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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민테른 창설 100주년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과 코뮤니스트좌파 Ⅰ

「코민테른과 암스테르담 사무국」

<사진> 1920년 암스테르담 거리를 걷고 있는 판네쿡

1919년 3월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하 코민테른) 창설에 따라 유럽 코뮤니스트 운동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판네쿡과 네덜란드, 브레멘 좌파(독일)는 코민테른의 가장 열성적 옹호자들이었지만, 러시아에서의 볼셰비키 승리로 코민테른은 러시아의 주도 아래 결성되었다. 새로운 세계혁명운동의 성격에 대한 판네쿡과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1917 레닌 저작 중) 네덜란드와 브레멘 좌파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

코민테른의 초기 몇 달 동안, 러시아와 서유럽 간 의사소통의 혼란으로 서유럽의 의미 있는 참가는 배제되었다. 서유럽을 참가시키는 문제는 처음 실제적인 수단을 통해 접근했는데, 즉 베를린에 서유럽 서기국을, 암스테르담에 서유럽 사무국에 두도록 결정했다. 암스테르담 사무국을 조직하기 위해 레닌은 네덜란드 맑스주의자 럿거스(S. J. Rutgers)를 선택했다. 엔지니어였던 그는 1915년 미국으로 건너가 판네쿡의 사상을 미국 사회주의 운동에 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는 전후 모스크바로 와서, 코민테른 창설 시 홀란드(네덜란드) 코뮤니스트당(CHP)을 대표했다. 럿거스(Rutgers)는 레닌으로부터 세 가지를 위임받았는데. 즉, ① 서유럽/미국의 다양한 코뮤니스트 그룹과의 관계를 구축할 것, ② 코뮤니스트 선전센터를 세울 것, ③ 국제대회를 조직할 것이었다. 그리고 코민테른 집행부는 럿거스(Rutgers)에게 사무국을 판네쿡, 호르터, 홀스트(Roland Holst), 윈쿱(Wijnkoop), 라베스테즌(van Ravesteijn)으로 충원할 것을 지시했다.

암스테르담 사무국은 1920년 1월 국제대회를 암스테르담에서 조직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국제대회는 많은 사람에 의해 코민테른 대회와 동급으로도 비추어졌다. 1920년 2월 개최된 국제대회는 사무국 활동의 중대 사건이었으며, 사실상 최초로 서유럽 인터내셔널로 복무하고자 했다. 국제대회에서는 네덜란드 대표들이 지배적이었지만, 최소한 12개국에서 참가하여 코민테른 창설 시보다 더 많은 대표가 참여했다.

