ‘~ 등’을 붙이는 형태로 여백을 두는 방안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 개정된 현행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 직무를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각각의 조항에 ‘등’을 붙여 사실상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한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원이 폭넓은 정보수집을 통해 국가적 어젠다를 개발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보축적 및 기획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제약하는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올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이라며 법 개정 방침을 내비쳤다. 국정원은 이 같은 방안을 가지고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 겸 로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정원 출신인 민병설 동국대 교수는 “직무범위에 ‘~등’을 넣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놓으면 정치적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정원 직무범위는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말했다.
 
문제는 불가피한 ‘정치사찰’ 논란이다. 특히 쇠고기 위기로 조성된 ‘공안정국’ 흐름과 맞물리면서 자칫 국정원의 공안도구화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직접 개입하지는 못하더라도, 9조(정치관여 금지)가 규정한 5개 항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촛불시위 등 국가 정책과 관련된 시민사회 등에 대한 정보활동이 가능하다.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국정원의 정책판단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언급과 최근 국정원 국내 파트 강화는 그 연장선에서 주목된다. 실제 참여정부에서 폐지된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부활했고, 이 자리에서 대북 관련 정보는 물론 “민심 동향에 대한 보고”(청와대 관계자)도 이뤄지고 있다.
 
◇ 통신 감청 확대=휴대폰 감청은 국정원의 오랜 숙원이다. 정보수집 활동 중 도·감청이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감청 설비 의무화’와 ‘통신사업자의 관련 정보 보관 의무화’가 구체적 내용이다. 이를 위한 시설 등에 모두 25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국정원은 추산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휴대전화 감청이 불법은 아니지만 과거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이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카스' 등 장비를 동원, 휴대전화 불법 감청을 해온 사실이 2005년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뒤 관련 장비를 모두 폐기했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달 초 인터넷전화(VoIP)에 대한 감청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감청확대 시도는 지속적이다. 휴대전화 메신저 등 첨단기기를 통한 범죄의 통신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 명분이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4일 “현재 휴대전화 단말기의 보안 기능 발달로 감청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라면서 “국정원 등이 필요시 감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동통신업체가 의무적으로 통화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그 내역을 저장할 수 있는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자별로 휴대전화 감청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필요시 이동통신 가입자의 통화 내용과 통화 시각, 위치 등을 손쉽게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가 근본적 문제점이다. 올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가운데 5개 조항이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회에 삭제·수정을 요청한 것이 단적이다.
 
특히 국정원은 무영장 감청 대상에 ‘테러’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인권 침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감청할 수 있는 사유에 테러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내란·외환·폭발물에 관한 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등을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대상으로 지정해 두고 있다. 현행 법률에도 예외 규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음에도 ‘테러’ 항목이 추가될 경우 이를 빌미로 국정원이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광범한 감청을 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조직·위상 키우기=지난 16·17대 국회에서 무산된 ‘테러방지법’도 재추진하고 있다. 냉전 소멸 후 활동영역이 축소되던 각국 정보기관들에 ‘반테러’는 ‘블루오션’인 상황과 무관치 않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센터장도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이다. 국정원장에게 테러 수사와 정보기능을 집중시킨 것으로 ‘권한 비대화’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17대국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국정원이 ‘정보 보안’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 법안 제정이 무산됐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조항처럼 ‘테러단체’의 개념을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는 물론 ‘이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정원법, 통비법, 테러방지법 등과 함께 국정원은 비밀보호법과 사이버보안 관련법 등 5개 법안의 제·개정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과거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도입한 ‘계급 정년’을 없애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위원을 지낸 최재천 변호사는 “국정원을 탈정치화시켜 온 지난 10년의 노력에 역행하고, 유사한 정보기관간 정보교류와 융합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난다”며 “권력자가 과연 정보정치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국정원은 그런 의도에 이용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국정원 연락관들이 ‘정책 조정’ 운운하며 정부부처는 물론 기업체, 심지어 검찰청과 사법부의 판사실까지 무상으로 드나들던 시절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특히 법률가 출신 원장이 그런 일을 추진하다니, 그 발상이 놀랍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손발을 묶고 자유의지를 묶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목소리마저 통째로 묶으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휴대전화 감청에 대해 정부를 몰아세우더니 정권이 바뀌니 국민 목소리를 통째로 도청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테러에 대해 영장 없이 감청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항의, 대통령에 대한 항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내란, 외환, 폭발물에 관한 죄 등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추가로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통신 비밀을 위태롭게 할 소지가 매우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게다가 국정원은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국정원법의 각각의 조항에 '등'을 붙여 사실상 제한을 철폐할 방침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거의 무제한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에 개입하고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돼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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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독대 부활…국정원 ‘통치기구화’ 가속 (한겨레, 신승근 기자, 2008-09-06 오전 10:17:26)
국내 정보 수집강화…어론단도 확대 개편
최근 1급 인사도 ‘정보력 부재’ 등 문책성 
 
