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2010년 03월 21일 18:38

초안보다 전향된 안이 뉴민주당 플랜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그리 기대할 만한 것은 아닌 듯...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정도를 살펴봐야 하나. 이것도 노무현 정부 때에 나왔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서 더 나아간 것이 없다. 일단 자료 삼아 관련기사를 옮겨 놓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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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뉴민주당 플랜', 본격 가동하나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9-12-03 오후 6:36:27)

"'반대 야당'으로는 지방선거 안심 못 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잇따른 서거로 중단되다시피 했던 '뉴민주당플랜' 공론화 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와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발제자로 내세워 뉴민주당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화두는 '생활정치'였다.

  

우선 '생활정치'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김호기 교수는 "'생활정치(life politics)'란 말은 영국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제도적 불평등과 억압에 저항하는 '해방정치(emancipatory politics)'에 대응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쟁점과 관련된 윤리를 탈전통적 질서 속에서 실존적 문제들을 배경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제3의 길'로 통용되기도 하는데, 전통적 해방정치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목표를 담고 있다면, 생활정치는 현대적 사회민주주의와 여성·평화·환경운동 등을 포괄하는 신사회운동의 목표를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 열풍을 일으켰다고 평가되는 '생활정치' 역시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 환경운동, 평화운동 등을 포함한 일본식 신사회운동의 등장에 기반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이후 일본의 혁신세력인 가나가와네트워크로 발전했고, 이들은 민주당 창당과정에 개입해 생활정치 이념을 수용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생활정치는 유럽적 맥락보다는 일본적 맥락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생활정치의 영역을 △경제영역(성장과 일자리) △사회영역(주거, 노후, 양성평등, 환경보호 등) △문화영역(교육과 능동적 문화생활) △세계화영역(노동력의 국제적 이주와 다문화주의)로 구분했다.

 

김 교수는 "생활정치에 대한 한국적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현재의 정치사회적 조건 속에서는 예를 들어 '민주적 생활정치' 또는 '생활정치 민주주의'를 추구해 생활정치에만 치중하지 말고 민주주의 수호라는 이중과제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특히 "민생정치와 생활정치의 차이를 부각시켜야 한다"며 "민생정치가 경제적 시민의 생활에 주목한다면, 생활정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시민의 생활을 포괄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생활정치의 폭을 경제 문제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사회·문화적 욕구의 영역으로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발제에 나선 박주현 소장은 "패러다임 싸움에서 확실히 이겨야 한다"며 "대립각만 세우는 패러다임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로 바꿔야 하다"고 강조했다. '토목이냐 교육이냐'가 아니라 '토목에서 교육으로', '과거냐 미래냐'가 아니라 '과거에서 미래로', '소수의 부자냐 다수의 서민중산층이냐'가 아니라 '소수의 행복에서 다수의 행복으로'와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이끄는 긍정적 방향으로 슬로건을 정립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진영은 영남에 토목 예산이 몰리면 호남에도 따오는 식으로, 강남이 개발되면 강북도 개발시키는 식으로와 같이 보수 특권층이 제시하는 패러다임 안에서만 싸워왔다는 진단이다.

 

결국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집약되는데, 박 소장은 "좋은 일자리 컨셉이 '만병통치약'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과 상관없이 몇 개를 만드느냐에 집착하고 있지만, 질도 따지는 일자리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자리 예산도 개수로 따지지 말고 전체 인건비 예산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곳은 교육과 복지 분야의 사회서비스"라며 "인적자원개발과 연구개발 측면에서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보다 구체적 주문들이 제기됐다.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뉴민주당플랜은 한 마디로 일부만 잘 살지 말고 다 같이 성장하자는 것인데, 좌우를 넘어선다든가 좌와 우가 다르다는 것 말고, 좌도 우도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방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사실 일본 민주당과 자민당은 매니페스토 내용을 보면 언어만 다를 뿐 정책 체계는 비슷하다"며 "문제는 비전의 분명함과 구체성의 차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 민주당은 '중학교 졸업시까지 월 2만6000엔', '출산수당 55만 엔', '고령자 연구수당 7만 엔', '향후 3년간 시간당 최저임금 700엔에서 1000엔으로 인상' 등과 같이 분명한 수치를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주당의 정책체계를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수치목표들이 제시돼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10년을 가져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액션플랜과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국민들이 움직인다"며 "구체적이지 않으면 감동도 없다"고 역설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국민들이 기성정치가 싫으니 반대격으로 생활정치를 찾는 것"이라며 "그러나 선거용 1회성으로 끝나 잊어버리면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정 교수는 "보통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토론과 정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의원은 '반대야당'으로서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김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잘 될 가능성은 3년 전보다 커졌지만 실제 부딪히는 민심은 결코 녹록치 않다"며 "현재 우리 지지층 24~25%로는 못 이긴다. 지방선거 간단하게 보지 말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김 의원은 "지금 보수층은 조직화된 정도가 예전 권위주의 정부 시절 관변단체와는 수준이 다르다"며 "자기 이데올로기와 자기 세계관을 갖고 우리와 맞서고 이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 견제야당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근본주의적인 운동권 정당의 티를 벗어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택문제, 교육문제, 일자리문제 등 구체적 문제에 대한 민주당표 대안이 뭐냐고 물을 때 아프다"며 "한나라당은 반값 아파트 같은 실현 되지도 않는 무모할 만큼의 도적적 아젠다를 던져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득의 양극화보다 자산의 양극화에 대한 국민들의 허탈감은 감당이 안 되는데, 원죄는 다 우리에게 있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원가 문제 등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당 내에서 토론 하다 대통령 고함 소리 한 번에 주저 앉았었다"고 반성했다. 김 의원은 또한 뉴민주당플랜에 대한 '우경화' 비난 등에 대해 "토론도 하기 전에 논쟁조차 못하고 자칫 쓰레기통에 갈 위기에 처했었다"며 "우리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처럼 좌파부터 중도까지 모두 포함하는 '빅텐트'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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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당 플랜', 활로인가 허상인가?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10-01-25 오후 4:19:38)

교육정책 발표, '3불정책-특목고' 등 핫이슈 실종

  

민주당 지도부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민주당 플랜 총론에 해당하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은 6개분야 가운데 첫 번째 순서로 교육분야 정책을 발표했고, 6주 동안 매주 한 분야씩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클릭' 논쟁이 일었던 총론의 수정이 거의 없고, 세부 분야 정책도 민감한 이슈는 피해 뉴민주당플랜을 둘러싼 정체성 논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대표는 "1년 반의 준비 끝에 오늘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 들어 현안들이 하도 많아 밀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뉴민주당 플랜은 2008년 하반기 '비전위원회'가 출범한 뒤 2009년 5월 뉴민주당 선언 초안을 발표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으로 논의 자체가 계속 밀려왔다. 정 대표는 "뉴민주당 플랜은 비판을 뛰어넘어 나름대로의 방안과 정책을 내놓아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구체적 대안의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초안 공개 당시의 정체성 논쟁을 의식한 듯 "민주당의 정체성은 진보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진보성이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국민의 실생활을 잘 챙기는 실사구시의 자세를 견지할 것이며, 철저하게 생활정치를 잘 펼쳐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민주당 플랜은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3대 가치를 기조로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둔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한다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인다 △사회투자형 복지국가의 틀을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등 6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날 첫 번째 순서로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이 교육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떡잎은 국가가 책임진다', '아이들이 즐거운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자', '교원을 대폭 증원해 학급당 25명 실현', '대학 등록금 인하를 통한 반값 등록금 단계적 실현', '고등학교 의무교육 단계적 실현', '보편적인 무상급식 실현', '한국교육개혁, 이제는 대학이다' 등 7개 브랜드를 내놨다. 구체적 정책을 살펴보면 영유아 교육과 관련해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를, '즐거운 학교'와 관련해 △전국 일제고사 반대, 표집에 의한 학업성취도 평가 △0교시 수업반대, 심야학습 학생 선택 △혁신형 자율학교 모델 확산 등을 내놨다.

 

또한 수도권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5명을 실현하기 위해 교원을 증원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등록금 상한제와 더불어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을 확대 및 소득 5분위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밖에 고교 의무교육과 초중등학교에 이은 고교 무상급식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세계 100대 대학에 5개 이상의 국내 대학이 들도록 지원한다"는 목표이고, "상위권 대학 입시열풍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 통폐합 유도, 지방 포함 50개 대학에 연간 500억 원씩 5년간 지원해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정세균 대표나 나도 가난하고 어렵게 자랐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며 "그러나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아니 않고 강남에서 용이 나는 사회"라며 "가진 사람들이 기회를 독점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사람에 대한 투자로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없다"며 "SOC에 투입되는 재정계획을 바꿔, 교육에 GDP의 6%만 투자해도 영유아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민주당플랜이 1년 6개월 만에, 초안이 제시된 지 8개월 만에 구체적 모습을 드러낸 만큼 미뤄져 왔던 당내 논쟁도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우선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제시된 비전은 국민들에게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놓으며 '2000년 이후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비교' 표를 제시했는데, 대학등록금이 물가상승률의 2~4배를 뛰어 넘어 인상된 시기는 정작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였다.

