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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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노련 7명 전원 영장 기각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08월28일 22시49분)
김도형 변호사, "최소한의 사상의 자유 보장 확인"
 
법원은 오늘(28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최철환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사노련이 국가의 반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조성된 단체라는 점, 또는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오늘 오후 5시경 열린 영장실질심사 이후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밤 10시 경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사건을 변호한 김도형 변호사는 "사법부가 이적단체 구성의 소명이 부족했고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하고 "이명박 정부와 공안검찰의 사건 조작에 대해 사법부가 그나마 법적 양심의 보루를 지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보통 실질심사 이후 2-3시간 만에 결정하는데 이번 건은 10시 경 결정돼 그만큼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기각 사유에 헌법에서의 사상의 자유와 법관으로서의 양심의 자유를 표현한 것으로 이(사노련) 정도는 사상의 자유의 영역으로 판결한 것"으로 해석했다. 덧붙여 "이후 이명박정부와 공안검찰로서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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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노련' 이적 단체·이적 활동 단정 못해"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2008-08-29 오전 8:33:46)
오세철 교수 등 7명 전원 영장 기각…경찰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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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경의 공권력 남용 무리한 수사' 비판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08월29일 12시35분)
사노련의 조직목표와 활동내용 보장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28일) 사노련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공권력 남용'과 '공안정국 기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사노련 회원 구속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부의 공권력 남용, 신 공안정국 조성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노련에 대해 민변은 “올해 초 사무실을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구성원과 활동내용을 공개하고 출범한 단체”로 “북한 정부에 대해 더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비정규직 철폐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하고 “사노련의 조직목표와 활동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는 사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한편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했다. 민변은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조사도 없이 무조건 관련자들을 체포, 압수수색부터 하였으면서도 체포 후에 조사한 내용은 촛불집회 참가경위에 불과했다”며 “검찰이 혐의사실에 대한 검토도 없이 무리한 수사를 지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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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방식 사상탄압… 제 무덤 파는 꼴” (경향, 글 송진식·사진 김세구기자, 2008년 08월 29일 18:00:31)
영장기각 오세철 교수 “경찰 각본따라 억지 수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65)는 29일 “정부가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적 잣대를 들이대 정당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서울 한강로1가 사노련 사무실에서 “올초 사노련 출범 때부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어이없는 방식으로 수사에 나설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이 30년 전의 방식으로 사상 문제를 다루려 한다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찰의 사노련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 “촛불과 사회주의운동 탄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키 위한 수사기관의 정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억지로 짜맞추는 ‘짜깁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사노련의 강령 문구를 따로따로 뽑아서 조합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정부를 전복한다’는 식의 문장을 만들어 내더라”며 “국보법을 전제로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만들고자 하는 전형적인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노련은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을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하고 대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가 감춘 것이 없는 상황에서 증거도 없이 계속 모호한 혐의를 씌우려다보니 수사가 원하는 대로 될 리 없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판사한테 경찰이 제기한 혐의들에 대해 조목조목 이유와 증거를 대며 반박했다”며 “판사가 진술을 종합하면서 요점을 잘 정리하는 것 같아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내가 탄압받았다는 점보다는 사상탄압에 대한 하나의 전례가 이슈화됐다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런 점에서 더 치열하고 긴 싸움을 하기 위해 구속되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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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교수 "국보법 못 없앤 세력 반성해야"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8-08-29 오후 5:50:23)
[인터뷰] "MB 아래 국보법 부활, DJ·盧도 공동책임" 
 
오세철 교수는 '잃어버린 10년'을 말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얘기다. 오 교수는 "(두 정권이 10년 동안) 어정쩡하게 적당히 넘어 오면서 결국 이명박 정부에게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줬고, 이명박이 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적어도 이번 사태를 놓고는 민주당도 투쟁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인식 탓인지 오세철 교수는 자신을 처음으로 잡아가둔 이명박 정부를 놓고도 "이전의 두 정권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노동계급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했던 세력이지만 이명박은 오히려 솔직하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전선이 선명해졌다"며 "서로 솔직하게 제대로 한 번 붙자"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부와 제대로 싸우는 계기가 됐다"며 "불구속이냐 구속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그동안 가라 앉아 있던 국가보안법 문제를 다시 제대로 짚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은 이른바 '사노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을 열렬히 환영한다"면서도 "질기게 살아남은 국보법이 이명박 독재와 만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오 교수는 "우리의 적은 북한이 아니라 바로 자본가 계급이며 사노련은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만든 단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런 오 교수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이명박 정부가 이제 국가보안법을 친북 여부와 무관하게 정권, 시장 반대 세력으로 확대하려 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 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굴하지 않고 다시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단 구속 영장 기각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보법 되살리기'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오 교수의 말에 따르면, 오히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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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요구 '1150만 국민청원운동'을 제안한다 (오마이뉴스, 김문주 기자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2008.07.01 14:22)
[주장] 촛불정국 풀어낼 유일 해법은 '국민투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오판하고 있다. 그들이 기대하듯 짓밟으면 촛불이 근절 될 것이라는 것은 단연코 오판이다. 봉쇄되고 밟히는 것은 다만 시청이라는 공간과 문화축제라는 시위의 형식뿐이다.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봉쇄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분노로 타오르며 기필코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역사의식으로 충만해 갈 것이다.
 
오히려 촛불은 진화를 시작할 것이다. 당장에 게릴라 시위로 진화를 시작하지 않았는가? 게릴라 시위가 발전하면 투쟁하는 민초들은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조직하기 시작할 것이다. 축제 참여야 개인 자격이면 충분하지만 80년대식 게릴라 투쟁은 조직적으로 연계될 때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촛불시위는 5년간 멈추지 않을 장기전화 되고 적절한 시점에 전면전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는 순수한 촛불을 더욱 조직적이고 강력한 시위대로 만들어내며 현 정부의 불행한 미래를 더욱 짙어지게 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인 헌법 72조에 충실하는 것이다. 헌법 7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외교상 중요한 문제이며 국가 내부적으로는 정상적 통치행위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국가안위가 위험에 이른 중대 사안이다. 이런 문제를 대통령과 주변인들의 고집으로 풀 수는 없다. 비록 자신의 신념과 달라도 국민의 절대다수가 원한다면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적 통치의 출발이다. 만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신념이 옳다고 믿는다면 헌법 72조에 기초하여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고 민의에 물으면 될 일이다. 이 길만이 번져가는 촛불을 끄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더불어 촛불을 들었던 시위대 역시 냉철해져야 한다. 경찰의 폭력에 자구적 폭력으로 응수하는 것은 청와대의 저급 통치술에 걸려드는 꼴이다. 공안통치의 의도를 파탄내고 촛불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비폭력 시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평화시위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촛불시위 중 등장한 조중동 불매운동,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 등은 불복종 운동의 좋은 사례다. 이는 지난 87년 6월 항쟁 당시 등장했던 KBS시청료 납부 거부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탄압으로 사라진 광장을 물리력으로 되찾으려 하기보다는 전 국민의 생활의 장을 광장으로 전환시키는 불복종운동을 확산시키는 평화시위 원칙을 지켜나가야만 촛불운동에 지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
 
또 정치공세를 남발하기 보다는 정확하게 쇠고기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내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일부에서 터져 나오는 '이명박 정부 퇴진' 구호는 국민 전체의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이명박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요구 역시 지난 참여정부 시절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어 현실성 없는 정치공세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현재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쇠고기 협상 수용과 전면 재협상이라는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길 뿐이다. 이는 촛불시위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1150만 국민청원운동'을 제안한다. 본디 국민소환제나 국민청원 같은 직접민주제 성격의 발의는 전체 유권자의 4~5%정도의 요구로 실행되는 것이 관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지난 6월 10일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촛불을 든 것은 이미 국민직접청원의 규모를 보여 준 것이다.
 
그러나 1150만은 여기에 더해 또 다른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수가 1140만을 약간 상회하기 때문이다. 이명박을 지지한 득표수를 넘어서는 국민청원서를 제출해야만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투표를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 민심은 이 거대한 청원운동을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다. 만일 1150만 청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국민투표를 거부한다면 현 정부는 실질적으로 탄핵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촛불 민심도 반복되는 충돌을 끝내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국민투표는 현행 헌법을 통해서 촛불정국을 풀어낼 유일의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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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대의민주주의론'은 교과서적 강박"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2008.07.02 08:38)
[촛불논쟁-거리정치인가, 정당정치인가 ①] 오창은 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 
 
두 달이 넘도록 촛불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 한 그의 임기내내 촛불의 거리정치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촛불의 미래'를 두고 촉발된 논쟁은 주목할 만하다. 그 논쟁의 최전선에는 지난달 20일 퇴임한 최장집 전 고려대 교수가 있다. 
 
최 전 교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체제"라며 "나는 정당정치의 복원 내지는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대의제 민주주의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운동의 역할을 축소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 전 교수의 발언은 그 진의와 관계없이 '촛불시위 정리론-정당정치 수렴론'으로 해석됐다. 특히 대안지식연구회, 지행네트워크 등 젊은 지식인그룹은 촛불시위를 '자율주의' 혹은 '직접행동 민주주의' 등으로 옹호하며 그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행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학평론가 이명원씨는 내부게시판에 '최장집-박상훈 그룹의 제도민주주의학파가 한국정치의 위기다'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통해 '최장집 사단'의 견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어제, 오늘 <경향신문>의 시국토론회에서의 촛불집회에 대한 이들의 논의를 들어보면 결국 '양당체제의 복원'이라는 대의제의 '신화화'에 끈길기게 구속되어 있다. 이들의 민주주의론은 내 판단에 이제는 '낡은 보수주의'다. 그들은 광장에서 이론을 구성하지 않고, 이론에서 광장을 유추하고 있다. 이런 텍스트 자유주의가 한국정치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일까. 냉소주의와 허무주의 이외에 과연 대안이 있는가. 여의도 국회와 무관하게 아름다운 촛불을 그 낡아빠진 '이론'의 안경을 벗고 볼 수는 없는 걸까. 정치학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말보다는 '상상력의 빈곤'이라는 것.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오창은(39) 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은 '지식인은 촛불과 함께 진화하고 있는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글을 통해 김우창 교수(고려대 명예교수)와 함께 최장집 전 교수를 공개 비판해 주목을 끌었다. 오 연구위원은 이 글에서 "촛불집회 이후를 생각하는 최장집 교수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며 "(그의 주장은) 잘못된 정당정치로 인해 파생된 문제를 정당정치로 수렴하고 해결하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의 주장은 '제도정치'에만 갇혀 있기에 문제가 있다. 최 교수는 '사회적 갈등이 처리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운동에 대한 필요는 그만큼 적어진다'고 본다. 즉 대의민주주의 제도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촛불집회와 같은 사회운동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치학자 그룹에 속하는 최 교수가 '대의민주주의 제도'만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제도는 끊임없이 대중의 요구와 투쟁 과정에서 형성되어 왔다. 완전한 제도는 없으며, 항상 불완전한 제도가 시대적 상황에 따른 주권자들의 요구 속에서 변경되어 왔을 뿐이다."
 
더 나아가 오 연구위원은 "촛불집회로 일컬어지는 사회운동에 대한 최 교수의 시선은 보수적 면모를 내비치고 있어 위태롭다"며 최 교수가 토론회에서 언급한 '운동의 5가지 한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교수가 언급한 '운동의 5가지 한계'란 ①대안을 형성하거나 여러 대안들을 조정해 결정하기 어렵고, ②각 이슈들의 중요성을 위계적으로 배열해 일상적으로 정책을 추구하기 어렵고, ③다른 이슈들이 등장할 때마다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고, ④강열한 열정이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고, ⑤시민사회 내부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등이다.
 
오 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분석으로서는 올바를 수 있으나 대의정치로의 수렴을 주장하는 근거로서는 정당하지 않은 논거들"이라며 "이는 현재의 상태를 '정상에서의 일시적 일탈'이냐, 아니면 '비상사태'로 보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시각 차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정당질서와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로는 '비상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군주제 시절에도 시민의 동의는 실질적이든, 형식적이든 요구되었다. 국가는 시민의 동의없이 운영될 수 없다. 그런데 민주주의적 질서 속에서 시민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이 강압적으로 추진되었고, 시민의 저항에도 무심할 뿐이니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동의의 원칙'도 무너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의 복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최 교수의 태도는 '교과서적 강박'일 뿐이다."
 
오 연구위원은 "더 큰 문제는 최 교수의 시각이 현 상황을 오로지 정치영역만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데 있다"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생명의 정치, 일상의 정치, 광장의 문화정치가 싹트고 있는데도 이러한 가능성을 제도정치라는 온실 속으로만 옮기려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지행네트워크'(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만난 오창은 연구위원은 "이렇게 즐겁게 시위한 적이 있었나"라며 '촛불 예찬론'을 폈다. "촛불시위는 경험의 반복이면서도 운동의 형식 등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있다. 운동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전의 시위나 집회와 다르다. 무거운 이슈임에도 거리에서 소통하는 방식은 밝고 즐겁다. 촛불에는 구호로서가 아니라 행위로서 낙천성이 있는 것 같다. 특히 대상을 질타하는 방식과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오 연구위원은 "촛불을 정치적 저항이라기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로 봐야 한다"며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는 데서 벗어나 생명의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연구위원은 "집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어떻게 수습될까 하며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의식이 있는 것 같다"며 "잘 수습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사안을 두고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것을 포용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강박이다. 그런 강박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 강박은 애시당초 '촛불은 내 것'이라고 생각한 데서 비롯됐다. 의미, 수습, 성과 등에 너무 조급해하면 안 된다. 그런 강박이 촛불을 수그러들게 하고 자발적 진화에 걸림돌이 된다. 자연발생했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는 것이다. 질적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의 일이다."
 
이 대목은 '혁명적 낭만주의'를 떠오르게 한다. 이에 오 연구위원은 "촛불시위 자체에 낭만이 있었다"며 "그것이 촛불시위의 특징이고 상징이고 변별점"이라고 응수했다. 오 연구위원은 "(촛불의 진로를) 제도의 민주주의로 수렴하려는 것은 (촛불의) 미래를 가두는 것"이라며 논쟁의 포문을 열었다.
 
"한국사회는 서구사회가 가지 않는 길을 만드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서구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모델일 수는 없다. 한국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일 수 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자. 시민의 직접행동과 주체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상황이 바뀌고, 한 공동체의 진로가 바뀌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촛불시위는) 한국 사람들이 가진 역량과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해온 서구의 근대적 정치질서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대의제 민주주의론'에 천착해온 최 전 교수를 겨냥한 것이다. 그가 서구의 민주주의 모델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그는 "최 전 교수가 제도권적인 냄새를 풍긴다"는 지적까지 내놓았다. "최 전 교수가 대의정치를 강조했던 80-90년대와 2000년대의 맥락은 다르다. 2000년대 들어서 시민의 직접 의사표현이 강해졌다. 대의제에 대한 실망이 쌓이면서 직접 얘기해야겠다는 욕구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지금은 대의제의 오작동 상태가 아니라 대의제의 비상상태다. 권력을 위임받는 쪽에서 주권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행동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권력은 주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오 연구위원은 "최 전 교수는 '(이미) 있는 모델'만 생각한다"며 '최장집 비판론'을 계속 이어갔다. "한국적 모델에 대한 급진적인(radical) 시각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최 전 교수가 생각할 수 있는 진보의 상한선은 '진보정당이 실질적인 집권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정도다. 하지만 대의정치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졌다. 제도를 좀더 급진적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최 전 교수는 교과서 강박 속에서 '있는 모델'만 생각하고 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미래에 과감하게 발을 내딛을 수 있어야 한다. 알고 있는 길은 언제나 안정적이다. 진보는 낯선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 연구위원은 "최 전 교수가 지난날 진보진영에서 진보적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진보진영 안에서 그의 스펙트럼은 보수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대의제가 부르주아 정치질서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대의제가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할 수 없다면 대의제 장치들의 역할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의 충격없이 제도나 패러다임이 바뀐 적이 있나? 직선제 쟁취 등 주체의 급진적 요구로 제도가 바뀌었다. 시민의 직접행동이 가지고 있는 급진주의(radicalism)을 두려워해야 하나? (오히려) 그것이 사회진보의 동력이었다. 누가 간 길을 따라 가는 시기는 끝났다. 서구의 길이 안전한 길이었던 때도 끝났다."
 
촛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젊은 지식인그룹은 대의제 정치에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오 연구위원에게도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정치는 "직업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효율성을 위해 만든 것"에 불과했다. 특히 오 연구위원은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번 촛불시위의 교훈'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대통령이 한국정치의 미래를 가늠한다고 보면 안 된다. 자신의 일상에 대한 판단과 행동, 결정에 따라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이지 대통령에 위임함으로써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을 나중에 잘 뽑으면 된다? 이건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니다. 앞으로 한국은 대통령 해먹기 힘든 사회가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힘들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 시스템 그대로 간다면 힘들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 질서의 새판짜기다. 직접 민주주의의 다양한 통로를 만들내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5년에 한번 투표하고 끝나는 우리의 의사결정이 정책이 투입되는 풀뿌리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오 연구위원은 '촛불시위가 앞으로 어떻게 수렴돼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강박증'이라고 일갈했다.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우리는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얻은 것을 많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 대중운동의 강화? 정당정치? 조직의 탄생? 이런 것은 아니다. 촛불이 한쪽으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개인은 개인대로 단체는 단체로 필요한 부분을 가져 가면 된다." 
 
끝으로 기자는 오 연구위원에게 '촛불은 계속되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에게서 '낙천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촛불의 진로는 누가 대신 결정해주는 게 아니다. 촛불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도 강박이다. 촛불을 계속 이어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보수언론이나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바다. 아무도 안나오면 어떠냐? 강박이나 부채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바라보고 즐기자."
 
