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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 진보정치 10년 평가 보고서
지역정치와 노동조합운동과의 결합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관련 글들을 찾아보다가 진보신당에서 지난 2009년 발간한 '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이라는 평가보고서를 읽게 되었다. 진보정치 10년 평가위원회에서 반년동안 논의한 끝에 이를 제출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실제 이를 읽지 못했다가, 이번에 읽게 된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분당하기 직전 '새로나기' 특위에서 보고서도 나오기도 했지만, 아마 지난 진보정치 10년을 제대로 평가한 보고서는 이게 유일하지 않는 싶다. 2008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6개월간 21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중요한 영역과 쟁점들에 대해 6차례의 연속토론회를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정리한 것이니 나름 의미는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직접 읽어본 바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중언부언하는 듯하고, 평가의 근거가 부족했다. 실제 이 평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진보신당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의 탈당이다. 이 평가 보고서를 제대로 곱씹었다면,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으리라. 하기야 평가 위원들이 탈당하는 판이니... 위원장인 정태석 선배는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보다 좀더 오른쪽으로 이동한 듯하다.
평가 위원들을 보니 2/3가 과거 민주노동당 내 의견그룹이었던 전진 성원이다. 당연히 이들의 의견이 깊게 배어있을 텐데, 현 시기 진보정치가 지리멸렬한 상황에 처하게 된 데에는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신당에서 NL을 제외하고는 최대주주였던 전진이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평가 보고서는 이에 대해서도 잘 짚지 않았다. 물론 이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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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
진보정치 10년 평가 보고서
2009년 2월 진보정치 10년 평가 위원회 (위원장 정태석, 위원 강지현, 김종철, 박진희, 박철한, 윤난실, 최혜영)
‘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 보고서’를 제출하며
진보정치가 대중적 조직에 기초하여 제도정치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 10년여가 흘렀다. 진보정당 10년의 실험은 짧다면 짧다 할 수 있고 길다면 길다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국민승리21에서 진화한 민주노동당은 기존의 보수정치에 실망한 서민대중의 지지를 획득해 2004년 17대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였다. 이것은 진보정치에 대한 서민대중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의 진보정치는 서민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로 인해 지지층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것은 그저 소수정당의 한계, 제도정치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스스로를 혁신하지 못한 진보정당과 진보정치세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 분당사태로 표출되었다. 하나의 진보정당이 두 개의 진보정당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 분당은 그동안의 진보정치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요구하였다.
‘진보정치 10년 평가위원회’는 진보신당의 재창당을 위해서는 과거의 진보정치를 되돌아보는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평가위원회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현실정치 조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진보의 재구성, 진보정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평가위원회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6개월간 21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진보정당의 분당과 진보의 재구성, 당 조직의 운영과 당내 민주주의, 노동정치, 지역정치와 생활정치, 제도정치와 의회정치활동,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진보정치의 대응 등 진보정치의 중요한 영역들과 쟁점들에 대한 6번의 연속토론회를 통해 당 내외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비록 모든 목소리를 담아낼 수는 없었지만, 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진보정치의 혁신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제기와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디 우리 노력의 결과가 진보의 재구성을 통한 재창당의 과정에서 생산적 논의와 소통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진보정치의 발전을 위해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쏟아주신 평가위원들,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 그리고 평가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보수정권의 집권과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한국사회의 진보정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제 진보정치의 혁신과 발전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보다 진보된 한국사회, 나아가 세계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더욱 더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를 혁신함으로써 사회를 혁신해 나가려는 열린 마음으로 진보의 길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피해대중의 절망과 고통을 대의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가 탄생하길 기대한다.
