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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실태 분석 결과 - OECD Health Data 2007을 중심으로
여기에 의료비 개인부담이 OECD 평균의 2배라는 점과 1인당 국민의료비가 OECD 평균의 절반이라는 점, 특히 공공부문의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53%로 OECD 회원국 평균 72.5%보다도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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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사 아직도 부족...'국민 천명당 1.6명' (메디게이트 뉴스, 고신정기자, 2007-08-16 / 12:16:09)
복지부, OECD 헬스 데이터 분석...의료자원은 과잉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는 통계가 나왔다. 이는 국내 의사인력이 '과잉' 상태에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복지부는 16일 'OECD 헬스 데이터 2007'를 토대로 분석한 국내 보건의료 실태자료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6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활동 의사 수(3.0명)의 절반 수준에 그쳐 터키(1.5명)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OECD 국가 가운데 활동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그리스로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4.9명에 달했으며, 벨기에도 4.0명으로 수위에 올랐다.
국내 의대졸업자 수 또한 인구 10만명당 9.0명으로 OECD 평균인 10.1명에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만명당 의대 졸업자는 벨기에와 오스트리아, 덴마트 등에서 15명 이상으로 많았으며, 캐나다와 일본, 프랑스 등에서 6명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2000년 대비 의사인력 증가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 2000년 대비 국내 활동의사 수 증가폭은 0.3명으로 OECD 평균인 0.2명을 웃돌았다.
한편 의료자원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잉상태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7.9병상으로 OECD 회원국 평균(5.6병상)보다 많았으며, 인구 100만명당 CT 스캐너 및 MRI 장비도 32.3대, 28.4대로 OECD 평균인 20.6대, 9.8대 보다 많았다.
복지부는 "총 병상수, 의료장비 등 의료인프라는 선진국보다 앞선 수준으로 파악됐다"면서 "다만 최신 의료기술인 CT, MRI의 확산은 OECD 회원국가의 의료비 증가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의료이용량, 국민의료비 지출액 OECD 평균 '2배'
의료이용과 관련해서는 의료량과 국민들이 실제 사용하는 의료비 지출액은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5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찰을 받은 회수는 연간 11.8회로 OECD 평균인 6.8회의 2배 정도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입원일수도 긴 편. 우리나라 입원환자의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2003년 기준 13.5일로, OECD 회원국 평균(9.9일)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대비 외래진찰회수가 3회 정도 늘어났으나, OECD 회원국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접근이 수월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료비 지출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2005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가계부문에서의 지출 비율은 37%로 OECD 평균인 19.3%보다 높았으며, 국민1인당 의료비 지출을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 환산한 PPP US$도 $1381로, OECD 평균($2749)보다 많았다.
의료비 개인부담 OECD국 2배 (서울신문, 류찬희기자, 2007-08-17 11면)
2005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2번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7번)보다 높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가 OECD 자료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의료 인프라도 선진국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 의료비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계가 부담하는 비중은 선진국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볼 때 1인당 국민의료비는 1318달러로 2000년 780달러와 비교해 1.7배 증가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평균 2759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가계부문의 국민의료비 지출 비중은 전체의 37.7%를 차지,2000년 43.6%와 비교해 5.9%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OECD 평균 가계 지출 비율(19.3%)과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가계부문이 부담하는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멕시코(51.2%) 다음으로 높다. 프랑스(6.9%), 룩셈부르크(7.4%), 네덜란드(7.8%) 등은 10%에도 미치지 않는다.
공공부문의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53%로 OECD 회원국 평균 72.5%보다도 낮다.
총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7.9병상으로 2000년보다 1.8병상 증가했고 OECD 평균보다 2.3병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14.1병상 수준이다. 입원환자 평균 입원일수는 13.5일로 OECD국가 평균 입원일수(9.9일)보다 많았다.