덧붙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에 이런 충고를 남겼다. "지역자치운동에서 성공해야 한다. 민노당이 학교급식문제로 인정받으며 당을 바라보는 편견을 무너뜨렸다. 그런데 상층부의 상징으로만 활동하다가 실패했다. 진보신당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풀뿌리에서 성공해야 한다. (정당정치가) 삶의 정치 영역으로 스며들어야 한다. 그것이 정당정치의 올바른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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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항쟁 계승하는 '제2의 국민운동본부' 건설하자 (오마이뉴스, 소준섭 박사, 2008.07.02 09:41)
[촛불논쟁-거리정치인가 정당정치인가?②]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이제 과연 촛불시위는 어떻게 더 발전시켜 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간 토론회를 통하여 정권퇴진이냐, 쇠고기투쟁에 국한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진지하게 논의해왔다. 그러나 현실의 실천은 난해했던 논의의 수렁(?)을 간단하게 뛰어넘어 이미 쇠고기투쟁과 정권투쟁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어 전진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촛불시위를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계속 전개해 나아가야 한다. 비록 경찰의 원천봉쇄로 난관을 맞았지만 다양한 형태로 조직화를 지향함으로써 게릴라 방식의 시위와 대규모집단시위의 형태를 적절히 결합시키고 시기와 역량에 맞춰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KBS와 'PD수첩' 지키기 그리고 조중동에 대한 압박 운동 등 이제까지의 각 실천운동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동시에 이제 우리의 운동을 보다 광범한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그간 관망하고만 있던 민주당이 대거 시위현장이 동참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를 계기로 하여 이제 불교계를 비롯하여 기독교, 민주진영 그리고 교수를 비롯한 각 전문가집단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동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마치 전두환의 시대착오적인 4·13호헌조치가 전 국민 각계각층의 호헌철폐 서명운동과 대중투쟁이라는 요원의 들불로 연결되었듯이 이제 우리의 운동도 각계각층의 운동으로 확대되고 6월항쟁 시기의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조직이 건설되어야 한다. 6월항쟁 당시와 비교하여 현 상황은 양김과 같은 상징적이고 정권의 대안으로서의 강력한 대체세력이 부재하다는 차이가 엄존하고 있고, 이것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적지 않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광우병대책회의가 그간의 희생적이고도 훌륭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다만 '활동가그룹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어 있음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수의 사회 원로들로 운동본부를 구성하도록 하고(여기에서 일반 제도 정치권의 참여 정도는 제도정치권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 정도를 참작하여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각계각층이 튼튼하게 연대하며 이것이 동시에 네티즌들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반이명박 정권의 대오 아래 조직적인 실천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네티즌들은 종교계나 정당 등 자신과 관련이 있는 기구나 단체부터 요청하고 나아가 네티즌들이 집단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이 운동은 향후 각계각층을 묶어내는 좋은 매개로 운용될 수 있다.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운동은 미국산 쇠고기 불매 운동이나 각자 자신들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서명운동을 비롯한 다양하고도 집단적인 움직임을 실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극복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으로서의 국민투표 관련법(국민의 일정 비율 이상 서명을 얻으면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 제정 등의 법률 및 제도 쟁취의 실천은 제도정치권을 위시하여 민주진영을 묶어낼 수 있는 이슈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고시의 위헌판결 문제는 운동의 분수령이 될 것인 바, 여러 모로 명백하게 위헌인 고시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도 효과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위헌으로 판결될 경우 그나마 정권과 민중의 마지막 타협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위헌판결조차 되지 않을 경우 그야말로 사법부조차 불신 당하면서 정권의 총체적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다양하고 광범한 각계각층의 운동, 운동본부의 결성, 네티즌의 운동 등의 실천들이 촛불운동에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이명박 정권의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중적 반민족적 억압의 '산성'을 무너뜨리고 참다운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것이라 확신한다. 더 큰 연대로 촛불을 커다란 들불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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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촛불은 정당정치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오마이뉴스, 박종원 기자, 2008.07.04 09:14)
[촛불논쟁] 오창은 대안지식회 연구위원의 글에 대한 반론 
 
현재 시민사회에서 촛불의 미래에 대한 논쟁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첫째는 촛불집회의 성격을 특정 이슈에 한정할 것인지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퇴진운동으로 확대할 것인지의 대한 논쟁이다. 둘째는 현재의 촛불이 한국의 대의민주주의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지, 이것이 보완적 관계인지 대체적 관계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그리고 이 논쟁의 중심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달 20일 퇴임한 전 고려대 최장집 교수가 있다. 
 
내가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최장집 교수의 대의민주주의론에 대한 진보진영 일각의 비판, 그것에 대한 반론이다.
 
지금의 촛불집회는 확실히 획기적이다. 지리상의 제약, 운동 수단으로서의 대중이 아닌 그들 자체의 느슨한 연대에 기반한 움직임, 지도부가 없는 집회, 통신의 발달로 인한 정보민주주의의 발달 등 한국 민중운동사에서 볼 수 없던 일들이 지난 50일간 폭발했다. 여기에 사법적 구성 주체가 아닌, 즉 국가에 대해 의무와 권리(투표와 납세 등)를 완전히 행사할 수 없는 10대가 국민으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은 가히 혁명적이다. 이러한 민중운동의 파격적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특히 인터넷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러한 민중운동은 정당정치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기반으로 한다. 그 불신은 저조한 투표율로 나타나거나 이른바 '처절한 응징' 식의 투표행태를 보여주곤 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 전체의 투표행위를 설명하는 데에는 일반적이지 않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유권자 시장에서 보여주는 지극히 반사적인 투표행위다. 한마디로, 정당의 정책과 상관없이 맘에 안 드는 정당을 응징하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정당을 몰표로 밀어주는 패턴을 말한다.
 
2007 대선에서 'BBK' 의혹과 대운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것은 실상 대운하와 MB노믹스, MB독트린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다.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기점으로 한 당시 여당과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나마 더 나은 놈을 뽑자는 게 아니라 야당을 찍는 행위로서 당시 여당에 응징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지지율은 현재도 유효하다. 국민들은 이렇듯 특정 정치 이슈들을 계기로 돌아가면서 자신을 실망시킨 정당들을 죽인다. 그리고 이런 투표행태는 유권자의 쏠림 현상과 정국을 환기하기 위한 정당의 이합집산을 부추긴다.
 
한마디로 지금의 민중운동은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독한 불신에 기반하며, 이는 이중적 투표행위를 재생산한다. 이 패턴은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정당을 집권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총선이나 대선으로 여권을 응징을 할 수 없을 때 국민들을 거리에서 정치하게끔 한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 악순환은 국민들의 정당정치 문화의 개선으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국민들의 의식세계는 입체적이다. 보수적이면서 동시에 진보적이다. 아니, 이중적이란 표현이 더 어울릴 수도 있겠다. 자신의 연고지 축구팀을 응원하듯, 연고주의에 찌든 정당지지 문화, 지역주의 투표행위도 국민의 이중적 정치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현재 보여지는 국민의 진보주의적 성향과는 완벽히 모순되는, 국민들의 또 다른 정치적 특징인 것이다.
 
아무튼 지금의 민중운동은 이러한 반사적 투표행위를 중심으로 한 이중적 투표행위라는 사이클의 일부로서 벌어지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지금의 촛불을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이라고 보기 이전에 대선과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투표행위와 비생산적 정치활동을 국민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7월 2일 <오마이뉴스> 보도된 오창은 대안지식회 연구의원은 "한국사회는 서구사회가 가지 않는 길을 만드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서구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모델일 수는 없다. 한국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타당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의 절차적 과정이 각 국의 특수함 속에서 발전한다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다. 하지만 그 모델이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통한 직접 참여민주주의의 실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 너무 섣부른 진단이다.
 
서구의 민주주의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과정과 절차에 있기보다 그 가치에 있다. 18세기 근대에 제도적으로 표출된 것은 민주주의 이전에 자유주의에 기반한 권리보장 테제다. 이는 단순한 민주주의에서 보여질 수 있는 다수의 횡포와 중우정치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따라서 자유주의 권리보장 테제는 민주주의라는 절차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가치이며, 국민 개개인에 대한 신성불가침적 안전망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자유주의적 권리보장 테제는 민주주의라는 단순 절차를 포괄한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지배'라는 이름의 절차에만 머물 뿐이다.
 
지금의 인터넷은 직접 참여와 대중들의 자발적 동원에 있어서는 획기적이지만, 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의 과잉 공급, 소수자, 소수의 의견을 가진 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는 열악하기 그지 없다. 특히 질 낮은 댓글의 근절과 그 책임성에 대한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황 아닌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순히 인터넷에서의 활동과 촛불이 효과적인 동원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서 그것을 대의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지목하는 것은 성급하다. 또한 그 절차에 실험에 있어서 서구의 권리보장 테제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절차의 파격이 아니다. 시스템의 부작용을 감싸는 보편적 가치 배양이다. 새로운 모델의 실험은 그 이후에 고민해도 충분하다.
 
지금의 촛불은 우회로다.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기에 여념이 없고 의회는 그들을 지지하는 보수정당이 장악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모두 막혀 있기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투쟁은 '수동적 자발성'이다. 모순된 말 같지만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이 말은, 국민의 의사가 정부와 의회로 연결되는 투입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거리투쟁은 분명 민주적이지만 필연적으로 공권력과의 충돌을 야기한다. 그리고 그 폭력을 견뎌내야만 하는 존재 역시 국민이다. 집회에 참가한 이들의 희생은 고귀하지만, 매번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그 희생을 감수할 수는 없다. 더욱이 민주주의를 위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을 몸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발상은 안이하다. 그리고 지나치게 낭만적이다. 그것이 우리가 정당정치를 바꾸고 정화해야 하는 이유다.
 
당장 기간 당원제와 20대들의 정치진출 확대, 투표연령 확대, 표의 등가성 확립과 선거구 개정, 행정부의 권력분산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정당정치라는 것은 뒤집어 말해 개선 여부에 따라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한국적 모델에 대한 급진적인 생각은 그 이후에 고민해도 전혀 늦지 않다. 현재 한국의 의사결정 주체와 그 과정은 이미 매우 역동적이다. 더 큰 역동성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사결정 주체들에게 폭넓은 형태의 시스템적인 안정을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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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정치체제 대신 못해... 보수독점 강화할 수도" (오마이뉴스, 2008.07.08 17:10)
[촛불논쟁-거리정치인가 정당정치인가③]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아래는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가 지난달 16일 진보신당-경향신문 주최 토론회에서 '촛불집회와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의 전문이다. 박상훈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촛불집회에 대한 많은 해석들을 보면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이 필요없는 것처럼 치부되기도 한다"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치체제를 바꾸는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독점의 정치체제를 그대로 둔 채 그 밖에서 운동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보기엔 낭만적"이라며 "나나 최장집 선생님이나 늘 생각하는 건 어떻게 노동있는 민주주의, 진보정당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편집자주>
 
최근 촛불집회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보다보면, 촛불집회를 누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듯하다. 그러다보니 실제 현실의 여러 측면이 획일화되고, 과장되고, 나아가서는 신화가 되고 이데올로기가 되는 경향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위대한 시민'과 '대중의 놀라운 창발성' 등을 거론하는 사람 중에는 지난 대선과 총선을 이야기할 때 대중의 보수화와 욕망의 정치에 포획된 대중을 말하고 보수정권 10년 집권론을 이야기한 사람도 있다. 황우석 사태 때에는 과학 이데올로기에 동원된 대중을 비판적으로 말하기도 했고, 5.18 때가 되면 '위대한 광주시민'을 이야기하다 선거 때만 되면 '지역감정에 노예가 된 유권자'를 질타했던 사람도 있다. 시민 대중, 유권자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따라서 분석의 독립적인 단위로서 단순화되면 상황 논리에 종속되기 쉽다.
 
이번 시위의 새로움을 과장하는 해석이 그간 사회운동의 다양한 시도와 발전에 대해 접촉의 기회를 갖지 못한 중산층 엘리트 지식인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새로움의 발견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흥분은 이를 통해 사태를 드라마틱하게 전하고 싶은 비판언론들의 이기적 욕구로부터도 비롯된 바 크다. 그러다보니 실제 현실과 신화화된 해석 사이에 격차는 두드러져 보인다.
 
이번 촛불집회를 아날로그 정치 대 디지털 정치, 근대적 정치 대 탈근대적 정치, 전통적 정당정치 대 참여적 생활정치 등 과격한 이원론으로 재단하는 것은 그 백미라 할 수 있다. 사태의 구조가 부정적이고 낡은 것으로 묘사된 개념들로 환원되는 것도 문제지만, 현실의 대안을 디지털 정치, 탈근대적 정치, 참여적 생활정치 등 개념으로 치환된 어떤 추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것은 해석에 있어서 과도한 자의성의 결과이자 사태를 신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촛불집회의 위대함만 이야기할 경우 우리가 개선해야 할 여러 과제들에 대해 침묵하거나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촛불집회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오래 지속되길 바라는 열망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조중동의 시각에서 공격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억압자의 시선과 검열 권력이 전도된 형태로 재생산되기도 했다.
 
비폭력과 평화가 이데올로기가 되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장했던 사람과 단체에 대해 과도한 비난과 공격이 허용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런 의제들이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 없었던 것에는 그것이 자칫 촛불집회의 위대함과 순수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또 다른 형태의 획일주의가 억압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석자들의 과도함은 이를 더욱 부추겼다.
 
그밖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무책임하게 강요되는 현상이다. 대의민주주의 때문으로 사태의 원인을 환원하는 해석, 제도정치 내지 정당정치에 대한 부정 내지 반정치주의적 경향들, '새로운 민주주의'나 '직접 민주주의' 등 현실이 될 수 없는 낭만적 정치관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벗어나는 주장 혹은 반민주적 논리가 당연한 듯 강요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촛불집회를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로 해석하거나, 대의민주주의를 나쁜 민주주의의 유형으로 이해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우는 해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들을 실망시키겠지만,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다. 과거 그리스 아테네민주주의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사례를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최대 3만 명 정도의 시민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의 민주주의 모델을 이상으로 보거나 대안으로 실현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복고적이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들의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로 상식화되어 있는 것은 권위주의 시기부터 초중고 교과서에서 당연한 듯 강요된 잘못된 유형화 때문이기도 하다.
 
아테네 민주주의 역시 추첨의 방법으로 대표를 뽑았고, 확률적으로 말한다면 4명 가운데 한 명의 시민만이 살면서 24시간 동안 통치자가 될 수 있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이끈 페리클레스는 당시에는 귀족정의 제도로 정의된 선거의 방법으로 20년 이상 연속으로 선출되었다.
 
귀족과 명사들의 의회정을 유보없이 비판한 레닌이 구상한 사회주의 정치체제 역시 대의민주주의였고, 실제 실현된 소비에트라는 대의제 역시 홉스봄이 강조하듯 발칸 문제에서 민족과 인종, 언어, 종교적 대표성을 해결하려는 자유주의자들의 구상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한 유형으로서 직접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실의 민주주의는 모두 대표를 뽑고 그에 책임을 묻는 대의민주주의로 이루어진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신화화된 비판에는 "사악한 정치가(내지 파당적 이익에 골몰하는 정당) 대 선량한 시민"의 가정이 숨어 있다. 시민이 직접 스스로의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면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학의 출발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듯)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든다는 데 있지, 좋은 시민이 좋은 정치를 만든다는 데 있지 않다. 과거나 지금이나 좋은 통치자를 뽑는 것이 실제 정치의 중심 문제이지 시민이 직접 정치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위대성을 수백만 번 말해도 현실의 정치적 대표체제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대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이 하층배제적이고 상층편향적인 민주주의는 개선되기 어렵다. 촛불집회에 나타난 민주적 열망을 어떻게 정당체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확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정치는 권력의 문제를 핵심으로 하면서 억압과 통제, 갈등과 음모, 전략과 이해관계, 리더십과 타락 등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불가피하게 불러들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권력이 선용될 수 있는 정치의 구조와 체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핵심이지 현실 정치의 부정적인 측면을 알리바이로 반정치주의를 부추키고 동원할 일이 아니다.
 
촛불집회는 민주화이후 한국정치가 갖게 된 특정의 패턴 내지 악순환의 구조를 해체하는 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한국에서 민주화가 운동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그 운동의 에너지가 민주화 이후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데서 비롯되었다.
 
민주화 이후 체제의 형성은 구체제에 기원을 둔 보수적 정치세력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보수독점적 정당체제가 등장했고, 이와 사회적 요구 사이의 괴리는 계속되었다. 간혹 정권교체의 과정에서 야당과 운동의 에너지가 접합되기도 했지만 곧바로 실망의 사이클로 이어졌다.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주기적 운동의 분출을 만들어낸 원천이다. 1990년과 91년의 5월 정국, 97년의 총파업, 2000년의 총선시민연대, 2002년의 촛불정국, 2004년의 탄핵정국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대규모 운동의 개입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정치의 세계는 계속해서 보수적 독점체제의 지속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불만은 강렬했고, 선거 때마다 정치엘리트 교체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았고, 선거 때마다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고 소멸하는 것을 반복했지만 구조와 제도로서 정치의 보수성은 변화되지 않았다. 재벌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재벌 총수가 개인적으로 수난을 겪고 개별 기업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재벌중심 경제구조는 더욱 강고해진 과정과 유사했다.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가 갖는 이러한 패턴 때문에 한편으로 보수독점의 체제는 그대로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 운동의 분출과 대규모 항의의 표출이 주기적으로 반복해 왔다. 그러다 보니 광범한 대중적 참여와 운동의 시기에는 어떤 변화라도 가능할 것 같은 집합적 열망의 분출이 일순간 국면을 휩쓸다가도, 어느 순간 상황은 종결되고 탈동원화와 일상화의 주기로 돌아가 버리거나, 반대로 어떤 변화도 불가능할 것 같은 교착국면이 지속되다가도 갑작스럽게 상황이 급변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났다.
 
이러한 순환구조에서 우연히 동원과 열망의 주기를 목격하게 되면 한국정치는 '변화와 역동성'의 상징처럼 인식된다. 하지만 탈동원화와 실망의 주기로 돌아선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한국정치는 '정체와 퇴행'을 특징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말하려는 요점은, 한국정치에서 주기적 운동의 분출은 보수독점적 정당체제의 다른 얼굴이라는 사실이다.
 
현재와 같은 정당체제를 그대로 둔 채 반정치적 열정과 도덕적 호소로 운동의 지속만을 강조하고 생활정치와 새로운 민주주의론을 개념적으로 불러들인다 해도 그간의 악순환의 구조가 그대로 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하에서 운동을 통해 정치체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위험하다는 사실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강조했듯, 민주주의는 혁명의 가장 강력한 안티테제다. 실망스럽겠지만, 민주주의는 큰 변화를 잘 허용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매우 강고한 제도적 정당화의 원리를 갖는다. 정당성을 갖지 못한 채 강제력으로 유지되는 권위주의에서 정권퇴진 운동이 갖는 정당성과는 달리, 민주주의 체제에서 운동을 통해 민주적 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경우 이에 대한 반작용은 매우 클 수 있다. 운동은 자발적 항의의 표출이고 그 자체 민주주의를 활력 있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정치체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국민적 위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의견의 조직화와 항의의 표출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통치행위를 제어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대안적 정치세력의 성장을 통해 정치적 대표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효과로 이어지게 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촛불집회의 민주적 효과는 거리에서 얼마가 모이고 안 모이고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되고 또 촛불집회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그 효과가 끝났다고 보는 이해의 방법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커다란 사회현상이 주는 충격과 결과는 현상이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실현된다.
 
촛불집회는 한국 정치에서 항의의 조직화를 응집시키는 하나의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본다. 달리말해 향후 누가 의식적으로 동원하지 않아도 매우 작은 조직화의 비용으로 재현될 수 있는 집합행동의 한국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 그밖에도 유, 무형의 형태로 다양한 문화적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를 바꾸고 노동, 인권, 생태, 사회적 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 운동의 하부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과제가 남겨졌다.
 
민주주의가 가져온 사회적 성취는 왜 나라마다 다른가? 그 차이는 조직노동에 바탕을 둔 진보정당의 존재 내지 그 영향력과 매우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대체로 조직노동과 진보정당의 영향력이 클수록 투표율이 높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정도는 작고, 빈곤율도 낮으며, 소비사회로 경도되는 정도도 덜하고, 사회가 성장과 경쟁의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정도가 작고, 폭력의 정도나 범죄율이 낮으며, 문화적으로도 풍요롭다. 반대로, 노동운동이 이념적으로 공격받고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가 정치적으로도 과소대표될 때 그 나라의 민주주의 질은 낮고, 공동체적 관념은 취약하며,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토양 역시 척박하다. 사회의 중요한 집단이익이 배제됨 없이 폭넓게 대표되는 조건 위에서만 민주주의는 사회를 보다 넓은 공동체적 기반 위에서 통합하는 결정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절실한 문제이다.
 
