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정부조직개편, 공공성 기반한 민주적 통제로”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3.03.10 19:53)
사회공공연구소 ‘관료 통제 도모’하는 개편안 제안
박근혜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공공성을 염두에 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시장편향적인 경제부처 중심의 국가조직 운용 틀을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공공연구소는 8일 ‘참여와 관료 통제를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쟁점과 방향’ 보고서를 내고 지금까지 단행된 정부조직개편이 ‘능률의 논리’를 기반으로 했다면 공공성과 자치, 참여의 확대에 기반을 두고 관료 통제를 도모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원칙과 가치는 △관료에 대한 민주통제의 확보 △참여와 자치의 확대 △공공성의 확보 △사회정책으로 정부정책의 중심축 이동 △독임제를 보완하는 대안 조직의 형성 등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노무현정부 시기 개혁 실패의 주된 원인은 관료제에 대한 통제 실패 및 관료제로의 포섭이라며, 이명박정부 하에서 관료제의 지배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관료제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공공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책임성을 강조하면서도 민중에 의한 통제에 대해 말은 꺼내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현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정부조직 차원의 뒷받침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성장주의 담론에 기대고 있다”고 평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현행 15부2처18청/2원3실7위원회를 15부5처19청/3원2실13위원회로 바꾸고, 47개 부처에서 57개 부처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현행 기획재정부를 축소 개편해 예산기획원과 재정부로 분리한다.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국고?국유재산?정부회계?국가채무 정책의 수립과 관리 총괄, 재정관리?민간투자 등 관할, 국내?국제금융정책 분야 기능 등은 묶어서 재정부로 축소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해체하되, 통합적 인사능력 제고 및 인사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분권추진 강화를 위해 행정기구로서 분권자치부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의 직무상 독립 강화,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의 비리 또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무소속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강조했다.
http://www.newscham.net/data/news/photo/15/58159/1.jpg
▲  [자료: 사회공공연구소 ‘참여와 관료 통제를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쟁점과 방향’ 보고서 중]
사회정책 총괄부처로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주거복지 관련 기능을 이관 받은 공공주택청 설치를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도 교육기능과 과학기술기능을 분리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강화하며 과학기술 전담조직으로서 과학기술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지식경제부도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부로 개편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연구개발(R&D) 기능과 예산을 산업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분권형 재생가능 에너지체제 확립에 앞장서는 환경에너지부 신설, 국가에너지위원회 강화, 에너지공사 설치 등을 주장했다.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신설하되,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독립규제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토건개발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이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안하며 “대부처주의를 지양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부처들이 신설되었지만, 현행부처조직보다 많이 신설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일반적인 정부조직개편안들과는 달리 독립규제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행정위원회가 다수 신설되었는데 이는 관료 통제와 독임제를 지양하는 대안조직을 모색하는 차원이다”고 전했다.
김철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사회공공성이라는 용어가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렀다면 이 연구는 사회공공성을 정부조직개편에 적용해 진보진영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제는 방대한 관료체제와 강력한 국가기구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정부조직개편 방안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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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참여와 관료 통제를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냈다. 1월달에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항상 그렇듯이 미진한 부분을 손보고, 머리를 이리저리 굴리고 하다보니 이리 늦춰진거다
 
막판까지 오탈자를 손보고 혹시나 앞뒤가 안맞게 서술된 곳은 없는지 검토한 후에 인쇄를 했는데, 역시 혼자 보고서를 쓴데다가 이를 전반적으로 교정봐주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보도자료를 보내는 과정에서 오탈자가 발견되더라. 인쇄된 것은 어찌할 수 없었고, 연구소 홈페이지에 첨부한 보고서 파일만 수정했다.
 
그렇게 정부조직개편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과 연구소의 이사들, 그리고 노조 사무처의 상근활동가들에게 보도자료를 뿌리고 나서 이젠 마무리가 되었다 싶었다. 그런데 오늘 연구원 이사이신 오건호 선배께서 보도자료를 보시고 개편된 정부조직도가 잘못 표기되었다고 메일로 지적해주었다. 헉... 설마했는데, 살펴보니 분권자치부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국방부는 빠졌으며, 소관 청이 엉뚱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왜 이리 중요한 사항을 체크하지 못했는지...ㅠㅠ
 
정부조직도를 다시 제대로 교정하여, 이를 보고서와 보도자료에 포함시킨 후 보도자료를 보냈던 기자들에게 수정된 보도자료를 보냈다. 그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었음을 알게 되었다. 어제 보냈던 보도자료가 기자들에게 전송이 안된 거다. 수정된 보도자료를 보낸다는 메일을 보낸 후에야 이를 알게 된 것인데, 새삼스레 이를 또 해명할 수도 없고...
 
아무튼 내 일처리가 그리 깔끔하지 못함을 이번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다시한번 절감한다. 아무튼 보도자료의 내용을 옮긴다. 이제 이번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논란을 정리하는 워킹페이퍼를 쓸 일만 남았다.