평균 수명은 78.5세로 OECD 회원국 평균 수명 78.6세와 비슷한 수준이다.2000년과 비교해 2.5년 늘어났다.15세 이상 인구 흡연율은 25.3%로 OECD 평균 흡연율보다 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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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실태 분석 결과
OECD Health Data 2007을 중심으로
문의 보건복지부 통계팀 02)2110-6365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게시일 2007-08-16 14:20
보건복지부는 16일 매년 OECD에서 발표하는 ‘OECD Health Data 2007’의 주요지표를 발췌해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실태를 분석·발표했다.
◈ 의료기관 이용 수월
2005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찰을 받은 회수는 연간 11.8회로 1999년(8.8회)보다 3회가 늘어났으며, OECD 회원국 평균 외래 진찰 6.8회보다 크게 상회했다. 일본 13.8회(2004년), 체코 13.2회 등은 OECD 평균 보다 많은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3.5일(2003년)로 2000년 14.0일보다 줄었으나, OECD 회원국의 평균 입원일수 9.9일 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2000년 10.6일에서 2005년 9.9일로 감소했다.
◈ 의료 인프라 선진국보다 앞서
2005년 우리나라의 총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7.9병상으로, 2000년(6.1병상)에 비해 1.8병상이 증가해 OECD 회원국의 평균 총 병상수 5.6병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병상수가 많은 나라는 일본 14.1병상, 적은 나라는 멕시코, 터키는 3병상 미만이었다.
◈ 국민 건강상태 크게 호전
2005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00년(76.0세)에 비해 2.5년이 늘어난 78.5세로, OECD회원국의 평균수명 78.6세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82.0세, 스위스 81.3세로 높은 반면, 터키는 71.4세, 헝가리는 72.8세로 평균수명이 낮았다.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6.2명(1997년)에서 5.3명(2002년)으로 0.9명 감소했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인 5.4명보다 0.1명 낮았다.
◈ 공공부문의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 크게 증가
2005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 비율은 53.0%로 2000년 46.8%보다 증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의 평균 지출 비율은 72.5%로 나타났다.
2005년 공공부문 지출 비율은 2000년보다 6.2%p가 증가했으며, OECD의 0.6%p 증가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지출은 경상 GDP의 6.0% 수준으로 2000년(4.8%)에 비해 1.2%p가 증가, OECD 회원국의 평균 지출 수준은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PPP, 미달러 기준)은 1318달러로 2000년 780달러에 비해 1.7배가 증가, OECD 회원국의 평균 1인당 국민 의료비 지출은 2759달러로 2000년(1982달러)에 비해 1.4배 증가했다.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이 많은 나라는 미국 6401달러, 룩셈부르크 5352달러(2004년)였으며, 적은 나라는 터키 586달러, 멕시코 675달러였다.
◈ 건강한 사회와 삶을 위해 술, 담배 줄여야
2005년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25.3%로 2001년(33.5%)보다 8.2%p가 감소했으나, OECD평균 흡연율 24.3%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주류 소비량은 성인 1인당 8.1리터로 OECD 평균 소비량 9.5리터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사회와 삶을 위해서 정기적인 운동과 함께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와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예방을 위해서 올바른 음주 습관정착과 지속적인 금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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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Health Data 요약표
|
구 분 |
OECD |
KOR |
최대 |
최소 |
|||
|
건강상태 |
