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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적 지지와 진보신당 창당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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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비슷한 블로그에서 예전에 민지네 회원이었던 분과 비난적 지지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분당론으로 전화되어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대선 직후, 지금으로부터 열흘 전쯤에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듯하여 이를 담아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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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적 지지, 이제는 철회를... (ㅇㅇㅇ, 12/20)
 
김규항이라는 사람이 이번 대선에서 민노당을 비난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비판적 지지보다 더 나쁘다. 사람이 오징어인가? 왜 뼈가 없어? 비난을 하고 싶은 집단에게 표를 던지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룰을 어기는 것이다. 투표가 정치공학의 장으로 바뀐 나머지 단 1표 행사하는 데에도 무슨 대한민국 정치의 전반을 이래 저래 살펴서 꼴보기 싫어도 찍어야하는지...ㅉㅉㅉ 원하는 후보가 없는데 공학적 계산을 해서 투표를 하기 시작하?그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언제나 꼭 원하는 후보는 당선 불가. 소위 진보한다는 사람이 입장 조금 바뀌었다고 그러면 안된다. 꼴보기 싫은 사람들 안찍어도 되는 맛에 진보한 것 아닌가? 초심 버리지 말지...그것 빼면 시체 아닌가?
 
차라리 민노당 빼고는 그나마 이슈를 갖고 싸워주는 이들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본인의 최선이라고 말하는 내 친구가 솔직하다. 비난적 지지? 기지에 찬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대략 용서가 안될 만큼 생각이 짧다.
 
비난적 지지, 미래에 투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갖다 붙여도 역시 사람들은 현명했고 냉정했다. 이명박이 과반에 가까운 득표를 하고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사회의 반영이다. 그만큼 찍고 싶은 사람이 없었고 그만큼 좌파 및 중도 좌파 및 자유파 및 기타 등등이 무능했다. 민중들이 무지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다. 사태 파악한 민중들이 등산 가버리게 만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다. 참 선거판은 잔인하게 솔직하다.
 
어제 MBC 개표개그방송을 잠깐 보는데 MBC 민노당, 창한당, 사회당을 허경영급으로 그리며 개그를 늘어놓더라. 창한당에서 나온 사람은 발끈하여 격렬하게 항의하는데 유순해진 우리 노회찬의원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러면서 생글거리더라. 불의를 보고 발끈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밥그릇 앞에서라도 발끈하라는 것이 나의 민노당에 대한 마지막 기대였건만 이제 밥그릇 채여도 생글거리는 이유는 아마도 총선 때 부드러운 이미지로 국민들 호객행위해야하기 떄문인가? 젠장. 어떻게 변해도 이렇게 변하냐?
 
아마도 이번 선거는 이명박의 승리로 기록되기보다는 민노당의 참패로 기록될 것이다. 줘도 못먹는 민노당. 선거 딱 두 번 잘하고 금배지에 눈이 먼 민노당, 급속도로 부패한 민노당, 민주주의 기본도 몰랐던 민노당...그래서 도로 3% 민노당. 제발 민노당이랑 한국의 진보"염원"세력이랑 역사 속에서 동일시 되지만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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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  (12/20) 
 
저는 비난적 지지하는 맘을 이해하겠는데요.
앞으로 계속 진보정당으로 서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투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투표를 아예 하지 않는 것과 비교될 수 있지 않을까요?
민주노동당의 참패는 맞지만, 지금의 민주노동당이 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뭐라고 말 못하겠네요.
그리고 정책을 따져보면 민주노동당이 그렇게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내부 돌아가는 꼴을 알다보니 비판할 꺼리가 생기는 거죠.
 
민주노동당이 아니면 뭘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현재 고민되는 바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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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12/20) 
 
다른 대안 있었잖아요. 한국사회당.
그렇게 지긋지긋한 극우민족주의자들로부터 자유롭고, 상당히 세련된 정책들 들고 나왔던 한국사회당. 나름 참신했는데...
 
전 민주노동당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별로 책임감 안느낍니다. 민주노동당에겐 아주 여러번의 기회가 있었고, 아주 여러번의 선택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때 마다 현명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은 민주노동당입니다. 그러니 그 책임은 온전히 민주노동당이 지불해야겠죠.
 
정책에 관해서도 이제 민주노동당에 제시하는 정책 수준은 다른 세력들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요. 나아가 스스로도 스스로가 내세운 정책들을 당내에서도 엄격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마당에 민주노동당에게 정책이란 그저 선거구호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선거구호로 전락한 정책은 허경영의 1억 안기기 정책이랑 뭐가 또 그리 다를까요?
 
이번 선거에서 ㅁㅁㅁ님이 올리신 글을 보고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싸움의 화두를 던지는 수준으로서의 민주노동당의 가치를 보고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비난적 지지라는 말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민주노동당 아니여도 방법은 많습니다. 고민의 시작은 정당이 답이냐는 것부터겠죠. 운동이 꼭 정당을 끼고 해야하는 것인가? 아닌가? 정당이라면 어떤 정당인가? 아니라면 어떤 운동체가 가능할 것인가? 고민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고민의 출발점이 비난적 지지의 철회부터 시작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이라는 식의 마인드로는 아마 또 총선까지 질질 끌려가겠죠. 원내정당이었다는 점에 끊임없이 향수를 느끼면서...
 