 

이종걸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권 시절에 대학등록금이 대폭 올랐는데 모른척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당시 등록금 인상을 제어하지 못한 원인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민주정부 10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직 구체적 활동 결과를 내지 못 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구체적 반성과 성찰 없는 구호는 공허하다"고 말했다.

  

영유아 보육·교육, 무상급식, 의무교육 확대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공교육 특히 '평준화' 등 '3불 정책'에 대한 모호한 입장도 논란거리다. 이날 김효석 원장은 교육분야 '민주정부 10년의 업적과 반성'에 대해 △교육기회의 확대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 △BK21 △누리사업을 통해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투자 등을 성과로 내세우면서도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평준화 집착, 3불 정책, 초중등학교 중심의 정책 등 현실 고착적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3불 정책'에 대한 언급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원장은 이날 발표문에서도 "출발점 평준화 프로젝트"라는 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분야의 부제를 읽다가 "평준화라는 말이 사실과 다르게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온다"며 "'평준화'라는 단어는 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발표와 함께 상영한 교육 현장 현실에 대한 동영상에는 특목고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정작 정책에서는 특목고에 대한 입장이나 해법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한 비주류 초선 의원은 "국회의원 입장을 떠나 학부형으로서 별로 와 닿는 내용이 없다"며 "특목고, 사교육 대책, 대학입시 등 가장 관심있고 논쟁적인 민감한 이슈는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 교육의 정상화 해법으로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제시하고서 세계 100대 대학에 5개 이상의 국내 대학이 들어가게 지원하는 것은 다소 동떨어진 내용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김 원장은 "이번에는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한 부분을 대표 브랜드로 뽑아 내놓은 것으로 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는 것은 이번에 넣지 않았다"며 "3불과 대학입시 등은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다만 교육의 수월성에 대한 개념도 평등화 개념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며 "절대 다수를 위한 수월성 개념을 이번에 접목시키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도 '새로 마련한 정책방향이 지난해 5월 총론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 원장은 "당시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일부에서 '우클릭'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구체적 정책을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앞으로 6개 분야를 모두 발표한 뒤 시도별 순회를 통해 당원들 의견을 듣고 최종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년 6개월만에 뉴민주당플랜이 비로소 빛을 보게 됐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당 내 후보군들의 경쟁, 주류-비주류의 본격적인 당권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어서 논쟁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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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만들자” (한겨레, 송호진 기자, 2010-02-01 오후 09:48:16)
‘뉴민주당플랜’ 정책 발표…“공공근로보다 안정적”
“구체성 결여됐고 청년 일자리 창출 미흡” 지적도
 
민주당이 1일 이명박 정부의 한시적 ‘공공근로’와 대비되는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 ‘뉴민주당 플랜’의 일자리 주요 정책들을 내놓았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21.3%)에도 못 미치는 13.8%에 불과하다”며 “오이시디 평균 수준으로 올리려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100만개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노인·아이 ‘돌보미’, 지역아동센터 보조교사, 학교 상담 도우미, 특수교육지원 인력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가 동네 청소나 화단 가꾸기 등의 ‘공공근로’로 일자리 수를 부풀리는 데 반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안정적이면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또 민주당은 “근로자 1인당 연간 총근로시간의 300시간만 줄여도 약 2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4대 보험료 한시적 감면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지원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 △연대보증 폐지 △대형건설사가 건설기능직 직접 고용을 통해 ‘공공 공사’ 직접시공 비율 30% 의무화 △기업형 슈퍼마켓 허가제 도입 등 고용의 중심인 중소기업 지원과 근로노동자·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복지·의료·공공안전 등과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위한 소요 예산을 제시하지 않는 등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 중 ‘청년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학교 청소’나 ‘정책형 숲가꾸기 사업’이 제시되는 등 공공근로와 뚜렷한 차별화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는 그동안 얘기됐던 일자리들을 묶어놓은 것에 불과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데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효석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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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회투자형 복지국가 실현"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2010-02-25 11:26)
 
민주당은 25일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 제도 및 지출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뉴민주당 플랜의 사회복지.보건분야 정책 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 확충 ▲저소득층 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및 대상 확대 ▲장애인 예산 1% 이상 확충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기구 설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주거복지를 위해 매년 전세가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세가 5% 상한제'와 전월세액만큼 세금 혜택을 주는 `전월세 소득 공제제도', 파산.실업 위기에 처한 세입자에는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제 등을 내놨다.
 
민주정책연구원 김효석 원장은 "참여정부에서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추진한 바 있지만 집권 말기에야 비전이 나와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며 "사회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20%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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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동 유연안정성 모델 추구'…뉴민주당 플랜 (노컷뉴스, 2010-03-07 14:19 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민주당은 7일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 추구, 10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뉴 민주당 플랜' 노동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서 민주당은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고용과 생활 안정을 추구하는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추진하고, 지원금 지급과 제재를 통해 5년간 모두 1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과 실업급 수급율을 높이고 그 기간을 연장할 것도 제안했다.

 

이밖에 생존임금 보장, 실근로시간의 단축, 특수형태근로자 처우의 법적 보장, 직업훈련·평생교육 강화 등도 노동분야 뉴 민주당 플랜에 담겼다. 정세균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권 2년은 특히 노동 기본권이 완전히 뒷걸음진 한 2년이었다"면서 "노동자들은 현재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감소와 근로조건 악화,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삼중고로 지적한 정 대표는 "민주당은 절실하게 개선이 필요한 노동분야를 비롯해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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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체성은 중도 진보” (중앙, 강민석·백일현 기자, 2010.03.15 02:42)

‘뉴민주당 플랜’ 확정 … ‘뉴 DJ플랜’ 때와는 달리 한 클릭 왼쪽으로

  

92년 DJ 때와 같은 당명의 민주당이 14일 ‘뉴민주당 플랜’을 완성했다. 이 플랜을 작성한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정세균 대표와 함께 환경분야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7개 분야에 걸친 민주당의 정책설계도를 마무리했다. 뉴민주당 플랜이 가리키는 방향은 과거의 ‘뉴DJ플랜’과는 다르다.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중도 진보’다”고 말했다. ‘뉴DJ플랜’과는 달리 당의 정체성을 좀 더 진보진영쪽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뉴민주당 플랜은 교육·일자리에서부터 환경분야까지 총 7개 분야로 구성됐다. <표참조> ‘분배’를 중시한 진보적인 정책이 많다. 이 중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약속은 6·2지방선거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민주당은 그러나 급진적이라는 느낌을 주진 않으려 했다.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은 ▶사회복지세 신설 ▶비정규직 철폐 ▶교사·공무원 노동3권 완전 보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효화 등을 주장하나 뉴민주당 플랜은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 오히려 통일·외교·안보 쪽에선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선 침묵해 왔다는 지적을 들었다.

 

민주당의 새로운 전략이 완성되기까진 1년9개월이 걸렸다. 정 대표와 김 원장이 이 작업에 착수한 건 2008년 7월이었다. 이듬해 초순께 나온 뉴민주당 플랜 초안은 당내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원장은 “참여정부와 민주화 세력이 표방한 기본가치는 옳았지만 정책수단이 유효하지 않았다”며 성장정책을 중시하려 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2중대”(추미애 의원), “당의 우경화를 재촉하는 위장술”(이종걸 의원)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10%대 초반이었다.

 

김 원장은 당내의 다양한 견해를 검토하고 미국 민주당, 영국 노동당, 일본 민주당의 정책 공약집들과 『새로운 진보의 길』 『성장 친화형 진보』 같은 서적을 두루 연구했다. 그리고 ‘중도진보’ 쪽으로 당의 정체성을 설정했다. 보수쪽으로 외연을 확대하려 하기보다는 전통적 지지층의 복원을 선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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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당 플랜’ 우경화 논란 일단락 (한겨레, 이정애 기자, 2010-03-15 오후 09:24:49)

“진보진영 정책들 수용” …선언직후 비판하던 의원들도 호평

  

민주당의 뉴민주당 플랜을 둘러싼 당 안팎의 ‘우클릭’ 논란이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14일 환경·에너지 분야의 정책 대안 발표를 끝으로 교육·일자리·중소기업 등 뉴민주당 플랜의 7대 분야 정책 대안 발표를 끝마쳤다. 2008년 10월 뉴민주당 비전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여 만이며, 지난해 5월 ‘포용적 성장’을 총론으로 하는 ‘뉴민주당 선언’이 발표된 뒤 10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정치’ 이슈에 대해 확실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임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선 당 안에 큰 이견이 없다. 당의 ‘우경화’를 비판해온 천정배·이종걸 의원도“주요 민생 현안을 골고루 다루는 등 세부 정책들 대부분이 동의할 만한 것들”이라고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김효석 뉴민주당 비전위원장은 15일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자는 총론적 선언이 오해를 빚긴 했지만, 구체적 정책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야권의 진보정당들도 “전향적 변화”라고 환영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자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사유제한제’를 도입하고, 학벌 철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국립대 공동학위제’ 도입 등을 명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요구해왔던 정책들을 민주당이 적극 수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비판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좋은 얘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냐’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천정배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좋은 ‘각론’에 비해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큰 틀의 비전 제시가 없었다”며 “재벌과 보수언론, 검찰 등 한국사회의 조직화된 기득권 구조를 청산할 방안이 없다면 이런 정책들은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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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당플랜, 3대과제 풀어야 국민 감동” (내일, 전예현 기자, 2010-04-09 오전 11:41:36)
당내 토론과 합의·구체성·재원조달 방안 
 