1. 평균수명(년) |
78.6 |
78.5 |
82.0 |
일본 |
71.4 |
터키 |
|
2. 영아사망률(출생1,000명당) |
5.4 |
5.3 |
23.6 |
터키 |
2.3 |
아이슬란드 |
|
|
3. 암에 의한 사망률(인구 십만명당) |
170.6 |
162.3 |
244.8 |
헝가리 |
137.8 |
핀란드 |
|
|
4.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 ) |
60.4 |
95.8 |
129.5 |
헝가리 |
29.2 |
스위스 |
|
|
5. 허혈성심질환에 의한 사망률( “ ) |
101.8 |
34.9 |
266.8 |
슬로바키아 |
29.5 |
일본 |
|
|
6. 건강상태가 양호생각 비율(%) |
68.6 |
47.4 |
89.6 |
뉴질랜드 |
34.4 |
슬로바키아 |
|
|
보건의료자원 |
7. 총 병상수(인구 천명당) |
5.6 |
7.9 |
14.1 |
일본 |
1.7 |
멕시코 |
|
8. 활동의사( “ ) |
3.0 |
1.6 |
4.9 |
그리스 |
1.5 |
터키 |
|
|
9. 의료기술 : CT스캐너(인구 백만명당) |
20.6 |
32.2 |
92.6 |
일본 |
3.4 |
멕시코 |
|
|
10. 의료기술: MRI 장비( “ ) |
9.8 |
12.1 |
40.1 |
일본 |
1.3 |
멕시코 |
|
|
11. 의대졸업자(인구 십만명당) |
10.1 |
9.0 |
20.4 |
벨기에 |
5.5 |
캐나다 |
|
|
보건의료이용 |
12. 의사의 외래진료(국민 1인당) |
6.8 |
11.8 |
13.8 |
일본 |
2.5 |
멕시코 |
|
13. 입원환자 1인당평균 입원일수(일) |
9.9 |
13.5 |
36.7 |
일본 |
4.0 |
멕시코 |
|
|
14. 생존태아 천명당 제왕절개건수 |
239.3 |
352.3 |
393.0 |
멕시코 |
136.4 |
네덜란드 |
|
|
보건의료비용 |
15. 국민의료비 GDP 대비(%) |
9.0 |
6.0 |
15.3 |
미국 |
6.0 |
한국 |
|
16. 공공지출 비율(%) |
72.5 |
53.0 |
90.6 |
룩셈부르크 |
42.8 |
그리스 |
|
|
17. 가계지출 비율(%) |
19.3 |
37.7 |
51.2 |
멕시코 |
6.9 |
프랑스 |
|
|
18. 의약품지출 비율(%) |
17.2 |
27.3 |
31.9 |
슬로바키아 |
8.9 |
룩셈부르크 |
|
|
19.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 |
2759.0 |
1318.0 |
6401.0 |
미국 |
586.0 |
터키 |
|
|
비의료 |
20. 주류 소비량(1인당,ℓ) |
9.5 |
8.1 |
15.5 |
룩셈부르크 |
1.3 |
터키 |
|
21. 흡연인구 비율(%) |
24.3 |
25.3 |
38.6 |
그리스 |
15.9 |
스웨덴 |
|
|
22. 과체중과 비만인구 비율(%) |
47.6 |
30.5 |
69.2 |
멕시코 |
23.3 |
일본 |
|
주) 본 자료는 각 국의 통계작성 사정에 따라 2005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자료로 구성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07.7월 발표된 “OECD Health Data 2007"의 주요지표를 분석한 것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실태 분석 결과
- OECD Health Data 2007 내용을 중심으로-
2007.8. 보건복지부 통계팀
1. 건강상태
1. 평균수명
○ 2005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8.5세로 OECD 회원국의 평균수명 78.6세에 근접함.
- 2000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6.0세로 OECD 평균수명인 77.3세보다 1.3년이 낮았으나, 2005년도에는 78.5세로 2.5년이 증가하여, OECD 평균수명인 78.6세에 근접하였음.
○ 2005년 OECD 회원국 중에서 일본 82.0세, 스위스 81.3세로 평균수명이 높은 반면, 터키,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71.4세, 72.8세, 74.0세로 비교적 낮은 평균수명을 보임.
◇ 평균수명은 모든 OECD 국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평균수명의 증가 요인은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환경 및 영양의 개선, 위생의식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기인함.
2. 영아사망률
○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5.3명(2002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영아사망률 5.4명과 비슷한 수준임.
-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1997년에는 출생아 1,000명당 6.2명이였으나 5년 후인 2002년에는 5.3명으로 0.9명이 감소하였음.
○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와 터키의 영아사망률은 각각 18.8명과 23.6명으로 매우 높은, 반면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은 2.3명과 2.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음.