노동이 생산체제, 시민사회, 정당체계 등의 차원에서 충분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직화되지 않는 한, 현실의 민주주의는 금융자유화의 진전 과정에 개별적으로 포섭된 중산층 중심의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노동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거나 아니면 노동귀족으로 공격받기 십상이다. 노동의 참여와 그에 기반을 둔 강력한 진보정당을 만드는 문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심 문제 중의 중심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냐 정당이냐"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문제를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는 잘못된 질문이고 잘못된 기준이다. 정당은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중심적이고 또 필수적 요소이다. 따라서 어떤 정당, 어떤 정당체제를 만들 것이냐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이다. 그러나 운동은 민주주의 체제 여부를 정의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며, 운동이 민주주의와 접맥되는 차원은 거기에 있지 않다. 운동이 강조된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에서 정당과 정당체제가 나쁘다는 것을 말해주는 지표는 되겠지만, 운동으로 정치체제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운동이라는 개념을 도덕화하고 민주주의의 문제를 이러저러한 운동론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의 보수독점적이고 노동배제적인 정당체제를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 건강을 위해서는 세끼 식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절한 운동과 휴식 및 기타 건강보조제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일단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지 운동과 휴식, 건강보조제로 식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숙의 민주주의 혹은 심의 민주주의니 하는 개념을 끌어들이는 것에도 찬성하기 어렵다. 그것은 ① 이성적 시민이 ② 완전 정보 상황 하에서 ③ 숙의나 심의에 참여하게 되면 해당 정치공동체가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이끌 수 있다는 가정을 갖는다. 따라서 이런 민주주의관이 정치체제의 원리가 되면 (미국의 정치학자 쉐보르스키가 지적했듯) 귀족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정치관으로 이어진다.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시민으로서 모든 정보를 취득하고 이성적으로 논증하고 심의에 참여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평범한 보통의 민중을 포괄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그렇게 평화롭고 합리적이고 평등하고 갈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현실의 정치공동체는 갈등도 있고 편견도 있고, 이익에 대한 집착도 있고 과도한 열정도 있다. 이러한 실제의 정치적 삶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만이 현실적일 수 있고 강할 수 있다. 심의민주주의니 숙의민주주의 하는 것은 개별 단체나 개별 정당조직 내에서 확대할 수 있는 보완적 원리일 수는 있어도 정치체제를 그렇게 조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구도 촛불집회에 대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그간의 해석자들의 해석 역시 그럴 수 있을 뿐이다. 촛불집회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촛불집회를 절대화하는 것 역시 하나의 해석이고 의견으로 접근해야지 이를 도덕화하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정당과 정치인은 다르다. 그들은 우리에게 표를 요구했고, 책임 있는 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일정한 표는 곧 국회의원의 수와 예산 지원이 뒤따르고 이는 정당법 등에 의해 뒷받침된다. 지금의 사태가 어디로 귀착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도를 찾기 어렵게 된 것은 제대로 된 야당 하나, 책임감 있는 정치지도자 한 명이 없기 때문이다.
 
의석의 많고 적음은 이유가 안 된다. 국회의원이고 아니고도 문제가 아니다. 사태의 핵심을 힘 있게 규정하고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의 공간'을 열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문제다. 현실의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대안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시민의 권리다. 
 
불행하게도 진보정당은 그간 촛불집회 과정에서 정당으로서의 권위나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니 시위 참여자들이 대안이 될 정치적 권위체에 대한 요구를 크게 갖지 않게 된 것은 당연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민주적 효과는 역설적이게도 한국 정치의 악순환 구조를 강화시키는 보수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지금과 같은 보수독점적 정당체제, 진보정당 없는 정당체제, 노동배제적 정당체제를 지속하는 일이 될 것이다. 진보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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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는 68혁명 전조... 교육감선거는 그 중간평가"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2008.07.08 17:05)
[촛불논쟁-거리정치인가 정당정치인가④] 정상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한양대 연구실에서 만난 정상호 연구교수(제3섹터연구소)는 "촛불시위는 68혁명의 전조"라고 평가했다. "생활정치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표출되지 않았던 이슈들이 나온 점에서 그렇다. 이전의 촛불은 한미관계(효순·미선이사건), 대통령 탄핵 등 중앙권력과 관련된 거대담론이었다. 하지만 이번 촛불은 광우병, 교육, 의료민영화 등 시민적 이슈들이 정당에 앞서 아래로부터 표출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정치가 자리잡으면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 특히 조직화되지 않은 주부나 (중·고등)학생들이 새로운 참여자로 등장했다. 68혁명 이후 구체제(Ancien- re'gime)적 요소가 문화적 측면에서 확 바뀌었다. 우리의 경우도 문화적 전복 같은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68혁명과 2008년 촛불시위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이란 무엇인가?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의 발언에 그 답이 들어 있다. "(한 조합원이) 전기가 끊겨 아이들이 촛불을 켜놓고 공부한다고 했다. 엄마한테 되려 그 아이들이 '엄마, 텔레비전도 안 나오고 컴퓨터도 안 되니까 집중이 잘 돼'라고 했다고…. 촛불만 보면 그 얘기가 떠오른다. 그래서 촛불을 차마 못 켜겠다."(2008년 6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촛불집회 때문에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다"고도 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우리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촛불은 거대했지만 이슈는 잠식당했다." 68혁명 때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이 이루어졌지만, 촛불시위는 아직 그런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교수의 진단이다.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운동들은 노동운동과 (제대로) 대면하지 못했다. 사회경제적 이슈와 만나는 순간 (운동과 노동은) 분리·분산됐다. 87년 6월항쟁 이후 일어난 88년 노동자 대투쟁에서 중산층과 제도야당이 운동대오를 이탈했다. 운동이 급진화되는 순간 그렇게 됐다. 그런 점에서 촛불과 노동의 균열적 요소가 있다."
 
또 촛불시위가 '수도 서울 중심' 즉 '중앙집권적'이라는 사실이 68혁명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정 교수도 "쇠고기라는 동일한 이슈이고 전국적 이슈인데 왜 지역에는 서울만큼의 열기나 참여가 없는 걸까?"라며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자칫 촛불이라는 것이 과잉대표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진단의 연장선상에서 정 교수는 "우리는 운동과 정당이라는 두 개의 영역이 분리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68혁명은 신사회운동으로 이어졌고,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제도권정당의 새로운 세대로 편입됐다. 슈뢰더 등 68세대들이 정당개혁을 위한 '신중도', '제3의 길'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는 정당과 운동, 제도정치와 거리정치가 분리돼 있다. 그래서 촛불시위의 경험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이 386세대처럼 새로운 '촛불세대'를 만들 수 있을까?"
 
정 교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과제'라는 논문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대 대의제민주주의' 논쟁이 "정확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한국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다, 정당이다 하며 한쪽 편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내게 불편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를 대치시키고, 정당정치-운동정치, 제도정치-거리정치 등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조차 지식인적 사고 같다. 소통과 연계는 이 둘 사이에서 맺어지고 강화돼 민주주의가 한단계 발전한다는 것이 보편적 패턴이다. 미국에 제도정치, 정당정치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국은 직접민주주의 기제들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다."
 
하지만 자율적 운동단체(이익집단)는 크게 발달했지만 정치체제는 보수적인 미국과, 정당이 발달하며 대체로 진보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의 차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서유럽의 경우 사회경제적 의제가 정당을 통해 관철되고, 생활정치나 지역정치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의 기제들이 일상에서 작동되고 있다.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두 가지(정당과 운동)가 분리되는 영역 속에서 진보가 나타나는 역사적 경험은 없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논쟁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 중 하나가 선택되고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운동만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불충분하다'며 정당정치의 복원과 활성화를 강조한 최장집 전 교수의 견해와 관련, 정 교수는 "정치를 선거와 정당으로 협소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최 전 교수는 운동정치를 정치의 부수적 요소로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촛불시위는) 운동도 한국정치를 여전히 활성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기제라는 것이 드러났다. 운동이 정치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동력이자 발전기제라는 것이다. 한국은 운동사회(Movement Society)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대선 끝나고 5개월 만에 촛불시위와 같은 진화, 전환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나? 내재적 힘이 없다면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이다. 최 전 교수는 민주화 이후 디지털시대에 이런 운동이 갖는 진보적 요소를 간과했다." 다만 정 교수는 "직접민주주의자들은 최장집 교수를 너무 협소하게 의회중심자로 보는 것 같다"며 "하지만 최 교수는 운동이 갖는 의미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운동과 정당(정치)이 연계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정치적 부작용을 고민해왔고, 그 고민들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직접민주주의'를 지나치게 옹호하는 지식인그룹에도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다. "운동 역시 정치의 부분요소일 뿐이다. 운동은 정치의 부분집합인데 완결적인 요소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의제민주주의 없이 직접민주주의의 순수한 형태가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가? 조희연 교수처럼 촛불시위를 지나치게 긍정일변도로 보는 시각도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진 그룹은 '촛불만으로 한국민주주의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지나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최근 직접민주주의자들은 너무 나가서 일체의 지도적 권위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적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정 교수는 "직접민주주의자들은 현재 주민투표·발의·소환·소송제, 참여예산제, 시민배심원제 등 서구에서 얘기하는 이상화된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내내 일관되게 '직접민주주의-대의제민주주의' '거리정치-정당정치'의 이분법을 비판한 정 교수는 '대의민주주의를 견인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의 확장'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는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을 중앙정부 수준에서 도입해야 한다"며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이 정당정치의 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직접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사회적으로 상징성이 큰 농협 등의 조직에서 대표를 뽑거나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양한 의사결정 구조에 다양한 (직접민주주의) 실험을 착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직접민주주의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정당정치가 비례한다는 자료가 더 많다." 
 
그렇다면 정 교수가 생각하고 있는 '촛불의 미래'는 무엇일까? 그는 "촛불은 정당과 병행하면서 진화해야 한다"며 촛불이 가야 할 몇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이슈의 다원성으로 가야 한다. 노동, 교육 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촛불은 노동, 정당과 만나야 한다. 또한 왜 지역의 촛불시위 참여나 열기가 서울만 못하는가? 그런 점에서 촛불은 풀뿌리로 내려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독선이나 부패, 일방적 행정은 이명박 정부 못지않다." 정 교수는 특히 "촛불이 진보적이라는 근거를 가지려면 우리 사회의 핵심의제인 교육과 비정규직문제를 돌파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단초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7·30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이기도 하지만 촛불시위의 중간평가이기도 하다. 공정택 후보는 교육분야에서 '리틀 이명박'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공 후보가 다시 뽑힐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되면 촛불의 배반이다. 그런 결과는 이율배반적이다. 또 아무런 대안도 없이 '또다른 공정택'이 당선된다면 그것도 촛불의 바른 승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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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명박' 출현 막으려면...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해법 (오마이뉴스, 홍현진 기자, 2008.07.09 11:13)
[주장] 난치병 걸린 대의민주주의, 대대적 수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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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이여 주부들을 포섭하라! (오마이뉴스, 신광영 기자, 2008.07.11 11:06)
[촛불논쟁-거리정치인가, 정당정치인가?⑤] 신광영 중앙대 교수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10일 코리아연구원의 <현안진단> 제124호'에 '촛불시위와 새로운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이다. 신 교수는 이 글에서 "촛불시위는 한국의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인터넷정당 등 대안적 정치조직이 출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했다.
 
2008년 봄 촛불시위는 한국정치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역사적 사건이다.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을 한 보수정권의 집권 초기에 발생한 촛불시위는 정권의 무능함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국정치의 한계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속성을 드러냈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시위는 세 가지 점에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첫째, 2008년 봄 촛불시위는 노동조합·시민단체·정당이나 사회단체와 같은 기존의 조직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사회운동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전의 사회운동들은 주로 사회운동가들에 의한 조직적 동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노동조합·학생단체·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조직적인 방식으로 시위가 주도되었다. 이와는 달리, 촛불시위는 다양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인터넷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인 조직 중심의 참여와 차이를 보였다. 그 결과 촛불시위에서 기존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은 대단히 주변적이고 제한적이었다. 반면,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대단히 새로운 현상이었다.
 
둘째, 촛불시위는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사회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진 한국사회의 보수화 명제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대단히 취약한 것이며, 총선에서 나타난 한나라당의 지지도도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인기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의 결과이며,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에 표를 던진 것이 단순히 정치적 차원의 보수화가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정치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촛불시위를 통해서 기존의 정치권, 더 나아가 한국의 대의제민주주의가 한계를 드러났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여당과 야당을 포함한 제도권 정당들이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였고,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면서 기존 정당들의 무기력함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기존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면서 대안적인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다.
 
단적으로 2008년 봄 촛불시위는 한국사회의 심층에서 일어나고 잇는 사회변화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안적 정치의 탄생을 촉진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촛불시위는 21세기 한국사회가 과거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두 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여론형성 방식의 변화다. 90년대 말부터 인터넷의 보급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과정을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고, 집합적으로 지식이 축적되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은 언론과 대학과 같은 기존의 전문가 집단이 독점했던 정보와 지식이 대중에 의해서 공유되고 더 나아가 더 다양한 정보수집과 축적이 대중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합적 지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집합적인 정보공유와 생산된 지식의 공유 그리고 인터넷 토론을 통한 의견교환과 수렴 등 새로운 형태의 정보, 지식, 여론 형성 과정이 등장하였다. 광우병에 관한 해외의 정보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누리꾼들에 의해 수집되고, 실시간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축적되었다. 이러한 정보의 유통속도는 일간지나 주간지와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인터넷정보가 하루 단위나 일 주일 단위로 전달되는 느린 정보를 압도하면서 기존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급격하게 약화시켰다.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과는 다른 인터넷 포털인 다음의 아고라와 같은 인터넷 토론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소통되면서, 기존의 매체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차 기존의 매체와 대립적인 성향을 지니는 새로운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관심 있는 다양한 누리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벌이는 인터넷 커뮤니티는 집단지성의 등장을 보여주는 예이다. 여기에서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부정확한 정보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견들은 점차 누리꾼들에 의해서 가려지면서, 참여를 통한 여론 형성이라는 새로운 사회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촛불시위에서 드러난 또다른 새로운 변화는 기존의 사회운동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운동방식의 등장이다. 기존 시민단체들은 촛불시위를 주도하지도 못했고, 시위 참여자들을 동원하지도 못했다. 촛불시위 참여자들은 기존의 시민운동 조직이 아니라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서 시위에 참여하였다. 정치적인 목적을 갖지 않은 다양한 인터넷 동호회들 내에서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논의되면서 대단히 이질적인 네티즌들이 촛불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햇던 것이다. 이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은 촛불집회 토론회에서 한 참여자가 언급한 것처럼, "황당한 정책에 어이가 없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매우 단순한 이유였다.
 
이들은 촛불시위 참가뿐만 아니라 모금을 하여 촛불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김밥과 생수를 공급했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신문광고와 <조선> <중앙> <동아>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중심에 다양한 인터넷 동호회가 자리를 잡고 있다. 기존의 운동조직과는 다른 가상세계의 사이버 커뮤니터가 현실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와는 무관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인터넷 동호회들이 촛불시위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광우병 쇠고기 반대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먹을거리 안전'이라는 단순한 생활상의 요구였다. 이들 동호회들은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들이다. 이것은 경제발전이나 사회진보의 실질적인 내용과 다르지 않다.
 
먹을거리 안전문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바로 삶의 기본을 위협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것은 흔히 '생활정치'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변화다. 삶의 안전과 질 문제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촛불시위는 21세기 한국정치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은 일반 시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의제라는 점에서 이전의 쟁점들과 다르다. 2008년 촛불시위는 생활상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드러내는 생활정치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현상이었다. 생활정치의 주체는 남성 노동자가 아니라 생활을 책임지는 가정주부라는 점에서 생활정치의 등장은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를 함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21세기 진보정치의 내용이 무엇을 포함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것은 <시사IN>과 진보신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레몬테라스의 30대 주부의 주장에 압축되어 있다. "앞으로 진보신당이 갈 길은 바로 주부를 포섭하는 길이 아닐까"
 
촛불시위를 계기로 시민들의 일생생활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라는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었다. 촛불집회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집합적 경험을 통해서 체득된 시민의 힘은 향후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분출될 수 있는 새로운 잠재력이 되었다. 그리고 일상의 정치화로 요약되는 새로운 정치의 등장은 정치의 주변에 놓여 있었던 여성들을 핵심적인 정치적 주체로 만들었다. 다음 아고라와 같은 인터넷 공론장은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여론이 형성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치의 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은 인터넷 정당과 인터넷 국회와 같은 제도권 정치조직과는 다른 대안적인 정치조직이 가상공간인 인터넷에서 실험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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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소녀의 정당 가입을 허하라! (오마이뉴스, 오준호 사회당 서울시당 위원장, 2008.07.11 13:17)
[주장] 촛불의 역동성으로 정당정치를 바꾸자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의 절차를 넘어 생명과 안전-이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다-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한나라당은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도 아니고… 정권 퇴진은 촛불이 변질된 증거다"라고 볼멘소리를 해댔지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는 필요하다면 끌어내려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촛불광장에서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집회' 자체를 처음 와 본다면서도 입을 모아 "이명박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은 실로 민주주의를 배우는 '단기속성코스'였다.
 
촛불을 아직 끌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이더라도, 촛불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다. 특히 생활 속으로, 지역 속으로 촛불을 가져가자는 의견이 많다. 나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민주주의의 단기속성코스'는 빨리 배운 만큼 빨리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촛불의 역능이 제도정치를 변화시키고, 그 안에 영토를 구축해야만 한다.
 
이는 '직접민주주의냐, 제도정치냐'하는 잘못된 이분법의 연장선에 있지 않다. 거리의 운동 없는 제도정치는 가장 좋은 상황에서도 관료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도정치의 변화가 없으면 거리의 운동으로 얻어내는 성과는, 그것이 근본적 대혁명이 아닌 이상, 언제나 불안한 것이다. 당장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쇠고기와 대운하 문제를 잠시 미룬 채 대체복무제, 분양가 상한제 등의 개혁성과부터 원점으로 돌리고 있다. 촛불이 완전히 잠잠해지는 순간 쇠고기와 대운하 역시 다시 출발점으로 가져갈지도 모른다.
 
현재의 제도정치를 보자면, 거긴 촛불의 입장에서 무덤일 수밖에 없다. 진보정당들은 이번 촛불정국에 성실히 참여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성실한 참여자 이상의 역할을 했는가? 민주노동당은 '강달프'의 기백으로 버텼고 진보신당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칼라TV> '리포터'였으며 사회당은 시민들이 직접 쓴 피켓으로 시청 앞에 매일 '시민산성'을 만드는 것으로도 벅찼다. 이것은 진보정당들의 능력 부족이기도 했지만, 시민들 스스로 표현하고 발언하려는 의지가 정당들의 지도력을 능가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다. 결국 여기에 답이 있다. 촛불의 역동적이고 다양한 정치의식을, 역시 그렇게 다양하게 반영하는 정치가 제도 내에 가능해야 한다. 즉 더 많은 정당, 더 활발한 정당정치가 탄생해야 한다.
 
'아고라당'을 만들자, '촛불당'을 만들자고 한다. 환영한다. 하지만 두 가지를 지적한다. 하나는, 아고라 안에도 격렬한 논쟁이 잠재된 의견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촛불을 함께 들었다는 이유로 하나의 통일정당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환상이다. 또 하나는 현재 한국의 정당법이 그런 역동적 당 창건운동을 철저히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촛불의 민주주의는 더 많은 정당들의 민주주의 속에서 성장·전화하게 될 것이다. 아고라 당, 촛불당 주장이 그저 냉소적 반(反)정치를 뜻하는 슬로건이 아니라면, 정당정치를 바꿈으로써 실제로 아고라당과 촛불당이 가능하도록 함께 시민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럼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 단적으로 한국의 정당법은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불허하고 있다. 독일 사민당의 경우 14세면 당원가입이 가능하다. 당원 1천명의 시도당 5개를 요구하는 규정도 돈과 조직을 가진 정치세력에게만 유리한 것이다. 중앙당을 서울에만 두는 '전국정당' 규정도 완화되어야 한다. '도봉구에 사는 걱정 많은 사람들'(그런 깃발을 보았다)이 지방선거에 왜 정당의 이름으로 출마할 수 없는가? 그밖에 공무원, 교사의 정당가입 허용, 완전 선거공영제의 실시, 텔레비전 광고의 정당별 의무배당,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의 도입도 꼭 필요한 개혁이다.
 
