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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을 규탄하며,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본질을 상기하자!!!

박근혜 사면을 규탄하며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본질을 상기하자!!!

(2017년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성명 재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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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엄청난 권력으로 국가를 통치하던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연인원 1,600만 명의 촛불 투쟁과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을 고려할 때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지만, 모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만 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고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했을 때 발생하는 국가적 폐해에 대해 지적하고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박근혜를 파면했지만, 정작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 주권자의 권리와 의지에 따른 파면과는 거리가 멀었다. 더욱이 박근혜 정권 아래 반(反)노동자 악법을 인정하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말살한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에 내린 판결문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등의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가 빠져버렸다.

 

이러한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보듯이 주권자가 직접 권력을 끌어내리지 못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계급의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을 언제든 소환할 수 있어 선출한 자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대표자의 특권을 폐지하여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소수(자)가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조건으로 향하며, 선출되지 않은 관료제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노동자가 직접 정치와 행정에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직접 민주주의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만이 노동자의 생산과 일상을 스스로 조절하고, 다수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삶을 위선과 불평등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법 제도에 맡기지 않고 투쟁으로 돌파하면서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주의를 창조해 나갈 때 가능하다. 촛불 투쟁과 노동자 투쟁이 나아갈 길은 바로 지배계급의 민주주의 환상을 깨고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 모든 권력을 누구에게도 위임하지 말고 스스로 권력에 참여하고 행사하는 것, 정권교체를 넘어 선거를 넘어 자본주의 체제와 싸우는 것이다.

 

노동자 운동 진영에서는 대선을 맞이해 부르주아 선거에 대한 환상까지 넘어서는 투쟁을 해야 한다.

 

‘노동존중’은커녕 최소한의 노동 3권과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은 반(反)노동자 악법과 제도를 만든 주역이 규칙을 정한 자본주의 선거에서 노동자는 승리할 수도 권력을 가질 수도 없다. 어디에도 노동자를 위한 자본주의 선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선거는 유일하게 노동자 고유의 투쟁이 지금의 촛불 투쟁과 같이 대대적으로 전 사회를 뒤덮을 때나 가능하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절대 불리한 부르주아 선거에 뛰어들어 자본가 정치세력의 들러리를 서거나 권력에 구걸하지 말고, 노동자들에게 선거의 본질을 제대로 알리고 노동자 정치의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선거가 아닌 투쟁으로 노동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노동자 정치는 부르주아 국가기구와 자본에 포섭된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으로는 불가능하다. 부르주아 정치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왼편에 자리 잡는 노동자 정치, 그들의 민주주의 방식을 따르는 가짜 노동자 민주주의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것은 오직 자본과 국가권력, 그리고 부르주아 정치로부터 독립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노동자 정치는 대대적인 계급투쟁 속에서 다수 노동자 대중이 참여하는 정치광장에서 탄생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열정적이고 대대적인 토론과 직접행동, 계급적 연대가 그것을 확장시킬 것이다.

 

노동자 정치는 노동자 민주주의, 노동자 혁명, 노동자 권력이 실현되는 정치이며, 이것을 목표로 현실에서 투쟁하는 ‘행동의 정치’이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목표로 향하는 모든 곳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부르주아 정치, 부르주아 독재 권력이 막아서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체제이다. 그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폭력이며, 노동자를 착취하는 생산양식이며, 전쟁과 학살과 굶주림과 환경재앙과 인간 파괴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이다. 노동자 정치는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와 싸우는 ‘혁명 정치’이다.

 

촛불혁명 환상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눌려 후퇴하고 움츠렸던 노동자 운동과 혁명운동세력은 이제 반격에 나서야 한다. 자본가계급과의 협력은 노동자 투쟁의 무덤이다. 노동자가 시민으로 후퇴하는 자본주의 선거는 노동자 투쟁의 독약이다. 자본주의 체제와 싸우지 않고 재벌해체와 자본주의를 개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현재 위기와 참상의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인 것을 가리고 건강한 자본주의 환상을 퍼뜨린다.

 

우리 앞에 이러한 걸림돌은 늘 있었다. 우리가 후퇴할수록 걸림돌은 더 늘어만 갔다. 하지만 우리가 길을 돌아가지 않고 정면 돌파할 때 길은 다시 열릴 것이다. 둑은 큰 물결에 허물어진다. 그러나 작지만 곧고 강한 물살이 먼저 균열을 내지 않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비록 우리는 지금 소수지만, 곧고 강한 물살이 되어 싸울 것이고, 촛불 투쟁보다 더 크고 높은 투쟁의 물결과 만나 세상을 바꿀 것이다.

 

- 선거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노동자를 위한 자본주의 선거는 없다.

- 선거환상을 넘어 자본주의 체제와 전면적으로 투쟁하자!

- 노동자민주주의, 노동자혁명, 노동자 권력을 향한 노동자 정치 실현하자!!!

 

2017년 4월 10일

2021년 12월 24일

국제코뮤니스트전망

 

 

<2017년 성명서 전문 읽기>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1&document_srl=27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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