◇ 영아사망률은 한 나라의 보건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만1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사망률이며, 보건의료시스템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신생아의 건강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수준을 반영함.
3. 암에 의한 사망률(암 사망률)
○ 모든 OECD 회원국의 암 사망률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높음.
○ 우리나라의 암 사망률은 10만명당 162.3명(2004년)으로 OECD 회원국의 170.6명보다는 낮음.
- 성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남자 암 사망률은 256.8명, 여자는 100.8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남자는 암 사망률 226.3명, 여자는 131.8명으로 남자는 OECD 회원국의 평균에 비해 높은 반면 여자는 낮음.
- 우리나라의 2000년 암 사망률은 167.2명이였으나 2004년에는 162.3명으로 4.9명이 낮아짐.
○ 2005년도 OECD 회원국의 암 사망률의 성별 차이(남자-여자)는 헝가리(167.8명), 한국(156.0명), 슬로바키아(152.7명), 폴란드(142.9명), 체코(136.2명)에서 특히 높았고, 이들 국가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더 높았음.
4.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뇌혈관질환 사망률)
○ 우리나라의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10만명당 95.8명(2004년)으로 OECD 평균 사망률 60.4명보다 높음.
- 우리나라의 2000년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114.7명이였으나 2004년에는 95.8명으로 18.9명이 낮아짐.
○ OECD 회원 중에서 헝가리(2003년), 포르투갈(2003년), 체코(2004년)는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10만명당 100명 이상으로 높은 반면, 스위스(2004년), 프랑스(2003년), 캐나다(2002년), 오스트리아는 40명 미만으로 낮음.
◇ 뇌혈관질환은 뇌의 혈액공급 장애로 일어나며 OECD 회원국의 주요 사망원인이며,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질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만, 고지혈 예방 노력 등이 요구되고 있음.
5.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사망률(허혈성 심질환 사망률)
○ 우리나라의 허혈성 심질환 사망률은 10만명당 34.9명(2004년)으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일본의 29.5명(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국가로 나타남.
- 2000년 허혈성 심질환 사망률은 32.0명이였으나 2004년에는 34.9명으로 2.9명이 높아짐.
○ 2005년 OECD 회원국의 허혈성 심질환 평균 사망률은 101.8명이며, 여자의 사망률은 72.3명이나 남자의 사망률은 140.9명으로 여자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허혈성 심질환은 관상동맥 내벽에 쌓인 지방침전물이 심장의 혈류를 방해하여 발생하며, 뇌혈관질환과 같이 비만, 고지혈 예방과 같은 노력이 요구됨.
6.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 2005년 우리나라 국민이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좋음, 매우 좋음)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7.4%로 2000년(45.6%)에 비해 1.8%p 가 높아졌으나, OECD 평균 68.6%보다는 낮음.
-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53.7%와 41.37%였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은 남자가 71.2%, 여자가 66.0%이였음.
○ 2005년 OECD 회원국 중에서 슬로바키아(2003년), 일본, 포르투갈은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0% 미만으로 낮은 반면, 스위스(2002년),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2003년)는 85% 이상으로 매우 높았음.
2. 보건의료자원
7. 총 병상수
○ 2005년 우리나라의 총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7.9병상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총 병상수 5.6병상보다 많음.
- 2005년 우리나라 총 병상수는 2000년 6.1병상에 비해 1.8병상이 증가한 것임.
○ 2005년 OECD 회원국 중에서 총 병상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14.1병상이며, 체코, 독일이 각각 8.5개이고, 반면에 멕시코, 터키는 3병상에도 미치지 못함.
8. 활동의사
○ 2005년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6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활동의사 수 3.0명보다는 적음.
- 2005년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는 2000년 1.3명에 비해 0.3명이 증가한 것이며, OECD 회원국(2000년 2.8명)의 활동의사 증가 수인 0.2명보다는 높은 증가임.
○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그리스(2004)와 벨기에의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명 이상이며, 터키(2004), 한국, 멕시코의 2명 미만으로 적음.
