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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통치권을 가진 이들에게 그들의 권위가 피통치자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주장하고 옹호하기 위해 자유롭게 집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함을 알고 있다. 이런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적 지배자의 두려움을, 그리고 시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부정하는 자들의 비겁함을 보여줄 뿐이다. 시민행동과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한국의 상황을 두고 하는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일 폴란드 크라코프에서 열린 ‘민주주의공동체(CD)’ 창설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한 연설의 한 대목이다.
[정동칼럼]한·미동맹의 역설 _ 이남주 | 성공회대 교수·중국학
2010.07.08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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