평소에는 각자 다른 이름으로 지역과 부문에서 생활정치를 펴며 진보의 영향력을 확대하다가 선거 시기에 '선거연합'으로 모이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독일좌파당의 약진은 2005년 좌파 정치세력들이 선거연합을 통해 출마하여 의미 있는 득표를 얻었기에 가능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99년 '제5공화국운동'이라는 선거연합을 통해 당선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의 목적은, 더 많은 정당이 생겨나고 합종연횡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것이 정당의 '난립'을 가져온다는 우려는, 촛불의 힘이 바로 다양성에서 나왔음을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생물종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도 다양성이 건강함의 지표이다.
 
기존의 진보정당들도 정당정치 개혁에 절실하게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초록당, 생명평화당, 아고라당, 촛불당, 배운여자당 등등 모두 깃발을 들자. 생활에서 현장에서 각자 더 많은 국민과 누리꾼의 요구를 수렴하고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자. 같이 싸우자. 정당법과 정치관계법을 개정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자. 백만 서명운동에 나서자. 2010년을 향한 촛불정치의 네트워크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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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진보정당 실험할 게 남아있나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2008.07.14 18:04)
[촛불논쟁-거리정치인가 정당정치인가?⑥] <여공 1970…>의 저자 김원 박사 
 
촛불에 상찬을 늘어놓은 다른 지식인들에 비해 그는 차분했다.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2006년)>란 책으로 주목받았던 김원 박사(정치학)는 6월 중순께 발표한 글에서 "아이들의 촛불을 보며 지나치게 부끄러워하거나 환호해서는 안된다"며 침착하고 냉정한 시선을 주문했다.
 
"우리는 이미 2002년 촛불이 어떻게 잦아들었으며, 당시 촛불을 든 아이들이 88만원세대가 되어 고용불안 속에서 '경제를 살려준다'는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김 박사는 '촛불이 일상으로 들어왔을 때'를 언급하며 비판적 시각을 이어갔다. "한달 전 뉴타운 건설에 열광했던 집단이 갑자기 촛불 속에 자신을 불태울 수 있을까? 한국정치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거리의 정치가 순간 잦아들면서 일상으로 대중들이 돌아갈 때, 시민사회의 '풀뿌리 보수주의'는 다시 강력한 흡인력을 보이며 대중을 빨아들였다. 이 점에서 촛불로 한국 시민사회의 풀뿌리 보수주의가 변화했다고 판단한 것은 경솔한 판단이다." 
 
심지어 김 박사는 "(2002년 촛불에 이어) 2008년 촛불에도 '민족주의'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를 "민족적 자존심에 기초한 멘탈리티의 재생"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촛불 독자성은 강화되고, 사회운동 영향력은 약해져"
그동안 미시사의 관점에서 사회운동을 연구해온 김원 박사는 1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만나서도 "촛불시위를 주도한 중고생들을 '촛불세대'로 규정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촛불시위의 양상·분위기·아우라가 과거 거리정치와는 분별되는 측면이 있다. 가족단위로 촛불시위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전선을 쳐놓고 미느냐 밀리느냐는 문제로 치환되지 않고 잔치 혹은 페스티벌 성격이 상당부분 더해졌다. 중고생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초기에 주도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이들은 더 두고 봐야 한다. 세대라기보다는 광우병 문제와 자신의 교육현실이 겹치고, 문자세대와는 다른 인터넷세대의 감수성이 결합돼 초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박사는 중고생들의 촛불시위 참여 양상이 기성세대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신자유주의적·시장주의적 교육에 복종하는 애들로만 알았는데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기성세대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사유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성찰한 것이다."
 
이어 김 박사는 민족주의의 재현이라는 '촛불의 낡음'에 대비되는 '촛불의 새로움'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회운동의 영향력이 더욱 더 약해졌다. 2002년 촛불시위 때는 사회운동이 한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2008년 촛불시위 현장에는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깃발을 만들어 나왔다. 거리정치에 대한 사회운동의 영향력이 퇴조한 것이다. 2002년과 대비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이다."
 
즉 "촛불의 독자성은 한층 더 강화되고 사회운동의 무능력함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김 박사는 "이는 2002년 촛불을 경험하면서 운동진영이 학습효과를 가진 결과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더 이상 깃발을 내세워 일방통행적인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대중운동으로 전화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자각한 것이다. 오히려 대중의 바다에 뛰어 들어가 거기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 정치적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정당 실험할 게 더 남아있나"
또한 김 박사는 "사회운동과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촛불시위로 분출됐다"며 촛불시위가 한국사회에 '두 가지 성찰'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하나는 더 이상 한국사회의 변화는 기존의 제도화된 정당이나 정당정치를 통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촛불은 촛불이고 제도정치가 시민사회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앞으로 한국사회의 변화는 촛불시위든 거리정치든 대중지성이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하나는 더 이상 기존의 사회운동 패러다임을 고집했을 때 사회운동이 대중과 소통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대중의 호민관'이라는 패러다임으로는 대중을 이해할 수도 없고, 대중이 복무할 수 있는 언어공간도 확보할 수 없고, 그들을 사회적·정치적 변화의 장으로 끌어올 수도 없을 것이다. 이제 사회운동은 대중의 호민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사회운동 활동가들도 이번 촛불시위에서 그런 점을 학습했다고 본다." 
 
이런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김 박사는 최근 촛불논쟁의 단초를 제공한 최장집 전 고려대 교수의 '대의제 민주주의론'과 관련 "현상 유지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최장집 선생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최대치는 친노동자정당의 집권인 것 같다. 국가권력이나 정부행태의 변화·집권 등을 통해서만 좀더 풍부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친노동자정당의 집권을 돕는 시간에 상상력을 발휘해 다른 다양한 가능성을 사회 각 부분에서 추진하는 게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중의 판단과도 부딪친다. 대중들이 투표와 선거에 참여해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느냐?"
 
이 대목에서 김 박사는 "정당정치는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며 '진보정당 무용론' 혹은 '정당정치 무용론'으로 비칠 수 있는 도전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이미 "촛불집회에 대한 많은 해석들을 보면,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이 필요없는 이론들"(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이 87년이 20년 되는 해였다. 좋은 정당, 진보정당의 실험을 더 할 게 남았나? 더 이상 거기에 목을 매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파산 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나? 대중들이 자신들의 일상적 문제를 자기문제로 표출하기에는 정당은 너무 낡았다. 그런 것들이 명백한데 계속 (진보)정당에 목을 매야 하느냐? (진보) 정당이 대안이라고 얘기해야 하느냐?" 
 
이어 김 박사는 "대중의 우발성과 예측불가능성이 한국정치를 관통하는 특징이 아닌가 싶다"며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아래로부터 대중투쟁에 근거했을 때 형식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대중의 우발성과 예측불가능성을 제도정치로 통제할 때 민주주의가 공고화된다는 주장은 현상유지적이고 보수적"이라며 거듭 '최장집 사단'의 견해를 비판했다.
 
"대공장 남성 정규직 중심의 진보정당 노선을 재검토해야"
김 박사의 도전적인 주장은 '진보정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핵심사업장인 대공장 노조 조합원들은 이랜드 투쟁은 물론이고 촛불시위에도 관심이 없다. 현재 노동운동의 상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민주노조운동이 얼마나 생명력을 갖고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공장 정규직 (남성)노동자들은 비정규직·여성·실업 등의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진보정당은 대공장 남성 생산직 노동자를 주요한 조직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정당운동의 패러다임을 재검토해야 한다. 노조운동이 지역·산업·계층을 달리하는 소수자와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 
 
김 박사는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생산직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의 지지가 취약하기 그지없다"며 '지지층 외연의 확장'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진보정당 원내 진입) 초기에는 '거대한 소수'를 운운했지만 지금은 지지기반이 얇아졌고 노동자층의 적극 지지도 사라졌다. 그래서 기존 기지층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촛불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지구당 차원이든 지역투쟁 사례를 통해 촛불시위에 참여한 다양한 층들을 지지층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밑으로부터 지지층을 확산하고, 정당의 일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과 소통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작업이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양쪽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김 박사는 "지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풀뿌리 보수주의를 깨지 않으면 진보정치를 할 수 없다"며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아래로부터 풀뿌리 보수주의를 일상에서 깨는 노력과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보수가 주도하는 한국적 정당체제 속에서 진보정당이 장기적인 생존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박사는 "촛불이 잦아들고 다시 일상이 조성됐을 때 촛불을 지지한 사람들은 자기 일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와 관련, 그는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할 만한 사례로 '이랜드 투쟁'을 언급했다. "이랜드 파업이라는 비정규직 파업이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노조·정당·사회운동과 동시에 결합됐다. 그래서 이랜드 투쟁은 지역화·집중화·전국화될 수 있었다. 이랜드 투쟁을 거치면서 '시민·비정규직·소수자 등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깨달은 것 같다. 촛불도 그런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 박사는 "촛불만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촛불이 던진 변화를 읽으면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정치활동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매주 촛불시위 하러 나가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촛불은 대중투쟁의 정형화된 양식으로 자리잡았다. 이명박 정권이 악수를 두면 촛불시위는 5년 내내 계속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자기 생각을 사회운동과 결합하고 의식을 끌어올릴 때 (촛불시위처럼) 사회운동을 강화시키는 대중투쟁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기존의 사고를 바꾸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실험을 이명박 정권 내내 계속 한다면 '진지를 갖는 사회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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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의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최광은 사회당 대표, 2008.07.15 15:43)
[반론] '아직도 진보정당 실험할 게 남아있나'에 답하며 
 
일단 김원 박사의 주장을 검토하기에 앞서 '거리정치'와 '정당정치'를 대립시키는 이분법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다. 이 주제는 촛불을 둘러싼 논쟁 가운데 가장 문제 설정이 잘못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기성 정당정치가 촛불 국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혹은 한국의 미발달된 정당 체제의 한계가 현재의 국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거리정치'와 '정당정치'를 대립시키는 것은 하나의 특수한 현상을 놓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주요 고비마다 일명 '거리정치'로 표현되는 대중들의 투쟁이 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크게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한국 현대사에서 대중들의 욕구와 열망을 담아내고 방향을 부여할 수 있는 정치적 틀 자체가 부재했거나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 이루어진 현재도 마찬가지다. 진보정당은 여전히 한국 정당 체제의 주요 변수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금은 '거리정치'와 '정당정치'의 대립을 부각시켜야 할 때가 아니라 이 둘 사이의 선순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진보적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의 정당 체제 자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김원 박사가 6월 중순께 발표한 글에서 "아이들의 촛불을 보며 지나치게 부끄러워하거나 환호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 1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촛불시위를 주도한 중고생들을 '촛불세대'로 규정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침착하고 냉정한 시선을 보내자고 주문한 것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는 '거리정치'의 휘발성을 적절하게 지적했고, '풀뿌리 보수주의'라는 토대의 완고함을 환기시켜주었다. 새로운 대중정치 공간의 형성은 진보진영 전체의 과제다. 문제는 어떤 형식이 부여된 어떤 구체적 공간을 매 계기마다 만들 것인가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이 공간과 정당정치 사이의 매개를 확보하는 일이다.
 
그러나 김 박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약을 감행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회운동과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촛불시위로 분출됐다"며 촛불시위가 한국사회에 두 가지 성찰을 가져다주었다고 했다. "하나는 더 이상 한국사회의 변화는 기존의 제도화된 정당이나 정당정치를 통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더 이상 기존의 사회운동 패러다임을 고집했을 때 사회운동이 대중과 소통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제 사회운동은 대중의 호민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사회운동 활동가들도 이번 촛불시위에서 그런 점을 학습했다고 본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문제설정과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의 주장은 정당정치와 사회운동의 역할이 끝났다는 '정치적 허무주의'로의 퇴행으로 읽힐 수 있다. 그는 나아가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중의 판단과도 부딪힌다. 대중들이 투표와 선거에 참여해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는 "정당정치는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앞서 그가 주문한 침착하고 냉정한 시선을 정작 본인이 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은 정당정치로부터 벗어날 것을 촉구할 때가 아니라 정당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때다. 정당정치를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대중들의 열망을 통제해야 한다거나 의회의 틀로 가두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당정치가 이러한 대중들의 역동성을 흡수하며 정치적 의지를 결집시키는 유효한 틀로 사고되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김 박사의 단정적인 주장은 이 둘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간과하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변화를 꾀하는 것과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를 의문시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후자는 관념적일뿐만 아니라 공상적이다. 국지적인 시도는 있었을지언정 보편적인 제도가 된 적도 없고, 될 수도 없다. 현대 사회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와 정당정치를 넘어선 보편적 정치제도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했다. 이는 자본주의를 타도했다고 선언했던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갈파하며 이를 새로운 형태의 귀족정 혹은 과두정이라고 비판한 <선거는 민주적인가>의 저자 버나드 마넹도 대의제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와 단순 대립시켜 후자를 찬양하며 현실 가능한 정치 프로젝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정당, 진보정당의)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행형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왜 그런가? 먼저 현실의 시대 규정으로부터 출발하자. 바로 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의 '포스트 민주주의'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유지되고 자유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도 없기 때문에 파시즘이라고 할 순 없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국민주권의 기초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정치 체제를 '포스트 민주주의'라고 정의하자.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반(反)국민성이 드러나고 있는 역설이 바로 '포스트 민주주의'의 적나라한 특징 가운데 하나다. 이는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대를 가장 잘 묘사하는 말일 수 있다. 동시에 사회민주주의의 퇴조 이후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의 세계사적 규정이기도 하다.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존 정당 체제의 붕괴, 특수주의와 협소한 이해관계가 지배하고 있는 노조운동, 정치와 경제의 분리 및 경제의 정치화, 정치광고가 지배하는 정치언어, 경제 포퓰리즘 및 우파 포퓰리즘의 등장, 공공연하고 합법적인 로비스트 네트워크의 발달 등.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대중 저항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촛불시위에서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고 있다. 저항의 핵심 의제가 모든 사회적 의제로 확대되는 경향, 먹을거리 안전을 포함한 안보 개념의 확장과 정체성 담론의 부상, 탈정치의 정치 등이 그것이다.
 
'탈정치의 정치'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다. 이는 아직 저항의 형태에 적절한 형식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대중 저항이 나름대로 이어지고 발전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정치 현실을 변화시킬 힘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중정치 공간을 더욱 확장하는 것과 함께 이것에 정치적 형식을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그리고 이것의 중요한 전제는 이명박 식의 우파 대안을 거부한다는 선언을 넘어 좌파 대안을 창출하는 것이다. 진보정당은 이것을 매개로 새롭게 대중정치를 구성해야 하고, 서로 대안을 향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촛불시위를 통해 국민들의 주권의식은 한층 진화했다. 주권의 기초에 대한 정부의 공격과 이에 대한 방어를 통해 주권의식이 급격히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를 적절한 형태로 담보하지 않는다면, 퇴행이 일어날 수 있다.
 
저항과 대안을 매개할 수 있는 정치력이 절실하다. 이것은 우파 혹은 중도파 정당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진보정당이 대중정치 공간을 확장시키고 대안을 창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진화된 주권의식과 사회적 의제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정권퇴진을 주장하거나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촛불시위에 참여한 대중들의 거대한 열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고 현실적 경로도 될 수 없었다. 주창자들도 레토릭을 넘어선 구체적인 정치적 주장과 행동을 조직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산 쇠고기 3불(안 사고, 안 팔고, 안 먹기) 운동을 부각시키려는 흐름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퇴행이다. 소비자운동이 국민주권운동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왕의 전제에 대항하여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최대의 전거로 이용되었던 '마그나 카르타'를 부활시키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촛불시위에서 적극적으로 부각된 6가지 의제(쇠고기, 교육, 의료, 민영화, 방송언론, 대운하)의 요구를 담은 현대 한국판 '마그나 카르타'를 작성해 보자. 촛불시위를 이어가며 각각의 의제에 대한 요구안을 폭넓은 토론을 통해 만들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끝까지 압박하자. 그 결과에 따라 촛불시위의 승리를 논하자. 진보정당이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진보정당의 실험은 계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 정당 체제의 변화를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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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 보이콧은 무책임한 주장, 아고라모델을 정당정치에 도입해야"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2008.07.21 10:06)
[촛불논쟁 - 거리정치인가 정당정치인가⑦]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팀장 
 
"촛불정국은 당이 진화하는 과정이 됐다." 진보신당의 젊은 이론가인 장석준 정책팀장은 촛불시위가 원외정당인 진보신당에 미친 영향을 이렇게 평가했다. "국회가 개원하기 2개월 전까지 우리의 연단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촛불정국은 소중한 기회였다. (총선 이후) 적응 방향을 혼란없이 찾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단서가 잡혔다. 진보신당이 촛불의 수혜를 본 셈이다."
 
'촛불의 수혜'는 당원과 후원금의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장 팀장은 "촛불정국에서 진보신당은 대중을 앞서가기보다 대중과 동행했다"며 "그런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첨단의 발전 측면과 시민사회의 능력을 학습했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1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1세기 대중사회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촛불시위의 사회적 맥락을 짚었다. "20세기 대중사회와 지금은 확연하게 달라졌다. 20세기 때는 대중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많이 얘기했다. 매스미디어가 사람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일차원적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금은 매스미디어가 진화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대중이 스스로 통제하고 자기 것들을 만들 여지가 생겨났다. 이전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봤던 것들이 이제는 대중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정치 후진성과 달리 (촛불은) 21세기 대중사회의 가능성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선진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
 
장 팀장은 "촛불 과정에서 크게 반성해야 할 세력"으로 '정당'과 '노동운동세력'을 꼽은 뒤,  특히 "노동조합운동이 촛불에서 교훈을 얻지 않으며 안 된다"고 강조했다. "촛불을 동원한 주체는 82쿡, 소울드레서 등 인터넷 카페들이었다. 노조가 여성이든 중소기업 노동자든 그들의 생활문제에 다가가 그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했다. 하지만 기업별 노조라는 경직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시대가 요구하는 조직으로까지 가지 못한 것이다. 산별노조도 말로만 산별노조가 아니라 노동운동 경험이 전혀 없는 20대 청년이나 여성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파업 하나로만 수렴되는 동원논리가 아니라 다양한 논리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노동운동도 크게 정체될 것이다."
 
이어 장 팀장은 최근 쏟아지고 있는 '촛불 해석들'에 대해 "하나하나가 틀린 주장은 아니다"라면서도 "특정한 측면에서만 바라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촛불은 다양한 얼굴을 가진 현상이다. '성숙한 대중사회'라는 것도 '집단지성'이나 '다중'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특정한 측면을 너무 과장해서 신비화하는 논설이 많다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통해 정당정치의 시대는 갔다는 식은 일면적 주장이다. (김원 박사처럼) 제도정치의 역할을 너무 보이콧하는 것은 분명 오류다. 반대로 촛불시위는 일회적 분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당정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역편향이다."
 
