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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의 죽음에 대해 김정진 님이 쓴 페북 글에 동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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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은 [사회주의는 가능하다]라는 책을 본 적이 있다. 솔직히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책이다. 책에선 "차베스 대통령은 이 혁명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혁명 과정은 이미 차베스보다 더 커져버렸어요. 권력은 민중에게 있고, 우리 민중은 스스로를 혁명가라고 규정합니다"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각 분야별 현장의 소개와 인터뷰 내용들은 차베스 없이 과연 지탱될 수 있을까를 의심스럽게 하였다.
 
적어도 한국의 진보진영에서 공식적으로 차베스를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았던 듯하다. 공공운수정책연구원의 이사장이신 조돈문 샘이 곧 펴내시는 책에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리안 혁명에 대해 어느 정도 균형 잡힌 논의가 실릴지 모르겠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베네수엘라에서 한국의 변혁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이 많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서구정치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에 비판적이다. 반대진영의 정치활동을 봉쇄하면서 얻어지는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의미 있을까. 수도 카라카스 지역의 치안, 안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석유를 통해 얻어지는 부의 재분배. 이러한 것들에 눈을 감고서 단지 복지와 문화, 운동에만 관심의 초점을 두는 건 균형적이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아래 김정진 동지의 의견은 차베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의문을 다른 사례에 비추어 살펴보고 있다. 동의하는 지점이 많다. 사실 좌파,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뭉뚱거려서 보기엔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다. 북한 체제가 그러했고,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 중국 공산당, 리비아의 카다피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명함을 내밀고 있는 다수 제3세계의 사회주의 정권들이 그러하다. 
 
최세진 동지가 지금 상황을, 그리고 차베스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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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acebook.com/peoplelaw/posts/482746165120534
김정진, 약 1시간 전 모바일에서
  
차베스의 죽음.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추모할 지 모른다. 카다피처럼 오래 집권했다면 아마 민중봉기로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박정희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70년대 해수욕장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몸 상태가 40대 정도였다는 것이 중평이었다. 아마 그 때 죽지 않았다면 지금도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처럼 97년 외환위기 때 민중봉기가 일어나 물러났을 지도 모른다.
 
일세를 풍미한 인물이기에 한국의 진보진영에서도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로부터 우리가 참고할만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석유로 지탱되는 사회에서 그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무슨 사회주의라고 선전하는 것은 참 거시기만 일이다.
 
그의 레토릭반미에 매료된 많은 이들에 대해서도 의아했다. 차베스가 진짜 반미를 하려고 했으면 미국에 석유를 수출하지 않아야 했다. 물론 그렇게 했으면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났겠지만 왠지 차베스의 레토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허장성세 같다. CIA가 피그미만에 군사개입을 했을 때 카스트로는 직접(!) 장갑차를 타고 가서 격퇴했다고 하는데 카스트로의 허장성세는 차라리 역사적 근거라도 있는 것 아닌지.
 
그 외에도 차베스는 우익노조가 파업한다고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로 치면 조중동같은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했으며 3선개헌을 단행했다. 룰라에게는 헌법을 바꾸어 대통령을 더 하라고 조언했다는 일화도 있다. 사실 경력과 한 일을 보면 박정희와 유사한 인물 같다는 생각도 든다. 차베스의 이러한 점에 대하여 관대한 한국의 진보진영을 보면서 '좌익독재'에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했다. 좌익독재에 관대하면서 자본독재는 어떻게 저지할 수 있겠는가.
 