국정원 “안보 사각지대 없애야” (한겨레, 황준범 기자, 2008-09-06 오전 10:23:18)
야 “국민목소리 통째로 도청”
여 “아직 입장정리 되지 않아”
 
휴대전화·인터넷 엿듣고 엿보고 대테러센터장 국정원장이 제청 (한겨레, 손원제 기자, 2008-09-06 오전 10:24:39)
■ 통비법테러·방지법 내용 ■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개정이 추진되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와 비판 속에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개정안도 당시 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고 국정원 관계자는 밝혔다. 핵심은 휴대전화와 인터넷도 정보·수사기관이 엿듣고 엿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7대 때 폐기된 개정안을 보면, 정보·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메신저 등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든 휴대전화 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인터넷 사업자는 4년 안에 통신망에 감청장비를 설치해, 정보·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감청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감청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해마다 최대 10억원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감청 장비를 갖추는 데 250억원 정도면 된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4세대 이동통신은 처음부터 감청이 가능한 상태로 설계된다.
 
개정안은 또 통신·인터넷 업체들한테 이용자 위치 등 통화 내역과 인터넷 이용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고, 정보 수사기관이 열람을 요청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또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이나 통신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전기통신 사업자’에서 ‘전기통신 사업자 등’으로 확대했다. 이 경우 신용카드·지하철·버스카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 정보를 지닌 곳도 자료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대상 범죄도 기존의 내란·살인·마약·유괴 등에 ‘영업 비밀 및 기술 유출’이 추가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이런 개정안이 만들어질 경우 어떤 개인도 국가의 전방위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며 “기존에 탈법적으로 해오던 국가기관의 감시행위를 합법화해 공공연하게 빅브러더의 통제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테러방지법도 16~17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센터장도 국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7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정원장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해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정원과 알력을 빚기도 했다. ‘테러단체’ 범위를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와 ‘이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부분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조항처럼 실질적 관련성이 약한 단체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자의적 법 적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 2007/04/13 01:06

사람들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진보넷에 자주 왔다갔다 하는 이라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왜 진보넷에서 반발하는지 알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비법 개정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한겨레의 김재섭 기자가 알기 쉽게 풀어서 기사를 썼다. 여기에 한겨레 사설을 덧붙인다. 나중에 진보넷의 관련 글도 추가하겠다. 
 