장 팀장은 "촛불에 현혹된" 혹은 "촛불을 신비화한" 등의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판적 시각을 이어갔다. "촛불은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인 집단행동이다. 대의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의 분출은 주기적으로 있어 왔다. 물론 촛불은 10년 전 집단행동보다 더 발전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패턴은 반복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일상적 대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된 것이다. 그래서 대의구조는 그대로 놔주고 촛불의 집단행동이라는 측면만 가져가자는 것은 일면적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
 
장 팀장은 "최근 정당정치의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 중에 김원 박사가 가장 화끈하게 얘기한 것 같다"고 촌평한 뒤, 일부 젊은 지식인그룹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당정치 무용론'(혹은 '진보정당 역할 마감론')에 적극적인 반론을 시도했다. "단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너무 일면적으로 나간 게 아닌가 싶다. 저는 이중의 변화 과정, 즉 이중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당정치가 포함된 정당(체제) 수준의 변화도 필요하고, 또 정당정치가 포함되지 않은 시민사회 수준에서 사회운동, 대중의 직접 참여, 대중자치 등의 활동영역을 늘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한국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일본을 보면 더 명확해진다. 일본 시민사회의 진보적 역량이 한국 시민사회에 뒤진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더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영역이 발전했다. 그런데 한국과 비슷한 정치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수적인) 전국단위 정치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당정치를 해도 안되니까 보이콧하고 시민사회의 사회운동에 전력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어 장 팀장은 촛불을 바라보는 '최장집 사단'의 시각에 대해 "여전히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은 적절하다"면서도 비판적 평가를 곁들였다. "박상훈 박사(후마니타스 대표)의 지적처럼, 역사장 가장 전형적인 민중권력의 사례라는 파리코뮨(Paris Commune)이나 소비에트(Soviet)도 역시 대의기구였다. 대의제에서 벗어난 직접민주주의는 아니었다. 하지만 (최장집 사단은) 대의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의제도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국민소환제가 핵심적 요구일 수 있다. 민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선출주체인 민중이 대표를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대의제를 개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장 팀장의 얘기대로 촛불의 성과가 진보정당의 약진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는 '촛불의 거리정치가 표로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도 단순화할 수 있다. 그의 대답은 일단 '낙관적'이었다. "약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웃음). 진보정치세력도 나름대로 활동하면서 학습효과, 교훈을 얻었다. 그걸 제대로 살려 나가면 가능하다. 진보정치의 큰 한계 중 하나가 지역적 토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지역은 보수세력이 다 장악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울 중심이던 촛불의 힘이 지역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진보정치의 과제다.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한다면 촛불의 열망을 한국사회에 (더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장 팀장이 이렇게 '낙관적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배경에는 '촛불로 인한 20∼40대의 각성'이라는 변화가 자리잡고 있었다. "계급, 지역 등과 함께 세대가 중요한 변수다. (한국에서는) 10년 단위로 경험하는 게 많이 다르다. 그래서 세대 정체성이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촛불 정국에도 50·60대 이상은 거의 안움직였다. '한국은 미국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그들의 보수적 가치체계가 이런 격변기에도 안 바뀐 셈이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바람의 한축을 이룬 20대의 성장에 대한 기대는 촛불을 거치면서 분명하게 정리됐다. 20대가 보수로 쏠린 것은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심리였다. 하지만 촛불의 주체로 참여하면서 정리됐다. 또 노무현 정권의 실정 때문에 의기소침했던 30·40대가 '이명박 반대'로 정리됐다. 이렇게 가치 혼란의 상황이 일정하게 정리되면서 정치세력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기가 마련됐다."
 
문제는 '촛불의 열망을 어떻게 정당정치에 담아낼 것인가'에 있다. 여기에 장 팀장뿐만 아니라 진보정치세력의 고민이 있다. 장 팀장은 "인터넷과 거리가 서로 소통하며 환류했던" '아고라 모델을 하나의 대안으로 내놓았다. "아고라와 거리가 소통하는 모델이 정당정치에 도입되어야 한다. 아고라에서 숙의(熟議)하고, 거리에서 행동하는 '아고라 모델'을 정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21세기에 걸맞는 대의제 개혁과 관련돼 있다. 아고라가 선(善)의 공간만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자생적으로 걸려지는 매커니즘이 작동한다는 점이다. 정당이 그런 메커니즘에 주목해야 한다. 아고라에서 끝나지 않고 (숙의해서 합의한 내용이) 거리로 연결됐기 때문에 촛불이 가능했다."
 
장 팀장은 '기존의 정당모델'과 '아고라모델'을 대비시키며 자신의 논지를 전개해나갔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존의 정당모델은 계몽적 모델이었다.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정당은 특정한 지식이 모여있는 중심점이었다. 그런 체제를 갖고 대중을 설득하고 교양한다. 하지만 아고라모델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발언한다. 게다가 인터넷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진다.
 
정당 자체가 광장이 될 수는 없지만 정당 앞에는 광장이 열려 있어야 한다. 정당은 그 광장에서 대중을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 정태인 전 비서관이 '넷의회'를 제안했는데 그걸 구체화해보려고 고민중이다. '말랑말랑한 국회'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이런 넷의회가 활성화되면 진짜 국회도 말랑말랑하게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장 팀장은 "기존의 국회 안에 갇혀서는 (아고라모델을 적용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팀장은 "대의제가 항상 그렇듯 정당이 대중의 열망을 100% 채울 수 없다"며 이를 '지도력의 문제'로 풀 것을 주문했다. "진보정당은 대중의 열망을 상징할 수 있는 지도자군을 형성해야 한다. 87년에는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지도자군이 있었다. 지금 대중들이 진보정당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진보정당의 지도자들이 그런 정도의 지도자군으로 부상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결국 지도자 후보군들이 대중들과 부대끼면서 창조적인 정치활동 상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수밖에 없다. 다만 노회찬, 심상정, 강기갑 등 잠재력을 가진 지도자 후부군이 나왔다는 점에서 그리 비관적이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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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비자금 첫 기사] “내 계좌에 삼성 비자금 50억 이상 있었다” (한겨레, 2007-10-29) 2007/11/05 13:01
  
아래 기사는 삼성 비자금 기사에 대해 한겨레에서 처음 보도한 기사이다. 나름의 의미가 있을 듯하여 전문을 담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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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 계좌에 삼성 비자금 50억 이상 있었다” (한겨레, 김영배 기자, 2007-10-29 오전 10:57:20  기사수정 : 2007-10-29 오후 12:03:57) 
[한겨레21] 삼성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 양심고백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인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과 정황 증거물이 그룹 핵심 관계자에 의해 제시됐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2006년 3월 ‘전략기획실’로 개편)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는 10월27일 <한겨레21>과 인터뷰를 갖고 “삼성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삼성본관 2층 소재)에 거액의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었다”며 관련 기록과 실태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문제의 계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설된 것이며, 이자소득세 납부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은닉 비자금의 규모를 50억원 안팎으로 추정했다. 
  
그는 “삼성은 본인 동의없이 은행, 증권사 등에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자금 세탁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내가 입사할 때(1997년) 제출한 주민등록증 복사본과,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이용해 수시로 신규 통장을 개설하고, 해지했다”고 밝혔다. 김용철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삼성그룹에 입사해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상무, 법무팀장(전무급)을 거친데서 짐작할 수 있듯 삼성그룹 내부 사정에 정통하다. 삼성그룹의 핵심은 구조조정본부를 이어받은 전략기획실이며, 법무팀은 그 전략기획실의 핵으로 꼽힌다.
 
김 변호사는 비자금 문제 공개에 대해 “이는 폭로나 배신의 문제가 아니며 꼭 누구를 처벌해야한다는 것도 아니다”며 “다섯달 이상 고민한 끝에 삼성의 ‘사회적 기능’이 왜곡돼 있는 것을 바로 잡고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은 엄청난 국부를 창출한 공도 있지만 ‘시스템적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며 “‘삼성 장학생’이니 ‘삼성 돈 먹으면 뒤탈이 없다’는 식의 잘못된 전통을 깨야한다”고 말했다. 
  
‘보안계좌’ 본인도 조회 못해  
<한겨레21>은 김 변호사와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기 전 관련 기록을 미리 확보했으며, 김 변호사가 10월29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비자금 은닉 사실을 공개한다는 전언에 따라 서둘러 기사화하기로 결정했다.
  
김 변호사가 제시한 첫번째 물증은 ‘2004년 10월 현재’로 찍혀있는 ‘굿모닝신한증권 도곡지점’에서 보낸 ‘주식 잔고확인 요청서’이다. ‘계좌번호: 012-01-112XX’, ‘계좌명: 김용철’로 돼 있는 이 잔고확인요청서에는 주식 26억6820만4500원어치가 남아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확인 결과 해당 주식은 삼성전자 6071주였다. 김 변호사는 “나도 모르는 삼성전자 주식이 보관돼 있다가 인출됐으며 내 명의였음에도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 신고를 앞두고 삼성 쪽에 “차명 계좌를 빨리 정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삼성으로부터 정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는 주식을 위장으로 분산해 비자금을 관리한 통로였을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추정했다.
  
두번째 물증은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 개설돼 있는 김 변호사 명의의 계좌이다. 이는 김 변호사의 2006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부 실적에서 드러났는데, 자신도 모르는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 계좌에서 무려 1억8185만4326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에 따른 소득세는 2545만9560원에 이르렀다. 물론, 김 변호사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삼성 쪽에서 대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계좌를 저축예금이라고 가정해 당시 이자율(4.7%)을 적용하면, 예금액은 50억원 안팎에 이른다.
  
김 변호사는 10월18일 우리은행 △△지점에 확인한 결과, 이 계좌가 있는 것은 파악됐지만, ‘보안계좌’여서 계좌번호조차 조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10월24일 우리은행 OO지점을 통해 또 한 차례 계좌 조회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계좌의 존재 여부마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10월18일 계좌 조회를 한 사실이 삼성 쪽에 알려짐으로써 아예 계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삼성 쪽에서 서둘러 조처한 때문이며, ‘비자금 조성용’이었음을 보여준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안 계좌’는) 계좌에 ‘시큐리티’(안전장치)를 거는 것으로, 계좌 개설을 신청한 지점에서 관리하며, 개설된 지점이 아닌 곳에서도 확인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사람들은 보안계좌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담당 관리자가 따로 있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본다”고 말했다. “계좌는 신청 서류를 받아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본인 동의없는 차명 계좌는 있을 수 없다. 위임장을 발급받아 대리인이 개설할 수 있기는 하다. 만약 차명으로 계좌를 만들었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이다.” 그는 또 “만약 명의가 도용당한 것이라면, 은행은 업무 취급자의 업무부주의에 대해 징계를 하게 되지만, 계좌 개설을 요청한 사람에게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명의상의 예금주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해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나타났다 사라진 주식과 현금  
김 변호사가 제시한 물증으로는 이 밖에도 두 가지가 더 있다.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 개설된 ‘1002-301-722068’이 그 하나다. 계좌 번호와 함께 찍혀있는 계좌의 활동 시기는 ‘2004년 8월26일~2004년 12월7일’이었다. 김 변호사는 10월18일 우리은행 △△지점에서 이 번호의 계좌는 확인했지만, 거래 내역은 조회할 수 없었다. 그는 10월24일 우리은행 OO지점에 다시 계좌 확인을 요청한 결과, 계좌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었다. 이 계좌에 대한 조회 사실 또한 삼성 쪽에 알려져 차단 조처가 내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자금세탁용’으로 추정된 네번째 물증은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 개설된 ‘1002-635-117357’이다. 계좌 개설 시기는 2007년 8월27일로 돼 있었으며, 개설 당일 17억원을 입금한 뒤 다음날 ‘삼성국공채 신매수’ 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올 7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뒤 8월초 재발급받았는 데도 (내 동의없이 내 이름으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것은 과거에 그룹에 제출된 내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현금으로 입금한 뒤 하룻만에 빼낸 것으로 보아 ‘자금세탁용’이라고 추정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 명의의 또 다른 계좌들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물증 제시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 변호사의 기자회견 소식과 <한겨레21>의 기사화를 감지한 삼성그룹은 10월27일부터 집중적인 해명과 반박 작업에 나섰다. 이날 오후 삼성그룹 3층 기자실에서 만난 그룹 전략기획실의 한 임원은 “(김용철 변호사 명의로 돼 있는 주식보유 계좌에 대해) 전략기획실 재무팀의 고위 임원이 김용철 명의로 ‘파킹’시켜놓고(넣어두고) 제테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차명거래일 뿐,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관리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었다.
    
삼성그룹 쪽 “비자금 조성은 과잉해석” 
하지만 만약 재테크 수단으로 차명거래를 했다면, 계좌의 실제 주인에겐 어떤 실익이 있었을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한해 이자소득 4천만원 이상)을 훌쩍 넘어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자금 분산으로 어떤 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계좌 외에 이자소득세를 대납한 은행 계좌들도 여럿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주식 ‘파킹’시켜놓은 것과 연결돼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한 덩어리라고 말했다.
  
전략기획실의 또 다른 임원도 “개인간 거래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카더라’(근거없는 주장)일 뿐이며, 통장 존재(에 얽힌 의문은), 100% 설명된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길가다 내가 교통사고 내면, ‘삼성의 교사’라고 할 수 있느냐? ‘오버’다”라는 말도 했다. 개인들 사이의 차명거래일 뿐인데, 당사자가 삼성 구성원들이라고 해서 삼성의 비자금 조성, 관리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건 과잉해석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오후 시간이 흐르면서 삼성 쪽의 해명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도 엿보였다. 문제성 계좌들의 실제 주인이 재무팀 고위 임원이 아니라 그룹 밖의 사람이라는 해명이 나오는가 하면 (김용철의)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옆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도 있었다.
  
삼성은 10월28일 오후 “김용철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차명 계좌와 그 계좌를 통한 자금 거래는 회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김 변호사와 김 변호사 주변 인물간의 사적 거래’”라며 “우리도 김 변호사 주변 인물이 김 변호사의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짐작할 뿐”이라고 밝혔다. 개인간 사적인 금융거래이므로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삼성은 또 “누군가가 김 변호사의 이름을 도용 또는 차용했다면 관련법에 따른 시정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는 회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 김 변호사와 김 변호사 주변 인물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삼성 쪽의 해명과 반박을 전해들은 김용철 변호사는 “그래도 이런 사실(계좌 개설, 운용)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희생양’을 내세우는 상투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관리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개인을 내세워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내 동의도 안 받고 계좌를 개설한 ‘그 사람’(계좌의 실제 주인)이 자금 출처를 대야 한다”며 “최종적으로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 쪽에서 어떤 인물을 내세울지 짐작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에 대해선 이메일 답변에서 “정반대이다. 김 변호사는 개인 또는 그의 주변 일을 회사의 일로 확대시켜 회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제시한 물증과 증언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그에 따른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어 삼성 안팎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본인 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 위·변조’에 대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라는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뚜렷해 보이며, 여기에는 해당 은행 쪽의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 수사로 이어져 자금의 출처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횡령이나 조세포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비자금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그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비롯한 삼성 바깥으로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다 김 변호사가 비자금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삼성의 시스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또 다른 불법·변칙 물증들이 제시되면서 삼성을 둘러싼 파문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최대 재벌그룹 삼성의 70년 역사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터져나온 고위직 핵심 임원 출신 인사의 ‘내부고발’은 ‘판도라의 상자’를 활짝 열어젖히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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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직원 차명계좌, ‘X파일’로 폭로돼 (조계완 기자) 
재벌의 명의신탁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탈루, 비자금 조성 등에 사용
  
삼성 이건희 회장은 1987년 그룹 회장에 취임한 뒤부터 “부정은 암이고 그것이 있으면 회사는 반드시 망한다”며, “도덕불감증, 도덕성이 결여된 기업에서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없고 나와도 반갑지 않다”고 윤리경영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 회장은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노태우 후보 쪽에 비자금을 건넨 혐의로 1996년에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삼성은 또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 동안 250억원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게 드러나 이 회장이 법정에 서기도 했다.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때는 1997년 대선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 비서실장이 여야에 수백억원의 대선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회장은 무혐의 처리됐다. 이학수 삼성 부회장은 2002년 대선에서도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이 회장이 법정에 선 이후 삼성은 비자금 조성·전달을 임원들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진다. ‘은둔의 경영인’으로 불리는 이 회장은 철저하게 뒤로 빠지는 모양을 갖춘 것이다. 1997년 및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제공에 대한 책임을 이학수 부회장이 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삼성의 경우 그룹 임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대거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해온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안기부 X파일 대선자금 사건 당시 안복현 제일모직 사장과 이대원 전 삼성중공업 부회장, 소병해 전 삼성화재 고문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개인 돈으로 민주당에 낸 단순한 후원금(3억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계좌추적을 통해 이 돈의 출처가 삼성 계열사를 통해 마련된 비자금이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삼성그룹의 방계인 보광그룹은 대주주인 홍석현 회장이 1071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재벌의 명의신탁(차명계좌)은 경영권 승계와 상속·증여세 탈루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기도 했고, 때로는 비자금 조성에 사용돼왔다. 재벌그룹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인데, 김용철 변호사의 이번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비자금 조성의 특징은, 벽 속에 감춰진 대형금고에 현금을 넣어놓지 않고 은행·주식계좌에 비자금을 넣어놓음으로써 겉으로 정상적인 돈처럼 보이게 한다는 점에 있다. 양지에서 내놓고 돈세탁을 하는 것인데, 명의신탁은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려도 그때 세금을 내고 처벌을 받으면 된다는 것일까.
  
이번 양심고백에서 드러난 삼성의 흥미로운 비자금 조성 수법은 △그룹 전략기획실(옛 구조조정본부) 차원에서 비자금이 조성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점 △때로는 전·현직 임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비자금 계좌를 트기도 한다는 점 △현금보다는 차명보유 ‘주식’ 형태로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현금으로 보유하면 수억원짜리 계좌가 쉽게 드러나고 은행 쪽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지만, 주식으로 보유하면 은폐하기도 쉽고 주가의 등락 때문에 자금의 규모도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다. 앞으로 차명주식 계좌의 진상을 둘러싸고 △차명 주식의 실제 소유자 △명의신탁된 원본 주식의 취득자금 원천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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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비자금 관련기사 2007/11/06 13:37
 
김용철 변호사 개인의 진술에 의해, 그리고 한겨레와 KBS, MBC가 이를 집중보도함으로써 삼성비자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어제 2차 기자회견에서는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나타났다는 것 외에 특이한 물증은 제시되지 않았다. 당연히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가 삼성을 고발하고 나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과연 검찰을 믿을 수 있을까.  
  
지난 일주일 동안 삼성 비자금 관련 기사는 거의 한겨레신문에서만 다루었기 때문에 분량이 적을 줄 알았더니 그 중 일부만 발췌했는데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에 대해 삼성은 두루뭉실하게 반박하고 있지만, 글쎄다. 하지만 삼성의 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 다만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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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사제단 “거대권력 삼성의 엄청난 비리 확인” (한겨레, 고제규 기자, 2007-10-29 오전 11:54:59)
“범국민대책위 오늘부터 구성”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철(변호사) 삼성 전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A은행의 계좌에 50억원대로 추정되는 현금과 주식이 들어 있었으며 이는 삼성그룹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양심선언을 해 왔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기자회견에서 삼성 법무팀장의 양심선언을 “개인의 번뇌로 처리할지,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성찰할 것인지”를 고민한 끝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진전의 계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개인계좌를 조회 불가는 물론, 존재 여부 자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놓은 것에 대한 방법이 없는가’라는 기자단 질의에 대해 “공개 가능성을 차단한 삼성에 의도를 물어야 한다. 삼성의 힘은 개인 명의를 차단할 정도다”라고 밝혔다. 
  