역사 속에서 민노당의 위상을 생각하면서 하는 수 없이 민노당을 지지할 수 밖에 없었다면, 정말 민노당 이건 아닌데 민노당이 진보역사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했다면, 사람은 어디있나요? 저는 자본의 노예도 싫지만 소위 그 "역사"의 노예도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한 번 밖에 못사는데 질질 끌려다닐 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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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  (12/21) 
 
한국사회당이 종북파에서 자유로운 것은 맞지만, 상당히 세련된 정책을 들고 나왔다는 데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리 참신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사민주의 간판을 내걸었으면 모르겠지요.
 
민주노동당이라는 게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따로 존재하는 무슨 추상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죠. 선택의 여러 순간에 있어서 그렇게 현명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은 민주노동당인 것은 맞지만, 그렇게 되는데 있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이상하다면 적어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고치면 될 겁니다. 즉 소위 민주노동당 내에서 좌파라고 불리우는 집단의 자이비판이 필요하다는 게지요.
 
정책에 관해서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책 수준은 분명 다른 세력도 내놓을 수 있지만,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정책에서만큼은 코리아 연방공화국을 비롯한 국가비전과 평화통일정책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당의 활동의 성과가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문국현, 금민 후보의 정책과 다른 점이라고 보고요. 물론 그런 점에서 사회당 금민 후보의 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은 높게 평가합니다.
 
정책이 선거구호로 전락했다는 말은 인정합니다. 그건 저도 대선평가시에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책은 정책 자체로 평가되어야 할 겁니다.
 
민주노동당의 가치를 보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들이 사실은 당의 정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선거에 임한 것이 문제입니다. 선거운동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기호 3번 권영길'을 연호하면서 노래와 율동을 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던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스스로 당이 내걸고 있는 정책과 공약에 대해 익히고 당원들이 단련되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했다는 자족적인 면은 있을지언정 그것을 통해 남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죠.
 
당을 지지하는 수준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소위 비난적 지지라고 보고요. ㅇㅇㅇ님 말대로 예의는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당이 문제가 있어도 외면하지 못하고 표를 던지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비난적 지지란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의 마지막 단계로서, 지지철회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정당이 답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에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의 중심은 정당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정당이 어떠한 정당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속한 정치조직에서는 진보신당, 좌파신당에 대한 논의가 내부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는 1여년 전부터 분당론자였습니다. 민주노동당으로는 더이상 진보정당으로서 전망이 없다,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되,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자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논의가 최근에 당내의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부각되었고, 대선을 거치면서 외부로도 공론화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이라는 맘으로 대선을 끝으로 민주노동당과 절연하려는 많은 이들에게 당내의 좌파가 전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혁신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난적 지지를 했던 이들 - 대부분 활동가가 아니라 일단 당원이나 지지자들입니다 - 은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사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비합리적인 '그 정' 때문에 지지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비난적 지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지지'하고 자신들의 당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ㅇㅇㅇ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역사"의 노예라는 부분을 의식하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이들이 있다면 ㅇㅇㅇ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악하는 게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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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12/21) 
 
오... 이 늦은 시각에 안주무시고...^^
 
금민후보의 정책들이 참신한 몇 가지 점은 대북정책과 FTA정책입니다. 제가 민노당 정책 중에 가장 껄끄러웠던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분명했고 입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 사민주의 간판이 오히려 참신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사민주의든 뭐든 관심도 별로 없는 터라...ㅋ
 
민주노동당이 추상적인 집단은 아니죠. 물론 지지자, 당원들 모두 책임을 분담해야하지만 전 민주노동당이 삽질할 때 마다 열심히 궁시렁거렸고 계속 이러면 지지를 철회해야한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했던 터라 별로 찔리는 바가 없습니다. (너무 뻔뻔하게 들리나요? 흐..) 민주노동당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 때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집단"으로서 민주노동당이 저지를 온갖(!) 황당한 일들에 대해서 당내 어떤 정파만 잘못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실 당내 좌파가 억울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책임을 져야겠죠. 어찌 보면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 좌파탓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깜짝 놀랄 만큼 사태파악이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장고 끝에 악수 연발...근데 그게 다 전업운동가들이 겪어내야할 한계였다는 생각도 들고...전업 운동가가 아닌 사람들이 좀더 주도권을 잡고 결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요즘 민노당 정책 너무 시큰둥합니다. 이건 고백. 부유세...민노당 인사들도 세금 안내는데 부유세 그냥 그야 말로 공약이고...무상교육, 무상의료...이건 민노당 정책도 아니고 사실...신자유주의 사회정책하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이야기고...분야마다 세부 정책들 많이 만들어냈겠다지만 그야말로 정책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당장 한국사회당이 민노당 정책 죄다 베껴서 추진하면 또 어떤가 싶기도 하고...정책대결로 계급대결의 대리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시절도 있는데 약간 회의가 들고 있다는 점을 고백합니다.
 
비난적지지, 인정적 지지가 좀더 일찍 철회되었더라면 오날날 당내 좌파든 당외 좌파든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제 분석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진작 화끈하게 뒤통수 치고 나왔어야한다는 생각이죠. 역시 전업 운동가들이 많은 민노당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번에 그 "인정"을 털어내고 대거 사회당을 지지했더라면, 민노당 변혁에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어서 가마니 취급을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너희들이 가면 어딜 가냐는 배짱들...
 
제가 역사의 노예가 되기 싫다는 말은 아마도 거대 담론으로 윽박지르지 말라는 정도겠죠. 한국 진보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당장 눈에 보이는 대안이 없으니 민노당이 망하면 진보도 망하는 것이라고, 따라서 지지할 수 밖에 없지 않냐고 하는 말들이 전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말이없습네다.
 