‘통비법’ 국민 사생활 발가벗기나 (한겨레, 김재섭 기자, 2007-04-10 오후 10:44:09)
나는 네가 언제 누구와 휴대전화·메신저 했는지 안다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메신저)도 감청이 가능하게 하고 통신내역과 인터넷 이용 기록 등을 1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운동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의 사생활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인간 존엄성을 해치고, 정보·수사기관의 그동안 행태로 볼 때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인권단체들은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비법 개정안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 브러더’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의 이은우 변호사는 “위치 정보와 통화내역, 인터넷 이용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4천여만 국민의 사생활을 기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인 통비법 개정안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업자 등에게 통신망에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메신저도 유선전화처럼 감청이 가능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2년, 인터넷은 4년 안에 설치하지 않으면 해마다 최대 10억원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통신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통화내역에 포함시키고, 통화내역과 누리꾼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1년 이상 반드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통화내역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 동안 통화를 했는지, 누구와 언제 몇 개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언제 인터넷에 접속해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등을 모두 볼 수 있는 자료다. 이를 이용하면, 통신 이용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동한 경로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이나 통화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전기통신사업자’에서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확대됐다.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신용카드·지하철·버스카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진 모든 곳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통화내역 제공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대상 범죄도 기존의 내란·살인·마약·유괴 등에 영업 비밀과 기술 유출이 추가됐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정보·수사기관들은 그동안 “날로 지능화·첨단화하는 범죄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도 감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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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국민 감시하겠다는 통신비밀보호법안 (한겨레, 2007-04-11 오후 06:58:44)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가 문제가 되어 경찰에 붙잡힌 사람 이야기가 심심찮게 보도된다. 경찰은 누가 어디서 글을 올렸는지 어떻게 알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기록되는 컴퓨터의 아이피(IP) 주소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아이피 주소만으로 어느 지역에서 접속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여서, 접속자의 아이피 주소를 아예 기록하지 않는 사이트들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국민의 인터넷 이용 기록이 의무적으로 저장될지도 모른다.
   
현재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모든 전기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넘겨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온 국민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아낼 수도 있다. 대형 인터넷 사이트의 실명제나 선거 기간 중 실명제가 시행되면, 인터넷에서 감시의 눈을 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법 개정안에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감청도 포함되어 있다. 이쯤 되면 어떤 통신 수단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고 할지 모르나, 개인 사생활 정보가 언제 어느 때든지 정부에 넘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개인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된다.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보는 발상 또한 문제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혐의자를 추적해 찾아내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음에도 범죄 수사를 더 편하고 신속하게 하려고 평소 국민을 감시하자는 발상은 민주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따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지금보다 한층 높아질 것이다. 한국만큼 민감한 개인 정보가 마구 유출되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인데, 각종 통신 이용 기록까지 빠져나가게 된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클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민감한 정보는 될수록 수집하지 말고 수집하더라도 한 곳에 두지 않는 것이 보안의 기본 원칙이다. 첨단 범죄가 크게 늘 거라는 막연한 ‘가능성’ 때문에 국민 사생활을 위협하는 것도 마다지 않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테러방지법 제정할 거면 국보법 폐지 왜 하나 2004/10/07 10:00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2007/11/27 16:06

티스토리 블로그에 있던 걸 옮겨왔다.

9월 1일부터 성범죄자 ‘전자 발찌’ 부착 2008/09/01 21:59

오늘부터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가 착용된다. 이전에는 전자팔찌였는데, 이번에는 전자발찌다. 어느 틈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시행되어 버렸다. 여기에 대해 다들 무감각한 듯하고...  
법무부가 시행하지만, 전자팔찌 때와 같이 한나라당의 진수희 의원이 방방 뜬 모양이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인권이 침해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이전 전자팔찌 논란과 관련된 글도 담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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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300여명에 전자발찌 (서울, 유지혜기자, 2008-08-27  12면)  
 
9월부터 성범죄자 ‘전자 발찌’ 부착 (내일, 선상원 기자, 2008-08-27 오후 12:10:49)
아동상대·상습범 대상 … 올해 300명 예상 
 
성폭행범 ‘전자발찌’ 착용 논란 “악순환 차단” vs. “인권침해” 팽팽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국현 기자, 2008.08.28 19:35)  
성폭행범의 전자발찌 착용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앞두고 범죄예방 효과론과 인권침해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전자발찌 착용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28일 "2년 전 용산 어린이 성추행 살해 사건 등 흉악범죄는 주로 성폭력 전과자들에 의해 일어난다"며 "복역 이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여성단체들은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마땅히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전자발찌가 성폭행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인권실천시민연대 관계자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최근 아동유괴범에까지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전자발찌 만능주의'는 인권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호주 등 현재 전자발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초기에는 찬반 논란이 치열했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불가피하고 실효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국은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성폭행 재범률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이유로 현재 확대·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이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해 45명의 대상자 중 재범은 한 건도 없었다. 플로리다 주 교정국 역시 '성범죄자 100명 중 40명이 재범을 하고, 경찰이 근접감시할 경우에는 7.8명, 전자발찌를 채울 경우 3.8명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자발찌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성폭력 범죄 가석방자 및 집행유예자를 중심으로 300명 정도가 부착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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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제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법무부 보도자료, 2008-08-27 12:03)
「성범죄자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종료보고회 개최 
◇ 개요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008. 8. 27.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약 1년 4개월간 추진해 온 「성범죄자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종료보고회를 개최하였음. 종료보고회에서 박기준(朴基俊)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그동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일명 전자발찌제도)」의 시행준비 과정과 향후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2008. 9. 1.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성폭력범죄 감소·성범죄자 수사 및 검거'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함
  