[정의구현사제단 성명서] “삼성그룹과 검찰은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2007년 10월 2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2007-10-29 오후 06:11:36)
  
삼성 비자금 전모 밝힐 기회…검찰 의지에 달렸다 (한겨레, 이춘재 기자, 2007-10-29 오후 10:07:03)
‘비자금 계좌 폭로’ 의미와 수사 전망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김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를 거쳐간 돈의 흐름을 쫓다보면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 계좌가 삼성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데 사용됐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금을 추적하면 이 돈이 어떻게 조성됐고, 어디에 쓰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삼성 쪽의 주장대로 김 변호사의 차명계좌가 회사와 무관한 삼성 임원 개인 차원의 ‘재테크용’인지도 명백히 가려질 것이다.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서는 삼성의 비자금 전체 규모가 드러날 수도 있다. 자금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의 존재가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김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가 집중적으로 개설된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 개설된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계좌만 확인해봐도 차명계좌의 상당 부분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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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원이 돈주며 “이자소득세 대신 내달라” (한겨레, 정석구 선임기자, 2007-10-29 오후 10:42:50)
김용철씨 명의 차명계좌들
우리은행·신한증권, 보안계좌로 분류…명의자도 ‘조회 불가’   
1년 이자 1억8185만원 나와, 17억원 입금 하루만에 빠져
넉달쓰고 해지 “이자 822만원”, 삼성전자 6071주 “26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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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역기능 임계점 달했지만 자정능력 없다” (한겨레, 고제규 기자, 2007-10-30 오전 08:55:12)
김용철 변호사 인터뷰 
  
그가 삼성의 비리를 폭로하기로 작정한 계기는 지난 9월, 법무법인 서정으로부터 받은 사직권고였다. 서정 쪽은 “삼성 이학수 부회장을 만나 삼성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근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그는 재벌이 로펌의 인사문제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분노가 치밀어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심을 굳혔다고 했다.
  
‘삼성에 다니며 고액 연봉을 받고 대우를 잘 받았다는데 왜 양심선언을 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그는 “정당한 대우를 받았고, 내 재산을 공개하라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은 순기능이 많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고, 이런 역기능이 임계점에 달했지만 자정능력은 없다. 바꾸려면 삼성 밖에서 민심이나 여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삼성 쪽은 ‘돈을 요구하려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그는 “돈 때문이라면 굳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 ‘삼성에 대한 한풀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울분도 있었지만, 단지 한풀이는 아니다. 다섯 달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조인으로 제대로 살려고 했지만 삼성 때문에 어그러졌다며, 그 악연을 털어놓았다. 그가 밝히는 악연은 1997년 입사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원 교육을 마치자 구조조정본부의 ㅇ아무개 전무가 ‘삼성중공업의 유령 노조 사건’을 맡으라고 했다. 당시 대법원에서 노조 설립 신고만 한 채 활동하지 않았던 삼성중공업 노조를 ‘유령노조’라고 판결해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패색이 짙자, ㅇ 전무는 상대 변호사를 회유하라고 했다. 나는 못하겠다고 했다.” 그는 삼성에 다니면서 양심의 갈등 때문에 2~3일씩 출근하지 않은 채 방황한 게 여러 차례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난 투사도 뭣도 아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은 삼성의 긍정적인 변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혼자 나선다고 삼성이 변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종교인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남아 있다. 반은 회유, 반은 협박인 메시지다. 김 변호사는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까지 ‘미친 짓을 왜 하느냐’며 전화했다. 그럴수록 나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로 여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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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핵심이 입 열다니…” 발칵 뒤집힌 삼성 (한겨레, 김회승 기자, 2007-10-30 오전 11:00:04)
창사 첫 내부자 폭로…그룹 수뇌부 여론파장 촉각
“삼성 조직문화서 있기 힘든 일 터져” 배신감 토로
기자회견 사전 감지 인맥 총동원 김변호사 접촉 시도
   
그룹 전략기획실의 한 임원은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삼성의 핵심 중의 핵심인 전직 법무팀장이 입을 연 것 자체가 충격스럽다”며 “우리 조직 문화에서 있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아내가 밖에서 내 욕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었을 때와 비슷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김 변호사의 ‘도덕성’을 문제삼는 격앙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홍보기획팀의 한 임원은 “김 변호사가 재직 시절 100억원대의 수입을 챙겼고, 퇴직 후에는 전직 임원 예우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 9월까지 3년 동안 매달 2천만원을 받아 왔다”며 “(김 변호사가) 공동 개업한 법무법인에서 밀려나고 삼성의 지원이 끊긴 뒤에 이런 폭로가 나왔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삼성은 김 변호사의 ‘결심’을 막기 위해 그동안 그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왔다. 김 변호사의 기자회견 사실을 감지한 직후부터 그룹 인맥을 총동원해 그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김 변호사는 <한겨레>에 “삼성이 (기자회견 직전에) 검찰 시절 선후배는 물론 친분 있는 공무원까지 온갖 끈을 동원해 접촉을 시도해 왔다”고 말했다. 그룹 최고위층인 이학수 부회장(전략기획실장)과 김인주 사장(전략지원팀장)이 직접 그의 집을 찾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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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인’ 감추고 희생양 짜맞추고… (한겨레, 김회승 기자, 2007-10-31 오전 12:13:36)
삼성 차명계좌 해명 곳곳 허점…시민단체 “꼬리 자르기”
김용철 변호사 “개인돈이라면 재무팀 과장이 찾아왔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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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2002년 대선자금도 비자금서 제공” (한겨레, 이춘재 기자, 2007-10-31 오전 09:21:45)
[‘삼성 비자금 계좌’ 양심선언] 
   
김 변호사는 지난 27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때 삼성 계열사 사장들이 개인 명의로 정치권에 제공한 후원금은 모두 회사 비자금에서 나왔다”며 “법인 명의의 후원금이 한도를 초과하자 계열사 사장 명의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검찰 수사에서는 안아무개 사장 등 삼성의 전·현직 계열사 사장 3명이 민주당에 개인 명의로 억대의 후원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김 변호사는 “나머지 선거자금도 대부분 비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도 선거자금의 출처를 비자금으로 의심하고 있었지만, ‘이 회장 개인돈’이라는 삼성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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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 “내가 구속되면 끝이 나겠지” (한겨레, 진행= 김영배 기자, 정리= 길윤형 기자, 2007-10-30 오후 02:24:02)
[한겨레21 인터뷰] 삼성 근무서 비자금 양심고백까지
“나쁜 말 하면 불행” 협박-“로펌 차려주마” 회유, 삼성 해악 한계…이후도 여러 얘기 할수 있을 것 
  
삼성 임원은 퇴직하면, 퇴직 후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5~7년(삼성 쪽에선 2~3년이라고 함) 동안 챙겨주는 게 있다. 주는 방식이 두 개다. 하나는 비상근 고문으로 갑근세를 떼고 직접 주는 것, 두 번째는 내가 근무하는 로펌에 자문료 형식으로 주는 것이다. 나는 로펌으로 받았다. 삼성물산, 삼성코닝 등 4개 계열사가 부가가치세를 합쳐 매달 550만원씩 내가 다니던 로펌에 지급했다. 회사가 네 개니까 받는 돈이 매달 2천만원이다.
  
회사(법무법인 서정) 쪽에서 ‘내가 있으면 기업 일을 못한다’고, ‘내가 있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다. 처음에는 5월부터 두 달 쉬고 출근할 줄 알았다. 나는 옛 동료로서 의리를 지키며 조신하게 살려고 했다. 퇴사한 뒤 삼성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인사팀 고위 임원)이 굳이 만나자고 하더니, ‘삼성을 떠나서 나쁜 말 하면 불행해진다’고 하더라. 협박이다. 집에 와 생각해보니 조직을 떠나면 개인이 이렇게 되나 싶어 서글펐다.
  
(삼성을 떠난 이유는 뭐였나.) 더 이상은 죽겠더라. 몸이 힘든 것은 상관없다. 2003년 말 불법 대선자금 수사할 때 대검 중수부를 접촉하게 했다. 내가 후배와 선배들에게 ‘우리 수사에 협조할 테니 첫 번째로만 맞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나름 약속을 지켜서 우리는 좀 늦게 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벌자 (대선자금 책임자 격인) ○○○,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 내가 앞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로 살아야 하는데 후배, 선배들에게 사기꾼이 됐다. 이후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는 6개월 동안 나는 업무에서 배제됐다. 나하고는 의논을 안 했다. 부하들도 나에게 보고를 안 했고, 어디 가서 뭐하는지도 몰랐다.
  
(대선자금 수사 때는 어떤 역할을 했나.) 메신저였다. 내가 상사에게 들은 말은 ‘삼성이 대선자금으로 40억원을 줬다’는 것이었다. 난 상사가 나에게 거짓말하는 줄은 생각조차 못했다. 상사는 검찰 조사 받으러 가기 전날 전화해서 ‘너한테만 말한다. 수백억원이다’고 하더라.
  
나는 조직 안에서 대선자금 이런 것, 이제 털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대선 비자금이 수사를 받는 사회다. 이제 지겹지도 않나, 삼성도 털고 가자고 했다. 말로는 다 고개를 끄떡거린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다. ○○○(전략기획실 고위 임원)이 뭐라고 하냐면 ‘삼성은 준 것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 그게 삼성 청사에 빛나는 전통이다’라고 한다. 나는 그것을 깨뜨리자는 쪽이었다. 
  
모든 사회가 일정 정도의 부정과 범죄를 안고 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 삼성 문제는 비등점에 왔다는 느낌이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한 번은 넘어가야 할 산이 있다. 그 조직은 자기가 털고 갈 자정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론이 움직여야 한다. 가장 큰 힘은 여론의 힘이고, 언론의 힘이다. 이것을 모아야 한다.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하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삼성 정말 좋은 회사다. 세계 최고의 제품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그 역기능이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 내게 할 일이 하나 남았다면, 삼성의 문제를 사회 공론화해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는 것이다. 
  
순전히 내 입장에서만 말한다. 솔직히 그곳에서 나중에는 대우를 잘 받았다. 호의호식했고, 사치도 많이 해봤다. 나는 늙어서 아내 손 잡고 산책하며 살려고 했다. 그런데 가정을 잃었다. 검사 때는 애들이 나를 존경했지만, 이제는 안 한다. 그리고 그곳을 거치면서 양심을 잃었다. 
  
막말로, 아니 역설적으로 내가 구속되면 끝이 나겠지. 검찰이 수사에 나서 범죄행위를 밝혔다는 뜻 아닌가.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이나 메인 스트림의 부패 문제는 언젠가 꼭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나 자신이 죄인이다. 그래서 삼성에서 나를, 개인적인 흠을 잡아 공격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 삼성은 내가 일하고 월급 받은 것이나 가정사, 개인사를 왜 얘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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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의뢰 들어오면…” 이번에도 몸 사리나 (한겨레, 김남일 김경락 기자, 2007-10-31 오전 08:22:21)
[삼성 비자금 계좌 양심선언] 금감원도 “지켜본뒤 조사”미적…사제단 “2,3탄 폭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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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막강 재벌 앞에선 ‘허수아비’ (한겨레, 김경락 기자, 2007-10-31 오전 11:21:30)
삼성, 은행원 사무실 불러 비밀계좌 트고, 은행선 막강 재벌고객 위법 행위 눈감고
차명거래자 처벌조항 없어 법률적 한계 
   
김용철 변호사가 29일 공개한 ‘삼성그룹 차명계좌 운용 실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이 재벌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금융실명제법은 모든 금융거래는 본인 이름으로 하라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계좌 개설부터 거래, 폐쇄에 이르기까지 금융실명제법이 철저히 무시됐다. 금융회사의 자체 감사나 감독당국의 검사도 무용지물이었다.
  
먼저 삼성의 계좌 개설부터 명백한 불법이다. 일반 계좌의 경우 명의 신탁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 등이 있으면 대리인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보안 계좌’는 개설은 물론 거래도 계좌 명의자가 직접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에서 퇴직하기 전까지는 계좌의 존재 자체를 몰랐을 뿐 아니라, 퇴직 후 계좌 존재를 알고 난 뒤에는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도 차명 거래를 용인한 만큼 법을 위반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는 조사해 봐야 안다”고 전제한 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일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검사실은 조만간 의혹이 제기된 삼성센터지점을 상대로 자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김 변호사의 증언을 보면,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옛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이 은행 직원을 그룹의 특정 사무실로 불러 계좌를 개설한데다 계좌 명의자인 김 변호사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수차례 해당 계좌를 통해 금전거래를 했다. 금융계의 한 인사는 “우리은행이 주요 법인 고객인 삼성의 위법적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힘의 우위를 이용해 삼성그룹이 차명 거래를 태연히 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차명계좌 운용에 금융감독당국은 속수무책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정 사건이나 혐의가 있을 때는 개별 계좌 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검사에선 차명 거래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실명법 위반과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 해당 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사건이 터져야 실체 규명에 나선다는 얘기다.
  
금융실명제법의 한계도 지적된다. 윤종훈 회계사는 “대법원 판례는 금융거래에 있어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불법 자금 거래나 조세 회피 등의 수단으로 차명 거래가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비자금 자체의 소유권은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회계사)은 “차명 거래자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는 것도 차명 거래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삼성그룹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김 변호사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임의로 이용했다면 사문서 위조 등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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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비자금’ 이번엔 찾아낼까 (경향신문, 조현철 기자, 2007년 10월 31일 18:41:26) 
  
‘떡값 리스트’ 김용철 변호사 직접 작성 (한겨레, 이춘재 기자, 2007-11-01 오전 08:21:15) 
요직 검찰간부 포함…‘X파일’ 보다 믿을만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사제단) 관계자는 31일 “김 변호사가 양심고백을 통해 ‘삼성 쪽에서 내가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을 관리해 달라고 해, 직접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밝혔다”며 “주로 특수부와 공안부 등 요직에 있는 검찰 간부들이 포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제단에 당시 삼성의 검찰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함부로 돈을 받지 않는 검사들의 자세를 고려해 고교나 고향 선후배 관계에 있는 고위 임원을 동원하고, 돈을 안 받는 검찰 간부들에게는 일류 호텔 숙박권이나 상품권, 삼성에버랜드 이용권 등을 건넸다는 것이다. 특수부나 공안부 등 이른바 ‘잘나가는’ 부서의 검찰 간부가 관리 대상이었지만, 특정 지역 출신이나 장래성이 없는 간부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검찰은 사제단이 떡값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부 검찰 간부들은 지난 29일 사제단이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을 때 ‘삼성 떡값 리스트’ 존재 여부에 더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떡값 리스트 공개가 검찰에 끼칠 파장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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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검찰간부 40여명에 연 10억원 ‘떡값’ 돌려” (한겨레, 이춘재 김남일 기자, 2007-11-01 오전 08:22:32)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 밝혀, 명절 때 직급 따라 500만~1천만원씩 정기적으로
노회찬의원 “정의구현사제단, 검사명단 확보 확인”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구조본)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는 지난 27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삼성이 구조본 차원에서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 40여명에게 추석이나 설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건넸다”며 “대략 한 번에 500만원씩 건넸는데, 검사장급은 1천만원 이상 건네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방 검찰청의 주요 간부들은 삼성 계열사에서 별도로 관리했다. 하지만 절대로 돈을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상품권이나 호텔 숙박권 등만 받은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2003년부터 1년여 동안 삼성의 소송 사건 등의 일을 담당하는 구조본 법무팀장으로 일했다.
  
김 변호사는 “돈 전달에는 검찰 간부들과 학연·지연 등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인연으로 얽힌 삼성 임원들이 주로 동원된다”며 “처음에는 자기 돈을 주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사실은 회장님이 주신 돈’이라고 밝힌다”고 말했다. 또 “삼성 구조본이 검찰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10억원 정도에 이른다”며 “처음에는 대개 거절하지만, 현금인데다 삼성 돈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나중에는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31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용철 변호사가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에 양심고백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 떡값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였다’고 말했다”며 “특히, 삼성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검사들의 명단을 사제단이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상명 검찰총장은 “검찰에 (떡값 리스트) 명단이 빨리 왔으면 하는 심정이다. 기자회견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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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받는 사람에겐 호텔할인권 주면 효과 있을 것” (한겨레, 정석구 선임기자, 김회승 기자, 2007-11-03 오후 02:10:27)
‘2003년 회장 지시사항’ 보니, 삼성 각계 로비방안 이건희 회장이 지시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고위 임원은 “(문제의 문건은) 현재로선 처음 보는 보고서이며,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며 “관련이 있는 부서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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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지시사항은 ‘헌법’…삼성 ‘전방위 로비’ 추정케 (한겨레, 정석구 선임기자, 2007-11-03 오후 02:00:16)
‘지시사항’ 문건 의미와 파장, “돈 안받으면…” 구체적 로비방식 충격
비판적 시민단체에도 지원 검토 언급, 고위임원만 회람…이행상황 상세 보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장단 등에 지시한 것을 정리한 ‘회장 지시 사항’은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경영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대외 로비나 언론,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등 그 주제가 다양하다. 이 가운데 로비 방식을 언급한 대목은 충격적이다. 삼성그룹의 대외 로비가 공공연한 비밀이긴 했지만 그룹 총수가 직접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호텔 할인권을 발행해서 돈 안 받는 사람(추미애 등)”에게 주도록 주문했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현금으로 로비를 한다는 것의 방증이다. 또 이 회장이 “엄한 검사나 판사라도 와인 몇 병 주었다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로비가 어려운 상대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등 우리 사회 지도층 전반을 삼성이 이 회장의 지시로 ‘관리’하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삼성그룹에 비판적인 시민단체까지 전방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한 점도 눈에 띈다. 이 회장은 삼성에 껄끄러운 단체인 참여연대에 대해서도 몇십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했다. 이런 시민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삼성에 대한 비판을 누그려뜨리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만 하다.
  
이 회장이 언론 보도 태도와 광고를 연결시킨 대목은 재벌그룹이 자본의 힘을 이용해 언론까지 통제하려 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 준다. <한겨레>에 대한 언급만 있었지만, 재벌그룹 총수의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막강한 자본과 언론의 관계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각 계열사의 구체적인 경영에 대한 언급도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회장이 주식 한 주도 없는 계열사의 세부적 경영현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시비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장 지시 사항’은 이 회장이 자택이나 공식 회의 등에서 지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는 “이 지시 사항은 당시 구조조정본부의 고위 임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회람되는 것”이라며 “구조본 안에서는 ‘헌법’으로 간주돼 그 이행 상황은 이 회장에게 상세히 보고된다”고 말했다.
  
지시 사항 중에는 이행된 것도 있고, 검토 단계에서 폐기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호텔 할인권 발행 검토’의 경우 이 회장이 지시한 뒤, 김 변호사도 호텔신라 숙박권 50여장을 회사에서 받아 지인들에게 돌렸다고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지원 검토’ 는 지시가 있었지만 실제로 참여연대에 돈이 지원되지는 않았다.
   
<언론 대응 및 여론 조성> 
한겨레신문이 삼성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쓴 기사를 전부 스크랩 해서 다른 신문이 보도한 것과 비교해보고 이것을 한겨레 쪽에 보여주고 설명해 줄 것. 이런 것을 근거로 광고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2003년 10월18일 도쿄) 
엘지가 해외에서 덤핑을 일삼는다 하는데, 국가적으로 손해고 전부 같이 망할 수도 있다는 여론을 만들어 볼 것. 경제담당 기자나 교수를 시켜서 비교해 홍보하고 이게 얼마나 손해인지 여론을 조성해 볼 것.(2003년 12월12일 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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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 회장에 불똥 튈라 ‘곤혹’ (한겨레, 김회승 기자, 2007-11-03 오후 02:00:35)
“출처·사실여부 확인중” 신중, “일방적 주장 확산” 불만도 
   
삼성은 지난달 29일 차명계좌가 공개되자 “김용철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비자금 조성 의혹을 일축해 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번 일로 삼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비자금 의혹에 이어 법조계의 ‘떡값 리스트’, 이 회장의 ‘로비 지침’ 의혹 등이 고구마 줄기처럼 잇따라 불거지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배신감 또한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그룹 전략기획실 고위 임원은 “우리로선 즉각 확인할 수 없거나 사실이 아닌 주장이 일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김 변호사가 모든 걸 삼성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불법) 행위는 교묘히 빠져나가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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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수사 시작 뒤 판·검사 출신 ‘집중영입’ (한겨레, 김남일 기자, 2007-11-04 오후 02:23:31)
2003년 7월~2006년 2월 사이 법관출신 15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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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대책 대선후보 연석회의 갖자" (레디앙, 2007년 11월 04일 (일) 16:15:11 김은성 기자) 
민노 "서민생존권 민주주의 위해 국민기업으로 재탄생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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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양심선언 막으려 김변호사 집 찾아 (프레시안, 강이현/기자, 2007-11-04 오후 7:41:38)
<시사인> "이학수, 6차례 문자메시지 보내"  
    
  4일 시사주간지 <시사인> 인터넷판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 김 변호사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함세웅 신부를 찾아가자, 삼성이 발칵 뒤집혔다"며 다음날인 19일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이종진 전략기획실 상무 등이 양평의 김 변호사의 집과 잠실에 있는 김 변호사 전처의 집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10월 19일자로 "형님 뵈러 양평집 앞에 와있습니다. 오랫만에 용안이라도 뵐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종진"이라고 적혀있다. 또 10월 20일자로 "이학수 실장입니다. 어제밤 댁 방문했습니다. 이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만나기를 희망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다.
  