나라가 좁아서 당과 운동이 결합도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당이 운동을 죄다 흡수해버리고 기업화되기도 쉽다는 것을 요즘 느낍니다. 그래서 한국적이 풍토에서 과연 원내정당을 목표로하는 당이 제가 하고 싶은 운동의 대안인지는 모르겠네요. 물론 운동은 종류가 많으니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전 약간 그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진보정당이 건설되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이건 완전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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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  (12/21) 
 
사회당의 대북정책과 한미 FTA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FTA 일반에 대해서는 몰라도 한미FTA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 인터뷰 등을 통해 포장을 했지만, 정치적 무능을 표출하고 있지요.
 
사민주의를 언급한 것은 그 사회당 정책의 실내용이 사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진보 운운하며 포장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민주의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참신하게 보이기 위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민주노동당의 문제를 전업운동가의 한계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환원주의입니다. 전업활동가가 없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사회의 풍토는 극복되어야겠지만, 민주노동당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 전업활동가들을 먹여살리는 것이 사교육시장이고요. 사교육시장이 없으면 한국의 운동권들 살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문제는 민주노총의 문제와 맞닿아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등에 업었으면서도 제대로 된 노동자 정당이 되지 못했고, 민주노총을 대상화하여 재원확보 수단으로만 활용했던 것이 그 예입니다. 단지 민주노동당이 여러 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만으로 따로 분리해서 볼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나아가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나머지 사회운동들은 제 역할을 했는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요.
 
민주노동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은 살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국민 선전할 때 말하기 쉬워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말을 하지만, 당의 정책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 느낌에는 단지 종북파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사회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하는 듯 합니다. 사회당은 진보정당으로서 가장 큰 조건인 노동계급대중조직에 기반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한계는 있지만, 민주노총을 등에 업고 있다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진보신당을 만들고자 한다면 민주노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겠지요.
 
나아가 사회당은 사회적 공화주의 논란을 거치면서 당내의 좌파들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학생운동 조직도 그 와중에 해산되었지요. 그게 긍정적이었는지는 둘째치고라도 내부수습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사회당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가 빨리 철회되지 못한 이유는 원내활동에 대한 환상과 나름의 기득권이 있었고, 대중조직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아마 당내 좌파가 그것 없이 떨어져 나간다면 좌파 자민련(좌민련이라고 합니다) 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민주노동당에 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이들이 나름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많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당 밖의 사회당과 노동자의 힘, 그리고 새정치연합(?) 등의 세력과 함께 진보대연합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11월초에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지요. 그에 대한 평가도 있는데, 이는 생략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대안이 없으니 민노당이 망하면 진보도 망하는 것이라고, 따라서 지지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논리는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은 적어도 민주노동당 내의 좌파 중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종북파들이 당을 숙주 삼아 유일 민족민주정당으로 만들고자 하지요.
 
당이 운동을 제대로 흡수했기라도 하면 다행일 겁니다. 개별 의원이 사회운동의 요구안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당과 운동의 결합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당은 사회운동을, 사회운동은 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지요. 이것은 시행착오로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는데, 스타의원들도 한몫했고요.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단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을 목표로 하는 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직공직 분리에 찬성했었고(지금은 철폐되었습니다), 의원단이 최고위원회가 아닌 당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요새는 사민주의 운운하는 이들이 이러한 생각 또한 꼴좌파류로 몰아부쳐서 황당합니다만...
 
새로운 진보신당이 잘 될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다만 적어도 현재의 민주노동당으로는 전망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시도가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잘되게 하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특히 그 처음이 중요하다고 보기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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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12/21) 
 
자세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에 애정이 있다면 좀더 알아봐야하는 것이 맞겠지요. 민주노동당에 여러가지 좋은 정책들이 다중적이고 복합적으로 많이 있고 알려진 것보다는 바탕이 실하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굳이 찾아서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게으른 소리 겠지만 찾아서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정책이면 찾아가서 공부안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대중정당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 좀더 공부하라고 하시면 충고는 감사히 받겠습니다만 불쑥 "내가 왜 민주노동당 공약을 공부해야하는가? 본인들도 효과적으로 선전선동 못하는데 내가 무슨 애정으로?" 라는 반항심이...ㅡㅡ;;;
 
한국사회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종북극우민족주의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정책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베끼면 되거든요. 솔직히 민노당 정책도 민노당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잖습니까? 하지만 종북극우민족주의자를 저는 싫어합니다. 일관성도 없고, 윤리적으로도 문제있고, 민족주의에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게 어떤 정책보다 중요한 조건이예요. 그리고 민노당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그들과 동거는 정말 불행하더라고요.
 
근데 당장 민노당밖에 대안이 없지 않는가? 민노당만이 유일한 진보정당이다...이런 생각을 정말 종북주의자들만 하나요? 다들 하는 것 같던데...아니라면 다행입니다.
 
당이 운동을 흡수했다는 말은 굳이 건강한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당이 사회운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사회운동체도 민노당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의원단들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ㅋ~왜 의원단이 욕을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정도면 대략 B+? 인력풀도 의원단이 당보다 낫고...
 
저는 당직공직 분리는 반대였는데...ㅋㅋㅋ. 원내정당정도만 똑바로 정신차리고 잘해줬으면한다는 기대치에 반영일 수도 있고, 의원단이 100명이 넘어가면 당직공직 분리가 가능한가 이런 현실적인(!) 우려도 있고요. 솔직히...당직공직분리...이거 공직 못차지하는 정파는 한시적으로 찬성하고 공직 차지하고 나면 반대할 수 있는 뭐 그런 부차적인 제도 아닌가요? 별로 논쟁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제도 같던데...쩝.
 