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 보고서는 전체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정당의 분당과 진보의 재구성, 당 조직의 운영과 당내 민주주의, 노동정치, 지역정치와 생활정치, 제도정치와 의회정치활동,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진보정치의 대응 등으로 범주를 설정하여 각각 쟁점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2부는 1997년 1월 국민승리21부터 2008년 2월 분당까지 당 차원에서 진행된 각종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당이 조직적으로 규정하는 정세인식과 대응, 전망을 살펴보았다. 3부는 1997년 11월 17일 국민승리21부터 2008년 3월 16일 분당까지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주요언론의 기사 경향과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4부는 1997년 8월 18일부터 2008년 3월 16일까지 진보정당운동의 주요사건을 일지로 정리했다. 이러한 보고서 구성은 과거 진보정당시기를 보다 입체적이고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 목 차 -
1부 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 1
Ⅰ. 진보정당의 분당과정은 어떠하였으며, 진보정치의 재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1
Ⅱ. 진보정당의 조직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또 운영되었는가? 6
Ⅲ. 진보정당은 노동자대중의 지지확대와 신뢰형성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11
Ⅳ. 진보정당의 지역정치와 생활정치 활동은 어떠하였는가? 16
Ⅴ. 제도정치 영역에서 진보정당의 의정활동은 진보적 가치를 잘 실천하였는가? 20
Ⅵ.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진보정치(정당)의 전략은 적절하였는가? 25
2부 진보정당의 시기별 주요 정세점검 및 대응 방향 37
Ⅰ. 원내진출 이전 (1997~2003년) 38
Ⅱ. 원내진출 이후 (2004~2008년) 44
Ⅲ. 보론: 논문 리뷰 55
3부 언론에 비친 한국 진보정당 운동의 쟁점 68
쟁점-1: <국민승리 21>에서 민주노동당 창당까지 68
쟁점-2: 민주노동당 재창당과 정치적 입지의 확보 73
쟁점-3: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연대 방식의 문제 78
쟁점-4: 정계 개편과 이념논쟁, 2004년 4.15 총선과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 83
쟁점-5: 중도실용 이념논쟁과 민주노동당 원내활동 1년: 성과, 한계 및 위기 90
쟁점-6: 민주노동당의 위기 심화와 친북 논란 98
쟁점-7: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민주노동당의 진보연대 방향과 새로운 리더쉽 확립의 가능성 104
쟁점-8: 민주노동당의 혁신론과 분당론의 대립 109
4부 진보정당운동 일지 114
Ⅰ. 진보정당의 분당과정은 어떠하였으며, 진보정치의 재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2007년 대선을 치를 당시 민주노동당은 이미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①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의 차별화 실패, ② 노동자 정치의 실패와 그에 따른 전략적 지지기반 상실, ③ 정파 패권으로 인한 당내 민주주의의 왜곡과 당원들의 정치적 활력 저조, ④ 사회운동성을 상실하고 의회 정치로 경도된 정치활동, ⑤ 진보적 가치의 대중화와 다면화의 실패 등.
분당 논의 속에서 노동자 정치 실패에 대한 평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한 한계는 정치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과 냉소가 확산되는 것으로,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 안에서 노동정치에 대한 계획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북주의와 패권주의는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민주노동당 내부 문제를 보여주는 평가틀이지만 운동에 대한 평가를 민주노동당 내부 문제로 협소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진보정치 재구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민주노동당 경험이 내실있게 재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진보정치 재구성은 정치주체들 사이의 세력연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보적 가치와 내용의 재구성이 기초가 되지 않는 세력연합 시도는 공허하고 위험할 뿐이다. 더욱이 지난 시기 진보정치 운동에 대한 주체의 반성과 혁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로 제기되는 세력연합 논의는 진보정치 운동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민주노총당, 정규직당, 40대 남성노동자당이라는 비판은 있었다. 그러나 계급연대와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운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노동운동의 혁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동 대중 속에 깊게 뿌리 내리고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지 않고는 전망 있는 진보정당을 세울 수 없다. 노동운동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전망과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의 노력과 성과를 쌓으며, 노동자 정치를 이끌 수 있는 주체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진보정당의 분화를 진보정치의 발전으로 귀결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방향이자 중요한 과제이다.
Ⅱ. 진보정당의 조직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또 운영되었는가?
당원들의 당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당원들을 당 운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나의 제도로서 예비당원제, 당원의무교육 등의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원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당이 일방적으로 당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방안을 기획해야 한다. 당이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은 꼭 필요한 수준에서 진행하되, 당원들 스스로가 토론주제를 제안하고 이를 당에서 지원하는 등의 능동적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도시화가 심화됨에 따라, 직장과 거주지(가정)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진보정당 당원들 역시 주 활동지와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당원들의 공식적 지역편제와 더불어, 다양한 공간에서 수평적 당원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직선제를 비롯한 직접 민주주의는 당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평당원들에게 과도한 결정의 부담을 지우고 책임있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또한 직선제에도 불구하고 정파중심의 선거, 조직된 활동가들 중심의 대의구조가 형성되면서 평당원들의 다양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평당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실험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의원의 일부분을 추첨에 의해 선발하거나, 당기위원회를 배심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실험이 가능하다.
