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무차별 불심검문 및 외지인 출입금지 조치는 인권침해

2006.11.1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미군기지 이전예정지인 평택 대추리.도두리 지역에서 과거에 불법 집회.시위 등이 있었고,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동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지역주민, 외지인)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검문결과 외지인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출입자체를 금지한 행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게 불법 집회.시위 등 혐의범죄의 구체성과 혐의의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불심검문을 하거나,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위 지역에의 진입을 금지하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손씨(남)와 장씨(남)는 각각 2006.7월과 9월에 경찰이 대추리․도두리 지역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무차별 불심검문을 하고, 검문결과 외지인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동 지역 출입조차도 금지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경기지방경찰청은 2006.5.4.부터 대추리․도두리 지역에서의 불법 집회․시위 예방 및 국가 수용지 내에서의 불법 영농행위 차단, 군사시설인 철조망 손괴행위 방지 등을 이유로 동 지역 진입로상에 검문소 4개소(본정 삼거리 검문소, 원정삼거리 검문소, 세집내 검문소, 도두2리 검문소)를 설치하고, 위 지역 주민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불심검문을 하였고, △검문결과 동 지역 주민이거나 동 지역 거주 친인척 방문을 위해 출입하거나, 전화․전기공사 등 특별한 방문목적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불심검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조 및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불심검문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하므로 과거에 불법 집회․시위 등이 있었다는 이유가 동 지역에 진입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외지인에 대해서는 출입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불심검문의 목적이 범죄수사 또는 범죄예방목적이 아닌 동 지역 출입통제 자체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이 혐의범죄의 구체성과 혐의의 상당성 구비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불심검문 실시요건을 규정한「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 및 경찰력 필요 최소한의 행사원칙(과잉금지 원칙)을 규정한 동법 제1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지인 출입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이전의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자유로이 이전하거나 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체류지 등을 변경하지 아니할 자유’라고 정의되고, 헌법 제14조가 보호하는 체류는 휴양 목적의 거주와 방문․관광․여행목적의 체류도 모두 보호대상에 해당되며 △동 지역 거주 친인척 방문 등 특정한 방문목적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 지역을 일시적으로 머무는 체류지로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혐의범죄와의 관련성을 판단함이 없이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출입금지조치를 한 행위는 경찰력 필요 최소한의 행사원칙을 규정한「경찰관 직무집행법」제1조 및 출입금지조치의 근거인 동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지는 공권력 행사로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추리․도두리 지역주민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게 불법 집회․시위 등 혐의범죄의 구체성과 혐의의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불심검문을 하거나, 외지인에 대해 위 지역 출입금지조치를 하는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학번을 물어오는 통성명 절차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는 대학생 할인혜택까지

박영희 | 시인,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17호 | 2006년 11월

   

두 해 전이다. ㅈ일보에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면 정서적으로 뭔가 의심스럽고, 중학교 졸업이면 세상을 보는 사고능력과 분별력이 떨어지고, 고졸이면 대충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유지할 수 있고, 대학을 졸업해야 적어도 인격이라는 단어가 형성된다.’라는 어느 신경정신과 의사가 쓴 칼럼을 읽고는 온종일 마음이 편치 못했다. 내 가슴 어딘가에 비수로 박힌 그날 칼럼은 한동안 나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무슨 잘못이라도 범한 사람처럼 문득문득 나 자신을 점검한 적도 있었다. 의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바로 정서적으로 의심을 받게 될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소위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이들의 말과 글, ○○조사 결과를 보면 비웃어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신빙성은 고사하고 어떤 말이 힘겨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어떤 글이 상처가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다. 그들은 학문과 조사를 통한 분류작업의 하나라며 변명하듯 늘어놓지만 내가 보기에 그 분류는 견딜 수 없는 차별로 다가올 때가 더 많다.
한 선생님이 영어도 가르치고 생물도 가르치는 재건중학교를 다닐 때였다. 한날은 일반 중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집으로 찾아와서는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를 본다며 함께 가자고 했다. 그날 나는 친구의 우정이 너무 고마웠던 터라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 여섯 중에서 나만 비인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열다섯 살 주말 오후, 친구가 일러준 대로 극장 앞에 도착을 해서였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서 표를 예매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는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그만 주눅이 들고 말았다. 떨리는 가슴으로 나도 친구와 함께 난생처음 그 엄청난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 어제와 전혀 다른 세계를 보는 듯했다. 그러나 잠시 후,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내 차례가 되어 매표구 안으로 학생증과 요금을 내밀었으나 어인 일인지 티켓은 나오지 않고 학생증과 돈이 반려되어 나오는 게 아닌가. 영문을 알 수 없는 나는 반달 모양의 매표구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어 무엇이 문제냐고 물었다. 그러자 매표를 담당하고 있는 누나의 목소리는 쌀쌀맞기 이를 데 없었다.