국제대회는 제대로 조직되지 못했고, 경찰에 일찍 해산되었지만, 서유럽 코뮤니즘 개념의 특수성을 최초로 확정하였던 의미가 있었다. 국제대회에서 채택된 선언은 의회주의, 조합주의에 대해 명시적으로 비판하면서, 프롤레타리아의 새로운 조직화 원칙으로 노동자 평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특히 중요했던 것은 판네쿡이 초안한 의회주의에 대한 테제였으며, 그것은 공개적으로 코민테른 정책에 도전하는 성격이었다. 판네쿡은 노조운동에 대한 테제에서도 동일하게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구에서 노조는 단지 “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반하여 배치된, 자본주의적 권력 시스템의 기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노동자 운동은 “가능한 모든 힘”을 가지고 노조 관료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이는 기존 노조 내에 “혁명적 반대파”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실제적 과제는 미국의 세계산업노동자연맹(IWW), 독일의 “노동자연합(workers' unions)”과 같이 “새로운 정신에 추동된 새로운 조직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의회주의, 노조운동에 대한 암스테르담 사무국의 반감, 그리고 (코민테른에 소속된) 각 당의 자율성에 대한 강조는 코민테른 지도력과 네덜란드 좌파 사이의 전망에서 주된 차이를 보여주었던 첫 공개적인 징후였다. 볼셰비키와 네덜란드 좌파 사이의 심각한 차이점은 침머발트 운동 시기까지 올라가지만, 양 당파의 차이는 혁명적 분위기 속에 얼버무려져 왔었다. 이후 몇 달 동안 판네쿡, 호르터, 홀스트 등은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Communist International)」지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글들을 집필했다. 럿거스(Rutgers)가 암스테르담으로 떠날 때, 레닌은 판네쿡에게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을 위한 상근 이론가, 선전가로 일할 것을 럿거스(Rutgers)에게 주문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처음에 볼셰비키와 코민테른 모두 의회주의 전술을 거부한다고 보고 그것을 당연시했다. 이 같은 가정은 번역된 레닌의 몇몇 저작에 기인한 것이었다. (특히, 판네쿡에 대한 찬사를 담은 「국가와 혁명」, 코민테른 초기 문건 등). 하지만 볼셰비키 이론과 실천은, 혁명가들이 대중을 각성시키기 위해, 부르주아 정당을 공격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국가 자체를 허물기 위해 의회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오랜 기간 강조해 왔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그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홀란드코뮤니스트당(CHP) 내 분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의 모든 구성원은 사무국을 서유럽의 주 혁명센터로 만들려는 희망 아래 단결했다. 사무국의 일상적 권력을 쥐고 있었던 윈쿱(Wijnkoop), 라베스테즌(van Ravesteijn) 등은 “서구 코민테른”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에 따라, 그 같은 단결 분위기에 동참했다. 사무국은 그 에너지의 대부분을 유럽 전역에서 혁명적인 좌파 경향을 강고히 하려는 시도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네덜란드 좌파 활동가들은 프랑스, 잉글랜드, 스위스, 벨기에 등지의 좌파세력과 긴밀한 연대를 구축했지만 가장 긴밀한 관계는 판네쿡과 유대를 맺고 있던 ‘독일 좌익 반대파’와의 형성이었다. 독일 좌익 반대파에 대한 지원은 의회주의, 노조운동에 대한 사무국 테제에서 처음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판네쿡은 사무국 공식 출판물에서 반대파의 사례를 다루었다. 이 같은 일들로 사무국은 서유럽 서기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적대감을 사게 되었다.

암스테르담 사무국의 공격적인 전투성, 독립적 전망은 - 자체 하위 사무국으로 - 전미(全美) 임시 사무국을 조직화하려고 했을 때,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미 사무국 지부는 미국 코뮤니스트 운동 내 분파적 대립으로 혼란을 거듭하여,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조직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더욱 대담한 행보는 사무국이 베를린 서기국을 격하시켰던 것인데 즉, 암스테르담 사무국은 베를린 서기국을 사무국의 한 부문으로 만들고 그 의무를 재할당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무국은 모스크바에서 창설, 조직한 지부를 대담하게도 일격에 복속시키려고 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바는, 암스테르담 사무국이 자신을 - 중앙권위(코민테른)의 도구가 아니라 - 미래 유럽 혁명을 위한 주(主) 혁명 센터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무국의 독립적인 혁명적 전망은 많은 부분 서유럽에 특수한 코뮤니즘 개념화의 반영이었지만, 또한 그것은 암스테르담과 모스크바 사이의 소통 부재에 의해 크게 조장된 것이기도 했다. 사무국이 1920년 1월 활동을 시작한 이래 럿거스(Rutgers)가 정기적 소통 수단을 갖추게 되는 4월 말까지, 사무국-모스크바 간에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없었다. 하지만, 소통수단을 갖추게 된 시점에 사무국의 정책과 활동은 모스크바에 잘 알려지게 되었고, 코민테른 지도부는 상황을 극단적으로 곤혹스러운 것으로 간주했다. 분열 점은 사무국이 새롭게 형성된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KAPD)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코민테른 지도부의 반응은 신속했고 단호했다. 4월 30일 모스크바 방송은 사무국을 폐쇄하고 그 기능을 베를린 서기국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한다. 그 결정은 협의와 호소의 기회 없이 내려진 것이었다. 이 조치로 서유럽 코뮤니스트들은 자신들의 코뮤니스트 센터를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정리 ㅣ 국제코뮤니스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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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계급투쟁

자본주의가 바이러스다!