당의 규모가 커지고 당원의 수가 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의기구 성원들의 숫자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규모가 커진 각종 대의기구는 원활한 운영이나, 실질적 의사결정에서 많은 한계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이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당직 선거에서 당원들이 실질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출직 대의기구 성원의 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온라인 공간은 당의 일방적인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기구도 아니며, 오프라인에서 접촉할 수 없는 당원들을 보조적으로 접촉하는 수단에 그쳐서도 안 된다. 온라인은 오히려 적극적인 당내 의사결정 수단이며 동시에 당원들의 당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매개수단이다. 촛불정국에서 드러났던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당내 온라인 문화의 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당원들이 각자의 지식과 노동을 서로 나누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당내 의료종사자들의 모임과 당원 및 지역주민들을 연계시키는 프로그램, 대안화폐 개념을 통해 당원 공동체 및 지역 공동체에서 서로의 지식과 노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당원들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 운동 개척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Ⅲ. 진보정당은 노동자대중의 지지확대와 신뢰형성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노동자 내부의 분화가 심화되면서 현재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5%에 불과한 대공장 정규직 위주의 조직노동자만을 배타적으로 대표하는 한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민주노총이 5%미만의 한계를 넘어 조직률을 확대하고 대다수 노동대중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혁신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대중은 임금, 고용불안, 건강, 산업재해, 직무불안, 직무적응, 작업장 환경, 현장통제에 따른 스트레스 등 당장의 현실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노동자대중의 이러한 현실적 요구와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이상적 지향 사이에는 다양한 모순점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의제는 노동시간 단축에 비례한 실질임금의 하락이라는 불만과 부딪힌다. 그리고 핵발전소 폐기라는 궁극적 목표는 핵발전소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와 부딪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구호는 비정규직을 통해 항시적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정규직의 요구와 모순된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이념 및 강령과 노동자대중이 처해있는 현실 사이의 간극과 모순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조합운동이 기존의 구성원들의 요구와 이익을 넘어서 보다 다양한 요구와 일반적인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전체 노동자에게 개방하고 아울러 그 노동조합의 의제설정도 계급보편성을 갖도록 촉진해야 한다. 그렇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조합이기주의 경향이 심화되어 원칙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운동의 활동가들은 개방성과 계급보편성을 위한 내부혁신과 관련하여 내부의 일반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방성과 계급보편성을 목표로 노동조합 내부를 혁신하고자 하는 노동활동가들을 대규모로 구성하고 교육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에 결합하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기업의 경계 내에 갇혀 있는 고용, 임금, 복지를 지역과 사회전체로 확장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내부 구성원들을 조직하고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진보정당은 서비스 노동과 노동현장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서비스 노동자들이 노동계급 의식을 지니면서 조직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조건들 속에 놓여있는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일자리를 나누는 사회연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제도와 사회적 공공성 강화는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정치참여와 당 활동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노동시간과 현장 활동의 과잉 등 현실적 제약 때문이다.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없이는 노동자들이 정치참여나 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우며, 결국 선거를 통해 노조의 전임인력 등 노조집행부에게 노동정치를 위임하고 간접적 반사이익을 얻는 방식의 수동적 정치참여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노동자를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치참여와 당 활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우선적 제도개혁 과제로 삼아야 한다.
노동자 스스로가 자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정치의식이 필요하며 많은 교육과 학습도 필요하다. 현장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요구와 이익을 넘어서고 또 개별적 노동조합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집합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훈련 및 교육 과정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당원은 이러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혁신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
Ⅳ. 진보정당의 지역정치와 생활정치 활동은 어떠하였는가?
지난시기 진보정당은 당의 조직적 목표와 이를 실현할 핵심수단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하지 않은채 방만하게 지역조직을 운영하였다. 당의 각급 당부(중앙당, 광역시도당, 지구당, 분회)는 선거를 중심으로 편의적으로 구상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당은 당조직의 총체적인 활동상을 새로이 구상하고 이에 근거한 효과적인 지역조직체계를 정립해 운영해 나가야 한다.