“넌 일반학교가 아니잖아? 재건학교는 할인이 안 돼.”
   
학교와 인연은 그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쫑이 나고 말았다. 그날의 모욕을 감당해낼 준비도 돼있지 않았거니와 무엇보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정규 학교 학생들의 눈빛을 견딜 수 없었다. 때로 사람의 눈빛이 바늘 끝으로 다가온다는 옛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에서야 알게 되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비정규 학교라는 것을. 이처럼 나는 대중교통이나 극장을 앞세워 한국 사회를 평가할 때면 그 엄준한 차별 앞에 늘 숨을 죽여야 했다. 나로서는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는 동안 ‘할인혜택’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고작해야 재래시장의 에누리, 마트의 할인 정도였다. 
  
열다섯 살 봄부터 시작된 서울에서의 날들은 더 혹독했다. 대중교통은 물론 극장, 이발소, 심지어는 경기장, 도장에 이르기까지 학생과 비학생의 차별 할인은 분노가 치밀 정도였다. 그때마다 나는 죄 없는 밤하늘의 별들을 쏘아보며 혼자만의 한탄을 늘어놓곤 했다. 
  
‘어째서 똑 같은 버스를 타고, 똑 같은 내용의 영화를 보고, 똑 같은 이발소에서 똑 같은 스포츠머리를 깎는데 요금이 다르단 말인가? 제기랄, 학생이 버스를 타면 기름이 덜 닳아지고, 학생이 아닌 비학생의 머리를 깎으면 가위가 더 닳아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예나 지금이나 사소한 것들 속에서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느끼며 살아가는 나는 이편과 저편으로 갈라놓으려는 세상의 잣대를 되우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 중 한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수와 그렇지 못한 청소년의 수가 엇비슷한 시절인데도 세상의 잣대가 부유한 환경 쪽으로 기울어 있다면 어느 누군들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하겠는가. 물론 그 잣대가 무섭고 두려울 때도 있었다. 설령 그 잣대가 공평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한번 정하면 평생을 좌우하는 법칙과 같았기에 함부로 대들었다가는 화를 당하기 십상인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친구의 학생증을 빌려 한 달분 토큰을 사는 일이 몹시 괴로웠다. 신문배달을 해서 공부를 하려면 그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청년기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대학생에 비해 사회에 뛰어든 청년들이 더 많았음에도 세상의 잣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다. 가정환경으로 인해 진학하지 못한 대학은 무슨 원죄처럼 그들의 잘못이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학생과 비대학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스름새벽 대자보를 붙이다 형사에게 붙들렸고, 친구와 나는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묘하게 나타났다. 친구는 대학생이고 나는 비대학생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수사관은 엄중분리해서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다. 사실이 그렇고 현실이 그러하니까. 문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결과였다. 조사가 끝나자 친구는 훈방조치 되었고 나는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던 것이다. 보아하니 할인혜택은 소위 운동판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서른이 되어서는 나이 대신 몇 학번이냐고 물어오는 통성명 절차 때문에 또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뭐랄까, 제대 후에도 도심의 길목들을 장악하고 있는 해병대들이 기(期)를 물어오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할까.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통성명을 하자며 학번을 물어오면 육성회비 360원을 내지 못해 퇴학당하자 식모살이하러 상경 길에 올랐던 동무들이 몹시 그리웠다. 
  