자본가 정부는 자국의 자본을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보건의료 노동자와 파업하는 노동자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편집자 주>

「코뮤니스트」 온라인 판에는 최근의 계급투쟁을 추가하였고, 앞으로 벌어질 투쟁 상황도 ‘분석과 전망’을 하면서 계속 소개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된 지난 2개월, 한국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협조해 대중투쟁이 자제되었지만, 세계적으로는 수많은 투쟁이 벌어졌다. 몇 주 사이에 벌어진 파업, 폭동, 시위의 횟수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모든 투쟁의 성격을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국제 코뮤니스트 진영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제적 연대의 확산과 투쟁의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투쟁을 보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 노동자들을 하나의 슬로건으로 통일시킨 측면도 있다. “우리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죽고 싶지 않다.”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기 위한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신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재앙에 직면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요구는 전 세계에서 동일하다.

  우리는 지금의 당면한 요구와 자발적인 계급투쟁이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병들고 오염된 사회를 만들고,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도 노동자에게 희생을 전가하는 자본주의라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다.

코로나19 계급투쟁 일지

불가리아

3월 6일 : 소피아의 간호사와 의료 전문가들은 보건위원회 사무실에 바리케이드를 쳤다. 요구사항은 적정 임금 지급, 노동조건 개선, 공공의료 부문 긴축 반대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가 포함되어 있다.

이탈리아

3월 10일 : 나폴리 포미글리아노(Pomigliano)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와일드캣(비공인) 파업을 벌였다. 파업으로 피아트-크라이슬러에서 가장 잘 팔리는 팬더 조립 라인이 하루 종일 중단되었다.

3월 12일 :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파업은 산업 지역인 북부에서 확산되었다. 이탈리아 주요 노총(제도권)인 이탈리아노동총연맹(CGIL), 이탈리아노조연맹(CISL), 이탈리아노동조합(UIL)은 많은 활동가들이 공장에서 파업을 조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요구를 거부했다. 한편,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평조합원 노조 중 하나인 Usb(Unitaria di Base, 기초위원회)는 12일 모든 비필수 산업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하며 32시간 파업을 조직했다. Usb 조합원이 많은 에밀리아 로마냐(Emilia Romagna) 지역에서는 제조업 부문에서 15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아르헨티나

3월 18일 : 곡물 수출 항만노조(Urgara)의 노동자들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경고했다.

오스트리아

3월 18일 : 린츠-빈더미클-케퍼펠트(Linz-Bindermichl-Keferfeld)의 노동자들은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회사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미얀마

3월 17일 : 캄퐁스페우(Kampong Speu) 지역의 글로벌 섬유공장에서는 약 800명의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과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공장은 2월 중순 코로나바이러스로 가동을 중단했다.

브라질

3월 17일 :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교도소 면회 제한과 휴가 취소 조치로 남부의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약 1,350명의 수감자들이 탈출했다. (Yeryuzupostasi.org)

3월 17일 : 산토스(Santos), 상비센테(Sao Vicente), 과루자(Guarruja), 쿠바타오(Cubatao) 항구의 노동자들은 상파울루 정부가 사회적 격리를 선포하자, 전체 격리 기간 동안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상파울루 물류 운송 이사회 의장은 "몇 가지 대안이 있다. 가장 극단적인 것은 개인의 권리와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상파울루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협박했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필수업무와 관련된 하역 활동을 기꺼이 수행하겠다고 선언했다. (www1.folha.uol.com.br)

3월 20일 : 37,000명이 근무하는 브라질 주요 콜센터 중 하나인 콘솔라카오(Consolacao)의 알마비바(Almaviva do Brasil) 직원들은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도로를 봉쇄했다. 그들의 구호는 모든 직원에게 손 소독제를 배포하라는 요구였다. 회사는 아픈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고, 위생복을 입지 않고 청소를 하고, 화장실에는 비누가 부족하고, 작업장에서는 안전거리가 유지되지 않았다. (Noticias.uol.com.br)