제가 처음부터 밝혔어야하는데, 이 글은 민주노동당을 그냥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내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은 아니죠. 뭐 제가 그렇게 말할 입장도 아니고...저는 저같은 사람들, 그냥 민노당이 좋아서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메세지를 보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신당 창당, 분당 등의 논의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별로 나쁜 말은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민노당 지지 철회하는 사람들이 죄다 신당으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자신의 지지세력에 대한 믿음이 적다는 것이 제가 느낀 민노당 내 좌파들의 가장 큰 문제지만요.
 
새벽길님이 좌파들 중에서도 소수파로 진보신당을 주장하시는 것 같던데...정말 각종 응원을 보냅니다. 홧팅!
 
그리고 제 이야기 일일히 열심히 들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건 제가 예의상 던지는 멘트가 아니라(!)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입장이 입장인지라 민노당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참 주제넘은 짓인 줄도 잘 알거든요. 쩝. 웬지 원시인님이 노력하셔서 생길 당은 최소한 "쌩까기"는 없을 것 같다는 한없는 믿음이 샘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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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비난적 지지, 이제는 철회를... (새벽길, 12/21)
  
솔직히 민주노동당에 대해 별로 옹호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다만 내부에서 민주노동당을 진보정당 답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힘으로 나름의 정책이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주노동당의 대선공약은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http://www.kdlp.org/2007vote/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공약을 요약한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고, 이를 알리려는 노력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블로그(네이버블로그)에도 민주노동당의 대선공약뿐만 아니라 각 당의 정책을 비교해놓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정책이나 공약을 공부해서 알아야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민주노동당 내의 종북파를 민족주의자와 동일시할 수 없고, 민족주의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쟁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창당되는데 있어서 소위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민독정)가 제도화되는데 있어서 과거 비판적 지지세력이었던 NL들과 함께 정파연합당을 꾸릴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상황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뻘타가 훨씬 많았지만 그 나름의 의미도 있었다는 평가도 있고요. 현재의 비주사라고 하는 세력 중에도 과거 NL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항이 2004년경부터 더이상 용인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특히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 서는데 있어서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이상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특히 저는 그들과 연대는 사안별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당은 함께해선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종북파와의 동거가 어떤 정책보다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한국사회당이 그냥 '사회당'이었을 무렵인 2002년에서 2004년 시기에 그 기치로서 반북반주사를 내걸고 활동할 때 민주노동당보다는 그 쪽을 지지했어야 맞습니다. 지금의 한국사회당은 종북파가 주도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대연합을 추진할 정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해졌고요.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민주노동당만을 유일한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도 상당합니다. 아예 민주노동당을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도 있고요.
 
의원단과 당을 대립시켜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의원단이 당보다 낫다는 평가는 이를 비교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비교시 당이 무엇인가라는 점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단의 문제를 몇가지만 지적하면 의원단 9명 중에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한 이가 노회찬, 심상정, 단병호, 최순영 정도라는 것입니다. 의원단 중에서 가장 입법실적이 뛰어난 현애자 의원의 경우 함께 활동을 벌였던 보건의료단체 쪽에서 의정활동의 하반기에 국회 소속 상임위를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버텨서 4년 내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중운동의 활력을 원내에 가장 많이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 의원이 강기갑 의원이라고 되어 있으니 다른 의원들의 대중운동 결합력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의원단들, 특히 인기있는 의원들의 경우 강연이나 집회에 참석하게 되더라도 거기에 모인 쪽수가 얼마인지를 먼저 문의하고, 자신에게 발언기회가 오는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활동을 위해서 대중운동이 희생하는 결과도 있었고요.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철폐투쟁과 관련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인력풀이 의원단이 더 낫다고 하셨는데, 우선 모든 의원단이 그렇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2-3명 정도의 의원만 능력있는 보좌관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단 이름으로 나가는 정책들, 대부분 정책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정책위에서 열심히 만들면 의원단이 생색을 내는 꼴이었지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의원실의 보좌관들은 성실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열심히 한다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한 측정기준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가장 먼저 불이 꺼지는 의원실이 민주노동당 의원실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요.
 
그에 대해서는 작년 말 매일노동뉴스에서 의원단에 대해 분석한 기사가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누구인가, 그들은 무엇에 복무하는가'라는 10회연재 기획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1. 굳어진 패착 … '그들만의 리그' 시작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67562

2. 민주노동당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인가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67596

3. 열린우리당보다 한뼘만 더(상편)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67627

4. 열린우리당보다 한뼘만 더(하편)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67658

5. 호민관 하라 했지 공부하라 했어!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67683

6. 지역이 죽어간다(상편)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67709

7. 지역이 죽어간다 (하편)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67736

8. 가난하지 않은 노동자와 가난한 서민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67787

9.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68200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67863

10. 진보정당 소유 헌법기관의 용처(用處)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67891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정책’을 집어치워라'라는 주제의 기획기사도 참고할 만합니다. 이것은 제 블로그에 옮겨놓았습니다.
http://blog.naver.com/gimche/150010612558
 
당직공직 분리에 대해서는 의원수가 많아지면 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진보정당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에는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봤습니다. 지금 민주노동당 내에서 비례대표의원자리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것도 이와 관련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단,심 등이 의원이라는 점에서 제가 속한 의견그룹도 지금까지 공직을 차지하고 있던 정파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여전히 제가 속한 조직은 대부분이 당직공직분리에 대해 찬성하는 편입니다. 공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매도하는 게 문제겠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오해가 있을 듯하여 제가 파악하는 범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열심히 활동하지 않은 입장이라서요. ㅡ.ㅡ;;
 
그리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이들 모두를 긁어모아서, 종북파가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신당을 창당해서는 안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제는 진보정당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민주노동당의 경험을 시행착오 삼아서 말입니다. 교육, 조직, 강령 등이 혁신의 대상이 될 겁니다. 노동계급(그 활동의 중점은 이제 비정규직이 되어야겠지요)에 중심성을 명확히 두고서, 집권을 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그런 진보정당을 만드는 거죠. 물론 쉽지 않을 테지만요.
 