지금이라고 해서 어디 크게 달라진 게 있는가. 여전히 세상의 잣대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으면 끽소리 말라는 듯,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표준이라도 되는 양 대학생을 위한 혜택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교통, 극장에 이어 여행사, 은행, 성형, 미용, 헬스 등 신문광고에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유럽여행 대학생 30~50% 할인, 대학생 성형수술 20~30% 할인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청소년 할인혜택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 그러나 대학생 할인혜택은 여전히 지천에 널려 있다. 대체 그 이유는 무얼까?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조폭세계와 다를 바 없다. 진정한 할인혜택은 가난한 환경(약자)으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비대학생들에게 먼저 돌아가야 함이 그 순서이기 때문이다. 늦지 않았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짚어봐야 할 때다. 대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로 너무 오랜 세월,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 오늘은 내내 정광호 교수의 [미국 규제기관의 리스크 관리행태: 불확실성과 정치영향에 따른 제약을 중심으로]라는 글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한국조직학회에 보냈다. 정광호 교수는 논문이 제대로 되도록 보완하여 내 이름도 넣어 공저논문으로 하자고 하였지만, 별로 기여한 것도 없는 형편에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듯하여 정광호 교수의 명의만 넣어서 보냈다.
   
그 동안 이 논문 보완 건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홀가분하다. 학부 후배라고 하여 정 교수는 나를 많이 챙겨주시는 듯한데, 상당히 부담스럽다. 
   
ㅇ 11. 15 (수)
   
- 지난 월요일이 생일이었다고 센터 성원들끼리 축하파티를 했다. 행문씨는 일부러 케잌까지 사오고... 케잌을 먹고 함께 점심을 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게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챙겨주니 어찌 고맙지 않겠는가.
 
- 오늘은 다음주에 있을 [정책&지식]포럼 300회 진행기념 워크샵 발제문 초안을 쓰느라 시간을 보냈다. 지식센터와 관련되어 있고, 기초자료를 보내주어야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형편에 글을쓰는 게 쉽지 않았다. 원장이 이 글을 많이 수정해서 발표해야 하는데...
       
- '한미 FTA'에 대한 심상정 의원의 강연회가 서울대 법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있는데 가지 못했다. 동생이 일찍 왔으면 어머니와 함께 가려 했는데 - 사실 어머니가 더 가고 싶어 하셨다 - 부득이하게 갈 수 없었던 것이다.
  
-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관한 의견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온다. 요새 신문들 머릿기사도 부동산 문제로 떡칠되어 있다. 아마 내일 신문도 그럴 것이다. 거참...
   
ㅇ 11. 16 (목) 밤
  
- 역시 목요일은 [지방정치과정론] 청강수업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다. 물론 수업을 마친 저녁은 해방된 느낌이 들지만...
  
수업시간에 좀더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싶어도 엉뚱한 것을 질문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나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갈까 우려되고, 또한 전반적으로 자신의 발제 외에는 질문이나 토론을 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청강생 주제에 혼자 튀는 것 같아서 나까지 소극적으로 된다. 아쉬운 점이 많은 수업이다. 교재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발한 토론 속에서 얻는 것도 많을 텐데...
 
- 주연씨가 행정고시 2차 시험에 떨어졌음을 확인한 후 약간은 풀이 죽은 모습을 보여서 안타깝다. 한진 중공업에 취업이 되었다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동안의 수고가 무위로 돌아간 것은...
  