지역 정치조직은 고군분투 하였으나 지역 내 노동자대중과 결합하거나 주민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했으며 대중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다양한 부문운동단위와 연대하지도 못했다. 이 과정에서 당원들이 지역 정치활동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였다. 향후 지역정치조직은 명실상부한 지역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운동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
노동정치 재구성의 기본단위는 지역이다. 지역 노동자대중에 기반한 정치활동을 새로이 시도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서부터 비정규직노동자 사업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노동자 정치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밑으로부터 창출해야 한다.
울산지역에서 진보정당의 실패는 지역의 진보적 재구성에 대한 청사진과 정책대안 및 집권행정능력이 없이 지방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당은 향후 지방자치의 가능성이 높은 거점지역을 선정해 이곳에 역량을 배치하고 집권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진보적 지방자치의 대안사회를 당원 및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집권행정능력을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
진보정당의 지역정치활동은 진보적 생활공동체 형성에 무관심했고 때로는 역행했으며 당원들을 지역 속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정치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경쟁적이고 무한 소비적인 자본주의적 문화에 대항하는 진보적인 대안문화와 대안적인 공동체를 삶속에서 끊임없이 창조해가야 한다.
Ⅴ. 제도정치 영역에서 진보정당의 의정활동은 진보적 가치를 잘 실천하였는가?
무력한 최고위원회는 법안 심사에 대해서도, 개별 의원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원내 정당화를 방지하고 국회의원단으로의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당직공직겸직금지’ 규정은 원내와 원외의 분리를 더욱 가속시켰다.
소수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원내 전략은 ‘거대한 소수전략’으로 명명되었다. 소수의석이지만 원외에서는 다수가 되고, 소외된 계층과 관련한 의제를 형성하고 대중운동과의 결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거대한 소수전략이 가능할 수 있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인 당의 역량에 한계가 있었다. 의원단을 통제,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도, 대중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조직력도, 사회적 쟁점을 만들 정책력도 모두 부족하였다. 최고위원회는 당의 원내 전략을 구체화시킬 실행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체 특정 정파의 이해와 요구를 당을 통해 관철시키는 데 더욱 주력했다.
권력의 중심이 명백히 의회에 있는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의회공간과 의원 개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당과 의원의 관계, 공직활동의 상에 대한 인식의 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파의 이해가 무엇보다 우선되고 그것의 관철 역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고착된 파행적 정당구조에서 진행된 민주노동당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는 정당기구의 정상적인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소수 정당이 원내 국회운영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거둘 수 있는 성과는 없다. 의회 공간의 활용에서 성패는 의사당 바깥에서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중의 관심과 투쟁을 어떻게 조직화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
촛불정치는 진보정당이 시민사회의 역동성에 기반해서 이를 더욱 증폭시켜내는 조직자로서의 역할과 보수독점 정치체제에 대해 균열을 내고 신자유주의 대안세력으로서 확고히 설 때 대안 정당으로서 존재가치와 성장가능성도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진보정당의 선거전략을 관통하는 핵심은 보수정당과의 차별화, 그리고 공격적 슬로건으로 표적층에게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인지시키는 최적화 전략이 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진보정당의 지역활동이 득표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한국의 선거가 중앙판도에 의해 결정되고 진보정당의 지역활동 경험이 일천할 뿐 아니라 봉사활동의 수준을 넘지 못한 탓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지역활동은 당면 선거를 중심에 놓기보다는 진보적 가치를 일상적 삶 속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유한 활동의 주제와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보수정당이 갖고 있는 지역 연고와 대적할 수 있는 지역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먼저 전략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적합한 후보를 발굴하고 훈련시켜 당선으로 가는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
선거구제가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유권자, 시민사회 진영, 진보적 학계 등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비례대표제 최소 50% 확대를 기본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새로운 진보정당에게 요구된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고 정해진 임기동안 통치권을 보장받는 대통령중심제가 임기동안의 정책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폐단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에서 국민들에 대한 책임에 보다 민감한 의원내각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의원내각제는 공정한 국민 대표성을 통해 국민 다수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념과 정책에 따른 정당들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여 이념정당, 정책정당에 기반한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인식하여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들을 도입하여,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를 확대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의회를 넘어서 법원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권력기구의 대표들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가야 한다.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주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들을 제시해야 한다.