수정된 정부조직도를 포함한 보고서 최종본은 사회공공연구소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다.( http://ppip.or.kr/webbs/view.php?board=pds&nid=2387 ) 

[참여와 관료 통제를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쟁점과 방향 연구보고서 보도자료_130308.hwp (131.00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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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자치, 참여 확대에 기반하여 정부조직 개편해야
사회공공연구소, ‘참여와 관료 통제를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쟁점과 방향’ 보고서 발간
 
공공성과 자치, 참여 확대, 그리고 관료 통제에 기반을 둔 정부조직개편을 제안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소가 8일(금) 펴낸 [참여와 관료 통제를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쟁점과 방향] 보고서는 지금까지 단행된 대부분의 정부조직개편이 능률의 논리를 기반으로 했다면서 공공성과 자치, 그리고 참여의 확대에 기반을 두고 관료 통제를 도모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 시기 개혁 실패의 주된 원인이 관료제에 대한 통제 실패 및 관료제에의 포섭에 있다고 진단하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관료제의 지배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료제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정부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공공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며, 책임성을 강조하면서도 민중에 의한 통제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는 법이 없는 현실을 바꾸자고 제안한다. 공공성을 염두에 두면서, 사회정책 분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시장편향적인 경제부처 중심의 국가조직 운용 틀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제시되는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러한 요구에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비판적 대안의 의미도 있다. 대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정부조직 차원의 뒷받침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성장주의 담론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조직개편을 위해 견지해야 하는 원칙과 가치를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관료에 대한 민주통제의 확보, 참여와 자치의 확대, 공공성의 확보, 사회정책으로 정부정책의 중심축 이동, 독임제를 보완하는 대안 조직의 형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과 학계에서 제출되었던 기존 정부조직 개편방안들을 정리ㆍ분석하고, 정부조직개편의 쟁점을 총괄ㆍ조정 분야, 일반행정 분야, 사회ㆍ복지ㆍ문화 분야, 경제ㆍ산업 분야로 나누어서 각 분야별 쟁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행 15부2처18청/2원3실7위원회가 15부5처19청/3원2실13위원회로 바뀌게 되고, 총 부처 수는 47개에서 57개로 총 10개 기관이 늘어나게 된다.
 
주요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 기획재정부를 축소 개편하여 예산기획원과 재정부로 분리한다. 총괄기획기구로서 예산기획원을 두어, 기획기능 및 경제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 예산기능, 공공기관 및 정부혁신 기능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되, 예산기능은 예산기획원 내의 관리예산실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국고ㆍ국유재산ㆍ정부회계ㆍ국가채무 정책의 수립과 관리 총괄, 재정관리ㆍ민간투자 등 관할, 국내ㆍ국제금융정책 분야 기능 등은 묶어서 재정부로 축소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를 해체하되, 통합적 인사능력 제고 및 인사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분권추진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종합ㆍ총괄하는 행정기구로서 분권자치부를 설치하며, 국무총리 산하에 행정지원처를 두어 행정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
 
외교통상부를 통상업무가 제외된 외교부로 바꾸고, 통상업무(통상교섭본부)를 분리하여 총리실 직속의 통상위원회로 전환한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의 직무상 독립을 강화하고,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며, 고위공직자의 비리 또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무소속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에서 혼재되어 있는 준사법적 행정기구와 옴부즈만적 행정기구를 분리하여, 반부패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로서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한다.
 
사회정책 총괄부처로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관련 기능을 이관받아 공공주택청을 설치하며 LH공사의 역할을 조정한다.
 
교육과학기술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교육기능과 과학기술기능을 분리하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강화하며 과학기술 전담조직으로서 과학기술처를 설치한다.
 
금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금융감독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여 공적 민간기구화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그리고 다수 시민이 금융관료와 금융자본을 견제와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에서 금융관료와 금융자본의 영향력을 축소한다.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부로 개편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연구개발(R&D) 기능과 예산을 산업부로 이관한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을 위해 환경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에너지ㆍ자원 관련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및 생태파괴적 중앙집중의 에너지체제를 축소하고, 분권형 재생가능 에너지체제 확립에 앞장서는 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한다.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강화하고 에너지공사를 설치한다.
토건개발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이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를 해체한다. 대신 건설위주의 교통정책을 탈피해야 하므로 교통부문 및 물류정책부문을 따로 묶어서 교통물류부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교통 및 물류 정책기능 통합을 저해하는 해양수산부 부활은 재고한다.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경우 독임제 형식의 행정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성질의 기능을 이관받아 ICT 전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신설하되,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독립규제위원회로 전환한다.
 
이러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대부처주의를 지양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부처들이 신설되었지만, 현행부처조직보다 그리 많이 신설된 것은 아니다. 물론 일반적인 정부조직개편안들과는 달리 독립규제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행정위원회가 다수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관료 통제의 차원에서, 그리고 독임제를 지양하는 대안조직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독임제 부처와 양립하는 행정위원회가 신설되었거나(예: 분권자치부와 분권자치위원회,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성 제고 또는 업무의 독립성 확보의 측면에서 행정위원회로 두었기 때문이다(예: 국가에너지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통상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
 
김 철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사회공공성이라는 용어가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렀다면, 이 연구는 사회공공성을 정부조직개편에 적용하여 진보진영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방대한 관료체제와 강력한 국가기구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정부조직개편 방안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