프랑스

3월 16일 : 프랑스 최대 빵 생산업체 중 하나인 폴슈빌러(Folschviller)에 있는 뉴하우저(Neuhauser) 빵 공장의 노동자들은 동료 중 한 명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자, 24시간 동안 공장을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3월 17일 : 몽텔리마르(Montélimar), 샬롱 쉬르손(Chalon sur Saône), 두에(Douai) 현장의 아마존 노동자들은 3월 16일 한 직원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자, 안전거리 부족, 안전장치와 손 소독제의 부재 등을 비난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세베리(Severey) 현장 앞을 점거했다. (info-chalon.com)

3월 17일 : 생나자르(Saint-Nazaire)의 대서양 조선소에서는 안전한 작업 조건이 보장되지 않자,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나버렸다. 조선소는 총 1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enoughisenough14.org)

3월 17일과 18일 푸키에르(Feuquières)-우아즈(Oise)에 있는 세이버글라스(Saverglass) 회사에서는 건강 보호 규정이 지켜지지 않자, 유리 사업 부문 노동자 20명과 장식사업(사베르데크) 부문 노동자 40명 이상이 직원 파업에 돌입했다. (actu.fr)

3월 18일 : 레에르비에(Les Herbiers)의 ID 물류 노동자들이 자발적인 파업을 벌였다. 그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책으로 유급 휴업을 요구했다.

3월 20일 : 릴(Lille)의 아마존 노동자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3월 13일 : 버스 노동자들이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승차권을 받지 않고 중앙과 후방 출입문으로만 승객을 태웠다. (yeryuzupostasi.org)

스페인

3월 17일 : 사라고사(Zaragoza)의 발레이(Balay) 노동자 1,000명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공장 폐쇄를 요구했다. 발레이 경영진은 안전조치도 하지 않고, 공장 폐쇄를 거부했다. (izquierdadiario.es)

3월 18일 : 베란테빌라(Berantevilla)-라바(Álava)의 에어로노바(Aeronova) 공장에서는 45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3월 17일 노동자들의 시위로 공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노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공장 폐쇄를 요구했다.

터키

3월 19일 : 사라 방직(Sarar textile) 공장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지침을 무시하고 30분 동안 생산을 중단했다. 이 투쟁은 회사가 바이러스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였다. 그들은 작업장 청결 보장을 요구했다. 출입구에 소독제가 없고 식당의 위생 상태도 열악했다. (yeryuzupostasi.org)

3월 20일 : 이스탄불 갈라타포트(Galataport) 조선소의 노동자들은 안전관리에 대한 수많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자 파업을 시작했다. (yeryuzupostasi.org)

3월 21일 : 터키 우체국(PTT)에서는 지역 관리자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재택근무를 하게 하자, 우체국과 전신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그로 인해 약 200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토요일마다 초과 근무를 해야 했다. (yeryuzupostasi.org)

캐나다

3월 14일 : 온타리오(Ontario)에 있는 피아트-크라이슬러의 윈저 조립 공장의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작업을 중단했다.

3월 24일 : 수십 명의 에드먼턴(Edmonton) 간호사들이 앨버타(Alberta) 보건 당국의 (N95 마스크 지급 없는) COVID-19 검사 재개 명령을 거부했다.

미국

3월 17일 : GM, 포드, FCA 공장에서는 공장의 열악한 위생 및 안전 조치에 대한 노동자의 불만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관리자와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했다. 이들 3개 대기업의 경영진들은 2주 동안 공장을 폐쇄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Labornotes.org)

3월 17일 : 노동자들은 디트로이트 근처 크라이슬러 워런(Warren) 트럭 조립 공장의 도장 공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3월 18일 : 안전장비 지급이나 차량 소독과 같은 적절한 방역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항의해 디트로이트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24시간 동안 자발적인 파업을 벌였다. 이 파업으로 하루 종일 도시 전역에 대중교통이 중단되었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막기에 급급했다.