덕분에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네요. 그게 옳은 방향인지는 앞으로 검증해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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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12/21) 
 
흠...전 민주노동당 내에서 종북파민족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얼마나 다르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르게 행동해왔는데 (생각을 다르게 한다는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ㅋ) 제가 한꺼번에 취급했다면 잘못되었군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모든 민족주의가 별로입니다. 싫어합니다. 민족주의도 긍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다고 예전에는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굳이 한국 뿐 아니라 다른 경우들을 봐도 결국은 인종주의/지역주의/국수주의 등등으로 환원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족주의자가 없는 정당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비종북민족주의자와 사안별로 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한국사회당의 진보대연합도 그 안에서 생각해야하고, 새벽길님도 그 입장 아닌가요? 전 과거에 엔엘세력과 연합해서 당을 만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덩치를 키울 수 있었다 정도? 아니면 절대로 같이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정도? 역시 사안별로 연대할 수는 있겠지만 같이 하다보니 한계로 작용하였다는 역사적 교훈이 의미라고 하면 의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고비 때마다 엔엘과의 긴장감 때문에 운신의 폭이 한없이 좁았던, 혹은 스스로를 좁혔던 민노당 내 좌파들을 생각하면...
 
2000년부터 2004년동안에는 민주노동당 안에 종북파/민족주의자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 나름 순진하게도 당내좌파+민주노총+당외좌파들의 조합으로 당내의 종북파/민족주의자들이 견제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동거하기에는 당내 좌파들이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가능해보입니다. 그래서 당내에 종북파/민족주의자가 없는 한국사회당이 아주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당이 창당되면 종북파/민족주의자와 동거를 하는 정당이냐 아니냐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안별 연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안별 연대는 저는 누구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북파가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새 정당을 만들어선 안되겠죠. 하지만 한 표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종북주의자/민족주의자들이 있는 당인가 없는 당인가는 앞으로 고려대상에 넣으려고 합니다. 세계관이 안맞아서 그러니까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이랑 의원단을 대립시키신 건 새벽길님이시죠... ㅋㅋㅋ 저는 그렇게 욕먹을 정도는 아닌데 왜 의원단이 자꾸 못했다고 그러냐는 것이고...이건 전에도 한 번 새벽길님이랑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민주노동당에 대한 기대치의 반영인 것 같습니다. 처음 원내에 들어가서 그정도면 잘했다는 저는 민주노동당에게 행사중심당 정도의 활동을 기대하는 것이고 새벽길님은 그정도는 성에 안차시는 것이고, 저는 그 이상을 과연 민주노동당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가? 혹은 원내정당이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고, 새벽길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이건 정말 사족인제 저는 최순영의원이 활동 잘했다고 생각 안합니다. 이유는 뭐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백날 활동해봤자 한순간에 날려버릴 만큼 황당한 일을 했고 반성도 없고 이에 대처하는 당의 입장도 황당했고 역시 종파주의의 최대 수혜자인 관계로...별로...
 
개별적으로 활동을 어떻게 했든 집단으로서의 의원단이 집단으로서의 민노당보다 활동이 튼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심상정/단병호/권영길/노회찬등이 티비에 자주 나올 수 있어서 그랬든...그리고 솔직히 당장 다음 총선에 지역구로 나가라고 하면서 티비에 많이 나가고 싶어서 안달난 상황을 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뻔뻔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강기갑 현애자 의원들도 나름 팬층 (지지세력)이 있는데 하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쟁을 잘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무능한 당이 굳이 말하자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단이 인력풀이 낫다는 것은 의원단 vs. 당내집행부/최고의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집권을 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그런 진보정당이라니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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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12/21) 
 
앗. 당직공지겸임금지의 원칙 (저는 이게 왜 원칙인 줄은 정말 모르곘습니다. 한시적인 방편 정도면 몰라도...)에 반대한 건 이래도 상관 없고 저래도 상관 없는데 이게 무슨 깃발처럼 여겨지는 것이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승자독식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만 여겨질 뿐 노동자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든가 원내정당을 전락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주장들은 솔직히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저는 과연 민주노동당이 정파간 대립이 그렇게 첨예하지 않았어도 당직공직분리가 가능했을까 회의적입니다. 단심은 새벽길님이 계신 조직에서도 또 약간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당직공직분리를 요구했던 사람들과? 저는 단심이 의원하면서 당대표/의원단대표 등등 독점했어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ㅋㅋㅋ
 
