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비를 못본지 며칠째인지 모르겠다. 이쯤되면 기우제라도 지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연구소에 앉아 있는데, 바람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등에 땀이 찬다. 폭염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는데, 그럴 만하다.

한편으로 자신들이 4대강사업으로 저질러놓은 게 있어서 그렇지 그런 게 없었다면 아마 보수언론으로부터 오늘 7시부로 파업에 돌입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두고 "이 가뭄에 웬 파업?" 이 소리가 나왔을 것이다.

암튼 덥고 가뭄 생각을 하니 김민기의 '가뭄'이 생각났다. 물론 예전엔 김원중의 목소리로도 들었고, 김민기가 아닌 다른 이가 불렀던 게 있었던 듯한데, 지금 나에겐 그 mp3는 보이지 않는다. 이 노래를 보면 투쟁과 구호, 함성을 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서정적인 민중가요도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럴 때 서정적이란 게 참 서럽게 다가온다.

아까 연구소에서 세미나 할 때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이라고 아아~ 했더니 다른 이들이 그 뒷가사를 함께 부른다.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다들 이 노래가사를 잊지 않고 불러제끼는 걸 보면, 노래를 통한 세뇌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겠다. 하긴 박정희 작사 작곡이라는 '나의 조국'도 잊어지지 않는다. 덧붙여, 학부 때 선배들이 미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담아 이 노래를 부르곤 했던 것도 함께 기억난다. 철없던 시절이었군. 

내가 흥얼거려본 '가뭄'의 가사가 그리 틀리지 않는다. 내가 어쩌자고 이 노래가사를 외워 불렀을까. 아마 이곡저곡 부르다보니 자연스럽게 입에 익었을 터이다. 이러는 내가 참...

"유로존 위기 등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고 도처에서 충격적인 경고들이 쏟아지니 전세계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에 치중하고 좀처럼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어 자금 흐름이 더욱 경색되고 있다. 금융업계나 일부 정책 당국자들은 객관적인 수치로 볼 때 이렇게 움추리고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의 금융 전문 칼럼니스트 질리언 테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해당하는 칼럼을 썼다. '수치만 믿기 어려운 변덕스러운 시대(Our volatile age defies spreadsheet strategy)'라는 제목의 이 칼럼에서 테트는 수량적 변수만으로 충분하게 여겨졌던 선진국 경제가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로 휘청거리면서 '비수량적 변수'가 더욱 중요해진 변화로 투자자들이 충격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질리언 테트의 글은 계량변수와 수치를 중요시하는 여타 학문분야에도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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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현금 보존'에 매달리게 된 이유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 2012-06-08 오전 8:15:30)
[해외시각] "숫자로 보는 선진국 경제, 신뢰 상실"
 
왜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에 몰두하고, 안전자산을 찾아 나설까? 그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선 유로존의 미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선진국 경제와 관련된 데이터가 좋지 않고, 미국에서는 재정적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에 대한 우려가 또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눈에 보이는 우려들에 더해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세상을 바라는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부분 투자자들은 핵심 변수들이 수치나 컴퓨터 모델로 파악될 수 있다고 여겼다. 1970년대 들어 월스트리트나 런던시티에 컴퓨터 혁명이 상륙한 이후 금융은 예술이 아니라 과학으로 취급됐다. 금융업체들은 컴퓨터 모델로 과거의 사건을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금융 과학자'들은 바다에서 헤매는 신세가 되었다. 컴퓨터 모델만으로는 더 이상 유로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의미있는 확률을 계산해 내지 못한다. 지금은 핀란드에서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정말 중요한 변수는 정치적 가치, 사회적 통합, 국민의 정체성 같은 비수량적인 요소들이 된 세상이다.
 
무엇보다 채권의 상환 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인 '크레딧'은 수학적 의미가 아니라, 어원처럼 사회적 의미의 '신뢰'가 중요해졌다. 즉, 유권자들이 정부와 중앙은행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은행들이 건전하다고 믿는지,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상호 신뢰하고 협조적인지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됐다는 것이다.
 
20세기 중반만 해도 이러한 비수량적인 요소들이 금융권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다. 현금 흐름 같은 수량적인 요소들만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배웠던 것이다.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시장에 대해 투자자들이 분석할 때 현지의 정치적 리스크, 시민적 가치, 사회문화 등에 주의를 기울였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 경제'에 대해서는 이런 질적인 요소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플레이션과 부채와 관련된 숫자에 거의 집중했다. 그 결과 유로존 위기가 터지자 많은 투자자들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다.
 