(Labornotes.org)

3월 18일 : 미시간주 피아트-크라이슬러의 스털링하이츠(Sterling Heights) 조립공장(SHAP)에서 직원 2명이 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자, 자발적인 파업이 발생했다. 이 파업으로 공장은 문을 닫았다.

3월 25일 :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공중보건 노동자 수십 명이 코로나 방호 장비 없이 일하는 것을 거부했다.

3월 26일 : 웨스트버지니아주 모건타운의 사브라톤 크로거(Sabraton Kroger) 약국의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에 항의하며 회사를 떠나버렸다.

북아일랜드

3월 27일 : 던개넌(Dungannon)의 린덴푸드(Linden Foods) 노동자 40명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완전한 부재’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다.

터키

4월 1일 : 이스탄불 말테페(Maltepe)에 있는 진보노동조합총연맹(DISK) 단결금속노조(Birleşik-Metal-İş) 소속 사넬 전자 공장의 노동자 160명은 동료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회사는 조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고,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4월 2일 : 게브제(Gebze)에 있는 단결금속노조(Birleşik-Metal-İş) 소속 Sarkusyan 공장의 노동자들은 동료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파업에 돌입했다.

4월 2일 : 이스탄불의 투즐라(Tuzla) 산업단지에 있는 발프산(Valfsan) 밸브 공장 노동자들과 단결금속노조(Birlesik-Metal) 조합원들이 동료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파업에 돌입했다. 진보노동조합총연맹(DISK)의 다른 대표가 다음 날 노동자들이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4월 4일 : 이즈미르(Izmir) 치글리(Çigli) 산업단지에 위치한 아카르(Akar) 섬유에서 2000명의 노동자들이 데리텍스(섬유 및 가죽 노동자연합) 회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파업에 들어갔다. 사장들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했고, 곤봉으로 무장한 구사대가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4월 4일 : 안테프(Antep) 4번지 멜리크(Melike) 섬유의 노동자들이 산업단지에서 두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자 파업에 돌입했다. 그 결과 공장 관리부는 2주 동안 작업을 중단했다고 선언했다.

미국

4월 1일 : 펜실베이니아주 수더튼(Souderton)에서는 JBS 미트패킹의 노동자들이 집단 감염되어 작업장을 강제 폐쇄했다.

4월 5일 :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크렌쇼 대로(Crenshaw Boulevard) 맥도날드의 요리사와 계산원들이 동료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파업을 선언했다. 그들은 2주간의 자가 격리 유급휴가를 요구했다.

4월 7일 : 타깃 스토어(Target Store)의 배송 서비스를 담당하는 쉽트(Shipt)의 전국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그들은 코로나바19 양성 판정 여부와 상관없이 주문당 5달러의 위험 수당, 14일간 모든 노동자에 대한 유급 병가와 개인 보호 장비 지급, 그리고 명확한 수수료 기반 급여 모델로의 복귀를 요구했다.

4월 8일 : 캘리포니아에서는 버거킹, 타코벨, 도미노, 피자헛, 서브웨이, 뽀빠이, 엘폴로로코, 와바그릴의 노동자들이 이번 주 초 산호세와 로스앤젤레스의 맥도날드에서 벌인 두 차례의 파업에 영향을 받아 파업에 참여한다. 현재 두 명의 노동자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4월 : 알라바마주 데일빌에서는 민간 방산업체 노동자들이 미사일 시설 건설을 거부했다. 국방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일을 거부했고, 노동조합은 징계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4월 13일 :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에서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속에서 병가투쟁을 벌였다.

4월 14일 : 버지니아주 노퍽에서는 해군 함선에서 전기 수리를 하고 있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계약업체 비조합원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과 작업자 사망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했다.

4월 16일 : 조지아주 웨인즈보로에서는 원전 플랜트 노동자들이 코로나19때문에 출근을 거부했다.

4월 16일 :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건물 경비, 시설, 관리 노동자들이 수십 개의 빌딩에서 파업을 벌였다.