9. 의료기술: CT(전산화단층촬영) 스캐너
○ 2005년 우리나라의 CT 스캐너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32.2대로 OECD 평균 보유 대수 20.6대보다 많음.
- 2005년 보유 대수는 2000년의 28.4대보다 3.8대가 증가한 것임.
○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일본(2002년), 호주(2004년), 한국, 미국(2004년) 등은 30대 이상인 반면, 멕시코, 네덜란드, 헝가리 등은 10대 미만임.
10. 의료기술: MRI(자기공명영상) 장비
○ 2005년 우리나라의 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12.1대로 OECD 평균 보유 대수 9.8대보다 많음.
- 2005년 보유 대수는 2000년의 5.4대보다 6.7대가 증가한 것임.
○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일본(40.1대)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26.6대), 아이슬란드(20.3대) 등이며, 멕시코(1.3대), 폴란드(2.0대) 등은 적게 보유한 국가임.
◇ 최신 의료기술인 CT, MRI의 확산은 OECD 회원국가의 의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특히 CT보다 더 새로운 기술인 MRI의 수가 1990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였음.
- 일본(2002년)은 인구 100만명당 92.6대의 CT와 40.1대(2005년)의 MRI로 CT와 MRI 보유수가 가장 많은 국가임.
11. 의대 졸업자
○ 2005년 우리나라의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9.0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의대졸업자는 10.1명보다는 약간 적은 편임.
- 2005년 우리나라의 의대 졸업자 수는 2000년 7.5명에 비해 1.5명이 증가한 것임.
○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벨기에(2003년), 오스트리아(2003년), 덴마크가 15명 이상으로 많고, 캐나다(2004년), 일본, 프랑스(2004년)가 6명 미만으로 적음.
3. 보건의료이용
12. 의사의 외래진료(국민 1인당)
○ 2005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찰을 받은 회수는 연간 11.8회로 OECD 회원국 평균 외래 진찰 6.8회보다 많음.
- 2005년의 외래진찰 회수는 1999년 8.8회 보다 3회가 증가하였으나, OECD 회원국은 거의 변화가 없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접근이 수월함을 반영하고 있음.
○ 2005년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멕시코 2.5회(2004년), 스웨덴 2.8회, 터키 3.1회(2004년)로 적으며, 일본 13.8회(2004년), 체코 13.2회, 헝가리 12.6회 등은 OECD 평균 회수보다 많은 국가임.
13.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
○ 우리나라의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3.5일(2003년)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입원일수 9.9일 보다는 많음.
- 2003년 평균 입원일수는 2000년 14.0일에 비해 0.5일이 단축되었으며, OECD 회원국 역시 2000년 10.6일에서 2005년 9.9일로 단축되었음.
○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일본이 35.7일로 가장 많고 벨기에, 호주, 한국 등은 10일 이상이며, 멕시코, 터키, 덴마크 등은 10일 이하임.
◇ 평균 입원일수는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통상적인 지표로서, 평균 입원일수의 감소는 조기퇴원 프로그램의 확산, 가정에서의 진료(통원 치료)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함.
14. 생존 태아 천명당 제왕절개 건수
○ 우리나라 생존 태아 1,000명당 제왕절개에 의한 출생은 352.3건(2004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제왕절개 건수 239.3건보다 높음.
- 2004년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건수 352.3건은 2000년 395.7건보다는 43.4건이 감소한 것으로, OECD 회원국의 제왕절개 건수는 2000년 207.5건에서 2005년 239.3건으로 증가함.
○ 2005년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와 이탈리아가 300건 이상으로 가장 높고, 네덜란드(2004년), 노르웨이(2004년), 아이슬란드 등은 160건 이하로 낮은 국가임.
◇ 제왕절개 감소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금년 7월부터 3년간 자연분만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시범운영 중임.
4. 보건비용
15. 국민의료비 - GDP 대비 %
○ 2005년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지출은 경상 GDP의 6.0% 수준이며, OECD 회원국의 평균 경상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지출 수준은 9.0%임.