사실 의원단으로 당내 주요 인사들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 공직을 맡을 사람도 없었잖아요. 정치도 경력인데 경력자들 없이 신입들로 공직을 채우니 되려 의원단도 지지자들도 죄다 당을 우습게 보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한 마디 더 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의 대화를 신당창당에 구심점이 될 사람들과의 대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당을 지지할 수 있는 잠재적 지지세력과의 대화라고 생각하셔야 새벽길님이 도모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내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정을 알고 싶지도,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불러 모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싶네요. 화끈한 구호도 좋고, 선명한 생각도 좋고...끝까지 민노당에서 버티더니 결국 비례대표 자리 하나 얻기 힘들 만큼 몰락하고 나서야 움직이는 지독하게도 굼뜬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정말 최악이 아니겠습니까? 설득력있고 확실한 "이유"를 찾는 것이 성공적인 진보정당 만드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듯 싶습니다. 비정규직을 위한 정당이라든가 세상을 바꾸는 정당... 이거 왜 지금에 와서 민노당 밖에서 하려고 하느냐 물을 수 있지요. 이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고 수없는 황금같은 타이밍들을 다 놓쳤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말이 길었지만 한 줄 요약은 민노당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연구도 좋지만 왜 "지금" 분당인가? 혹은 신당 창당인가?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억울하지만 수없이 떨어져나간 좌파지지세력들에게 다 똑같은 사람들로 분류되어있다는 냉정한 현실파악을 기초로 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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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  (12/22) 
 
쩝.. 제가 답글을 또 쓰기 뭐하지만, 예의상... ㅋㅋ
 
민족주의 문제는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의미에서 언급한 것이니 괘념치 마세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NL과 정파연합당을 꾸린 결과 함께하면 안될 세력이라는 교훈을 남겼다고 하면 적당할 듯 하네요. 실제로 NL과의 내부투쟁에 역량을 소모한 결과 제대로 된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고요. 무시하고 가는 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진보신당이 창당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종북파를 배제해야 할 겁니다. 현재도 진보신당을 논의하는 이들에게 그건 전제조건이다시피 한 것이니까요. 문제는 노동조합과 같은 대중조직에서는 함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것이 여전히 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운동쪽에서도 종북파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요. (또한 대중정당을 지향한다면 위장가입하는 이들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지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종북파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정당도 지양해야겠지요. 그건 제2의 민주노동당이 되는 길이니까요.
 
당과 의원단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 대립시켰습니다. 다만 저는 의원단 또한 정도에서 차이가 있지 냉정하게 욕먹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사중심당 정도의 활동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지도적 역할을 했던 이들이었던 만큼 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의회 전략에 있어서도 전환을 요구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개인 의정활동에만 전념했습니다. 당의 정치활동에 큰 보탬이 되지 않았던 거죠. 당 혁신에 대한 요구는 2004년 당시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만, 단,노,심,권 등의 의원단은 이를 계속해서 무시해왔습니다. 그래놓고선 그들이 당 혁신 운운하는 걸 보면 솔직히 역겹습니다. 지금 시기에도 여전히 자민통세력과의 동거에 따른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의원단에 대한 평가와 당에 대한 평가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요 꼴이 된 것에 대해 의원단 또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언행을 펼쳐왔고, 위의 글에서 의원단에 대해 장황하게 언급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저도 사족인데, 최순영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은 나름대로 나은 편이라는 점에서 언급한 것이고, 당과 관련해서 보면 좋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당직공직 겸임금지는 원칙 수준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진보정당의 초기 정착과정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당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에는 반대하는 겁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내에서 정파간 대립이 그렇게 첨예하지 않았어도 당직공직분리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보신당이 생긴다면 거기에서도 초기에는 당직공직분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속한 정치조직은 조직의 의견으로 당직공직 분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암튼 당직공직분리 문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듯 합니다. 걍 통과. ㅋㅋ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라도 하루속히 진보신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분당논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고, 대선 때 권영길 후보가 나름의 득표를 하길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네요. 아마 비례대표 의석이 상당히 나올 만큼 되었더라도 비례대표 의원 선출선거를 보이코트했을 거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속한 정치조직을 비롯하여 민주노동당 내의 소위 좌파들은 항상 한박자가 늦었습니다. 북핵사태, 간첩단 사건, 독도문제, 한국노총 사과사건 등 여러번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놓쳤다는 점에서 이미 조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의원단이 이러한 타이밍을 놓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렇게까지 물고늘어지니 제가 의원단에 무슨 악감정이 있는 것 같네요. ㅋㅋ) 이번마저 타이밍을 놓친다면 진보정당 운동 자체를 말아먹는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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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07:11 2007/12/3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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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분당이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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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쭉님의 [민주노동당,분당이 답인가?] 에 관련된 글.

저도 겨울철쭉님과 같은 포지션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
님의 지적은 경청할 만합니다. 게다가 밖으로 드러나는 양상 또한 분당이 단지 종북주의 청산과 관련해서만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진 내의 분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전진 밖에도 있겠지만, 그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네요)은 종북주의만을 가지고 민주노동당이 문제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난 4년여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고, 민주노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진을 포함한 소위 평등파의 자기비판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한 새로 만들어지는 신당 또한 민주노동당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파악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레디앙에 연재되고 있는 장석준 동지의 글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8451

현재까지는 3개의 글이 올라왔는데, 5개의 글을 모두 읽어보시면 현재 신당 내지 제2창당을 주장하는 이들의 대략적인 의견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최소한 현재의 민주노동당이라는 틀로는 당 밖에서 나름대로 정당 활동에 대해 고민하는 동지들을 포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겨울철쭉님도 민주노동당이 아무리 혁신내지 개조된다고 하더라도 가입하진 않으시겠지요. 표를 가끔 줄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할 겁니다. 현재 민주노총이 정규직 조직노동자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밖의 다른 세력들도 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정규직의 조직화 과제는 현재의 진보진영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면 이를 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새로 건설하고자 하는 진보정당이 여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중앙파의 역할로 문제를 환원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거의 10년이 넘게 지적되어온 것이니까요.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되었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은 듯 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문제와 함께 얽혀 있어서 풀기가 쉽지 않고요.아마 이에 대해서도 곧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새로운 정치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자주파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식의 분당론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정치운동을 할 것인지를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민주노동당 내의 논란이 단지 권력투쟁에 불과한 것이라면 제가 나서지도 않았을 겁니다.또한 만약 새로운 진보정당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되도록 민주노동당 밖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전진은 분당 문제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 정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석호 동지의 문건 또한 하나의 개인 입장 표명에 불과하고요.