민주당의 정책을 모은 ‘뉴민주당 플랜’은 집권에 대비해 정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지만, 국민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민생정치모임과 천정배 의원실이 주최한 ‘뉴민주당플랜 평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점, 대안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보완해야 할 점은 뉴플랜을 당원과 국민이 ‘민주당의 강령’으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올해 초 정세균 지도부가 발표한 뉴플랜은 모든 당원이 이해하고 강력하게 지지하는 강령으로 안착하지 못한 상태다. 내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 높지 않다. 반면 영국 노동당은 강령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당내 치열한 토론을 전개하고, 특별 전당대회까지 열었다. 이 과정에서 ‘제3의 길’이 탄생했고, 전 당원이 핵심가치를 공유할 수 있었다. 이를 뉴플랜과 비교하며 고 원 상지대학교 교수는 ‘공론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비판을 토론과 논쟁으로 적극 조직해 긍정적 동력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걸 한양대 교수는 “뉴플랜이 정책정당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면 전당대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구체성이다. 김종걸 교수는 “뉴플랜은 과거 10년 집권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지 않다”며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지 6하원칙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나열된 정책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고, 구체적 정책목표가 수치화 되어있지 않다. 김 교수는 뉴플랜과 일본 민주당의 정책을 비교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일본 민주당의 ‘매니페스토’에는 출산보조금 55만엔, 모든 국민에게 최소 7만엔의 연금지급 등 정책 목표가 수치로 제시돼 있다. 김 교수는 “뉴플랜은 전체 구조 차원에서 내용을 조율하고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조달 방안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복지 재정에서 부족한 110조원을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이냐”며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할 뿐, 적극적으로 복지관련 증세를 하자는 주장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가 확산되려면 증세를 비롯한 구체적 방안, 이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천정배 의원과, ‘뉴민주당 플랜’을 만든 민주정책연구원의 김효석 원장, 이강래 원내대표, 홍재형 정동영 의원 등이 참관했다. 방청객들도 교육과 복지정책에 대해 질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위건 부두로 가는 길/조지 오웰 지음ㆍ이한중 옮김/한겨레출판 발행ㆍ328쪽ㆍ1만2,000원; The Road to Wigan Pier/1937.
 
얼마 전 영화배우 황정민이 조지 오웰의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을 읽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올 초에 새로 번역되어 나왔는데, 읽어보지 못했다가 우연히 도서관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 읽게 되었다.
 
여기에는 위건 부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책 중에 보면 오웰은 위건 경치가 아니라 사람을 좋아했고, 위건 부두는 헐려버리고 이젠 그 자리마저 확실치가 않다고 나온다. 옮긴이는 위건 부두는 형편없는 탄광촌의 어엿한 강변휴양지인 셈이라고 하면서, 대중의 자조(自嘲)를 끌어와 책의 제목으로 썼다고 밝힌다. 이런 제목을 보건대, 오웰이 유명인사가 아니었다면 이 책은 별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파묻혀버렸을 것이다. 조지 오웰이 썼기에 내가 번역된 이 책을 접하게 된 셈이다.
 
아래에 책 중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구절들을 발췌해놓았지만, 힘들여 하고 보니 책을 처음 잡았을 때처럼 그냥 편하게 읽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옮긴이도 그렇고, 몇몇 서평들은 특히 ‘민주적 사회주의와 그 적들’이라는 제목의 2부를 두고 현재 시점에서도 나름의 함의가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오웰의 사회주의 비판은 나이브하다고 하겠다. 고리타분한 사회주의자를 묘사한 부분을 발췌하여 들이대면 그럴싸하지만,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면 오웰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바에서 조금 어긋나는 경우가 많고, 사회주의를 폭넓게 본다 하더라도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고 사회주의 이념 자체를 재구성해야 하는 지금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책을 쓸 때의 오웰의 나이가 서른넷이었다는 점과, 이튼 스쿨을 졸업했으나 대학을 가지 않고 영국의 식민지에서 5년을 보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책에서 얻을 것은 사회주의와 관련된 이념적ㆍ이론적인 부분에 있다기보다는 그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러나오는 상황인식과 통찰력에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당시 사회현실의 묘사와 그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여타의 대목들이 훨씬 인상적이다. 물론 이 또한 르포르타주의 정수를 보여주는, 탄광 지대 노동자들의 실상을 담은 1부를 빼고 하는 얘기다. 1937년 파시즘과의 전쟁 전야의 영국 상황이 오히려 한국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야 하나.
 
오웰이 1부에서 묘사하고 있는 현실은 참여관찰을 통해 제출된 무슨 보고서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다. 그래서 소위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나오는 전형적인 현실을 묘사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리감이 느껴진다. 과연 이렇게 열악했을까 하는 느낌 말이다. 이 정도 되면 착취받는 이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정상이겠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한 현실을 짚어내고는 있으나, 거기에서 멈춘다. 오웰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일 것이다.
 
2부에서는 문제가 있는 이 현실을 냉소하면서도 자신이 냉소하게 된 나름의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버나드 쇼 등 당대의 사회주의 작가들에 대한 실명비판을 하고 있는 대목도 재미있고...
 
이 책은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라면 자의적으로 읽어낼만한 대목이 많다. 자신이 오웰이 비판하는 ‘사회주의자’(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진보개혁세력이라고 해야 맞겠다)에 해당하는 줄도 모르면서 자신의 인식틀에 이 책을 꿰맞추는 것이다. 자신은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면서,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좌파 지식인들을 질타한다. 그렇게 질타당할 정도로 좌파 지식인들이 많았던가. 오히려 그런 좌파 지식인들이 ‘한 줌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문제 아니던가.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와 저변 확대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 전쟁 이후 좌파들이 언제 설쳐본 적이라도 있던가. 한국사회에서 그런 무대는 지금까지 별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웰이 살았던 시기의 영국에서 사회주의가 직면한 현실과 2010년 한국에서 사회주의가 가진 위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론들에 실린 서평은 대부분 책 맨 뒤에 실린 옮긴이의 말을 정리한 수준이다. 옮긴이의 말만 읽더라도 이 책을 읽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래도 책을 전반적으로 읽는 것과는 다르다.
  
에피소드1. 이 책을 읽고 D.H. 로렌스와 그가 쓴 『채털리 부인의 연인』(실비아 크리스텔이 나오는 영화로 유명하다)을 다시 보게 되었다. 오웰은 로렌스를, 노동 계급 인텔리로서 자신의 생활방식 자체를 적어도 외부적으로나마 바꾸며, 국가 장학금을 통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데 성공하는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한다. 로렌스는 오웰이 사립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고자라고 말했다 한다. 로렌스는 오웰을 정말 싫어했다 보다.
 
에피소드2. 채식주의자에 대한 오웰의 별난 정의를 보면 오웰은 사회주의자들이 채식주의자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 것 같다. “멀쩡한 사람들의 본능이 확실히 옳은 것은, 음식에 대해 별난 사람은 송장 같은 삶을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스스로를 인간 사회와 단절시키려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보통의 인간과는 접촉하지 않겠다는 사람인 것이다.” (234쪽)
 

본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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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오웰이 쓴 노동자의 잿빛 삶 (경향, 김종목 기자, 2010-01-15-17: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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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작가 오웰, 영국 탄광촌서 현실에 눈뜨다 (한겨레, 이왕구기자, 2010/01/15 22:53:50)
위건 부두로 가는 길/조지 오웰 지음ㆍ이한중 옮김/한겨레출판 발행ㆍ328쪽ㆍ1만2,000원
 
오웰이 <위건 부두로 가는 길>(1937)을 쓴 1930년대 중반 영국은 불황의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던 시기. 노동계급은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중산층 역시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유럽을 휩쓸던 파시즘의 물결은 순식간에 이들을 집어삼킬 태세였다. 오웰은 이 책에서 이런 상황을 우려하며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진보적 대안을 제시한다. '정치작가'를 선언한 오웰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책이지만 한국에서는 1980년대초 번역됐다가 절판됐었는데, 올해 오웰 60주기를 맞아 다시 번역돼 선보였다.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오웰이 위건, 리버풀, 셰필드 등 영국 북부의 탄광 지역을 다니며 탄광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기록한 르포가 1부다. 탄광노동자들과 함께 두 달 동안 싸구려 여인숙에 머물며 식량난, 주택난 등에 시달리는 그들의 비참한 삶을 다룬 1부는 1930년대 영국사 연구자들이 자주 인용할 정도로 묘사가 생생하다. 지하 수백 미터의 갱도에서 몇시간 동안 허리를 구부린 채 채탄 작업을 하는 탄광노동자들의 노역을 직접 체험하는 장면, 벌레가 우글거리며 바닥이 썩고 벽에 금이 가는 집이지만 그곳에서나마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노동자 가족의 현실 등을 오웰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포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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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를 위한 사회주의자 비판 (한겨레, 허미경 기자, 2010-01-15 오후 09:24:32)
“독선과 파벌·설익은 진보에 사회주의 이상 묻혀”
조지 오웰이 1930년대 진보세력에 날린 직격탄
‘동물농장’ ‘1984’를 반공우화로 읽는 건 ‘오독’ 암시
 