사회적 문제가 선진국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은 이들에게 큰 충격이다. 유럽의 유권자들은 유로존 위기 이후 10여 개의 정부를 갈아치웠고, 극단적인 정치세력이 득세하고, 사회적 통합과 신뢰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선진국에 대해 이런 리스크 요소들을 반영할 전문성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다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같은 신용평가업체들은 정치문화 같은 요인들의 비중을 높이는 평가 방식을 개발하는 등 현재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 대형 자산운용사들도 컴퓨터 모델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의 한 고위 관료는 "경력의 대부분을 경제학 연구에 치중했는데, 이제는 정당에 대해서도 연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이런 변화에 당혹해하는 투자자나 정책당국자들이 많다.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의 관계자들조차 "확률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지만, 유로존이 어떻게 될지 너무 많은 변수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니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거부하고, 현금 보존에 몰두하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문제는 유로존 전망이 어둡다는 것만 아니라 컴퓨터 모델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에 빨리 적응하기 쉽지 않다. 금융과 경제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에서도 변화가 심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박성민의 견해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할 꺼리는 꽤 있다. <정치의 몰락>이라는 책도 한번쯤 읽어볼 만할 듯하다. 아래 글은 박성민가 얘기한 것 중 몇 가지를 발췌한 것이다.

 
75% 민주주의도 그럴싸한 발상이긴 한데, 이는 자신이 당파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나름 자신의 입장이 있다면, 그것도 중도적인 게 아니라면 동의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를테면 생태적인 가치를 내거는 소수정당은 존재의의 자체가 희미해진다. 민주당이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것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 4개로 나눈다면, 보수당(새누리당), 자유당(민주통합당), 사회민주당(통합진보당?), 그리고 좌파당(나머지 왼쪽의 세력)이 타당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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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도 안철수도 아니다! '75% 민주주의'가 정답이다!" (프레시안, 안은별 기자, 2012-06-01 오후 6:58:44)
[어쿠스틱 인문학] <정치의 몰락> 펴낸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는 선거 때는 선거 캠페인을 돕고 평시엔 이미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국에서는 이미 컨설턴트가 정치인의 위기 관리와 정책 컨설팅에 걸친 모든 영역을 담당한다. 한국에서 정치 컨설턴트의 가장 큰 역할은 정치인에게 지동설을 믿게 하는 것이다.
 
정치 컨설턴트로서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민심의 동향을 읽는 일이 아니다. 정치 컨설턴트는 오히려 민심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지점에 자신의 몸을 놓고서 그 흐름을 자신의 감각으로 익혀야 한다.
 
미국에선 컨설턴트가 '공화당 컨설턴트', '민주당 컨설턴트'로 거의 정확히 이분되는 편이다. 정체성이 분명하다. 한국에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 된다. 하나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당이 바뀐다는 것, 하나는 이른바 무당층의 존재다. 한국에서는 무조건 한나라당(이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거대 보수 정당)만 찍는 사람이 38퍼센트 정도고, 그들을 단 한 번도 안 찍었고 앞으로도 안 찍을 사람이 35퍼센트쯤 된다. 선거는 나머지 27퍼센트가 어디로 쏠리느냐로 결정 난다. 이들을 '중도층'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지만 그렇지 않다. 실은 좋게 말하면 당파성이 없고, 나쁘게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정치 컨설턴트는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을 놓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정확히 민심을 읽을 수 있다.
 
뛰어난 정치 컨설턴트는 전략을 A4 용지 한 장 안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대통령 선거든 서울 시장 선거든 딱 한 장 안에 '이 선거의 핵심은 무엇이다. 나는 이 선거를 이렇게 본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이 세 가지, 해선 안 되는 일은 이 세 가지다'를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보다 더 뛰어난 정치 컨설턴트는 이 A4 한 장에 쓰인 전략을 후보에게 설득하는 사람이다.
 
선거는 보통 전력, 전략, 정신력으로 좌우된다. 1997년과 2002년에 한나라당이 아닌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지금까지도 기적에 가깝다는 게 역사적 평가다. 이때는 전력은 안 되는데 전략으로 이긴 거다. 
 
책에 보수를 떠받치던 일곱 기둥이 있다고 썼다. 지식인, 언론, 교회 권력, 문화 권력, 기업, 권력 기관, 정당이다. 첫째로 지식인, 현재 대중 공간에서 팔리는 책 열 권 중 아홉 권의 저자는 진보학자다. 다음으로 보수 언론과 보수 기독교 권력도 힘이 예전만큼 못하다. 네 번째는 문화인데, 사실 어느 나라에서나 문화계는 진보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특수하게도 문화마저 보수가 실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에 저항하는 단체를 만들 필요도 없이 '진보 연 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 시대'가 됐다. 기업, 권력 기관, 정당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때 진보 세력이 갖는 토대가 이제 보수 세력과 비슷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보수가 '몰락'하고 있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하지만 압도적 우위에 처해 있던 시대는 확실히 종언을 고했다고 본다.
 