27일부터 출근은 한다는데, 아마 합격자를 다른 회사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한진중공업의 고육책일 수도 있겠다. 나에게 한진중공업은 박창수, 김주익 열사를 떠올리게 하는 회사인데, 주연씨는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포럼의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생각해봐야겠다. 소희씨에게 좀 분담해달라고 해야할까. 
주연씨와는 다음 주 초에 함께 술이라도 마셔야겠다. 별로 잘 해주지도 못했는데...
 
그 친구에게 실의에 빠져 어영부영하기보다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석사학위 논문을 쓸 것을 재촉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이 아니면 쓸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문 쓰는 것을 좀 도와줘야 할 텐데, 내 발등의 불도 제대로 끄지 못한 형편에...
  
- 그렇게 어떤 사람은 불합격 소식을 전해들었는데, 수십만의 학생들은 자신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시험을 보고 있었다. 하나의 시험에 인생을 건다는 게 말이 되나. 분명히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는데, 이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는 난감하다.
   
수능한파가 어쩌고 하면 날씨도 시험과 연결되고, 난이도가 낮아 변별력이 걱정된다는 기사가 넘쳐나며, 그리고 출근시간마저 시험시간에 맞춰 조정되는 현실. 이게 정상은 아닌데...
   
- 프레시안에 실린 성은애 교수의 글은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말해놓기는 했지만, 실제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사교육에 참여하는 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투덜거림은 아닌지 싶다. 게다가 프레시안에 접속했을 때 화면에 뜨는 논술교실에 관한 팝업창이 어색하게 느껴졌던 것과 오버랩되고...
  
"왜 입시 문제엔 정치ㆍ철학적 차이가 사라지나" 
[창비 주간논평]논술, 사교육, 그리고 정치적 진보 
프레시안, 성은애/단국대 교수, 영문학, 2006-11-15 오전 10:41:05 
   
부모의 돈과 에너지와 문화자본이 많이 투여될수록 생존경쟁에서 유리한 세태 탓에 부모들은 자신의 무능에 자괴감을 느끼고, 학생들은 뭐든지 다 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낀다. 살벌한 경쟁사회로 자식들을 내몰아야 하는 약하디 약한 부모들 앞에,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더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다는 단호한 시장의 논리는 더욱더 기세등등하게 다가선다. 그리고 사고력과 논리력, 창의력에 대한 평가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둘러쓴 논술시험이 바로 그 최전방에 버티고 있다.
   
글쓰기 교육, 사고력과 창의력, 지적인 잠재능력, 모두 좋은 얘기다. 그러나 그것이 공교육이 아니라 주로 부모의 경제력과 문화자본에 의해 배양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진보의 이념과 어긋나는 것이다. 비판적인 진보 논리의 세련됨으로 글쓰기 교육에서 유리한 지점을 점유하는 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교육을 시장논리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게 하는 정책 자체를 끊임없이 비판하는 것이 정치적 진보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 우영씨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우영씨가 매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함께 센터에서 일했고, 내 후임으로 올 사람인 만큼 내일은 강원대병원에 조문을 가봐야 할 듯하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애사에는 가봐야 하지 않겠나. 아무튼 하루 공치게 생겼네.
   
ㅇ 11. 17 (금)
  
- 어머니가 오늘 새벽이 아니라 내일 내려가신다고 한다. 민서가 병원에 가기에 하루 더 서울에 머무르시는 것인데, 약을 광주에 놓고 오는 바람에 5일째 약을 못드셔서 문제다. 별 탈은 없을까.

- 준우씨가 와서 얘기를 나누다.
시민행동의 준우씨가 오전에 정보인권지수 테스트설문지를 전달받기 위해 직접 대학원으로 찾아왔다. 괜히 오라가라해서 미안한 마음이다.
준우씨는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사무실까지 통학을 한단다. 대단... 30분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된다니 할 만할 수도...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의 상근활동가의 미래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는데, 답이 나오지 않는다. 재생산의 문제도 갑갑한 지점이다. 
  