 

겨울철쭉님의 글에 등장하는 '새로운 정치운동의 주체형성'에 대해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는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네요.  이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훨씬 좋을 듯 합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을 일구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와 방침을 모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 당원 동지들 뿐만 아니라 겨울철쭉님처럼 당 외곽에 있는 동지들,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의 각 구성 부분 사이의 열띤 토론과 공동 실천 과정을 통해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는 나름의 신뢰를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을 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장석준 동지의 이후 글에서 제출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십시오.)

 

원칙① 자본주의 극복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진보의 다원주의를 지향한다 

진보의 다원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은 급진 민주주의,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부터 혁명적 사회주의까지 포함), 계급연대-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국제주의, 소수자 운동 등이 당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② 시대 정신에 부응해야 한다 - 보다 적색으로! 보다 녹색으로!
이는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에 따라 주거, 교육, 의료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 당 활동을 집중할 뿐 아니라 생태 위기를 주도적으로 대비하는 구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③ 스탈린주의, 스탈린주의의 북한판, 종북주의, 민족지상주의를 배격한다  
원칙④ 노동자 운동에 기반을 두되 노동조합에 의존하지 않는다
당은 철저히 자신의 이념 노선과 정치 실천의 결과로서 노동 대중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며,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자 운동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⑤ 당 안에서부터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원칙⑥ 당 조직을 자율적이고 유연하며 실험적인 체계로 바꾼다
원칙⑦ 풀뿌리 현장을 중심으로 새 정세에 부응하는 새로운 진보정치 모델을 구축한다
 
원칙⑧ 최대한 투명하게 당을 운영한다
원칙⑨ 당내 정파 활동을 공개하고 정파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
원칙⑩ 당원 제도를 혁신한다
이것은 진성당원제의 ‘진성’의 내용을 보다 풍부히 하고 더욱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의 민주노동당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지요.
 

새로운 진보정당이 이렇게 될지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이미 전진 등의 민주노동당 내의 평등파에 대한 기대를 접었고, 이들을 운동에서 배제해야 할 세력이라고 파악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나름의 애정이 있기에 이에 대해 언급하셨다고 생각하고 싶네요. 앞으로도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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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02:29 2007/12/3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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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파 당원도 분당고민합니다"에 단 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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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의 인파이터님의 글 "자주파 당원도 분당고민합니다"에 단 쪽글
 
 
오랜만에 다시 당게에 글을 쓰셨군요. 과거에 정말 인파이터 식으로 글쓰기를 하던 모습이 떠오르는데 말이죠. 몇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진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밖으로 선전선동을 한 것도 아니고 전진 내에서의 내부논의로 개인 회원이 올린 입장글을 전진 전체의 입장으로 침소봉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조차 음모적이라고 한다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전진회원들이 당 게시판 등에서 분당 등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논의한 경우는 지금까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선 전에는 거의 없었고, 대선 이후에도 당 혁신에 중점이 가있었습니다. 그 계기를 임시당대회 소집 요구로 잡았었고요.
 
2. 정파 갈등 문제로 인간관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인파이터님으로부터 과거에 상처받았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은 지금 당원이 아닐 수도 있고요.
 
반민족과 반북이라는 게 신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제주의와 탈민족주의, 탈국가주의가 신념이라면 말이 되겠지만, 민족과 이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은 자주파가 아닌 많은 당원들에게 생소하게 다가갈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3. 저 또한 종북주의 문제가 민주노동당 혁신의 시작일 뿐이며, 그것이 당 문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빼고 당 혁신을 논의할 수 없을 텐데, 대부분의 자주파들은 이를 아예 부인하고 있지요.
 
구체적인 실천행위를 따져서 비판해야 하고 사상을 문제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체사상을 문제삼는 게 아니며, 사상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종북주의가 하나의 사상일지요? 실천상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편향으로서 종북주의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당 혁신과 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근본주의, 순결주의와의 결별을 말씀하셨는데, 그와는 달리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진보정당에서 부족한 것이 바로 급진적인 면이라고 봅니다. 급진적이라는 것은 과격한 것과는 다릅니다.
 
저는 당 강령에 나와 있는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북유럽 사민주의를 쉽사리 깔아뭉개서는 안된다고 파악하고요. 다만 현실에서 사민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별정립하고자 하는 얼치기 사민주의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편입니다.
 
신자유주의 반대, 한미FTA 반대를 한다고 해서 다 같은 테두리 내로 모일 수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연대할 수 있어도, 한 당에서 함께할 수 없는 세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되고, 그 과정 또한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5. 민족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아니라 국제주의, 국제연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인파이터님과는 반대로 진보정당 내에서 활동하면 자주파가 어쩔 수 없이 국제주의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민족주의의 외상이 지나치게 깊게 박혀 있더군요.
 
민족문학작가회의가 해외와의 교류 과정에서 명칭에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작가회의로 명칭변경한 것에서 자주파도 교훈을 얻기를 바랐는데, 헛된 기대였나 봅니다.
 