조지 오웰(1903~1950). 그는 현대문학의 고전 <동물농장>(1945)과 <1984년>(1949)을 쓴 소설가로 널리 알려졌지만 무엇보다 그는 사회주의 정치평론가였고 직접 혁명전선에 나선 행동가다. 한데 그의 대표작 <동물농장>과 <1984년>은 일종의 반공 우화 소설로, 사회주의의 ‘적자’로 군림했던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흔히 소개되고 그렇게 읽힌다. 아이러니다. 아니, 반토막 진실이다. 그가 1937년에 발표한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은 그런 독해가 상당 부분 오독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은 1936년 초 오웰이 좌익 출판단체로부터 영국 북부 탄광지대의 대량 실업 문제에 관한 르포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쓴 글이다. 그는 편집자 빅터 골란츠의 부탁을 받고 두 달에 걸쳐 위건과 리버풀, 반즐리 등 탄광지대를 집중 취재했다. 그곳에서 그는 가난한 노동자와 실업자들이 묵는 하숙집과 탄광노동자의 가정에 머물며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고, 집다운 집에서 살 권리도 박탈당한 노동계급의 삶을 체험했다. <위건 부두…>는 당시 대량 보급되며 반향을 일으켰는데, 오웰은 스스로 <위건 부두…>를 통해 전투적이며 정치적인 작가로 거듭났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훗날 <나는 왜 쓰는가>라는 글에서 이렇게 회고한다. “1936년부터 내가 쓴 진지한 작품들은 그 어느 한 줄이건 전체주의에 맞서기 위해, 내가 아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위해 쓴 것들이다.”
 
‘민주적 사회주의와 그 적들’을 논한 2부는 에세이 형식으로 쓴 정치평론이다.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이 논쟁적인 것은 바로 이 글이다. 1930년대 영국 좌파 사회주의 리더들을 직접 겨냥해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을 청탁한 편집자 빅터 골란츠는 오웰이 파시즘과 싸우러 스페인에 간 틈을 타서 오웰의 논지에 대해 반론하는 서문을 넣고 출판했다. 골란츠는 그 뒤 오웰의 스페인 내전 참전기 <카탈루냐 찬가>(1938)에 대한 출판도 거부한다.
 
1936년은 대공황이 세계를 휩쓴 때이자 유럽에서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세력을 키워가던 때다. 오웰의 말을 따르면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세상”이며 “사회주의가 후퇴”하던 때다. 오웰은 ‘민주적 사회주의와 그 적들’에서 당시 영국의 주류 사회주의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다. 오웰은 사회주의자들이 거품을 물고 부르주아 규탄에만 열을 올림으로써 사회주의엔 오직 증오만이 있는 것처럼 노동계급과 대중들에게 비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이론가들이 물질적인 유토피아를 사회주의의 목표로 선전하고 ‘미련한’ 러시아(스탈린) 숭배와 기계 숭배의 냄새를 풍김으로써 사회주의의 문 앞에서 서성거리던 평범하고 수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파시즘으로 돌아서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직직원 등 중산층을 사회주의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것이 오웰의 주요 논지 중 하나다. 오웰의 사회주의자 비판은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 놓고 그 안에서 “사회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악마의 대변인’으로 나섰다고까지 오웰은 말한다.
 
그렇다면 오웰이 말하는 ‘민주적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일단 ‘반파시즘’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체제의 산업사회와 그 자본주의가 빚어내는 파시즘을 아울러 ‘전체주의’라고 이해한다. 오웰은 민주적 사회주의의 요체를 ‘정의와 자유’, ‘압제에 대한 반대’라고 말한다. 그 사회주의의 구체적 상을 찾으려 하면 일순 모호해지는 감이 있다. 오웰이 보기에 진정한 사회주의자란 압제가 타도되는 꼴을 보기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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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자랑 조지 오웰의 르포 (한겨레21 2010.01.22 제795호, 정인환 기자)
[출판] 완벽한 객관적 묘사로 그려낸 1930년대 영국 북부 탄광 노동자의 삶 <위건 부두로 가는 길>
  
“나는 상류 중산층 가운데 하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상류 중산층은 1880년대와 1890년대에 처음 생겨나…, 빅토리아 시대의 번영기가 퇴조하면서 한 무더기의 잔해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이론상으론 정장 입는 법과 정찬 주문하는 법을 알았지만, 실제로는 번듯한 양복점이나 번듯한 음식점에 갈 형편이 도무지 아니었다.”
 
‘에릭 아서 블레어’가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이한중 옮김·한겨레출판 펴냄)에서 쓴 자기소개의 일부다. 명문 이튼스쿨을 졸업한 뒤 제국의 첨병이 돼 버마로 갔고, 5년여 ‘주구’ 노릇이 역겨워지자 부랑자로 떠돌았다. 스페인 내전에서 공화파를 위해 싸웠고, 파시즘과 스탈린주의의 광기에 맞서 펜을 벼렸다. 그새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1933년)을 시작으로 <카탈로니아 찬가>(1938년), <동물농장>(1945년), <1984>(1949년)를 잇따라 남긴 그는 1950년 1월21일 마흔여섯 나이에 폐결핵으로 요절했다. ‘시대’와 불화하며, 폭풍처럼 몰아쳤다. 작자 조지 오웰의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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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위건 부두로 가는 길’ (내일, 김성배 기자, 2010-01-22 오후 12:03:46)
1936년, 조지 오웰 글을 바꾸다
영국 북부 탄광지대 체험 계기 사회주의자로 전환, ‘위건 부두…’에 담아
 
조지 오웰의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다. 사회주의자 조지 오웰은 1903년 영국의 식민지 인도에서 태어났다. 그 스스로가 표현하듯 ‘하급 상류 중산층’에 속한 그는 영국 사립 최고 명문인 이튼 학교를 마치고 명문 대학이 아닌 미얀마로 향한다. 식민 통치기구인 ‘인도 제국 경찰’에서 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영국으로 돌아와 런던과 파리에서 자발적인 부랑자 생활을 하고, 이 체험을 바탕으로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1933)을 펴내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나선다. 조지 오웰이라는 필명도 이때부터 쓰기 시작한다.
 