  또 <시사인>에 따르면 김 변호사가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한 다음 날 삼성에서 전화를 걸어와 확인했고, <한겨레>에 근무하는 친구가 양평 집에 다녀간 것도 알고 있는 등 삼성이 김 변호사와 그의 가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고 보도했다. 삼성 임원들이 10월 20일 이후 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집을 찾은 것 역시 바로 전날인 19일 사제단 신부를 만난 것을 삼성 측이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뿐만 아니라 <시사인>은 김 변호사의 전 부인 양 아무개 씨 역시 김 변호사가 삼성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무터 '관리와 감시'를 받고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양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삼성은 김 변호사가 양심선언을 하기 전 '김 변호사 부부가 삼성을 협박하고 있고 양심선언을 전후로 김 변호사의 가정사가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퍼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양 씨는 "1999년부터 김 변호사의 상관인 아무개 부사장이 내게 전화해 나를 관리하고, 감시하고, 농락했다. 내가 전화하지 않으면 그 부사장은 김 변호사를 골탕 먹이고 노골적으로 망신을 줬다. 나를 빌미로 김 변호사를 관리한 것이다.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미국으로 도망가기도 했다. 그런데 그 부사장이 미국까지 전화해 나를 괴롭혔다. 결국 이혼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부부의 가정이 삼성으로 인해 망가졌다는 주장이다.
  
  양 씨는 지난 9월 '성실하게 살고자 했던 남편이 삼성에 들어가 망가졌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삼성 임원과 검찰 간부에게 보냈다. 김 변호사는 이 편지를 보고서야 삼성 임원이 자신의 처를 관리했고 그가 결혼 생활을 괴로워했던 이유를 감지했다고 한다.
  
  지난 3일 방영된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후>에서는 양심선언 이후 처음으로 김용철 변호사와의 인터뷰가 TV를 통해 공개됐다. 이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는 비자금을 이용한 로비, 불법대선자금,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각 사건 등에 대한 내용을 폭로했다. 이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는 "'지방특수부도 관리를 철저히 하라'면서 '일본 어느 대기업은 동경지검장의 애첩 생활비까지 댄 사례를 들면서 섭외를 하려면 그 정도는 하라'는 말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직접 검찰과 법원 로비를 맡아 돈을 건넸다고 밝힌 김 변호사는 "그건 분명히 정기적인 뇌물이었다"며 "돈 받기 불편한 경우는 상품권, 골프채 등으로 바꾸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설, 추석 등 명절과 정기 여름휴가 정도 1년에 서너번 정도 정기적으로 검찰 간부에게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줬고 국세청 인사에게는 단위가 더 컸다. 언론에는 10만~30만 원 정도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 중에는 '왜 이제야 (돈을) 갖고 오냐', '나 정도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없느냐'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며 "삼성 장학생이 돼야만 어디서든 일정한 장래가 보장된다는 신화같은 믿음이 완전히 깨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매각 사건에 대해서도 "내가 당시 법무팀장이었다"며 "애버랜드 사건의 증인과 증언이 전부 조작됐다"고 폭로했다. 또 그는 "2002년 불법대선자금은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이 아니라 삼성의 비자금에서 나온 것"이라며 2004년 검찰의 수사 내용을 뒤집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삼성은 "김 변호사의 말은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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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 “삼성, 국세청 인사에 억대 떡값” (경향신문, 오창민·장관순기자, 2007년 11월 04일 23:04:51)
  
김용철 변호사(삼성그룹 전 법무팀장)는 4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사건을 주도한 사람은 이학수 전략기획실장과 김인주 전략기획실 사장”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들 대신 허태학·박노빈씨를 기소한 것은 삼성이 증인과 증거를 조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뇌물공여, 증거조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15개 안팎의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그는 삼성이 국세청 인사들에게 억대의 떡값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삼성의 불법 로비가 검찰 외에 다른 직종과 분야에도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검사 40~80명에게 1년에 500만~2000만원)에 설이나 추석, 명절때 건넨 떡값보다 국세청 인사들에게 준 것은 ‘0’이 하나 더 붙는다”고 말했다. 그는 “떡값 명단보다는 비리구조를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변호사는 특히 “삼성에서 7년간 재직하면서 뇌물공여, 제3자 뇌물공여, 외환관리법 위반, 증거위조, 범인도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15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며 “징역형을 받게 되더라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이 전달했다는 ‘떡값’이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되고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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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절자 비난 감수하고 결행”…김용철 변호사 ‘양심선언’까지 (경향, 장관순기자, 2007년 11월 04일 23:50:29)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지난 5월부터 최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보호를 받기 전까지 경기 양평에 마련된 컨테이너박스에서 숨어지냈다고 밝혔다. 삼성의 감시가 그만큼 집요하고 두려웠다는 얘기였다. “‘남은 인생을 쓸쓸히 살다가 뒷골목에서 황폐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통해 삼성측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협박과 회유를 받았음을 내비쳤다. 김변호사는 칩거하면서 ‘갈등’을 거듭했다.
  
김변호사는 “이번 문제의 공론화를 작정했을 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까지 가리라곤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들, 메이저 언론사, 시민단체 등에 얘기해봤지만 모두의 답변이 ‘불가’였고 절망감이 들었다”며 “독립운동하던 분들 심정이 이랬을까 싶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내가 누구랑 친하게 지냈는지 새삼스럽게 알게 됐다”며 “삼성에서 모든 인맥을 동원해 나의 폭로를 막으려 했다”고 전했다.
  
삼성의 벽이 높을수록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진정 우리 사회가 이 정도라면 ‘내 인생을 걸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하는 각오가 다져졌다”고 전했다. 아무도 삼성을 건드리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를 깨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생각이었다.
  
김변호사는 “삼성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나라 살림을 좌우하는 경제규모의 삼성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순기능을 하는 중요한 기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 ‘대한민국=노무현’이 아니듯 ‘삼성=이건희’여서는 안된다”며 “삼성을 이씨 일가와 동일시하는 문제 때문에 갖가지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이 굉장히 단단하고 치밀해 보이지만, 그들이 벌인 게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일단 균열이 생기면 봇물 터지듯 효과를 낼 것”이라며 “‘삼성권력’의 궤멸까지는 못가더라도,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밖에 노조 문제 등 삼성 관련 여러 문제들이 공론화된다면 내가 치를 죗값도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변호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는 ‘받아도 아무 탈이 없다는 것으로 알려진 삼성 돈도 위험하다’는 의식이 생기면, 사람들이 조심할 것 아니냐”며 “그러면 정·관계, 법조계 등이 달라질 것이고, 내가 기대한 방향대로 가는 것이다. 나는 지금 상태로도 행복하다. 진짜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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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용철 “에버랜드 사건 李회장 최측근이 조작” (경향, 오창민·장관순기자, 2007년 11월 04일 23:10:49) 
  
나도 이해가 안될 정도로 삼성은 이회장보다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에 대한 공격을 견디지 못한다. 이회장에 대한 비난은 상투적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이학수, 김인주 같은 사람들은 단순한 샐러리맨 수준이 아니다.
  
검사가 2000명 가까이 되는데 40이든 80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국세청엔 검찰보다 0이 하나 더 붙는다. 언론사 간부들도 골프 많이 치더라. 삼성하고 골프치면 공만 치고 오는 거 아니지 않은가. 이로 인해 국가 시스템이 불합리한 구조로 가는 거다. 장기적으로 축적돼 2대, 3대 계속 이어지는 거고. 이거야말로 시스템 차원의 문제다. 검사 몇명이냐 이렇게 가지 말자. 비리 구조를 봐달라.
   
이회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거의 대부분 참석했다. 인간적인 대우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 갈 길이 다른 거고 인생이 다르다. 인간적 배신감을 느끼는 것 당연하다. 잘못된 만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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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자신이 직접 한일을 불법이라니…” 반박 (경향, 최우규기자, 2007년 11월 04일 18:39:31) 
  
삼성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발행됐을 즈음 김변호사는 삼성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누가 조작을 실제 주도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모르면서 펴는 주장”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당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김변호사가 ‘무죄’라고 단언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며 “그게 거짓이라면 스스로 거짓말하라고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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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삼성과의 전면전’ 올인 (경향, 이용욱기자, 2007년 11월 04일 18: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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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재판’ 증거 조작됐다면 위증죄 해당 (한겨레, 이춘재 고제규 기자, 2007-11-04 오후 07: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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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차명계좌 주인’ 못 밝히나 안 밝히나 (한겨레, 김회승 기자, 2007-11-05 오전 05:22:20)
“곧 공개한다” 큰소리 뒤 일주일 지나도록 감감
“법적 검토 안 끝나” 군색…검찰·금감원도 미적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고위 임원은 4일 “차명계좌와 연루된 이들의 신분과 돈의 출처를 공개하려면, 구체적인 거래 과정과 내역 등 여러모로 확인할 게 많다”며 “법적으로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체 조사와 법적 검토가 끝나지 않아 현재로선 계좌 주인과 돈 주인의 신분을 밝히기 힘들다는 것이다.
  
삼성의 이런 태도는 김 변호사가 계좌를 공개한 일주일 전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삼성은 지난달 29일 문제 계좌는 ‘그룹 재무담당 한 임원이 제3자 돈을 굴린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조만간 이들의 신분과 거래 내역을 밝힐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나아가 “어차피 검찰로 가면 돈의 주인과 성격은 다 밝혀질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김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내부자를 징계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가 며칠 만에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간 금융거래를 공개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고소·고발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내부 징계도 “나중 문제”라며 비켜갔다.
   
문제의 핵심은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차명계좌의 실체와 위법성을 가리는 데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비리 물증이 나왔는데도 검찰은 여전히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며, 금융감독원은 “해당 은행의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버티고 있다. 검찰 수사나 금융당국의 검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두고 서로 ‘핑퐁 게임’을 벌이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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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검찰조사실 꾸며놓고 에버랜드 진술 짜맞춰” (한겨레, 이춘재 김회승 기자, 2007-11-05 오전 08:08:18)
김용철 변호사 주장…“헐값 CB책임 허태학·박노빈씨등에 전가”
사제단, 오늘 2차 회견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는 4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해 “2003년 8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구조본 전용의 오피스텔이 있는 태평로빌딩 26층에 검찰 조사실과 비슷한 사무실을 여럿 만들어 법무팀 소속 검찰 출신 변호사를 동원해 예상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연습을 시켰다”며 “당시 사무실은 에스원 소속 경호원을 동원해 출입구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기밀 유지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인수 과정을 전혀 모르는 외국계 은행 출신의 김아무개 전 재무팀장을 김인주 사장의 대타로 내세웠다”며 “김 전 팀장은 그 대가로 계열사 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팀장은 당시 검찰에서 “삼성 계열사들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한 뒤 미국 유학 중인 이재용씨에게 이를 인수할 의사가 있는지 연락해 인수 의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1996년 10월 초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이었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이사들 상당수가 외국에 있어 이사회가 아예 열리지도 않았다”며 “당시 회의록에 이사들의 실제 도장과 다른 도장을 찍어 증거로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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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무모한 한겨레? (한겨레, 이춘재 법조팀장, 2007-11-05 오전 11:26:36)
삼성이 대단한 건가, 한겨레가 무모한 건가
   
저희들은 이번 사건이 그 정도의 기사대접을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을 둘러싼 이런저런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인 팩트’로 뒷받침된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삼성 핵심부서에서 근무했던 폭로자의 신분도 그렇고,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괴자금이 들어 있는 계좌번호까지 제시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내 계좌에 청와대 비자금 50억원이 들어 있다’고 폭로했다면 다른 신문들은 어떻게 했겠나. 거의 10쪽에 걸쳐 대서특필했을 것이다.” 이날 아침 편집국에 걸려온 한 독자의 정곡을 찌르는 지적은 평범한 일반시민들의 ‘편집 감각’이 오히려 신문기자들보다 한수 위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삼성의 역기능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경고는 김용철 변호사뿐 아니라 학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부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잘못이 있다면 삼성이 과감히 그 고리를 끊고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하는 충정이 기사 속에 배어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제단의 기자회견에 앞서 시중에는 저희 신문을 음해하는 갖가지 소문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한겨레가 김 변호사의 폭로 문제를 놓고 삼성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거나, 광고 부담 때문에 기사화를 망설이고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소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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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분식결산 있을수 없다” 조목조목 반박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2007-11-05 오후 01: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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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김용철 변호사는 'S급 인재' 아니었다"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2007-11-05 오후 4:36:23) 
'적극 대응' 개시…진실게임 가열·인신공격성 주장도  
   
  삼성그룹은 5일 '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대한 삼성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김 변호사가 그동안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의 기자회견 및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이 해명자료는 총 25페이지이며 17개 항목에 이른다.
  
  삼성은 이 자료의 모두에 "그동안 삼성은 김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최대한의 관용과 인내심을 갖고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삼성의 발전과 장래를 염려하는 사제단의 뜻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근거없는 허위 폭로가 잇따르고 억측과 오해가 확산돼 삼성의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 및 해외 현장의 글로벌 사업 수행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이어 "무대응으로 자제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검찰, 사법부 등 국가 기관의 명예와 신뢰에도 누를 끼치게 될 것으로 판단해 불가피하게 해명에 나서게 됐다"며 적극 대응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 "법조계 인사 만났다면 사적 관계에서 한 일, 로비 지시 없었다"
    
  ■ "'회장 지시사항' 문건은 단순 참고 사항"
    
  ■ 이학수 부회장 김 변호사에게 6차례 '만나자' 문자메시지
  
  ■ "김용철 변호사 'S급 인재' 아니었다"
    
  다음은 삼성그룹에서 발표한 참고자료 전문이다.
  
  ☞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대한 삼성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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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깃털, 재경부-국세청 돈먹는 하마 (레디앙, 2007년 11월 05일 (월) 16:14:43 김은성 기자) 
김용철 변호사 폭로 "현직 검찰 최고 수뇌부도 삼성 돈 받아" 
 
김 변호사는 "이해 관계가 얽힌 재경부 국세청은 그 비자금의 규모가  더 크며 삼성을 위해 국정원, 청와대, 검찰이 움직이고 심지어는 삼성에 적대적인 시민단체마저도 그 회의록이 실시간으로 보고된다"면서 "법무팀장을 맡은 내가 중심이 돼 삼성이 돈과 힘으로 신성한 법조계와 나라를 오염시키게 했으며, 공범으로서 나 또한 처벌받아야 할 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비자금 차명계좌를 가진 삼성 임원들의 리스트 일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재용씨의 재산 축적 불법 과정이 담긴 삼성의 내부 문건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변호사는 또 에버랜드 전환 사채 사건과 관련해 "에버랜드 사건은 96년 말에 일어났는데, 제가 97년 8월에 입사해 입사하기 전에 다 벌어진 일이었다. 에버랜드 수사를 받을 때 수사에 대응하는 진술 등을 법무팀 변호사를 지휘하며 업무 분담하는 역할을 내가 했다"면서 "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건이므로 추후에 상세하게 밝힐 기회가 올 것이며 많은 진술과 증거들이 조작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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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보도를 보면서 2007/11/06 23:18
  
역시 삼성의 힘은 대단했다. 한겨레를 빼놓고는 다 침묵시킬 수 있었다니...  
삼성비자금 문제에 대해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여 궁금증을 자아냈던 경향신문이 뒤늦게, 그래도 다른 신문들보다는 앞서서 이 문제를 메인으로 전면화했다. 삼성의 광고 때문이었을까,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방송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고, 5일에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2차 폭로를 하기로 해서였을까. 아무튼 뒤늦게나마 이를 부각시켜 주어서 다행이다.  
요약글에 언론의 보도양태를 다룬 기사를 담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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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발] 삼성의 힘! (한겨레, 김병수 논설위원실장, 2007-11-01 오후 06:16:11)
 
삼성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젊은이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 브랜드는 뿌듯한 자부심을 안겨준다. 그러나 한발짝 물러서면 또하나의 삼성이 있다. 권력집단이자 거대한 성이다.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 인맥을 바탕으로 정치·행정·사법·경제 등 곳곳에 영향을 끼친다.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이젠 전혀 귀에 설지 않다.
 
삼성 때문에 정책이 굴절을 겪는 일도 적지 않다. 예컨대 금융 계열사 보유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 ‘금산법 개정’ 논란이 수년간 이어진 건 삼성 때문이었다. 법 개정으로 실질적 영향을 받을 곳은 금융사를 고리로 그룹을 지배하는 삼성뿐이었다. 생명보험회사 상장 문제가 20년 가까이 해결되지 못했던 것도 삼성생명이 걸려서였다. 금융감독원의 담당 임원이 좌절을 느끼고 사퇴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현 한국금융연구원장)씨는 2005년 이런 말을 했다. “특정 거대 재벌그룹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금융산업에서 원칙과 법치가 흔들려 금융 선진화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거대 재벌은 삼성을 지칭한다.
 
참여연대가 낸 ‘견제받지 않는 권력, 삼성을 말한다’(삼성보고서)는, 삼성이 어떻게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지 한 단면을 보여줬다. 임원으로 있거나 사외이사·재단이사 등으로 ‘삼성맨’화한 관료들만 2005년 현재 100여명에 이른다. 학계 87명, 법조계 59명, 언론계 27명의 전·현직도 삼성에 발을 담고 있다. 이들은 삼성으로 간 뒤에도 ‘선배-후배’ ‘형-아우’ 하며 옛 둥지와 끈을 이어간다. 참여연대는 “삼성이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을 아예 장악하려 한다”고 했다. 이런 진단이 과할 수는 있으나, 삼성이 평소 관리하고 있는 인맥을 통해 정책로비를 하고,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방패를 쌓고 있다는 것만은 틀리지 않아 보인다.
 
삼성의 힘은 곧 총수 일가의 힘으로 여겨지지만, 이제는 그렇게만 보이지도 않는다. 삼성을 움직이는 그룹 핵심조직과 삼성 안에 있는 핵심 경영층 자체가 하나의 권력집단화한 모습도 보인다. 그 성 안에서 은밀히 이뤄져온 일이 일부 세상으로 나왔다. 그룹 법무팀장을 지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돈이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로 은밀히 관리돼 왔다고 폭로했다. 삼성의 비자금 관리실태가 밝혀질 수도 있는 ‘메가톤급’ 폭로다. 김 변호사는 삼성이 정기적으로 ‘떡값’을 돌리며 검찰 고위간부들을 관리해 왔다고도 했다.
 
이제 삼성은 발가벗겨지는가. 그렇지 않다. 어떻게든 작은 상처만 입고 봉합할 게다. 검찰도 국회도 시늉은 하겠지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삼성 파헤치기에 적극 나서리라곤 기대하기 어렵다.
 