- 2005년 우리나라의 경상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은 2000년 4.8%에서 1.2%p가 증가한 것으로 OECD 증가 수준인 1.1%p와 비슷한 것임.
○ 2005년 OECD 회원국 중에서 경상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이 높은 나라는 미국 15.3%, 스위스 11.6%, 프랑스 11.1% 등이며, 지출 수준이 낮은 나라는 한국 6.0%, 폴란드 6.2%, 멕시코 6.4% 등임.
16.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
○ 2005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 비율은 53.0%를 차지하고 있으나, 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의 평균 지출 비율은 72.5%임.
-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46.8%, 2005년 53.0%를 차지하고 있으나 OECD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 비율(%) 추이>
|
|
1995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한 국: |
35.7 |
46.8 |
53.0 |
51.6 |
51.9 |
52.6 |
53.0 |
|
OECD: |
72.8 |
71.9 |
72.5 |
72.7 |
72.8 |
72.4 |
72.5 |
주) OECD는 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 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 비율이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90.6%(2004년), 체코 88.6%, 영국 87.1% 등이며, 낮은 나라는 그리스 42.8%, 미국 45.1%, 멕시코 45.5% 등임.
17.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
○ 2005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가계부문에서의 지출 비율은 37.7%로 OECD 평균 가계지출 비율인 19.3% 보다 높음.
- 2005년의 가계지출 비율 37.7%는 2000년의 43.6%보다 5.9%p가 감소하였음.
○ 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 51.2%, 한국 37.7%, 스위스 30.5% 등이며, 낮은 나라는 프랑스 6.9%, 룩셈부르크 7.4%(2004), 네덜란드7.8%(2004)로 10% 이하임.
18.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율
○ 2005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27.3%로 OECD 회원국의 의약품 지출 평균 비율인 17.2%보다 높음.
- 2000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지출 비중은 2000년 29.5%에서 2005년 27.3%로 감소하였으며, OECD평균은 2000년 17.6%에서 2005년 17.2%로 소폭 감소하였음.
○ 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이 높은 나라는 슬로바키아 31.9%, 헝가리 29.2%(2004년), 폴란드 28.0%이며, 비율이 낮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8.9%(2004년), 덴마크 8.9%, 노르웨이 9.1% 등임.
19.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
○ 2005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을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환율인 PPP US$(구매력평가환율, Purchasing Power Parity)로 보면 $1,318이며, OECD 회원국의 평균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은 $2,759임.
- 2005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은 2000년 $780에 비해 1.7배가 증가한 것임.
○ OECD 회원국 중에서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이 많은 나라는 미국 $6,401, 룩셈부르크 5,352(2004년), 노르웨이 $4,364 등이며, 작은 나라는 터키 $586, 멕시코 $675, 폴란드 $867 등임.
<표 16>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지출 비율, 2000년, 2005년 (단위: %)
|
|
2000 |
2005 |
|
호주 |
68.4 |
67.5 (2004) |
|
오스트리아 |
75.9 |
75.7 |
|
벨기에 |
76.0 |
72.3 |
|
캐나다 |
70.4 |
70.3 |
|
체코 |
90.3 |
88.6 |
|
덴마크 |
82.4 |
84.1 |
|
핀란드 |
75.1 |
77.8 |
|
프랑스 |
78.3 |
79.8 |
|
독일 |
79.7 |
76.9 |
|
그리스 |
44.2 |
42.8 |
|
헝가리 |
70.7 |
70.5 (2004) |
|
아이슬란드 |
82.0 |
82.5 |
|
아일랜드 |
72.9 |
78.0 |
|
이탈리아 |
72.5 |
76.6 |
|
일본 |
81.3 |
81.7 (2004) |
|
한국 |
46.8 |
53.0 |
|
룩셈부르크 |
89.3 |
90.6 (2004) |
|
멕시코 |
46.6 |
45.5 |
|
네덜란드 |
63.1 |
62.5 (2002) |
|
뉴질랜드 |
78.0 |
78.1 |
|
노르웨이 |
82.5 |
83.6 |
|
폴란드 |
70.0 |
69.3 |
|
포르투갈 |
72.5 |
72.7 |
|
슬로바키아 |
89.4 |
74.4 |
|
스페인 |
71.6 |
71.4 |
|
스웨덴 |
84.9 |
84.6 |
|
스위스 |
55.6 |
59.7 |
|
터키 |
62.9 |
71.4 |
|
영국 |
80.9 |
87.1 |
|
미국 |
43.7 |
45.1 |
|
평균a(30) |
71.9 |
72.5 |
|
최근평균b(30) |
|
72.5 |
a) 평균은 2000, 2005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5.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20. 주류 소비량(1인당)
○ 2005년 우리나라의 주류 소비량은 성인 1인당 8.1리터로 OECD 평균 소비량 9.5리터보다 적으며, 2000년 8.9리터보다 감소하였음.