작가로서 인정받은 오웰은 1936년 한 진보단체로부터 잉글랜드 북부 노동자들의 실상을 취재해 글을 써달라는 제의를 받고, 두 달에 걸쳐 위건, 리버풀, 셰필드, 반즐리 등 랭커셔와 요크셔 지방 일대의 탄광 지대에서 광부의 집이나 노동자들이 묵는 싸구려 하숙집에 머물며 면밀한 조사를 한다. 바로 이 취재의 결과물이 ‘위건 부두로 가는 길’(1937)이다. 같은 해 일어난 스페인 내전을 주시하던 그는 이 책의 원고를 출판사에 넘겨주고 ‘파시즘에 맞서 싸우러’ 스페인으로 떠났고, 이후 이 전쟁 체험을 ‘카탈로니아 찬가’(1938)를 통해 전한다. 영국 북부 탄광 지대와 스페인 내전에서의 경험은 조지 오웰의 지향점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고 이후 ‘동물농장’(1945)과 ‘1984‘(1949)를 구상하는 밑거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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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똥 덩어리들아, 내가 이래도 우익이냐!" (프레시안, 장정일 소설가, 2011-04-02 오전 10:45:52)
[장정일의 '빌린 책 산 책 버린 책'] 조지 오웰의 <위건 부두로 가는 길>
오웰이 어떤 현장을 즐겨 찾았고 그 현장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것은 오웰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웰의 약력을 잠시 살펴봐야 한다. 그의 외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대영제국의 인도 식민지를 관리하는 식민 관료였고, 그는 아버지의 근무지인 인도에서 태어났다. 이후 교육열이 높은 어머니를 따라 영국으로 귀국한 그는 왕실 장학생으로 상류층 명문인 이튼 칼리지에 다녔으나 졸업 성적이 좋지 않아 대학 진학에는 실패했다. 대신 인도 제국경찰에 지원하여, 5년간 버마(미얀마)에서 경찰 간부 생활을 한다. 그때 나이가 19~24세.
오웰의 식민지 경찰은 물론이고 식민주의 전반에 대한 염증은 '코끼리를 쏘다'라는 에세이에 뛰어나게 기술되어 있는데, 그는 제국주의의 충견 노릇을 하는 자신의 양심을 무마하지 못하고 결국 사표를 낸다. 그러고 나서 속죄의 의미로 3년간 부랑자 생활을 시작했다. 그 경험이 자전 소설 또는 수기로도 분류되는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신창용 옮김, 삼우반 펴냄)로 정리되었으니, 그것이 오웰의 첫 책이다.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의 한 귀퉁이에는 그가 대우 좋은 식민지 경찰 간부직을 팽개친 심경이 꽤 자세하게 피력되어 있다.
나는 5년 동안 압제의 일원으로 복무했고, 그만큼 양심의 가책이 컸다. 잊히지 않는 숱한 얼굴들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른다. (…) 내가 느낀 죄책감은 너무 엄청나서 속죄를 하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과장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스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을 5년 동안이나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슷하게 느낄 것이다. 번민 끝에 결국 얻은 결론은 모든 피압제자는 언제나 옳으며 모든 압제자는 언제나 그르다는 단순한 이론이다. 잘못된 이론일지 모르나 압제자가 되어본 사람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결론이었다. 나는 내 자신이 단순히 제국주의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느꼈다. (200~201쪽)
제국주의의 하수인 시절을 속죄하고자 3년간의 부랑자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버마가 아닌 자기 나라 안에, 버마인과 같은 '내부 식민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내 마음이 영국의 노동자 계급에게로 향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내가 노동 계급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무엇보다 그들에게서 유사성을 발견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의에 당하는 상징적 희생자였으며 버마에서 버마인들이 하는 역할을 영국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버마에서는 문제가 비교적 단순했다. 백인이 위에 있고 유색인은 밑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색인에게 동정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다 영국에 와보니 압제와 착취를 찾아보기 위해 버마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영국에, 바로 자기 발밑에, 다르긴 해도 어느 동양인 못지않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 밑바닥 노동 계급이 있었던 것이다. (201쪽)
오웰이 있고자 한 현장은 피압제자·노동 계급·밑바닥이었다. 그런데 이런 현장에 대한 친화력은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오웰 스스로가 실토하고 있는 바, 부랑 생활을 통해 "'하류 가운데 최하류' 사이에, 서구 세계의 밑바닥"(206쪽)에 있게 되기 이전에 그는 "노동 계급의 처지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고, "실업에 대한 통계를 본 적은 있었으나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깊은 반성과 속죄의 부랑 생활을 하면서 최하층 계급과 뒹굴기 이전에 그런 것들은 "내 경험 밖에 있는 일"이었다(202쪽).
오웰이 속한 계급은 "상류 중산층 가운데 하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밑바닥"에 가까웠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자신이 영국 계급 체계 속에서 하위에 속한다는 것을 바로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까닭은 계급 체계를 "돈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이상 164쪽)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계급 차별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아무 진전이 있을 수 없다. (…) 직시해야 할 사실은, 계급 차별을 철폐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는 점이다. 여기 중산층의 전형적인 일원인 내가 있다. 내가 계급 차별을 없애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거의 모든 것은 계급 차별의 산물이다. 나의 모든 관념은(선악에 대한, 유쾌와 불쾌에 대한, 경박과 경건에 대한, 미추에 대한) 어쩔 수 없이 '중산층'의 관념이다. 책과 옷과 음식에 대한 나의 취향, 명예에 대한 나의 감각, 나의 염치, 나의 식사예절, 나의 어투, 나의 억양, 심지어 나의 독특한 몸동작도 전부 특정한 훈육의 산물이며, 사회 위계의 윗부분에 있는 특정한 지위의 산물이다. 그런 사실을 이해할 때, 나는 프롤레타리아의 등을 두드려주며 그가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이해하게 된다. (217쪽)
사회적 계층과 경제적 계층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중산층 가운데 상당수가 서서히 프롤레타리아로 변해가고 있"(301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프롤레타리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는 노동 계급에 속하지만 내 자신을 부르주아의 일원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여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303쪽)이다. 뿐만 아니라, "중산층인 사람이 몰락하여 최악의 빈곤층으로 떨어진다 해도 노동 계급에 대한 매몰찬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이런 사람들은 끝내 자신이 노동 계층이라는 것을 수용하기보다 "쉽사리 파시스트 정당에 동조"(303~304쪽)하게 된다.
이 책은 1937년 스페인 내전이 한창이고, 연이어 벌어질 제2차 세계 대전을 목전에 두고 출간됐다. 하지만 중산층의 계급적 위선은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들어맞으며, 경제적 양극화의 밑변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정치적으로는 도리어 보수화되는 중산층의 역설을 꿰뚫어 보여 준다.
사회주의 진영에서 논란이 되었던 2부에서 오웰은 "계급이라는 지독히 까다로운 문제"(163쪽)를 규명해 보겠다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육체 노동을 이상시 하는 경향 탓에 실제로는 광부나 부두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수많은 사무원과 점원들이 자신을 프롤레타리아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아무튼 프롤레타리아는 육체 노동자뿐인 듯 대하는 잘못된 습성은 버려야 한다. 사무원, 엔지니어, 출장 판매원, '영락한' 중산층, 마을 식품점 주인, 하급 공무원, 그 밖의 온갖 애 매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 '자신'이 프롤레타리아란 사실을, 그리고 사회주의란 건설 인 부나 농장 인부만큼이나 그들에게도 바람직한 체제라는 사실을 납득시켜야 한다. (305쪽)
또한 이 책의 2부는 프롤레타리아의 친구인 척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노동 계급을 경멸하는 지식인 사회주의자들의 이중적 행태를 고발하고 있다. 이들은 일상어와 동떨어진 전문 용어나 정·반·합이라는 트릭 그리고 정통(러시아)을 내세우면서, 토요일 밤 아무 선술집에서나 마주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지식인 사회주의자들은 "삶에 대한 상류층적, 중산층적 태도를 완전히 버리"거나 "나를 철저히 변화시"(217쪽)키기보다 "책으로 단련된 사회주의자"(242쪽)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소위 우리나라의 '강단' 사회주의자들은 이 대목이 뜨끔할 것이다.
폴 존슨의 기념비적인 쓰레기 <지식인들>(한언 펴냄)과 박홍규의 <조지 오웰>(이학사 펴냄)에 나오는 한 구절은 조지 오웰의 복잡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다.
1950년, 오웰이 세상을 떠날 당시 그의 궁극적인 정치적 입장이 불분명해서 막연히 좌익 지식인으로 간주되었다. 그의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익과 좌익은 오웰이 충성을 맹세한 이데올로기는 자기네 진영이라고 서로 우겼고 지금도 이 같은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지식인들>(하권), 254~255쪽)
오웰은 복잡하다. 그 복잡성은 그에 대한 다양한 신자를 낳는다. 우익도 있고 좌익도 있다. 노동자도 있고 지식인도 있다. 그러나 오웰은 어느 편도 아니었다. 우익은 물론 좌익도 아니었다. (<조지 오웰>, 54쪽)
"빈곤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압제와 전쟁을 진정으로 혐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잠재적으로 사회주의 편이다"(293쪽)고 말하는 오웰의 사상적 좌표를 분석하는 것보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는 없을 것이다.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진보진영 선거연합, 진보신당 부산시당의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김석준 진보신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이창우 선대본부장을 내가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진보신당 당원인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꿈꿔온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내지 제대로 된 진보정당의 건설을 염두에 둔다면, 이를 비켜가서는 안 된다. 계속 찌그러져 왔는데,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서면 차라리 당분간은 '제대로 된 진보정당 건설'은 때려치우는 게 낫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진보정당을 염원해 왔는지, 민주당, 국민참여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야당과의 야합은 왜 불가한지, 따져볼 때다.

이건 유연성의 문제가 아니다. 원칙의 문제다. 물론 내가 원칙 운운하는 게 조금 뻘쭘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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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당의 해당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 (2010년 5월 12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 부산지역 야권연대 합의에 관한 전진의 입장 -
 
보수야당과 전면적 야합
부산지역의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이 10일 야권연대 합의문을 발표했다. 진보신당 김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5당 부산시당 위원장들이 서명한 합의문은 여론조사를 통해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하며, 단일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정당의 시장 후보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함께 선거에 임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있다. 합의에 따라 11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정길 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보수야당(구 집권당)과 전면적인 야합이 실현된 것이다.
 
우리는 공동성명을 통해 보수야당과의 야합 반대와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주창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 정권의 잔당인 보수야당(구 집권당)과의 야합이 불가한 이유는 이미 성명을 통해 제시했기 때문에 중언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만신창이가 된 당의 질서를 중심으로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말해보겠다. 
  
진보신당의 차별성과 선명성 훼손
진보신당의 각 지역조직들이 일관된 방침 없이 각개약진 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몇몇 기초단위에서도 보수야당과의 야합이 이뤄진 바 있다. 당의 무질서함은 이미 위험한 지경에 있다. 더구나 광역시도당의 경우는 그 파급력이나 상징성에 있어서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보수진영과의 야합에 매달리는 상황에서, 진보신당이 뒤늦게나마 ‘5+4협상’에서 빠져나온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일개 광역당부가 중앙당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함으로써, 진보신당이 가질 수 있었던 차별성과 선명성은 결정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명백한 당론 위배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일차적 원인은 중앙당 방침의 모호함에 있다고 볼 것이다. 도대체 방침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함이 부산시당의 일탈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중앙당이 보수진영과의 협상에서 철수했다. 또한 10일에 있었던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배포된 문건에는 ‘진보대연합’과 ‘야합세력에 대한 고립화’를 명시하고 있다. 전국의 시도당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배포한 당의 공식 문건이 당론이 아니라면 무엇이 당론이란 말인가. 문건이 배포된 바로 그 날에 부산시당 위원장은 야합 합의문에 서명했다. ‘고립화’의 대상이 될 행위를 당내에서 버젓이 저지른 것이다. 이는 명백한 당론 위배이며 해당행위다.
 