- 목요일에 학습지노조의 활동가를 모시고 지역위의 교육토론이 있다는 전화가 왔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바쁘다는 핑계로 못간다고 했다. 김승철 동지도 시간을 그리 많이 내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연락을 하는 것인데...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분위기 저하에 일조하는 듯하여 죄송한 마음이다.
   
- 지금부터라도 내일 운영위원회 준비를 해야겠구나. 포럼 300회 진행기념 워크샵도 그대로 진행될 것 같고... 일꺼리는 계속 많아진다. 쩝....
      
ㅇ 11. 8 (수) 오후
 
- 어제는 오랜만에 연구실에서 날을 샜다. 다행히 모기가 그리 많지 않아서 버틸 만했다. 그런데 그렇게 날새서 한 것이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준비... ㅡ.ㅡ;; 지금 바쁜 판국에 일은 자꾸만 생기고...
  
- 운영위원회는 그럭저럭 잘 끝났다. 정식집 신라던가. 교수들은 점심으로는 가격대가 괜찮은 편이고, 음식도 좋다고 하지만, 1일당 2만원이 넘는 식사가 싼 건가.
회의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운영규정도 바꿔야겠네.
  
DB 구축사업도 말은 좋은데, 그렇게 잘 될 수 있으려나.
   
- 난나님이 블로그를 만들었다. 어디에 만들까 상의를 하길래 이글루나 진보넷을 추천했다가 결국 네이버로 낙찰을 봤다. 블로그 제목이 '이유 있간'이다. 앞으로 난나님하고 심심하면 메신저 말고 블로그에도 농담따먹기하고 지내야겠다.
그런데 이 인간의 블록질이 오래갈까. 아마 시간이 조금 남아서 충동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ㅇ 11. 9 (목) 밤
   
- 새벽에 비가 왔다. 새벽 1시가 조금 넘어서 내리더니 아침에는 그쳐있다. 이러면서 가을이 맛이 가고 겨울이 오나 보다.
  
- 언제부터인지 목요일 저녁 때가 마음이 가장 편한 시간대가 되었다. 아마도 지방정치과정론 수업 때문이리라.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수업 예습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보냈다. 행문씨가 뭘 상의하는데도 퉁명스럽게 반응해기까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다. 그래도 일 때문에 함께 있는데, 너무 나 위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 림머만의 [The New Citizenship](1997)은 의외로 재미있는 글이다. 이승종 교수도 이 책이 얇은데다가 쉽게 써져 있고, 일관성 있게 서술되어 있어서 많은 호응을 받은 책이라고 소개한다.
 
참여와 안정성의 관계를 가지고 미국 정치를 파악하면서 양자를 다 제고할 수 있는 대안으로 New Citizenship을 제안하는데, 논문 쓰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수업시간에 나왔던 공화주의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공화정이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다는 것만 많이 얘기되었는데, 여기에서 공화정은 일종의 귀족정이자 법의 지배,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리 등으로 개념화된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언급되지 않은 듯하다.
  
사실 프랑스에서의 논의, 이를테면 홍세화의 주장과 함께, 사회당의 사회적 공화주의 논의, 그리고 최장집 교수의 얘기도 머리 속에 집어넣어 놓았다가 얘기했으면 좋았으련만...
  
사회당 홈페이지에서 사회적 공화주의에 관한 글들의 목록을 담아왔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글을 볼 수 있게 몇 개 되지 않는다. 공화주의라...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공부하기도 벅찬데, 이것까지 봐야 하나.
   