◇ 성폭력범죄의 특별대책으로 도입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는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최장 10년 동안 24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제도로서, 세계적으로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08년 현재 세계 1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음 
이 제도는 2005년 발생한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살해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던 가운데, 특정 성폭력범죄자들의 행적을 추적·확인하여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도입함. 2007년 4월「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8년 5월 동법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세계 최소형 추적장치 개발 등 시행준비 완료 
법률제정 이후, 법무부는 미국·영국·호주·스페인·네덜란드·이스라엘 등 외국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2007. 10.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수행자로 「삼성 SDS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 해외 위치추적시스템 개발업체와의 기술제휴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우리나라의 발전된 정보통신(IT)기술과 이동통신인프라는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하여 운영 중인 다른 나라의 시스템보다 우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개발 및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고, 특히 「휴대용 추적장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로 개발됨 
법무부는 2007년 4월부터 금년 8월까지 성폭력범죄자 전문 치료프로그램과 성범죄자 위험성평가를 위한 「한국형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를 개발하고, 금년 5월에는 위치추적업무를 전담할 전담요원과 중앙관제센터 관제요원을 선발,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준비를 완료한 상태임 
또한 법무부와 삼성SDS는 금년 6월부터 8월말까지 위치추적전자장치 개발 및 시범운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택·고층빌딩·상가·지하철 등 다양한 가상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각종 위반사항에 대하여 총 1만회 이상의 테스트를 실시, 전자장치 및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동됨을 검증함
 
◇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및 전담 보호관찰관의 이중 감독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위치추적을 위하여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서울보호관찰소(동대문구 휘경동 소재)에 설치하고, 전국 44개 보호관찰소에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성폭력범죄자의 전자장치로부터 위치정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수신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각종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1차적으로 조치한 후일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2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일선 보호관찰소의 전담 보호관찰관 및 직원은 중앙관제센터로부터 이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자를 상대로 직접 확인 후 조치하는 방식으로 밀착감독하게 됨
 
◇ 24시간 전자감독으로 성폭력범죄의 획기적 억제효과 기대 
「위치추적제도」의 시행으로 상습적 성폭력·아동상대 성폭력 등을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24시간 행적추적과 밀착감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의 재범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여 성폭력범죄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성폭력 없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최초 부착대상자는 9월 말 성폭력범죄'가석방자'로 예상 
9월 1일 이후에는 성폭력범죄자가 가석방 결정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 2회 이상 실형 전과자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및 법원의 판결로 교도소 출소 이후에도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됨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대상자 
ㅇ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대상자: 
-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후 5년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때
-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ㅇ가석방·가종료(치료위탁) 단계 대상자: 가석방 또는 가종료(치료위탁)되는 성폭력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ㅇ집행유예 단계 대상자: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9월 말 예정되어 있는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에서, 성폭력범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는 자가 가석방되어 출소될 때 처음으로 부착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말까지는 가석방자 및 집행유예자 중심으로 약 300명 정도가 부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전자팔찌 논란 2005/04/28 18:23 