여중생 2명 죽었다고 수도에서 몇개월간 수십만명 시위한 인민들이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실질적인 반미다. 그런데도 한국의 반미세력이 지지를 못 얻고 있는 이유는 인민의 인권과 생명, 한반도 평화를 무시하고 있는 북측의 독재에 대해서 한 없이 관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성이 없이 단지 차베스만 추모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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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11:26 2013/03/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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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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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분석하면서 경향신문은 담화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담화는 했을지언정 정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출범한지 며칠 되지 않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것도 겨우 미래창조과학부의 몇 개 부서 이관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담화문 씩이나 내놓는 행태를 보면서 이 정부 5년 동안 담화문이 과연 몇 개나 나올지 궁금해졌다. 한달에 한번씩? MB가 라디오연설을 했다면 박근혜는 담화문인건가? 그렇다면 담화정치가 적절한 네이밍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로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정치라는 걸 잘 모르는 듯 싶다. 어렸을 때 아버지 밑에서 보고 들은 게 정치의 전부라고 해야 하나? 야당 당수까지 했다는 이가, 신뢰와 약속이란 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그 와중에 진보진영의 목소리 자체가 아예 실종된 모습이 안타깝다. 물론, 대한문에, 철탑 위에 목소리가 있고, 3.8 여성의 날을 준비하는 이들도 눈에 보인다. 하지만 거기서 낼 수 있는 목소리는 한정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은가. 어떻게 해야 진보의 의제설정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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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설 수 없다”는 대통령의 ‘통치’ (경향, 안홍욱 기자, 2013-03-04 22:23:23)
ㆍ정부개편안 통과 재차 요구… 일방통행 ‘담화 정치’
ㆍ합의 단계 여야 협상에 ‘찬물’… 정치부재 위기 봉착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첫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취임한 지 8일 만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까지 통과시켜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마지막 쟁점인 방송진흥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두고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의 마음”이라고 했다.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미래부를 신설하는 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어서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담화의 내용과 수위, 전달하는 방식은 부적절했다. 박 대통령은 시종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당위성만 제시하고 야당인 민주통합당을 몰아세웠다. 
정부조직법은 절차상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한창 협상 중이었다. 전날 밤에도 여야는 협상을 벌여 쟁점에 대해 거의 타협을 이룬 상태였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제기하는 반대 논리를 “과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적 논쟁”으로 규정했다.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는 야당의 고유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프로세스를 무시했다. 설득이라는 대야 기본 정신도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달 7일 당선인 신분으로 여야 대표와 3자회동했을 때 국정 동반자 관계로 치켜세우고 국정 전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위한 여야협의체 운영을 약속한 것과도 어긋난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의회(국회)는 제도상 대립관계다. 야당의 논리를 비판할 수는 있어도 의회 절차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는 야당을 직접 압박하는 것은 3권 분립의 취지에 어긋난다.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의 대통령이 의회에 나가 직접 현안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갈등 해결을 위한 포용·소통이라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옳다고 여기는 일이면 ‘원칙과 소신’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박 대통령 정치 스타일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됐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금은 통치의 시대는 갔고 정치만 가능한 시대”(조해진 의원)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대통령의 담화는 결국 여야 협상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정부조직법 미비로 촉발된 국정운영 난맥상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역할을 무시하고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하는 한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은 정치 부재라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민생이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상 국면에서 야당 직접 공격·국회 무시… 정치력 부재 노출 (경향, 안홍욱·유정인 기자, 2013-03-04 22:16:41)
ㆍ[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정치’]스타일 분석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8일 만인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촉구한 데는 그의 준비 부족과 정치력 부재가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당사자인 국회 협의 과정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 중심으로만 국정운영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점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1월30일로, 현재 34일째를 맞고 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법안 제출이 늦어 여야 협의기간이 짧았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지만 정작 여당인 새누리당에는 협상 재량권을 주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더구나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방송통신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 박 대통령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야당에 전적인 책임을 물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이 야당에 국정 차질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협의·협상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정치력 실종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담화라는 형식에 대해서도 “대화나 소통을 원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 통보였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 담화에서는 국회 역할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나타났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박 대통령으로선 미래부가 있어야 경제발전이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국회 합의가 필요한 의결사안이지 대통령 결정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정동반자’라고 했던 야당을 압박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형준 국민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그 핵심은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박 대통령이 2004년 한나라당 대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4대 개혁입법안을 놓고 얼마나 싸웠는가”라며 “그때 한 말이 ‘야당은 양보할 수 없다. 권한이 있는 여당에서 양보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된 이후 야당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야당을 정조준하면서 새누리당의 운신 폭도 좁게 만들었다. “여당이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는”(김윤태 교수) 상황에서, “여당이 움직일 여지가 아예 막혀버렸다”(윤평중 교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떠올린다는 평가도 있다. 윤평중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도 못하고 협치는 전혀 안됐는데 이것이 민심의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라며 “박 대통령의 담화는 통치에서 정치로, 다시 협치로 가는 ‘동행의 정치’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국민 피해론’에 대한 반론도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다. “물러설 수 없다”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박 대통령도 국민 피해를 초래하는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여야, 청와대·야당 관계가 악화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세부 정책 추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윤태 교수는 “새누리당에도 좋은 대선 공약이 많은데 지금 방식으로는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도 “박 대통령이 마주친 첫 과제부터 국회 압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을 보면 앞으로도 쓸데없는 정치 비용이 생겨날 수 있다”며 “협상·대화보다 ‘박정희 모델’에 충실한 국정운영으로 가는 모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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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5 13:33 2013/03/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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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정책 검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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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후퇴’ 화난 사람들… “‘서민의 정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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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희귀질환인 ‘다발성경화증’을 5년째 앓고 있는 안정숙씨(45), 
노후를 대비해 6년 전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한 김모씨(63),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공약이 ‘65세 이상, 모든 치아’에서 ‘75세 이상, 어금니 2개’로 축소된 것을 두고 “말이 안된다”고 하는 김선태씨(74), 
월수입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의 고용보험료·사회보험료를 100% 지원키로 했다가 올해 절반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서울의 한 대학 청소노동자 김모씨,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말하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20년째 정육점을 해온 진병호씨,
경제민주화가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을 비판하는,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박모씨,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정승훈씨(44·서울 송파동),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군복무 18개월 단축 공약을 접은 박 당선인에게 화가 난다는, 다음달 입대하는 대학생 장모씨(22),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이 유보된 데 대해 화가 난다는 서울의 한 경찰 간부.
 