118  탈배제 강령과 사회적 공화주의     미래전략기획단 2006·08·23 218
117  [금민강의록]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하여 - 1.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 근대의 두 뿌리     권태훈 2006·08·23 137
116  [금민강의록]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하여 - 2. 사회적 공화주의의 요청     권태훈 2006·08·23 101
107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해서...     최승현 2006·08·28 165
106  [금민강의록]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하여-3. 사회적 공화주의와 탈배제 강령, 4.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다른 문제점들, 질의 응답     권태훈 2006·08·28 177
96  공화주의, 공화국 개념과 친숙해지기     최광은 2006·09·05 148
92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공화주의     최광은 2006·09·07 120
83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신석준 2006·09·14 100
82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적 공화주의     신석준 2006·09·15 103
61  사회당의 ‘사회주의’와 ‘사회적 공화주의’     권태훈 2006·10·03 137
27  ‘사회적 공화주의’, 그리고 ‘강령개정안의 문제점과 제안’  …3   한상철 2006·10·20 175
   
ㅇ 11. 10 (금)
   
- 오늘 민주사회정책연구원에서 한다는 세미나에 가려다 말았다. 재미있을 듯한데...
그러고 보니 최근에 그런 세미나나 워크샵에 거의 참석하지 못했던 것 같다. 지식센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정신 없이 살면 안되는데...
  
- 금요일에는 항상 피자를 시켜 먹는다. 행문씨, 아영씨, 주연씨와 함께 포테이토 피자를 시켜 먹었다. 먹을 만하다.
   
- 하는 것도 없이 시간이 잘도 간다.
   
ㅇ 11. 11 (토)
 
- 채원형이 불러서 일어나, 점심심사를 했다. 강남까지 가시 회를 먹었는데, 그럭저럭 먹을만하다. 하지만 내가 이런 접대는 하지 못할 듯하다.
  
채원형이 무슨 법인을 세우고 포럼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서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에 나보고도 이사로 참여를 하란다. 그래도 대학원을 다녔는데, 괜찮은 대학원 사람이 있어야 구색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채원형이 바라는 상이 바로 열린우리당 좌파라는 점이고, 그 시각이 법인운영에도 녹아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개량화되었다고 해도 내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어도 다른 사람은 없고 네가 딱이라고 생각해보란다. 젠장...
  
하긴 돈도 궁한 편에 시간투자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 내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내 정체성을 흐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건 그렇고, 레디앙에 나온 윤종훈 회계사 인터뷰 기사와 그에 딸린 댓글들은 조금 황당하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박주현 변호사가 중심이 된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인가에 있으면서 보고서를 준비했다는데, 그 보고서의 제목이 『한국형 신성장동력 사회투자모형과 그 실현을 위한 조세재정개혁 과제』이다. 장장 900페이지 가까운 보고서인데, 참고문헌을 보니 상당히 많은 문헌들을 참고하였지만, 대부분 국정연구기관들에서 나온 것들이다. 통계나 사실관계만을 참고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면 모르겠지만, 은연중 그 시각들에 녹아들진 않았을까.
 
보고서의 제목만 보더라도 제3의길 노선 같고, 여기에서 소위 정부의 2030 모형 등과 어떻게 차별성이 있을지 의문이 간다. 물론 내용을 보면 다를지 모르겠지만... 채원형이 책으로 내려고 하는 것도 '사회투자국가'에 관한 것인데, 열린우리당이 베낄지도 모른다고?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도 위험하다. 
    
마지막에 윤종훈 회계사가 했다는 “맘 맞는 대선 후보만 나오면 당에 돌아가 맹활약해줄 수 있는데……”라는 말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대선 후보가 그렇게 중요한가. 
 
- 집 매수자에게서 전화가 왔고, 밤에 얘기를 나누었다. 답답하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ㅇ 11. 12 (일)
  
- 어머니가 오셨다. 왜 올라오시는지 몰랐는데, 집에서 어머니 마중나가기 전 집정리 청소하면서 달력도 10월에서 11월로 넘기다가 어머니가 올라오시는 이유를 알았다. 11월 달력에 11월 13일에 동그라미가 쳐져있고, 음력, 양력 생일 일치라고 써져있다. 13일이 내 생일이었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올라오시는구나. 어쩐지...
  