  
한나라당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현재 위치와 심장 박동을 실시간 감시하는 ‘성 폭력범 전자 위치확인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건 때문에 한나라당에 진수희 의원이 있는 줄 알았다. 평소에 의정활동이 눈에 띄었어야 말이지.) 이 전자위치 확인제도는 한번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에게 위치와 심장박동을 동시 점검할 수 있는 칩을 내장한 팔찌나 시계를 강제 부착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며, 성범죄자가 재범을 시도할 경우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심장박동 이상 등의 신호가 포착되고, 위치가 확인돼 재범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그럴싸한가? 세계적 추세라고 하면서 옹호하는데...  
전자감시, 통제의 측면에서 당연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단체를 제외하고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미지근하다. 특히 여성계에서는 오히려 의미있는 조치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조차 있다.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26일,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서 한나라당의 진수희 의원과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성범죄자 전자팔찌' 도입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맞짱을 튼 것은 아니고, 김어준씨와의 대담형식을 띄고 있다.   
그런데 전자팔찌를 채운다고 성범죄가 줄어들까. 성범죄는 대부분 충동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이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게다가 이중처벌의 문제는 어떻게 하고...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전자추적 감시제도가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4월 27일자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주호영 의원도 “범죄자 인권과 사회보호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할지 선택의 문제”이며, “외국에서는 강도 등 다른 강력범죄와 보호감찰 중인 음주운전자에게도 전자위치확인제를 확대하는 곳이 많다”고 했다 한다. 아마 그렇게 되면 바람피는 배우자에게 전자감시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무촌간인데, 무슨 인권침해말이 나올 것인가? 바람피우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데 할 말도 없을 것이다.), 어쩌면 반대논리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채우라는 말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추적 감시제도는 아무리 바람직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도입에 신중하는 것이 좋다. 이를 추진하는 쪽이 항상 소위 '선'을 담지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CCTV의 확대도 그렇고, 왜 계속 이렇게 감시,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혹시나 이런 것에 민감한 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을까 몰라. 