언론은 어떨까. 김 변호사가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을 통해 ‘삼성 차명계좌’를 폭로한 게 언론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보자. <경향신문>이 2면에 4단으로 그나마 제법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12면 3단, <동아일보> 12면 2단, <중앙일보> 10면 2단. <한국일보> 7면 3단으로 손바닥만 하게 다뤘다. 잘 보이지도 않거니와, 그것도 ‘논란’ 또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정도다. 기사 가치 판단이야 각사가 하는 것이나, 이해하기 어렵다. 삼성 쪽은 <한겨레>를 제외하고는 잘 막았다고 자평했다고 한다. 삼성은 1면을 비롯해 여러 면에 걸쳐 크게 보도한 한겨레를 ‘꼴통’ 신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삼성한테 끝내 약이 될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는다. 무엇이 국가뿐 아니라 삼성의 장래에 진짜 약이 될지, 우리도 삼성도 진정 고민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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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프리즘]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회 (한겨레, 정석구/경제부문 선임기자, 2007-11-06 오후 06:56:59)
   
진실이 드러나길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런 세력의 한가운데 ‘삼성’, 정확히 말하면 삼성그룹을 총괄 조정하는 전략기획실의 핵심 조직이 있다. 이 조직은 막강한 금권을 이용해 우리 사회의 힘있는 지도층을 자신의 ‘우호세력’으로 만들어 간다. 이제 그 왕국은 국가기관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굳건해졌고, 대를 이어 계승할 터전을 마련해 가고 있다.
 
삼성이 이처럼 강고한 왕국을 만들어가는 데 공조하거나 방조하는 집단은 광범위하다. 정치권이나 행정·사법부, 언론 등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망라된다. 이번에 그 왕국의 은밀한 내부가 드러나려 하자 삼성의 우호세력들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판도라의 상자’를 닫으려고 발벗고 나섰다. 현직 장관이 나서는가 하면, 어느 재야 인사는 자신도 삼성의 ‘관리 대상’이었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삼성이 광범위한 우호세력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원천은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이다. 비자금은 현금이나 채권 등으로 보관되거나 전·현직 임직원의 차명계좌 등에 숨겨져 있다. 삼성은 비자금 차명계좌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그 실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차명계좌의 실체를 인정하는 전직 임원들의 증언도 대기하고 있다.
 
양심고백을 통해 삼성의 비리를 공개한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간명하다. 삼성이 자신의 왕국을 불법과 편법을 통해 대대손손 계승하고자 우리 사회의 지도층을 부패시키고 있으며, 그 원천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이라는 것. 그래서 부패 구조의 원천인 비자금의 실체를 공개해 부패 고리를 끊자고 우리 사회에 제안을 한 것이다.
 
예상했던 것이긴 하지만 삼성의 저항은 강렬하다. 김 변호사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며 그를 ‘배신자’로 몰아붙인다.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비자금 차명계좌도 전면 부인한다. 삼성 핵심 조직의 법무팀장까지 했던 이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진실이 밝혀지는 게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
 
삼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사회 전반의 반응도 문제다. “그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와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특정 지역 출신이어서 그렇다는 ‘천형의 칼’을 씌우기도 한다. 삼성한테서 ‘떡고물’이라도 받아먹은 이들의 반응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삼성과 관계없는 일반 국민들의 태도가 이렇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지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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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왕국의 언론 지배, 여기까지 왔다 (미디어오늘, 2007년 10월 31일 (수) 07:49:22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매경 "흠집처럼 보이더라도 합리적으로 무시하자" 
  
삼성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의 핵폭탄급 양심선언은 언론에 '진실게임'이나 '논란' 정도로 소개되다가 이틀 만에 아예 지면에서 사라지고 있다. 31일 전국단위 일간지 가운데 비자금 사건을 다룬 곳은 한겨레와 경향신문, 조선일보, 그리고 매일경제가 전부다. 
 
31일 매일경제 6면에 실린 데스크칼럼 <불편한 진실, 불량한 폭로>는 그야말로 왜곡과 궤변 덩어리다. 언론의 자본 종속이 어디까지 왔는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동주 사회부장의 글이다. 좀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하겠다. 
 
비자금 기사, 한겨레 경향 조선 매경 뿐 
이 부장은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등록을 회피하려 요리조리 꼼수를 쓰고 부자들이 어떻게든 가진 걸 감추려 든다 해서 나무랄 일만은 아닌 듯하다"고 글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애꿎은 테레사 수녀를 끌어들인다. "평생을 '빈자(貧者)의 어머니'로 살았던 성녀 테레사조차도 지갑 좀 보여달라 했다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할 정도다.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 등록을 회피하려 꼼수를 쓰는 건 그 재산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가진 걸 감추려 드는 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부장은 "나무랄 일만은 아닌 듯하다"고 두둔한다. 
 
테레사 수녀에게 지갑을 보여 달라고 했으면 아마도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가난을 드러냈을 것이다. 가진 것을 숨겨야 하는 사람들과 물욕을 초월했던 테레사 수녀를 비교하는 이런 억측은 그를 모욕하는 것이다. 
 
"진실게임 때문에 난장판 됐다" 
이 부장은 "요즘 우리 주변에는 진실게임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꼬리를 무는 폭로와 해명 속에 한국 사회는 온통 난장판이 됐다"고 적고 있다. 
 
"'폭로의 귀재'들이 득실대는 정치권에서 상대방 대권후보의 과오를 진실게임으로 몰아가는 모습은 5년 전과 흡사하다. 국정감사는 난데없는 국회의원 향응접대 파문으로 엉뚱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수사도 만만찮다. 변양균·신정아씨 사건에 이어 국세청장 상납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과 국세청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끝장토론식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삼성에서 보통 사람은 엄두도 못낼 호사를 누리다 퇴직한 법조 출신 임원이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는가 하면, 대학 총장 부인이 편입학 대가성 돈을 받았다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그룹 비자금을 둘러싼 의혹을 진실게임으로 평가절하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이를 두고 난장판이 됐다고 개탄하는 건 도둑 잡으라고 외쳤더니 시끄럽다고 나무라는 꼴이다. 심지어 양심선언을 한 김용철 변호사를 두고 '폭로 전문가'로 매도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시기적으로 폭로의 유혹에 이끌리기 딱 좋은 철이다. 정권은 임기 말에 접어들어 휘청거리고, 대선은 코앞에 와 있고, 사회기강은 풀어질 대로 풀어져 있으니 폭로 전문가들에겐 이때다 싶을 것이다." 
 
이 부장은 진실과 관련해 흔하게 생기는 세 가지 오류를 정리했다. 행간을 살펴보자. 
 
"첫째, 사람들은 사실(facts)과 진실(truth)을 쉽게 혼동한다. 사실은 한 개 행위만으로 성립하지만 그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려면 많은 사람이 공감할 만한 반복과 누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어느 하룻밤에 달이 뜨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달이 사라졌다고 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주장이다." 
  
누구도 김 변호사가 제기된 의혹을 진실로 혼동하지 않는다. 진실로 받아들여지려면 반복과 누적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언론이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부장은 진실이 아니라 주장일 뿐이라고 깎아 내리고 있다. 
 
"자기 침실에 CCTV 설치할 용기 없으면 떠벌리지 마라" 
"둘째, 모든 진실은 공개되는 것이 옳다는 착각이다. 신정아씨 누드사진이 각계 반발을 초래한 것처럼 진실에는 공개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자기 침실과 욕실에 CCTV를 설치할 용기가 없다면 진실을 모조리 다 밝히라고 떠벌리길 삼가야 한다." 
  
삼성 비자금 의혹은 공개할 가치가 없는 의혹인가. 국내 최대의 재벌 대기업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침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이게 도대체 언론이 할 소리인가. 침실에 CCTV를 설치할 용기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말인가. 
  
"셋째, 진실은 누구 입에서든 나올 수 있다는 오해다. 진실성이 부족한 사람에게서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지는 걸 본 기억이 없다. 가치 있는 진실은 김대업 사건처럼 동네방네 시끄러운 입에서 나오기보다 오히려 앨 고어의 다큐멘터리처럼 송구스럽게 다가온다." 
  
이 부장은 김 변호사를 김대업씨와 같은 사람으로 놓고 진실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단정짓는다. 그래서 김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은 가치 없는 진실이라는 이야기다. 의혹은 이제 막 제기됐을 뿐인데 이 부장은 무슨 근거로 가치 없는 진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일까. 
 
궤변은 계속 이어진다. 이 부장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우리 모두가 관음증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한다. "젊은 아가씨 치맛자락을 허락 없이 들춰보는 듯한 재미에 빠져 어느 것이 가치 있는 진실이고, 어느 것이 묻어 둘 진실인지를 혼동해선 안 된다"는 해괴한 주장을 늘어놓기도 한다. 
 
의혹을 폭로하는 것과 젊은 아가씨 치맛자락을 들춰보는 것이 같은가. 삼성의 비자금 의혹은 과연 묻어둬야 할 진실인가. 이 부장의 진의는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 
 
"치맛자락 들춰보는 듯한 재미에 빠져 있다"  
"때론 사회의 흠집처럼 보이더라도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사는 곳엔 '합리적 무시'가 필요하다. 도무지 양보와 인내를 모르는 폭로꾼들이야말로 사회를 위협하는 '한국판 탈레반'이라고 나는 폭로한다." 
 
매경은 진실을 가리는 데 관심이 없다. 흠집처럼 보이더라도 합리적으로 무시하자는 이야기다. 양보하고 인내하자는 이야기다. 폭로가 사회를 위협한다고 한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참담한 현주소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칼럼이 버젓이 전국단위 일간신문에 실린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경제지들의 반응도 놀랍다. 서울경제 등은 아예 노골적으로 삼성전자 찬가를 부르고 있다. 때가 때인만큼 화제를 돌리려는 물타기 또는 연막작전일 수도 있고 적극적인 지지 표명일 수도 있다. 삼성의 언론 지배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경제지들은 광고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재벌 대기업의 의혹을 무작정 덮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언론이라는 최소한의 책임감이나 자의식조차도 없다. 
 
비자금 의혹에는 침묵…오찬 간담회 소식으로 도배 
서울경제는 1면 <삼성전자 "2012년 매출 120조">에서 언론사 증권담당 데스크와 함께 한 오찬 간담회 소식을 전하고 있다. 비자금 관련 언급은 단 한 줄도 없다. 서울경제는 1면에 이어 3면을 통째로 털어 삼성전자의 '6대 신성장 엔진 육성' 계획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 너무 저평가>라는 주우식 부사장의 인터뷰를 따로 싣기도 했다. 오찬 간담회 관련 기사치고는 비중이 지나치게 큰 데다 딱히 새로운 내용도 없다.
 
머니투데이도 1면과 3면에 걸쳐 삼성전자의 해외 M&A와 간담회 소식을 전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3면 <삼성전자 "5년 뒤 매출 150조">에서 주우식 부사장이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을 만나기 위해 약속 신청을 해놓았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도 비자금 관련 언급은 단 한 줄 없다. 
 
한국경제도 1면과 17면에 걸쳐 같은 소식을 다루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1면에 <삼성전자 500만화소 폰 글로벌 론칭> 사진을 내걸었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처럼 언론이 침묵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침묵의 카르텔…검찰과 금감위도 미적미적 
한겨레는 30일에 이어 31일도 1면과 3면, 4면에 걸쳐 삼성 비자금 의혹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한겨레는 4면, <"삼성, 2002년 대선자금도 비자금서 제공">에서 "지난 대선 때 삼성 계열사 사장들이 개인 명의로 정치권에 제공한 후원금은 모두 회사 비자금에서 나왔다"는 김 변호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착수하지만 먼저 나서지는 않는다"는 입장이고 권혁세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장도 "일정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나야 검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수사 의뢰를 하는 순간 삼성의 각본대로 김용철 개인의 문제로 끝날 수 있다"며 "당분간 검찰과 삼성의 대응을 지켜보며 2, 3탄 폭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도 사설 <삼성의 이상한 비자금 이야기>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당초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조선은 "재무담당 임원이 회사와 관계도 없는 외부인의 재테크를 도와주기 위해 동료 임원의 이름까지 빌려 차명계좌를 만들었다"는 삼성의 주장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비밀계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이런 협조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상황을 명확히 정리했다. 분명한 것은 김 변호사의 명의로 차명계좌가 개설됐고 출처가 불분명한 거금이 이 계좌로 입출금됐다는 것이다. 경향은 금융실명제 위반과 사문서 위조는 물론이고 "횡령과 조세포탈의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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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들, 삼성의 가족으로 남을 것인가" (미디어오늘, 2007년 11월 01일 (목) 10:18:30 조현호 기자)
언론노조 기자협회 성명 "정부엔 알권리 외치다, 삼성엔 꼬리내린 언론"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과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 보도를 외면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알 권리 충족과 권력 감시를 위해 정부의 취재 지원 개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던 대한민국 언론의 사명감이 고작 이 수준이냐"며 적극적인 취재 보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31일 낸 '언론은 삼성가족을 자처하는가'라는 성명에서 "한겨레를 제외한 언론사는 이 사안을 축소 보도하기에 급급했고 그마저도 진실 규명보다는 김 변호사와 삼성 간 공방 수준으로 보도하면서 본질을 호도했다"며 "정치권력을 향해선 막말까지 쏟아내며 비장한 비판자 행세를 해온 언론들이 재벌 삼성을 향해선 입을 쏙 닫아버린 처사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언론들이 삼성 비자금 문제를 은근 슬쩍 비껴가려 한다면 재벌에 대한 아첨을 넘어 국민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권력 감시를 위해 정부의 취재 지원 개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던 대한민국 언론의 사명감이 고작 이 수준이었단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모든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즉각 삼성 비자금 조성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취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삼성의 가족으로 남을 것인가?"라고 촉구했다.
 
기자협회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삼성 비자금 보도태도를 두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말 정도가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며 "정부의 브리핑룸 통폐합 조처에 대해 ‘언론자유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몇몇 언론사들은 ‘경제권력’ 앞에서는 꼬리 내린 강아지 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기협은 "삼성 불법 비자금 계좌 사건은 ‘세게’ 취재하고 ‘크게’ 보도해야 한다"며 "그것이 언론의 기본이다. 지금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한 때다. 그것만이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는 한국 저널리즘의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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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본관엔 기자실 없나? 왜 보도를 못하지? (한겨레,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구본권 기자, 2007-11-01 오후 09:39:50)
언론들 ‘삼성 비자금’ 보도 ‘외면’에 누리꾼 ‘질타’
기자협회는 “돼지대신 ‘배고픈 소크라테스’되자” 동료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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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식 교육 정책, '강남 교육감' 당선으로 날개 다나 (프레시안, 강이현/기자, 2008-07-31 오전 2:36:56)
[분석] 공정택 후보 당선 요인과 이후 전망 
 
공정택 당선자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우선 선거일이 휴일이 아닌데다 휴가철인 탓에 투표율이 더욱 낮아진 가운데, 50대 이상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한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구별 선거 결과를 보면 공 당선자는 특히 '강남 학군'으로 분류되는 서초, 강남, 송파 지역에서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15.4%라는 낮은 투표율은 공 당선자의 대표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당락을 가른 그의 지지표 중 상당수는 서초, 강남, 송파 등 나온 반면, 25개 지역구 중 17개 구에서는 주경복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았다. 지난 대선 및 총선에 이어 나타난 '강남 지역 계급 투표' 현상이 공 당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셈.
 
실제로 공 당선자는 유세 현장 곳곳에서 '강남 주민의 결집'을 호소했다. 지난 29일 삼성역 현대백화점 앞에서 진행된 막판 선거 유세에서 그는 "전교조 교육감 당선은 절대 안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단결해서 투표율을 높여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학교선택제를 홍보하며 "절대 강남 지역 학생이 강북으로는 한 사람도 안 간다.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겨를도 없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행보는 공 당선자가 선거 기간 내 거의 모든 토론회에 불참한 점과 대비되면서 "누구를 위한 교육감이 되려 하는가"라는 비판을 낳았다.
 
비록 1년 10개월 가량의 짧은 임기이지만 앞으로 공정택 당선자의 재임 기간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정부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율'과 '경쟁'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미 뉴타운 지역에 두 개교가 설립될 예정인 자사고 설립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 끝에 무산됐던 국제중 설립도 추진이 확실시된다. 공 당선자는 이들 특수학교에 대해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라면 귀족학교라는 비판이 일어도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월 거센 논란을 불러온 현 정부의 영어 몰입 교육 계획에 대해 가장 처음 도입 의사를 밝힌 기관도 서울시교육청이었다. 공 당선자는 유세 현장에서 "나는 영어몰입교육을 도입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시범학교를 선정해 우선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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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식 교육', 전국으로 번지나" (프레시안, 성현석/기자, 2008-07-31 오전 3:45:20)
사교육 중독 학생 양산 우려…<중앙>조차 비판한 '대치동 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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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첫 직선 서울시 교육감 당선…"'강남 몰표'가 '촛불' 꺾었다" (프레시안, 성현석/기자, 2008-07-31 오전 12:35:05)
공정택 40.07%ㆍ주경복 38.32%…계급 투표 양상 뚜렷 
 
첫 주민직선 서울시 교육감으로 공정택 현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됐다. 공 당선자는 40.09%(49만 9254표)의 지지를 얻어 2위인 주경복 건국대 교수를 1.75%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30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2위인 주경복 후보는 38.31%(47만 7201표), 3위인 김성동 후보는 6.55%(8만 1692표), 4위인 이인규 후보는 6.01%(7만 4925표), 5위인 박장옥 후보는 5.84%(7만 2794표), 6위인 이영만 후보는 3.16%(3만 9460표)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19.6%와 19.1%로 투표율 1, 2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들 두 지역에서 공정택 당선자는 각각 3만 6992표(59.02%, 서초구), 5만 2032표(61.14%, 강남구)를 얻어 각각 1만 5241표 (24.32%, 서초구), 1만 9256표 (22.62%, 강남구)를 얻은 주경복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강남 주민들은 자신들의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교육을 통해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이런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가장 유리한 정책 기조에 대한 판단도 공유하고 있다. 이런 공감대가 공정택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투표 행위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전형적인 '계급 투표' 양상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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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몰표, 공정택 당선 일등공신 (레디앙, 2008년 07월 31일 (목) 00:34:04 손기영 기자)
경제적 기득권 수호, 강남 표심 발동…주후보 17개 지역 승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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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당선, 주후보에 1%차 신승 (한겨레, 정민영 김소연 기자, 2008-07-30 오후 10:22:02)
서울시교육감 선거 개표 현황
강남지역 높은 투표율…공당선자에 몰표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낮은데다, 투표일이 평일이었고 휴가철과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지난해 말 대선에 이어 올해 총선과 재·보궐선거 등 잇따른 선거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생각보다 투표율이 너무 낮았다”며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실제 투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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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 분석] 25개구중 17곳 졌어도 ‘강남권’이 살렸다 (한겨레, 임석규 이종규 기자, 2008-07-31 오전 10:38:17)
강남 3구서 7만표 앞서…계층별 투표성향 여실
현직 프리미엄·‘전교조대 반전교조’ 구조도 영향
 
공 교육감의 재선 성공에는 ‘현직 프리미엄’과 함께 선거전 중반 이후 ‘전교조 대 반전교조’로 선거구도를 몰고간 공 후보의 전략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1년10개월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교육정책이 급격히 바뀔 경우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불안심리가 ‘표심’을 현 교육감인 공 후보로 향하게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교육감 선거는 너무 낮은 투표율 때문에 대표성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극심한 강남 지역표 의존을 보여 앞으로 서울시 교육행정에서도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강남 교육감’이 아니냐는 시비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