나는 정치의 본질이 '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만장일치, 둘째론 폭력, 셋째는 대화와 타협이다.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고 문제도 많은 제도다. 다만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점은 폭력을 배제한 방법이라는 점이다.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답이 '다수결의 원칙'이다. 하지만 51퍼센트를 확보하면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방식은 정치보다는 시장, 엄밀히 말하면 '주주 자본주의'의 원리에 더 부합한다. 기업에서는 51퍼센트의 주식을 가지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다. 최고경영자(CEO) 출신들이 정치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그런 문화 차이도 있을 거다. 그들은 결론 내리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니까. 25대 75 구도가 되어 상황은 끝이 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나라당 대 반 한나라당 구도의 고착화다. 사실 이 구도는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사이에 맺어졌던 한시적인 '90년 동맹'의 결과인데 지금은 한계에 봉착했다. 좌파 정당 두 개, 우파 정당 두 개, 이렇게 네 개로 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장 왼쪽에 '진보당', 그 다음으로 '민주당', 그 다음 '공화당', 가장 오른쪽에 '자유당'이 있을 것이다. 이랬을 경우 무상 급식은 진보당-민주당-공화당이 통과시켰을 거고, 한미 FTA는 자유당-공화당-민주당이 찬성해 통과시켰을 거라고 본다. 이럴 경우 양쪽 다 75퍼센트다.
 
미국이 위기나 갈등 상황에 닥쳤을 때 내세우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이것이다. '우리(국민)가 뽑지 않은 애들은 일단 빠지고, 우리가 뽑은 애들이 상황을 주도해!'. 우리나라는 그 반대다. 국민이 뽑은 순서대로 의사 결정에서 밀린다. 그렇게 되니 한국은 관료들이 통치한다. 미국에서 로비스트는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관료를 상대로 한다.
 
정치는 세 가지 힘을 갖고 있다. 일단 선거를 통해 정통성을 위임받았다. 두 번째는 물리력을 배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실체적 힘인 법이다. 세 번째는 3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나누어줄 힘이다. 여기에 정보도 추가할 수 있다.

 
"촛불보다는 투표가, 투표보다는 제도가 힘이 세다". 제도는 '그것이 탄생한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 시스템이다. 제도화의 가장 큰 장점은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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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유제한 제도화 사례돼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채용이 상식" (레디앙, 정종권 레디앙 기획위원, 전 진보신당 부대표 / 2012년 5월 22일, 10:22 AM)
[인터뷰] 주진우 서울시 노동보좌관①…"관행 바꾸기 어려웠다"
 
이미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선거 과정에서부터 서울시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밝혔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이 앞장을 서고, 또 민간부문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진행하였다. 첫째는 정규직 채용 원칙이다. 늘 필요로 하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 채용이 상식이라는 것을 실현하고 싶었다. 또한 현재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후 채용의 원칙, 즉 새롭게 채용을 할 경우에도 상시적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둘째는 정규직이 되면서 여러 차별 문제가 제기되었고, 고용은 일정하게 안정이 되었지만 처우는 그대로였던 이전의 상황을 개선할 방안은 무엇일까 고민했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부문 대책을 낸 것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당히 진전된 내용으로 채우려고 했다. 정부 대책안의 정규직 전환의 기준은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2년 이상 계속될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화 하는 기준이었는데 저희는 앞부분의 2년 근무 조건을 없앴다. 앞으로 상시적으로 지속될 업무라면 이전에 2년 이상을 근무했든, 2년이 안 되었든 관계없이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켰다.
 
20여 개의 여러 제외 사유, 현재의 기간제법에서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무기계약 고용으로 간주하는데, 그렇게 간주하지 않을 예외 사유가 23가지 가량 있다. 그 사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나이 기준이다. 55세 이상의 고령자일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 조항이 있었고 정부안도 그랬다. 저희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55세와 59세 사이의 노동자일 경우에도 제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셋째는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는 업무 내용과 성적, 자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별해서 정규직화하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평가 과정 자체를 없앨 수는 없었지만, 말 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자는 생각이었다. 누구나 동의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즉 선별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큰 틀에서 두 번째는 전환자의 차별 문제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청 소속일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한 사람들에게 호봉제를 도입했다.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임금 수준이 그대로 갔다. 그래서 우리는 전환 대상자들을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상용직이라는 불리는 분)과 임금체계를 통합했다. 물론 임금 개선은 되지만 시작점은 현재 상용직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출발한다.
 