전국 규모의 선거에서 선거연합 대상을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연방주의 정당도 아니고 단일한 중앙을 가진 정당이라면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서 당의 방침은 일관돼야 한다. 중앙당 방침과 시도당 방침이 다르다면 그것을 붕당패거리라 부를 순 있어도 정당이라 부를 순 없다. 
  
당의 질서와 절차를 유린
부산시당의 결정은 그 과정도 파행적이다. 의결단위에서 부결된 협상안을 거듭해서 재상정하며 온갖 회유와 사퇴협박을 자행하여 억지로 관철시켰다. 당의 질서와 절차가 철저히 유린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 충분히 확인한 바 있으며, 사실관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물론 지역의 조건에 따라서는 광역시장 선거를 돌파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만일 완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완주할 의지가 없다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퇴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떳떳한 자세다. 절차를 무시하고 당론을 위배한 이번 사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선례를 위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
만일 이번 사태를 유야무야 넘긴다면 진보신당은 공당임을 포기하고 봉건영주들의 연합체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또한 장차 일어날 수도 있는 유사한(또는 더욱 심각한) 사태를 통제 불가능하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다. 당의 질서와 민주적 절차를 유린하고, 당론을 위배하며, 당에 치명적 해악을 끼친 부산시당 사태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 부산시당은 합의를 철회하고 보수진영과의 야합을 중단하라.
- 중앙선대위는 당론을 따를 것을 부산시당에 엄중히 요구하라.
- 끝내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김석준 위원장과 이창우 선대본부장을 징계하라.
  
더불어 이용길 부대표 사퇴에 대해
오늘 있었던 이용길 부대표의 당직과 후보직 사퇴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당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사태에 비추어 이용길 부대표의 비통한 심정과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 그간 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외롭게 분투했음에도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다만 충남도지사 후보직 사퇴는 본인의 거취를 넘어서 당원들에게 끼칠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당을 위해 분투하는 전국의 후보들에게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 이용길 동지께서 심려하는 당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도지사 선거를 완주하여 모범을 보이시길 간청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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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과 야합을 중단하고 진보진영 선거연합으로 지방선거를 돌파하자 (2010년 5월11일 진보정치포럼 /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 선거연합에 관한 진보정치포럼 / 전진 공동성명 -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각 정치세력 간에 연대 논의가 복잡한 양상을 이루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진보진영 일각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보수야당과 같은 전선에 설 수 없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범야권에서 ‘반MB연대’ 논의가 무성하다. 이명박 정권의 폭정에 대한 공격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에 대한 반대가 결코 보수야당(구 집권당)과의 연대로 귀결될 수는 없다.
 
10년에 걸친 민주당 정권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비정규직 악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었고 한미FTA 체결이 강행되었으며 이에 항거하여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목숨을 잃었다. 신자유주의의 압도적 지배와 그에 따른 사회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심화하기 시작한 것이 민주당 집권 시절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세력인 민주당의 계급적 본질에 의해 초래된 필연적 결과였던 것이다.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노선 변화가 없는 한에는 결코 그들과 같은 전선에 설 수 없다. 투쟁의 대상과 전선을 같이 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간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반MB연대’ 주장에 대해 명확하게 단절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영합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 때문에 진보진영의 독자적 정체성과 차별성이 유실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같은 모호한 태도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야합 가능성을 열어놓은 진보진영 일각의 움직임
그럼에도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른바 ‘반MB’로 상징되는 보수야당과의 연대를 노골적으로 추진했으며,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합을 시도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비록 뒤늦게나마 다행히도 ‘5+4 협상’에서 빠져나왔으나, 진보진영 독자노선을 전당적 방침으로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지역마다 각개약진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보수야당과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다.
 
진보진영의 최대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은 철지난 ‘배타적 지지’ 방침을 고수하는 한편으로 이른바 ‘반MB연대 단일후보’라는 이름으로 보수야당과의 야합에 길을 열어주는 모순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진보정당 독자존립에 기초한 선거연합
노골적이든 우회적이든 신자유주의 정권의 잔당들과 야합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진보진영은 독자노선에 의한 선거연합으로 이번 선거를 돌파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것이 있다. 지방선거에서의 진보진영 선거연합은 ‘진보정당 통합’과 뒤섞을 수 없는 명백히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국에 복수의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것은 진보정당운동의 역사적 소산이다. 이는 선거연합이나 몇 번의 토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진보정당 간에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흔한 사례지만, 그것이 각 정당의 차이에 따른 독자존립을 훼손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하나의 국가에 하나의 진보정당만 있어야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도 합의된 바 없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지지후보를 정하는 조건으로 ‘진보정당 통합에 동의’를 강요하는 서약서를 요구한 것은 대중조직의 본분을 넘어선 잘못된 결정이다. 선거연합은 어디까지나 진보정당 독자존립을 전제로 하는 연대가 되어야 한다. 
 
보수야당과 절연하고 진보진영 선거연합으로 지방선거를 돌파하자
민주노동당은 보수야당과의 야합 시도를 명확히 포기하고 진보진영 선거연합에 참여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진보진영 독자노선을 전당적으로 관철하여 일부 지역에서 시도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을 저지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보수야당과의 야합 가능성을 열어주는 모호한 방침을 폐기하고 진보진영 선거연합 추진에 나서야 한다. 또한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침해하는 서약서 내용을 철회해야 한다.
 
진보진영의 모든 정치조직과 대중조직은 신자유주의 정권의 잔당과 명확하게 절연하고 진보정당 독자존립에 기초한 선거연합으로 오직 노동자 민중의 편에서 이번 선거를 돌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영국총선을 지켜보면서 영국의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자민당에 대한 분석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아래 기사들은 대부분 한겨레의 것이지만, 프레시안의 강원택 교수 인터뷰 글에서 영국 정치에 대해 몰랐던 새로운 점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외에도 여전히 충족되지 못한 점들도 많다.

노동당 왼쪽에 있는 세력들의 이번 총선에 대한 평가, 정책들, 영국 선거개혁에 대한 입장, 그리고 행정개혁과 관련하여 이들 정치세력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기초를 다지는 차원에서 여유가 되면 강원택 교수가 썼다는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고세훈 교수의 '영국노동당사', 그리고 스튜어트 홀의 '대처리즘의 문화정치'를 읽어봐야겠다. 한 권은 읽지 않았고, 한 권은 읽었는데, 내용이 가물가물하며, 다른 한 권은 읽다 말았다.

그나마 영국에서 노동당-자민당의 연정이 성립되길 희망한다면, 이것도 영국적 상황에 해당하는, 일종의 '비판적 지지'일까. 5월 7일 새벽에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군.

"6시에 영국 총선의 투표 종료 직후 방송사들이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노동당에게서 신뢰를 잃어버린지 오래된 상황에서 그렇다고 보수당이 정권을 잡는 것은 더욱 암담하고... 제3당인 자민당도 최근에야 간신히 ‘유력정당’(relevant party)이 된 현실에서 의미있는 좌파정당의 출현은 요원한 영국의 상황. 그나마 차선은 노동당과 자민당의 연정일까. 내가 이번 영국총선에서 투표를 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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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머런 “복지 줄이고 작은 정부로 회귀” (한겨레, 김순배 기자, 2009-10-09 오후 07:38:06)
영국 차기총리 1순위 보수당의 캐머런
전당대회서 비전 제시
좌파진영 일제히 비난
 
12년 만의 영국 정권교체는 이뤄질까? 데이비드 캐머런(42) 영국 보수당 당수는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나타날 변화의 미래상을 8일 분명히 제시했다.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이다. 그는 이날 맨체스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영국 경제위기의 원인을 “정부가 너무 커지고,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고 모든 답을 갖고 있는 체 했다”는 데서 찾았다. 영국 재정적자는 내년에 1700억파운드(31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자유시장 맹신에 따른 금융위기가 아니라, 큰 정부의 막대한 부채가 경제위기 주범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가의 개입 대신 ‘개인과 사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캐머런은 “우리가 큰 정부를 다시 축소하고, 우리 사회가 움직이도록 책임감을 다시 세우면 영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금수령 나이 상향조정, 실업급여 등 복지혜택 축소, 공무원 임금 동결 등 “고통스런” 공공분야 지출 축소를 그는 예고했다. <가디언>은 캐머런이 “노동당의 큰 정부를 무너뜨리고 대신 개인의 책임, 강력한 가정과 공동체로 대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캐머런의 연설은 차기 총리 1순위인 그와 보수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늦어도 내년 6월까지 치러야 되는 총선에서 보수당은 1997년 이후 첫 정권교체가 유력하다. <스카이 뉴스> 최신 조사에서 보수당은 지지율 43%를 기록해 29%에 그친 노동당을 크게 앞서고 있다. 캐머런은 세차례 총선에서 패배한 뒤 벼랑 끝에 선 보수당의 ‘현대화’를 지난 4년간 이끌었다.
 