괜히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든다. 40이 다되도록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서... 
 
광주에서 올라오는 차가 연착되어 터미널에서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렸다. 동생과 함께 온 민서가 나를 금방 알아본다. 귀여운 것.
   
- 결국 이번 노동자대회에는 전야제도, 본대회도 못나가는구나. 내가 나갈 정신이 있나.
  
그런데 구호를 외칠 때 마지막에 '반미투쟁!'을 붙였다는 사실을 듣고 욕밖에 안나왔다. 그래 가지 않기를 잘했다. 과연 11월 22일 총파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분위기는 전혀 총파업 분위기가 아닌데...
    
ㅇ 11. 13 (월)
  
- 원장 선거가 있었다. KBS와 CBS의 대결이었는데, 4년 전 한표밖에 얻지 못했던 교수가 이번엔 16표를 얻어 6표차로 당선되었다.
원장 선거를 한다고 하니 교수들이 다 학교에 나오더라.
  
역시 밀어주고 끌어주기의 힘은 컸다. 모 교수는 4년전 원장선거 경선에서 떨어뜨렸던 사람을 총장선거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고 지지하여 당선되게 하였다는 말도 나온다. 그리고 시니어 교수들이 원장내정자를 비토하여 경선구도를 만들었다고도 하고...
 
역시 정치가 작용하지 않는 곳은 없다.
    
- 교수 워크샵 때문에 오후에 땀 뺐다. 군산에서 제주도로, 다시 설악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교수들 연구실을 돌아다니며 일정을 체크하는 작업, 참 거시기하다. 그렇게 워크샵 장소가 바뀌는 이유도 비행기 표가 없어서, 골프 부킹이 안되서 등의 이유였던 것을 보면 약간 한심하기도 하고...
  
- 집 때문에 고민이다. 될대로 되라는 아니지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힌다. 올해는 어머니가 점 본 결과처럼 정말 운이 없는 해인 모양이다.
  
12월초에는 이사를 가야만 하는구나.
배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3000이라도 받으면 다행인 상황...
좀더 생활에 신경쓰라는 신호이겠지.   
    
ㅇ 11. 14 (화) 새벽
  
- 오늘도 리스크 관리행태에 관한 정교수의 글을 다 못봤다. 금요일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보기도 싫었고, 여유도 없었다. 오늘은 다 봐야 한다. 아무래도 공동저자로는 못하겠다. 대충 교정보고 그냥 정교수 단독이름으로 조직학연구회에 넘겨야겠다.
 
화요일에는 포럼 잘 끝내고, - 소장님을 어떻게 뵙나 - 리스크 관리행태에 관한 논문을 정리해서 넘기며, 워크샵 글도 써서 원장님께 넘겨야 한다. 이 글을 왜 내가 써야 하는지...
그리고 뉴 시티즌십 책을 다 읽는 것까지 한다. 더이상은 과욕이다.
어머니와 함께 우양형 사무소에 가게 된다면 계획이 뒤틀리게 된다. 그래도 가야한다면 가야지.
   
수요일에는 책 원고 편집하고, [시민참여와 공공결정] 예습을 한다. 이것도 무리지만 해야하고... 논문계획서는 언제 쓰냐. 머리속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다가 아닌데...

어제의 ‘인민영웅’ 오늘은 ‘조롱거리’ (한겨레,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2006-11-13)
레이펑·마오쩌둥 등 인터넷 패러디 유행
얼굴새긴 콘돔상자까지…대중 의식균열

  

레이펑(뢰봉)은 중국 사람들에게 가장 살가운 영웅이다. 인민해방군에 투신해 평생을 이웃에 봉사한 그는 중국 공산주의의 이상형으로 추앙받고 있다. 물로 배를 채우며 한푼두푼 모은 돈을 수재민들에게 보냈다거나, 몸이 아파 병원에 가던 도중 공사장에서 일손이 달리는 것을 보고 벽돌을 함께 날랐다는 일화는 지금도 회자한다. 그가 22살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숨지자 마오쩌둥 주석은 친히 “레이펑을 따라 배우자”는 붓글씨를 바쳤다.