경향신문이 인수위의 국정과제가 공약 후퇴로 나타난 것에 대해 시민들이 열받아 있다고 하면서 그 목소리를 전한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이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고 해야할 일이다. 이런 분들, 실제로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민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공약에, 국정목표에, 정부 정책에 관심이 많았던가? 실제 실현될 거라 생각했던가? 이런 공약 때문에 박근혜 후보를 찍었을까? 
 
사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변화이고, 정치라는 게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경향신문이 공약 후퇴에 실망한 이들을 들이대는 게 많이 어색하다. 박근혜 정부는 서민의 정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찍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검증해와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나는 그런 이는 그리 많지 않았을 거라 본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에게 대선 공약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국정과제가 공약 후퇴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서민의 정부라고 생각해서도, 대선 공약을 믿어서도 아니다. 대선 때 한 약속을 지키라고, 공약을 엄수하라고 요구하는 게 정치공학적으로도 더 효과적인 압박이고, 그게 바람직한 정치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장관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장관 후보자들을 과거 언행을 바탕으로 추궁하는 이유는 그들을 탈락시키는 게 있다기보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을 강제하고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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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후퇴’ 화난 사람들… “‘서민의 정부’ 아니다” (경향, 이영경·곽희양·남지원 기자·최병태 선임기자, 2013-02-22 21:54:41)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 21일 5대 국정목표, 140개 세부 국정과제를 발표한 뒤 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틀어지고, 말 바꾸고, 내용이 후퇴해 눈물과 한숨이 터진 것이다. 돈 없고 힘든 사람일수록 민생공약이 허물어져 속앓이가 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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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3 11:29 2013/02/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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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참사' 10년, 당신의 지하철은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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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이면 대구지하철참사 10년이 됩니다. 딱 10년이 되는 이날 9시 53분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관련 토론회도 진행됩니다. 
 
이에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이 대구 참사 이후 지하철 안전을 짚어보는 글을 썼습니다. 박흥수 선배는 현직 철도 기관사이기에 그가 하는 얘기들은 현장감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히 길다는 것.ㅠㅠ 물론 술술 읽어내려갈 수 있지만, 요즘 세태가 조금만 길어지면 읽지 않아서리... 아래 주요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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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212191816
'대구 참사' 10년, 당신의 지하철은 안전한가요?
[기고] 예산 절감? 사고 나면 승객이 알아서 생존해야
 
인간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여러 선진국은 특히 위험한 분야에서는 인적 감시 시스템을 중요하게 본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중·삼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적 한계에 따른 실수를 자동화 기기 장치로 대비하고, 기기 장치의 오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인간의 대응으로 막아내는 크로스 오버식 이중 안전 시스템은 사회가 고도화·정밀화될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안전 전문가들은, 시스템과 사람 중 안전을 확보하는 최후의 수단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철도 운영 기관들은 역을 무인화해 예산을 절약한다고 자랑하지만, 그만큼 이용 시민은 여러 가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2인 승무로 운행되는 곳에서도 전동차 차장을 없애고 모든 운행 책임을 기관사에게 지우려는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만약 전동차에서 사고가 난다면 시민은 알아서 생존해야 한다.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사라지는 공간에서는 참혹한 서바이벌 게임만이 남는다.
 
철도나 지하철의 적자를 줄이겠다며 제일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람이다. 철도공사의 비효율을 질타하며 KTX 민영화를 추진하는 국토해양부도 영업비용 대비 과도한 인건비를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렇게 사람이 사라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의정부 경전철이나 대구 모노레일이나 모두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자랑한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지점은 이 첨단 기술 맹신주의이다. 우리 사회는 첨단이란 말을 바람직한 것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물론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첨단 기술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도입된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공공 교통수단에 도입되는 기술은 그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입증돼야 한다. 첨단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신기술을 체험하는 '얼리어답터'가 아니라 신기술의 실험대상이 되는 마루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 교통시설에 위험인자는 무엇일까? 하나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 소외로 인한 인간의 고립이다. 그동안 기술의 발달은 열차의 운영 체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안전 요소를 확보해 와서 열차 사고는 웬만해서는 중대한 사고로까지 발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밝혀지듯이 사회로부터 고립된 사람들이 극단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다른 하나는 무조건 비용 절감이라는 잣대로 재단하는 태도다.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 승무 체계를 기관사 혼자 책임지는 1인 승무 시스템을 고집하는 것이다. 1인 승무 시스템은 여러 가지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사고가 벌어질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적으로 기관사에게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주어 안전 운행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공공 교통수단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거나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부 당국이나 운영 기업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KTX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국토부도 결국은 이윤 확보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이를 위해 다른 것들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모든 지자체의 지하철 운영 기관은 비용 절감을 최대 목표로 정했고, 이 지상 목표 아래 다른 가치들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이런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체제인양 자리 잡았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커지고 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공교통을 이용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영문도 모르고 숨져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만 헤아려도 지금의 도시철도 체제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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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15:47 2013/02/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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