전환 이전의 비정규직 경우 평균적으로 연봉이 1400~1500만원 수준이었는데, 전환 후에는 1호봉이 1800만원 수준에서 시작해 호봉에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흔히 ‘중규직’이라고 불리고, 고용은 일정하게 안정되었지만 임금수준은 이전 비정규직일 경우와 그대로였던 상황을 개선하여, 시작 지점도 조금 올리고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되도록 했다.
 
아직 투자출연기관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투자출연기관은 기간제 부분이 이미 본청보다 급여나 처우 수준이 조금 높다. 호봉제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다. 향후에는 투자출연기관에서도 정규직 수준과 대비해서 추가적 조치를 취해서 차별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다.
 
서울시 본청, 사업소,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순서로 서울시에서 조직이 멀어질수록, 책임자를 포함해서 구성원 모두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필요성과 절박함을 느끼는 정도가 떨어졌다. 이들과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되었다. 또 IMF 이후 공공 부문도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고용 관행이 생겼기 때문에 그 관행을 바꾸는 과정이 그만큼 어려웠다.
 
제도적으로 보면 정부가 총액임금관리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나 정규직화에 필요한 비용이 총액관리제의 관리 대상이 된다. 공공 부문에서 정부지침이 있으니 뭘 하려고 해도 재원 문제가 걸린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사람을 채용하려 해도 정부의 총액임금 관리 대상과 재원 바깥에서 운영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니 기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가는 구조적 문제가 생기게 된다. 예산 문제가 걸리니까.
 
이번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도 정부의 총액임금 관리 대상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예산에서 부담을 가지게 되고, 예산 집행 부서에서는 정부지침과 갈등을 우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과 아직까지는 크게 부딪히거나 갈등하는 경우는 없었고, 관행을 바꾸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했다.
 
이번 대책을 내면서 정부에 몇 가지 대책을 건의했다. 그 중 하나가 총액임금관리제와 관련된 것이다. 총액임금관리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상당한 난점이 된다. 그래서 이번의 전환 과정과 같은 경우는 총액관리제에서 관리 예외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다. 정부도 일시적으로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예산과 제도적으로 애로점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총액임금제의 전면 폐기는 어렵다하더라도 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간제법이 2년 이상이 된 사람들을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조항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2년 이전에 해고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의 전환 정신에서 보더라도, 상시 지속업무에서는 정규직 전환이나 신규 채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행과 제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작은 규모이지만 1133명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제도상의 의의를 가지도록 하자는 관점에서 추진했다. 노동계에서 얘기해왔던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한’의 제도화하는 한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기본 원칙을 정규직 채용이라는 상식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을 사용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상시 지속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과 상식으로 생각하도록 법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노동인지적 행정 체계화하고 싶다, 기존 노조, 비정규직 세심하게 살펴야" (레디앙, 정종권 레디앙 기획위원, 전 진보신당 부대표 / 2012년 5월 23일, 10:27 AM)
[인터뷰] 주진우 노동보좌관②…"노사민정 협의기구 활성화"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더라도 서울시 사례를 정규직화의 공공 부문 사례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다. 민주통합당 당원으로서의 박원순 시장의 역할은 그런 방향에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저는 민주통합당 당원인 박원순 시장의 보좌보다는 서울시 행정책임자로서의 박원순 시장을 보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역할이 있다고 본다.
 
박원순 시장 체제는 거버넌스(협치)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지성의 힘을 신뢰하는 시민 참여의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특히 노사관계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3권이라는 시민적 특성을 가진 참여의 한 분야로서, 서울시 안에서도 이를 존중하면서 논의를 풀어가는 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과거 틀을 살펴보고 유명무실화되었던 이유 중 몇 가지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대화기구, 협의기구가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노동조합의 중요 주체인 민주노총이 불참한 것도 유명무실화의 주요 이유이기도 했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협의하여 노사민정이 실질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먼저 회의 자체가 정례화가 안 돼 있었다.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그래서 회의가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나아가서는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 영역 별로 분과위를 내실 있게 구성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구조 개편을 하려고 한다. 상설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무국도 설치하고, 실효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분과위를 구성하는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또 현재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 경영계, 노동청, 노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다면 실질적 협의기구로 바뀌고 노동계와 협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주노총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판단이 된다면 조례 개정을 포함하여 절차를 거치고, 구체적으로 구조를 만드는 것이나 위원 선임 등의 과정이 필요하니까 몇 달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본다. 빠르면 하반기부터 가동할 것 같다. 한국노총도 기존의 구조에 들어와 있었지만 문제의식은 많다. 임의기구화 되고 실효성 없다는 점 때문에 참여하면서도 문제의식이 많았다.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에 대해서는 고용문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노동계가 제도개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으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주노총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똑같이 드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인데, 공공부문에서도 노동조합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엄청 많다는 점이다. 제가 기존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많이 만나는데, 자기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절박하게 얘기하는 노동조합을 만나는 것은 매우 드물다.
 