캐머런의 작은 정부론은 곧바로 좌파 진영의 비난에 직면했다. 영국 최대 공공노조인 유니슨의 데이브 프렌티스 사무총장은 “보수당이 여전히 마거릿 대처 시대의 사고에 사로잡혀 공공분야 정부지출 축소를 떠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당 소속 리암 번 재무장관은 “전형적인 보수의 연설로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캐머런은 이날 복지혜택 축소 등을 밝혔지만, 그동안 따뜻한 보수로 평가받았다. 선천성 장애를 앓다 지난 2월 숨진 6살짜리 아들 이반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중과 거리가 있는 정치 엘리트라는 비판을 받아온 그는 이날도 이반 얘기를 꺼내며, 일반 대중과의 거리감을 좁히려 노력했다. 그는 “삶에서 그렇게 큰 부분이 갑자기 사라지면,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며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고 말했다. 캐머런은 이날 작은 정부를 강조하면서도 최저임금제 등 노동당의 일부 정책을 계승하면서 중도층 유권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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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영국” 깃발 든 자민당, 양당체제 깰까 (한겨레, 조일준 기자, 2010-04-21 오후 10:31:01)
‘공정한 세금’ 공약 등 젊은층 끌어들여 1당 넘봐
이라크 파병 등 비판하며 노동당과 차별화 주력 
 
영국의 제2야당 자유민주당이 다음달 6일 총선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며, 자민당이 바꿔놓을 영국의 정치지형과 정책의 향방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자민당은 자유주의적 진보 성향으로 보수당보다 노동당에 이념적으로 더 가깝다고 여겨졌지만, 클레그 당수는 이제 중도좌파 노동당과도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클레그 당수는 20일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고든 브라운 총리는 정치개혁을 막은 자포자기식 정치인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빈스 케이블 자민당 대변인도 이날 <비비시>(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는 노동당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노동당의 “지나치게 중도편향적인 공공정책, 시민적 자유권 무시, 이라크 전쟁 개입” 등을 문제 삼았다. 노동당과의 연정 구성 가능성을 부인하고, 강력한 집권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자민당이 집권할 경우 토니 블레어-고든 브라운 정부로 이어진 영국의 일방적 친미 노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다.
 
자민당은 1988년 사회민주당과 자유당이 7년간의 선거동맹 끝에 합당해 탄생했다. 복지국가 모델사회적 자유주의, 시민 자유권,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진보적 조세 정책을 선호한다. 사민당은 좌파 노동당에서 갈라져 나왔고, 자유당은 왕정반대 그룹인 휘그당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물론 아직 자민당이 영국의 제1당으로서 정책적 능력을 갖췄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아직까진 닉 클레그(43) 자민당 당수의 인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15일 영국 총선사상 첫 여야 3당 당수의 텔레비전 토론 직후 일간 <더 타임스>의 여론조사에서 클레그는 72%라는 압도적 지지로 이변을 예고했다. 1945년 당시 윈스턴 처칠의 지지율 83% 이후 전례 없는 기록이다. 집권 노동당 당수인 고든 브라운 총리의 중량감도, 13년만의 정권 교체를 벼르는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당수의 야심찬 도전도, 젊고 말쑥하며 신선한 샛별 정치인 앞에서 빛을 잃고 있다. 유권자들은 클레그 당수에게 ‘제2의 처칠’, ‘작은 오바마’, ‘영국의 체 게바라’ 같은 별명을 붙여주었다. 클레그의 인기는 젊은층의 투표 참여 의사를 높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정당 지지도도 20일 <가디언> 조사에서 보수당(33%)에 이어 30%로 2위에 올랐다. 
 
클레그 당수는 1967년 영국 중남부 버킹햄셔 출신으로, 케임브리지대에서 고고학과 인류학을 공부했다. 모국어인 영어를 비롯해 독일어·프랑스어·네덜란드어·스페인어 등 5개 국어를 구사한다. 1999년 지방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유럽의회 의원을 거쳐 2005년 총선에서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했으며, 2007년 당내 경선에서 마흔살 나이로 당수에 오르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부계는 러시아, 모계는 독일계 혈통을 이어받았다. 고조부가 제정러시아 검찰총장을 지냈고 아버지는 유나이티드 트러스트 뱅크 은행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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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목마른 영국 민심 ‘양당제’ 허물까 (한겨레, 워트포드 케임브리지/박현 기자, 2010-05-02 오후 09:54:59)
자민당 ‘열풍’…과반정당 없어 연정 불가피
보수·노동당 1위 관측도…언론 “예측 불가”
[영국 총선 3일 앞으로] 현지 분위기
 
오는 6일(현지시각) 영국 총선에선 1974년 이후 처음으로 절대 다수당이 없어 연립정부가 구성되는 헝(hung) 의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80년대 보수당 장기집권을 지나 90년대 말 젊은 토니 블레어와 노동당을 선택했던 영국인들에게 양당은 이제 ‘기성 정치’라는 한묶음으로 인식되고 있다. 노동당의 우경화가 배경 가운데 하나지만, 서구 의회정치의 상징이던 영국에서 양당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기존 좌·우 또는 진보·보수라는 정치 구도의 유효성에도 의문을 던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가디언>은 이번 총선이 “최근 수십년 가운데 가장 예측 불가능한 선거”라며 “분명한 점은 유권자들이 변화에 목말랐다는 것”이라고 2일 지적했다.
 
영국 런던 북서부에 인접한 워트포드(Watford)는 지난 1세기 동안 집권당이 바뀌는 중요한 선거 때마다 집권당을 선택해 선거의 향방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최근 노동-보수-자유민주당 3당 간 최대 격전지가 된 이곳에서 1일(현지시각) 만난 유권자들은 대부분 13년간 집권한 노동당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화살은 노동당으로만 향한 게 아니다. 지난해 하원의장과 주요 장관, 의원 수십명의 사퇴를 몰고온 ‘의원 세비 부당청구 스캔들’은 노동당과 보수당의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자민당의 닉 클레그 ‘돌풍’의 근본적 배경이다. 케임브리지대 2학년생 아나 스티븐슨(21)은 세 정당을 나름의 잣대로 분석했다. 그는 “노동당은 토니 블레어 총리 때부터 우경화했고, 보수당은 복지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양당 간의 정책 차이가 별로 없어졌다”고 말했다. 자민당에 대해서는 “2005년 선거에서 이미 이라크전에 반대했고, 막대한 돈이 드는 ‘트라이던드’ 핵 잠수함 사업 폐기, 비례대표제 도입 등 진보적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민당을 찍겠지만 확신이 들지는 않는다”며 “차악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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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쥔 클레그의 선택은? (한겨레, 조일준 기자, 2010-05-02 오후 09:52:56)
지지율 올랐지만 소선거구제 탓 의석수 한계
노동-보수 중 연정 파트너 놓고 ‘행복한 고민’
 
지난 29일 마지막 티브이 토론 직후 영국 여론조사기관들이 정당 지지율을 토대로 계산한 예상 의석수는 보수당 255~268석, 노동당 216~283석으로 예측됐다. 자민당은 최소 83석에서 많게는 137석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당은 현재 356석보다 73~140석이 줄어든 반면, 보수당은 현재 198석보다 57~70석, 자민당은 62석보다 최대 75석이 늘어난 수치다.
 
영국은 각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지지율과 예상의석이 비례하지 않는다. 예상 의석수에서는 노동당이 여전히 자민당을 3배 가량 압도하고 보수당과 원내 1당을 다투고 있다. 누구도 이번 총선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이유다. 리즈 대학의 빅토리아 허니먼 교수는 1일 “(이번 총선은) 100년에 한번 있을까말까 한 변화로, 경이롭다”고 말했다.
 
보수당과 연대하는 것은 정책노선의 차이가 클 뿐 아니라, 똑같이 ‘젊음’과 ‘변화’를 앞세운 캐머런과와 차별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클레그는 1일 “가치관을 볼 때 나와 캐머런 사이에는 하나의 만(灣)이 놓여있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29일에는 “총선 뒤 고든 브라운 총리가 노동당 당수에서 물러난다면 노동당과 연대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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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사망하면 투표 연기하는 게 진짜 민주주의" (프레시안, 황준호 기자, 2010-05-10 오전 6:07:08)
[전문가 분석] 강원택 교수 "英총선, 노동당 싫지만 보수당도 못 믿는다는 뜻"
 
영국의 보수당이 6일 실시된 총선에서 13년간 집권해온 노동당을 누르고 제1당에 올랐다. 그러나 보수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자유민주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거나 '소수당 내각'을 이끌어야 할 처지에 있다. 영국에서 한 정당이 과반을 얻지 못하는 이른바 '헝 의회'(Hung Parliament)가 탄생한 것은 36년 만의 일로 '더 이상 노동당 집권은 안 되지만 보수당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는 복잡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선거와 정당 문제에 관한 전문가로 2008년 영국 보수당의 역사를 파헤친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란 책을 쓴 강원택 숭실대 교수로부터 이번 영국 총선에 관한 얘기를 들어 봤다.
 