Ⅵ.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진보정치(정당)의 전략은 적절하였는가?
세계시장개방에 따른 지구적 불평등의 심화와 자본주의 세계경제체계의 불안정, 한국경제의 불안정과 산업간, 기업간 불평등의 심화, 계급적, 경제적 양극화,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비정규직화, 자동화와 정보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일자리 양극화, 노동자계급 내부의 불평등 심화와 연대의 약화 등 거시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진보적인 대외경제정책, 국내경제정책, 산업정책, 노동정책, 고용정책, 분배정책, 복지정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분배의 평등화를 통한 유효수요 증대, 직업재교육과 재취업 지원, 사회복지의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진보적 담론들과 정책적 대안들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자동화, 정보화 등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한국사회도 점차 지식정보 사회, 서비스 사회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구조와 직업구조가 다원화, 복잡화되고 노동자계급 내부의 계층분화, 직장이동도 심화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산업전반에 걸친 자동화, 정보화로 인하여 노동력 수요가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감소해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정보산업이 발달하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일자리가 소수의 전문기술직(지식정보, 경영, 의료, 교육 등 전문서비스)과 다수의 단순생산직, 서비스직으로 양극화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기술발달과 시장상황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의 성격, 직업의 변화도 빨라져 직업이동이나 직장이동도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불안정 노동(비정규직)과 실업이 늘어나고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에 대해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분배의 평등화, 직업재교육과 재취업 지원, 사회복지의 강화, 공공서비스의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진보적 담론들과 정책적 대안들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진보정치는 그동안 계급정치, 노동정치를 노동조합과 작업장이라는 협소한 관점, 협소한 공간 내에서 사고함으로써 계급 문제,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공감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 이제 계급정치의 공간을 작업장을 넘어선 다양한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소비, 문화, 복지, 주택, 주거환경, 교육 등 일상생활과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이 계급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급정치의 영역을 사회적 삶의 공간 전체로 확장시켜 생활정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계급정치, 노동정치가 조직노동자, 작업장 중심의 정치적 동원, 임금과 노동조건 중심의 투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작업장 밖의 일상생활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소비, 교육, 문화, 여가, 복지 등에서의 다양한 불평등과 갈등을 진보정치의 쟁점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다. 이제 계급의식 형성은 공장과 생산의 영역을 넘어서 시장과 소비의 영역, 일상생활의 다양한 공간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 노동자들은 일상적 삶 속에서도 다양한 진보적 가치들을 이해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청소년, 청년, 주부, 여성, 생태친화세력 등 다양한 사회집단들과 세력들을 진보정치의 지지 또는 연대 세력으로 구성해 나가기 위해, 교육, 먹거리, 생활 안전, 주거, 생태환경, 복지, 일상적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확대시켜야 한다.