   

 

	» 마오쩌둥, 레이펑 얼굴을 새긴 콘돔상자

그런 그가 요즘 인터넷에선 ‘바보’가 됐다. “레이펑이 숨진 것은 사람들을 너무 돕다가 진이 빠졌기 때문이다”는 식의 레이펑 패러디가 한창이다. 그 속에서 그의 전설 같은 의협심과 선행은 어리석고 부질없는 기행으로 둔갑한다. 물로 배를 채운 것은 “밥보다 물을 좋아한 그의 괴상한 건강관리법”일 뿐이다. 마오쩌둥의 교시에 따라 학교와 직장, 군대에서 밤마다 레이펑 학습 열풍이 불었던 때가 무색하다.

  

레이펑만 당하는 게 아니다. 혁명과 전쟁의 와중에서 자기를 희생해 당과 인민을 구한 공로로 후대의 칭송을 받아온 중국의 인민영웅들이 도매금으로 패러디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 누리꾼들의 손 끝을 타고 바이러스처럼 번져가는 이들 삐딱한 패러디는 마오쩌둥의 얼굴까지 콘돔상자에 새길 정도로 기세등등하다. 중국 공산주의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들의 신화는 온데간데없다.

   

“황지광은 전쟁터에서 뛰어가다 넘어지는 바람에 얼떨결에 미군의 총구멍을 막았다.” 한국전쟁 때 미군 토치카의 총구멍을 몸으로 틀어막아 전우를 지킨 전쟁영웅 황지광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목숨을 잃은 덜 떨어진 군인으로 묘사된다. 항일투쟁 당시 다리를 폭파시키려다 폭약을 받칠 데가 없자 손으로 폭약을 든 채 도화선에 불을 붙인 동춘레이는 “폭약을 묶은 테이프에 손이 들러붙어 몸을 피하지 못한 재수없는 군인”으로 전락했다.

       

 

	» 꼬마영웅 판둥즈의 얘기를 다룬 영화 <빛나는 붉은별>을 노래자랑 출전기로 패러디한 화면. 영화 속 장면을 그대로 쓰면서 ‘아버지는 민족창법으로 하면 춘절 만회의 무대에 오를 수 있다고 하셨다’는 자막을 넣었다.

 

영웅 깎아내리기 패러디는 최근 플래시로까지 발전했다. 어린 나이에 지주와 맞서 싸운 공로로 홍군이 된 판동즈의 얘기를 다룬 영화 <반짝이는 붉은 별>은 시골뜨기 꼬마의 노래자랑 플래시로 바뀌어 인터넷을 떠돈다. 영화 속 장면을 그대로 쓰면서 밑에 엉뚱한 자막을 넣은 이 플래시에서 판동즈는 하루 종일 스타가 되기를 꿈꾸는 철부지로 등장한다. 그가 철두철미하게 미워했던 지주는 그의 노래를 심사하는 채점관으로 출연한다. 계급적 적대관계가 이상하게 뒤집힌 것이다.

       

중국에서 영웅들의 얘기는 흔히 ‘홍색경전’(紅色經典)으로 불린다. 후세들에게 지금의 평화와 여유가 피로 얻어진 것임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영웅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요즘 패러디는 이 홍색경전의 약발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대중들의 의식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최근 이들 패러디가 공산주의 영웅들의 위엄을 훼손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얼마 뒤 저장성 닝보시 공상국은 마오쩌둥 주석의 얼굴을 새긴 콘돔상자를 판매한 사업자에게 가게를 폐쇄하고, 물건을 모두 거둬들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영웅들을 비트는 패러디는 지금도 인터넷을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