공무원 안에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 존중의 과정과 문화, 노동조합이 헌법상 기구이고 교섭을 하고 쟁의를 하는 것이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부족하다. 노조하면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예산을 고려하고 행정을 할 때 노동조합을 중요한 협의와 고려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점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국가기관에서도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을 중요한 정책 순위의 요소에 올려놓고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동 인지적 서울 행정’의 내용으로는 첫째 노동조합이나 노동권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중요한 권리라는 것을 잘 아는 것이다. 둘째 노사관계의 협력이나 거버넌스, 협의구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고, 셋째는 정책을 집행할 때 그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혹시 자신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거나 차별을 확대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인지하고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문화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이라도 하려고 한다.

최장집 교수가 "민주당 정부를 향한 진보 노선"이라는 제목으로 6월 19일 국회 강연을 했단다. 여기에 감명받은 이들이 꽤 있는 모양.
 
http://blog.daum.net/bhjun/5508970
 
민주당에 주는 충고이기는 하지만, 그 왼쪽의 좌파정당을 도모하는 이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잘 필터링해서 봐야 한다는 건 당연. 특히  관료에 반해서, 또는 관료를 통솔하면서 설정된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 관료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핵심. 쉽지 않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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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휴대폰/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제와 친숙한 그룹의 정치적 특성과 과다대표의 문제 (특정한 이념, 태도, 취향, 정서, 열정의 담지자들. 특정한 인물에 대한 열정과 지지의 강도가 높음. 자신들의 열정과 진보성을 드러내기 위해 급진적이며 추상적 담론과 이념적 언어를 사용). 문제는 그들이 일반시민들 전반을 대표하지도 못하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이 대표하고자 하는 특정한 인구학적 그룹, 즉 사회경제적 저변계층이나 소외계층을 대표하거나 그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오히려 그들의 의사와 이해가 당으로 들어오는데 장애가 돼.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참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쇼(정치)를 구경하는 관중에 불과. 정당민주주의는 청중민주주의로 후퇴하게 됨
 
'나눌 수 있는 갈등'이 중요한 이유는, 민주화이후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정당이 보수적 성향의 정당과 경제성장과 운용에 있어 차별적이고 진보적인 비전, 노선,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 민주당은 보수적 정당의 텃밭에서 사고하고 행위한다고 말할 수 있음.
 
한국 정당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당이 사회경제적 문제를 다룰 능력이 없다는 점(특히 야당이 그러함, 보수적 정당의 경우 경제관료가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 그런 점에서 어떤 정부가 될 것인지를 준비한다는 것은 경제운용의 대안을 갖는다는 것이며, 능력 있는 정부란 곧 이를 실현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
 
총선 이전 진보진영을 달구었던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재벌개혁’,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과 같은 거대담론 형식의 정책대안들은 정작 총선과정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선거 이후에는 그 말 자체를 듣기 어려워져. 이런 가운데 격렬하고 공격적인 정치언어와 대결적 진영대립에 기대어 대선을 맞이하는 듯 보여
 
개혁적/진보적 정책을 위한 의제를 형성하고, 실제로 개혁적/진보적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 내부로 상응하는 시민적 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됨. 온라인 공간과 사이버 공론장의 단절되고 짧은 싸이클로 명멸하는 변덕스런 여론의 힘만으론 지속적이며 강력한 정치적 의제를 설정할 수 없음. 또한 지식인/전문가 집단의 투입도 미디어의 단기적 관심을 넘어서는 여론 동원과 정치적 힘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 이해당사자 집단의 참여와 지지를 동반하는 정당의 투입측면의 강화를 통해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개혁을 지향하는 민주당은 그들 스스로 관료에 반해서, 또는 관료를 통솔하면서 설정된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됨. 지난 두 번의 개혁적 성향의 민주정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러므로 이전 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함. 정당의 관료화/전문화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됨. 관료화가 두려워 정당이 이를 회피한다면 정당은 방대한 국가 관료체제를 운영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 후자가 더욱 더 중요한 문제. 관료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다른 방법으로 제어하도록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