[전자팔찌] '세계적인 추세' 대 '파시즘적 발상' 
- 한나라당 대 인권실천시민연대(cbs-r 시사자키 050426)  
"성범죄의 경우는 상습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도 전자감시제도를 다른 범죄보다는 성범죄에 많이 적용을 하고, 이것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가 세계적인 추세죠." vs "전자 팔찌는 ‘주홍 글씨’고, 마치 히틀러가 유태인들에게 낙인찍어 놓는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 사회/김어준> 성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셨다고요?
◑ 진수희 의원> 그렇습니다.  
◎ 사회/김어준> 우선, 이 제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진수희 의원> 말 그대로 전자 장치를 이용해서 성범죄자의 활동을 제약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사회/김어준> 손목시계 같은 장치를 차는 건가요?
◑ 진수희 의원> 시계나 팔찌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몸에 안 보이는 곳에 이식하는,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런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겠다고 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진수희 의원>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율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5대 강력 범죄 중 두 번째로 범죄율이 높고요, 전체 범죄 중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신고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공식 통계에서 잡히는 것 보다 훨씬 더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요. 
◎ 사회/김어준> 다른 범죄들 중에서도 성범죄에 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해야겠다고 한 배경이 있나요?
◑ 진수희 의원> 성범죄가 심각한 것은 주로 청소녀를 대상으로 더 많이 행해집니다. 통계를 보면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실명공개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상공개 대상이 됐던 가해자들을 전부 조사해서 그 중에 강간범의 경우를 보니까, 재범하는 율이 80%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동기를 갖고 저희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위치를 안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예방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 진수희 의원> 위성항법장치(GPS)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위치기반서비스(LBS)라고 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방식을 도입하면 일단 성범죄 초범이든, 재범하고 풀려나는 범죄자들의 경우는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자 감시 장치를 장착하면 경찰청 같은데서 그 사람이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치를 확인하고, 애초에 정한 위치에서 벗어날 경우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되돌아오도록 경고하는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요, 저희가 또 검토하는 한 가지는 전자 칩을 갖고 위치 확인도 되면서 성범죄 행위를 하려고 하는 시점, 예를 들면 심장박동이 빨라진다던가 하는 것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전자 칩을 부착하면 더 효과적인 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몇 가지 의문이 생기는 데요, 첫 번째는 석방됐다는 것은 처벌을 받고 나온 건데, 이중 처벌의 논란은 없는지, 두 번째는 심장 박동은 운동을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 진수희 의원>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서 저는 이중 처벌이라기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교화가 이루어지는 진짜 교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범죄자에게 장치를 장착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일반인들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몸에 안 보이는 일반인들에게 안 보이는 부분에 장착하고, 시계 형태라고 하더라도 일반 시계와 구분이 잘 안 되는 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논란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신상공개제도를 통해서는 그 사람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이 있지만, 이 경우는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심장박동 문제는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볼 계획에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일단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24시간 성범죄자들을 전원 감시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반드시 성범죄자가 된다는 전제가 깔린 것 아닙니까?
◑ 진수희 의원> 그런데 외국 사례들도 보면,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상습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도 전자감시제도를 다른 범죄보다는 성범죄에 많이 적용을 하고, 이것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가 세계적인 추세고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스위스, 미국, 호주, 프랑스 이런 곳에서는 이미 도입해서 운영중이거나 도입할 계획을 갖고 법안으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 사회/김어준> 만약 이것이 성공적이면 다른 종류의 범죄자들에게도 넓히자고 하는 주장도 있던데요.
◑ 진수희 의원> 이미 영국에서도 작년부터는 상습범죄자의 경우는 일거수일투족으로 24시간 위성으로 감시하는, 말하자면 창살 없는 감옥을 일부 지역에서 체형 가동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단장 없는 교도소 이런 식으로 전자 감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의 교화냐 하는 것과 이미 처벌을 받고 난 사람 모두다 잠정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나라당의 이야기는 어쨌든 법적 처벌을 받고 나온 사람도 전부다 채워서 평소 24시간 관리 하자는 것이죠?
◑ 진수희 의원> 초범부터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상습화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자들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두 차례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다듬고요, 그러나 6월 국회에서는 통과 시킬 목표를 갖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사회/김어준> 우선,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창익 사무국장>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자팔지를 하면 효과가 있느냐 인데, 효과가 검증된 게 없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미국 일부 주에서 하고 있고요, 가장 빨리 한 곳이 2002년이고, 아니면 올해부터 시작한 곳도 있고, 그래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인권문제죠, 이것은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벌을 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인권침해, 기본권 제안을 받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팔찌를 차는 것은 이중, 삼중 처벌이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게 된 게 박근혜 대표가 얼마 전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당 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살을 붙여서 오늘 발표한 것인데, 발표하고 난 다음에 공청회를 두세 번 정도해서 입법화 하겠다고 하는데, 공당의 태도는 아닌 것 같고요,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김어준> 성범죄의 특수성, 그러니까 성범죄라는 것이 재발률이 80%이상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선별적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대상을 제한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 오창익 사무국장> 그것도 반대합니다. 성범죄가 일어나는 양상을 보면 대부분 충동적인 범죄거나 아니면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분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찌를 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인가, 의문이고요, 이 분들을 치료하는 위한 것이 치료감호제도인데요, 정부가 성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감호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돈도 쓰고 있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범율이 높다는 것은 교정·교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중요한 근거 아닙니까, 교정·교화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국가거든요, 그런데 교도소라는 곳이 교정·교화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범죄 양성소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제대로 된 교정·교화가 되도록 해주고, 아파서 정신과적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저지른 성범죄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진료를 해 줘야죠,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고, 팔찌만 채우겠다는 것은 즉흥적이죠, 전시 효과는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서운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김어준> 한나라당에서는 간담회나 토론을 거쳐서 6월 중에 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펴고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 오창익 사무국장> 그것은 주홍글씨고, 마치 히틀러가 유태인들에게 낙인찍어 놓는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고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차례의 형식적인 토론회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그런 제도로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그 시행으로 인해 범죄가 과연 줄어들었는지, 사회가 안전해졌는지, 혹시 사회가 안전해졌더라도 인권침해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전자팔찌로 인해 우리사회가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미국, 스위스의 경우 등 아무런 데이터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것을 갖고 두 번 정도의 공청회를 통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다시 말해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누구에게도 있지 않다는 것은 실질적인 공청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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