진보정치는 경직된 계급중심성, 노동중심성에 갇혀 노동계급을 넘어선 다양한 진보적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포괄해 나가지 못했다. 진보정치의 전통적 지지 세력인 노동계급의 의식은 공장의 테두리에 갇혀서 임금, 고용안정성, 작업조건 등에 대한 투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물질주의, 성장주의에 쉽게 동조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또한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성 평등, 생태환경적 가치, 소수자 인권 등에 대한 적극적, 긍정적 태도 변화와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치가 다원적인 진보적 가치들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 특히 남성노동자들의 남성우월주의, 권위주의, 물질주의 등 보수적 의식과 생활태도가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진보적 가치들에 대한 학습과 소통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계급정치, 노동정치가 지역정치, 생활정치와 만나고, 다양한 진보적 가치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심을 지닌 대중들이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과 학습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중의 집’ 실험을 확산시켜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노동조합들, 진보적 시민단체들, 지역주민들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진보적, 민주주의적 이념, 가치, 태도들을 서로 배우고 진보적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면, 지역사회에서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적 성장과 개발에 대한 반대는 노동자계급의 물질적 요구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서민대중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의 직접적 피해대상이면서 동시에 물질적 생존을 위해 기업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동조하는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서민대중들이 생태환경위기 극복의 적극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자본의 성장주의에 대한 동조에서 벗어나 평등과 생태의 연대로 나아가도록 하려면, 분배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이들이 물질적 요구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
진보정당의 집권을 통한 진보적 사회변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원칙에 매달리기 보다는 대중들의 생활 상태 및 가치지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정치적 지지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발맞추려는 혁신이 필요하다. 진보정치는 다양한 중간계급의 형성, 노동계급 내부의 계층적 분화, 서비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등 산업구조와 계급구조의 변화에 따라 계급정치의 틀을 혁신하고 노동계급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진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농민, 빈민 등 서민대중들을 넘어서 화이트칼라, 자영업자 등 중간계급과의 진보적 계급연합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복지국가 전략을 통해 중간계급이 보다 많은 세금과 미래의 안정된 복지를 맞바꾸는 복지연대에 적극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경제적 안정과 안정된 복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임금 확대, 연대임금제, 누진세 강화, 세금인상 등 고용을 늘리고 분배적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시장개입 및 공공성 강화, 전국민 사회보장제도 강화, 기간산업 국유화, 사회보장을 위한 세금 인상 등 시장경쟁 논리를 제한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진보적 정책들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켜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보수주의는 반공주의적 보수에서 시장주의적 보수로 서서히 변화해가고 있다. 교육경쟁, 출세경쟁, 소득경쟁 등 국민들의 강한 경쟁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부동산 투기, 주식투자, 복권 등 각종 개발이익이나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시장주의, 성장주의, 물질주의, 소유권 절대주의 등 시장주의적 경쟁과 성장 논리가 보수주의의 중심논리가 되고 있다. 시장경쟁논리에 기반한 대중들의 이기주의 전략이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파괴와 공멸로 나아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사회적 연대에 기반하여 적정 이윤, 적정 소득, 공정 분배를 추구하는 공동체적 대안사회의 논리와 담론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2008년 10월 당원여론조사에서 진보신당이 추구해야 할 미래상에 대한 지지도 분포를 보면, 노동자계급에 기반한 사회주의 정당 27.7%, 복지지향의 유럽형 사회민주주의 정당 56.6%, 중산층 이해지향 자유주의 개혁 정당 6.3%, 통일지향의 통일․민족 정당 0.9%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수의 당원들과 진보적 대중들이 지지하고 있는 유럽형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불평등과 계급대립의 극복을 추구하는 사회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진보정치는 그동안 한국사회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집권능력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 계급적, 분파적, 진보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국가와 사회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 거시적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진보정당의 집권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수권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토의 종합적 관리, 안정적인 경제발전 프로그램, 에너지 문제와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지역균형 발전, 경제적, 계급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사회복지의 강화, 다양한 사회적 차별의 해소, 교육기회의 평등과 민주시민양성,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등 한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진보적인 국가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정적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대중적 신뢰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산업구조와 직업구조의 양극화로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반면 늘어난 고학력자들이 3D업종을 기피하면서 중소기업 등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만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중소기업, 3D업종의 작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공공부문의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는 등 일자리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어 '자전거(velo)'와 '자유(liberte)'의 합성어인 벨리브는 친환경 교통혁명을 주도하는 파리시의 대표적인 성공작으로 꼽힌다. 일반 자전거와 다른 독특한 모양의 벨리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파리 시내 어디에서나 쉽게 눈에 띈다. 벨리브가 도입된 것은 2007년 7월.1년 만인 지난해 7월까지 누계 이용횟수가 2600만건에 육박했다. 올 7월에는 5600만건으로 늘어날 정도로 확고부동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출퇴근하는 샐러리맨도 대부분 벨리브를 이용한다. 요즘 같은 관광시즌에는 이용 횟수가 평소의 2배 가까운 하루 18만건으로 늘어났다. 출범 2년 만에 '자전거 혁명'이 성공 궤도에 들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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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장이 꼬뮨 이래로 한번도 좌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버스 환승할인을 받으려면 30분 이내에 갈아타야 하는데 파리에서는 밸리브를 갈아타는데 적용되고 있군요.
나름 자전거인구 중 하나로서 참으로 뿌듯합니다. ㅎㅎ
런던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있나 모르겠네요..
헬멧에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재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