6. 과거에 봤던 것보다 님의 글에서 진정성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주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겠지만요.
 
민주노동당은 진보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이에 맞춰 실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개별 당원들, 특히 자주파 당원들은 이를 체화하지 못했습니다. 성소수자 문제, 이주노동자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중앙위원회에서 최근 탄압을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대표하여 토르너 림부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만큼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중앙위원이 "불법체류 노동자가 우리에게 표를 줄 수 있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이주노동자가 표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중앙위원을 하고 있는 정당이 과연 진보적인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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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07:25 2007/12/3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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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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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경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가 파행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니 아직 모르겠습니다. 중앙위원회를 정회하고 확대간부회의에서 비대위를 맡을 심상정 의원과 조율중이라고 하니까요. 종북주의 청산 등의 요구와는 상관 없이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요.

조율이 되면 정족수 확인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분당을 해야 했을지도... 

 

중앙위원회에서 전진을 비롯한 일군의 중앙위원들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제안된 안을 거부하고 퇴장하였습니다. 그 안이라는 게 당 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현장발의된 안건의 내용들을 거의 무시한 채 비대위 구성과 권한만을 정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전진에 대해 온갖 소리가 다 나올 듯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들을 얘기하면 이 당이 정말 진보정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중앙위원회를 스케치한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의 진보정치 기사에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중앙위원회에는 최근 탄압을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대표해 토르너 림부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발언이 있었다. 토르너 림부 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의 동지들이 구속되고, 추방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노조는 지금 비대위를 구성하고, 기독교회관에서 15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동지들이 앞으로도 우리 싸움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 출입국 관리법 개악 저지를 위해, 이주노동자 탄압 중지, 이주 노조 사수를 위해서 함께 해달라”며 “4월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승리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래놓고선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설연맹의 한 국민파 중앙위원이 "노동현장에서 불법체류자, 이주노동자들 때문에 임금이 깎이고 있다. 불법체류 노동자가 우리에게 표를 줄 수 있냐"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주노동자가 표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의 발언을 눈앞에서 들었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이주노동자들 때문에 '우리'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는 논리와 뭐가 다를지... 하긴 민족주의자들에게서 국제주의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아무튼 오늘 중앙위원회의 논의는 모두 무효로 하고, 나중에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답니다. 종북파들이 어떻게 할지를 알았으니 수확이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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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03:08 2007/12/30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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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뒹굴뒹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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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봅니다.

오늘 하루내내 머리가 아파서 뭘하려고 해도 집중이 되지 않더군요.

여기에 현재 성남시청 소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어제는 프로젝트 마무리 뒷풀이에서 저녁부터 폭탄주를 마시고 지역위 대선평가 및 송년회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대선평가가 의외로 길어져서 송년회가 뒤늦게 시작되었습니다. 대선평가에 나온 6명의 토론자들의 얘기들 속에 제가 생각하는 의견이 포함되지 않아서 몇 마디를 보태고 싶었지만, 이미 술을 많이 마셔서 제 의견을 제대로  표명하지 못할 듯 싶더군요.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참 아쉬웠습니다.

 

대선패배에 대해 다들 당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임시당대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지만, 그에 대해 서울지역의 호응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서명이 엉뚱하게 분당 등의 흐름에 힘을 보태줄 듯하여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최소한의 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당 혁신을 위한 다른 행동에 나서지도 않으면서, 뭘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선을 거치면서 당 자체에 대해 관심이 떨어져서 이런 것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이들도 있을 텐데, 이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임시당대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지만, 개최되더라도 거기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진보신당 건설 논의가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조급하다고나 할까요? 현재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좀더 차분하고 냉철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북주의 청산에 동의하는 이들만으로 당을 만든다고 하여 그것이 현재의 민주노동당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의 문제는 종북파들의 행태에서 유래하는 문제가 가장 크긴 하지만, 그 외에도 민주노동당에 쏟아지는 비판에서 소위 좌파들도 자유롭지 않고, 이들이 별도의 당을 만든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북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좌파가 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정당이라면 그에 걸맞는 시스템과 조직, 이념을 갖추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러한 것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당원 중심의 민주주의를 시도하여 정착시켰으며, 정파연합당의 틀을 통해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실현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파연합당이 당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당원 중심의 민주주의 또한 이제 형해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당이 혁신되고 바뀐다고 하더라도 떨어져 나간 이들이 다시 당으로 돌아올 리는 만무하며, 당 외곽의 좌파정치세력 또한 좌파정당에 대한 뜻이 있더라도 민주노동당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틀에서 진보정당다운 시스템을 갖춘 신당이 필요합니다. 이 당은 어중이떠중이가 모인 당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럴 경우 민주노동당 재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좌파 자민련 같은 당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다익선의 태도는 진보정당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집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지지율이 높지 않더라도 존립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중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진보정당이 필요합니다. 

 

진보신당의 건설은 생계에서 자유로운 소수의 활동가들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상근활동가가 중심이 되는 정당은 필연적으로 관료화를 예견할 것입니다. 생활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느슨함으로 연결되어선 안됩니다.

 

지금의 진보신당 논의 또한 좀더 광범위하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물론 현재는 민주노동당 내의 혁신을 우선시하는 동지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공공연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오늘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그 기로가 될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진 않겠지요. 그냥 한숨만 나오네요.

 

처음에 글을 쓸 때는 이 방향이 아니었는데, 신당 얘기만 하였군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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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21:13 2007/12/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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