○ 2005년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헝가리 등은 1인당 주류 소비량이 13.2~15.5리터로 많은 나라이며, 터키, 멕시코, 노르웨이 등은 1.3~6.4리터로 적은 나라임.
- 룩셈부르크는 관광객 등 비거주자의 주류 구매가 많아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됨.
◇ 과음은 간경변증, 특히 암, 심장질환, 뇌졸중, 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 시키며, 태아의 알코올 노출은 선천성 기형과 정신지체의 주요 원인이 됨.
21. 흡연인구 비율(흡연율)
○ 2005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운다고 하는 인구의 백분율인 흡연율은 25.3%로 OECD 회원국 평균 흡연율인 24.3%에 근접함.
- 2005년 흡연율은 2001년 흡연율 33.5%보다 8.2%p가 감소한 것이며, OECD의 2.6%p 감소보다 크게 감소한 것임.
○ 2005년 OECD 회원국 중에서 흡연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2004년), 터키(2003년), 네덜란드 등은 30% 이상이며, 스웨덴, 미국 등은 17% 이하로 흡연율이 낮은 국가임.
◇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흡연은 세계적으로 두 번째 주요 사망원인이며, 매년 전 세계 성인 사망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약 5백만 명이 흡연에 의한 사망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함(WHO, 2004).
◇ 흡연이 예방 가능한 건강위해요인으로 흡연율 감소는 금연교육 및 홍보뿐만 아니라 금연클리닉 확대운영 등과 같은 강력한 금연정책과 사회전반에 걸친 금연인식의 확산에 따름.
22. 과체중과 비만인구 비율
○ 2005년 우리나라의 과체중과 비만인구 비율은 30.5%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비만인구 비율 47.6%보다 낮음
- 특히 여성의 경우, OECD 회원국 중에서 일본의 20.1%(2004년)에 이어 우리나라는 27.0%로 매우 낮은 국가임.
○ 2005년 OECD 회원국 중에서 과체중과 비만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 미국, 영국으로 60% 이상이며, 낮은 나라는 일본(2004년), 한국, 프랑스(2004년), 스위스(2002년)는 30%대임.
◇ 과체중과 비만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심혈관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천식), 근골격계통의 질환(관절염), 기타 암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어, 많은 OECD 국가에서 아동 및 성인의 과체중 및 비만율의 증가를 주요한 보건문제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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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블로그에서는 왜 이렇게 표가 맛이 가는지... ㅜㅜ
한국 보건의료 계정의 가장 놀라운 점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전국민 포괄 사회보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본인 부담이 저리 높고 공공지출은 낮다는 점이죠. 사보험이 주도하는 미국과 상위권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이건 OECD 국가들 중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예요.
언젠가 한국 의료 보험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국민의료보험"이라는 껍데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어떤 변화도 도전과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내가 보기엔 껍데기 빼고 다 뜯어고쳐도 상관 없는데...
홍실이/ 한국의 사례는 많이 특수한 듯... 한국적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지요. 어제 얘기 나눈 게 생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ㅅㅎㅊ/ 전국민의료보험을 옹호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만으로 많이 부족하지요. 꼭 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를 외치고 다니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