▶ 영국 총선을 총평한다면?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가 충분히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선진국이라는 느낌을 다시 한 번 받은 기회였다. 예를 들면, 후보 한 사람이 사망해서 투표가 연기된 선거구가 있었다. 영국에서는 사망한 후보의 정당을 찍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대안이 없어졌다고 보고 그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가 연기됐다. 또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놀라운 일이었다. 하나의 사례지만 정치적 의사 표현의 공정성이 선거 관리라는 행정적 편의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국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트위터조차 선거에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는 등 법적인 규제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선거 전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언제든 다 볼 수 있다. 의사 표현이나 정보 공개 측면에 있어서 어떤 규제도 없다. 모든 걸 허용하면서도 선거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이번 선거 결과는 노동당의 장기 지배에 싫증이 났고 변화가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보수당을 신뢰할만한 대안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민심의 반영이다. 그래서 어정쩡한 결과가 나왔다.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당수도 '노동당은 맨데이트(국정 운영 권한)를 잃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맨데이트를 얻었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자민당이 보수당과 연정을 합의하면 연립 정부가 성립되겠지만, 보수당이 과연 자민당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민당의 가장 큰 목표는 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자민당의 득표율(23%)이라면 최소한 130석은 얻어야 되는데 소선거구제 때문에 57석밖에 못 얻었다. 이번에는 특히 자민당 바람까지 불었는데 의석은 오히려 줄었다. 따라서 자민당은 연정 협상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울 텐데 보수당이 그 제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걸 거부하는 대신 내각 몇 개를 주는 식으로 연정이 성사될지 모르겠다.
 
▶ 민심이 노동당에 등을 돌린 이유는?
블레어 정부 시절 '부시의 푸들'이란 말까지 들으면서 이라크 전쟁에 깊게 발을 들여 놓았고, 그 결과 2005년 런던 테러처럼 영국도 테러에 안전하지 못한 곳이 돼버리면서 이미 노동당 지지자들의 많은 수가 등을 돌렸다. 경제도 블레어 정부 시절에 잘 돌아가긴 했지만,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외국자본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또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의료보험·교육 등 공공 부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진데 대한 불만도 겹쳤다. 고든 브라운이라는 개인에 대한 싫증도 있었을 것이다. 44세의 캐머런, 43세의 클레그에 비해 고지식해 보이는 리더십도 문제가 됐다.
 
▶ 노동당의 우경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캐머런은 39세에 당수가 되면서 보수당의 이미지를 바꿔 놨다. 파란색 바탕에 횃불이 그려진 보수당 로고에 녹색 나무를 그려 넣었다. 보수당이 무시했던 환경 문제를 중시한 것이다. 자전거를 타고 의사당에 오가는 모습도 연출했다. 흑인, 동성애자 같은 마이너리티를 수용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경제도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 강화되고 무게중심과 우선순위에서 노동당 시절과 차이를 있겠지만, 대처가 등장해 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뒤엎었던 것 같은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블레어-브라운 정부 때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영국에서는 좌우 이념의 순수성 경쟁, 즉 대처가 말한 '새로운 보수주의'처럼 이념이 먼저 나오고 정책이 따라가는 형태의 경쟁은 이제 보기 힘들다. 무게중심, 우선순위,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인 의미의 좌우 대립은 없다. 블레어의 '제3의 길'은 우파적인 요소를 받아들여 다른 말로 포장한 것인데, 대처의 길을 상당히 수용한 것이다. 캐머런의 온정적 보수주의도 포인트는 '온정적'이란 말에 있다. 노동당이 한 걸 받아들이기 위해 만든 말이다.  
 
▶ 재작년에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라는 책을 써서 영국 보수당을 한국에 소개했었는데, 보수당은 어떤 당인가?
보수당이 지키려는 핵심적 가치는 왕족(monarchy), 영국 성공회, 연합 왕국, 전통, 옛날 같으면 제국주의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가치도 중요하지만 보수당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다. 권력을 차지해야만 자기들이 지켜야 할 것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표를 얻으려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유연해야 하고, 이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보수당이 200~300년 동안 살아남은 원동력이었다.
캐머런이 당수가 되면서 환경, 소수자 이슈를 제기하자 당내 반발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토론이 이뤄지는 걸 보고 유권자들은 보수당이 진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됐다. 경제 문제에서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보수당에 확신이 없지만, 어쨌든 보수당의 큰 힘은 실리와 유연이었다.
어떤 방식으로 지키려고 하는지가 중요하다. 한국의 보수·우파들처럼 구(舊)체제만 꽉 움켜쥐면서 다른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해 놓은 정책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식으로 하지 않는다. 변화를 받아들인다. 영국 보수당은 자유당이나 노동당이 집권해서 바꿔놓은 걸 되돌리려고 하지 않았다. 보수당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 소선거구제 때문에 의석비율과 정당지지율의 차이가 큰데 선거제도는 왜 안 바꾸는 것인가?
영국인들은 단일 정당 정부(single-party government)를 선호한다. 한 정당에 과반을 줘서 다른 세력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정부를 끌고 나가게 하면 정부가 안정될뿐더러 정책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소수 정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제조된 과반수'(manufactured majority)를 만들어 주는 게 상대적으로 낫다고 본다. 한 정당이 10년 정도를 집권하면 자기들이 가진 프로그램을 웬만큼 다 실행할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해 주고, 그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 한국 정치가 배워야 할 점은?
영국 선거에서는 총리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당의 정책이 중요하고 그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 표현이 보장된다. 트윗민스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영국에서 트위터를 어떻게 선거에 활용했는지 알 수 있는데, 영국에서 선거란 정치적 쟁점과 영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쟁과 토론, 그리고 선택이 이뤄지는 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4대강이나 무상급식 같은 건 정치적이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누구를 뽑느냐의 문제에만 관심을 쏟는다. 선거 규제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돈 선거, 관권 선거를 막는 데에만 신경을 쓴다. 후보 한 사람이 사망하면 당연히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국처럼 민주주의의 질적인 측면을 고민하지는 않는다. 선거라는 게 단순히 누구를 뽑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선택하는 건데, 그에 대한 고민이 없다.
민주화 20년이 지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체되어 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퇴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이 정부가 권위주의적 지배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게 더 큰 이유라고 본다.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냥 이 정도면 됐다는 식으로 안주하고 있다. 절차적 수준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됐다는 생각은 안 된다. 최장집 교수가 말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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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브라운 총리 “물러나겠다” …진보연정’ 협상 승부수 (한겨레, 조일준 기자, 2010-05-11 오후 08:52:52)
자민당에 극적 ‘러브콜’ 보내
클레그 “협상 열릴 것” 화답
‘집권 눈앞’ 보수당 초비상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자유민주당과의 연정 협상 개시를 하루 앞둔 10일 ‘총리직 사임’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6일 총선에서 과반의석 정당이 없는 ‘헝 의회’(Hung Parliament)를 낳은 영국의 정치 판도가 고빗사위로 치닫고 있다. <가디언>은 11일 “브라운 총리가 노동당과 자민당과의 연정 구성을 위해 총리직 사임을 제안함에 따라 영국의 정치 풍경이 밤새 바뀌었다”고 전했다. 브라운 총리는 전날 “자민당이 노동당 연정에 참여한다면 늦어도 9월 전당대회 이전에 총리와 당수에서 물러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는 “닉 클레그 자민당 당수의 협상 요청에 적극 응답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이라며 자신의 사퇴가 두 정당간 연정 협상의 길을 터주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자민당은 인기가 떨어진 브라운 총리의 사임으로 노동당 연정 참여에 따른 여론의 부담을 덜 수 있을뿐 아니라, 최대 숙원인 선거법 개정, 보수당의 정치적 무력화 등 다양한 실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클레그 자민당 당수는 “브라운 총리가 개인적으로 힘든 결단을 내렸다”며 “선입관 없는 연정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과 보수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카윈 존스 노동당 의원은 “브라운 총리의 사심없는 결정이 큰 울림을 낳고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보수당은 집권을 눈 앞에 두고 비상이 걸렸다. 조나단 모건 보수당 의원은 “브라운 총리가 착각에 빠져있고 교만하며, 판타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보수 양당은 앞다퉈 선거법 개정을 제안하며 자민당에 ‘러브 콜’을 보내고 있다. 노동당이 자민당에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해온 보수당은 10일 ‘대안 선거’ 시스템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마지막 제안’을 내놓으면서 자민당에 연정 참여를 촉구했다. 이제 공은 브라운 총리에서 클레그 당수로 넘어갔다. 자민당은 치솟는 몸값만큼이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비비시>(BBC)는 “자민당 지도부가 10일 밤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향후 진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금호타이어 사태는 형제의 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패배가 다른 현장에서도 영향을 미친 사례로 주목되었다. 비정규직 또한 임금이 삭감되었고...
기사에서 어느 정도 다루고 있기에, 그리고 내가 금호타이어의 사정을 그리 잘 아는 편이 아니기에 코멘트는 이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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