4월 24일 :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트럭 노동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의 임금삭감에 항의했다.

4월 24일 :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트럭노동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의 임금삭감에 항의해 고속도로 감속운행 투쟁을 했다.

4월 26일 : 미네소타주 샤코피에서는 경영진이 코로나19 확진 사례 두 건을 더 공개하고, 또 다른 노동자 대표를 부당해고하자 50개 이상의 아마존 창고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4월 27일 :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는 버스 노동자들이 발병하자 필수 운행 인원의 절반이 오전 4시 30분 교대근무에 출근하지 않았다.

4월 28일 : 네브래스카 크레타에 있는 스미스필드 푸드 돼지고기 공장의 노동자 약 50여 명이 회사에서 공장을 다시 연다는 발표를 하자 항의의 표시로 회사를 떠났다.

아르헨티나에 배포된 전단

*이 전단은 4월 초 아르헨티나의 3개 도시에 배포되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은 현재 두 가지 세계적인 문제에 직면해있다.

 

 

 

건강 약자들과 열악한 노동 조건, 최악의 주거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생명을 먼저 빼앗아가는 코로나19 감염병, 그리고 이 사태에 반드시 뒤따를 경제 위기가 그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먼저 고통받았던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요구했는가? 그들은 비필수 산업의 생산을 중단하기 위해 파업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이 재난의 복구가 노동자들의 고통을 증가 시켜 자본의 이윤을 ‘복구’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보건의료 위기가 이윤을 동결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회사의 상황을 호전시키려고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집을 잃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마저 유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자본가들은 우리에게 인간의 필요보다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체제의 대가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치르기를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동지들, 그리고 연대하는 민중들만이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다. 이 투쟁은 함께 고통을 겪은 이들만이 할 수 있다. 자본가들은 기꺼이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있다. 즉, 그들은 투자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있다; 노조와 ‘위기 관리위원회’에 협력하는 자들은 생명을 구하는 것과 회사의 투자를 구하는 것에 ‘균형’을 맞추길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투자를 위해 생산을 재개한다면 우리는 감염병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고, 몸이 심하게 상할 수도 있다.

 

 

 

우리의 요구

 

 

 

1. 비필수 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검역 강화가 필요하다.

 

2. 우리 곁에는 군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안전한 조건, 의료 장비, 병원 침상을 갖춘 의료진이 필요하다.

 

3. 우리는 어설프고 쓸모없는 현장 병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모두에게 동등하고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4. 우리는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방이 있고, 물, 전기, 위생 시설이 갖춰진 집이 필요하다... 격리와 감염병은 우리 모두가 살아남기 위한 집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5. 사업주에게는 보조금이나 혜택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6. 우리는 필수 업무 노동자들의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안전장치와 장비가 필요하다.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사람들(50세 이상, 면역 결핍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자동철수 장치.

 

 

 

오늘 우리의 요구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다. 그러나 내일 격리와 감염병이 끝났을 때, 노동자로서 직면하게 될 자본주의 바이러스, 즉 앞으로 다가올 생활 수준에 대한 공격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야만을 물리쳐야 한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본가들을 멈추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 자본주의를 물리칠 것이다.

 

 

 

2020년 4월 1일

 

해방운동(Movement for Emancipation)

이탈리아에 배포된 전단

바이러스는 자본주의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회경제 질서를 뒤엎었다. 이윤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바탕으로 한 이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수년간의 감축 끝에, 수백만 명은 아니지만,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붕괴하고 고장 난 보건의료체계에 대처해야 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없어 노약자를 치료하지 않기로 선택한 보건 시스템이다. 한편으로 그들은 모든 사람이 60대 후반까지 일하는 게 당연시되는 체제의 희생자들이기도 하다.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 임금 노동자들이 끔찍하고 해로운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 이러한 공장과 일터에서는 감염병의 위험성에 관한 어떤 논의도 자본가의 이윤, 즉 이 체제가 합법적이라고 인정한 유일한 목표인 이윤에 달려있다.

 

 

 

이탈리아와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파업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에 반대되는 우리의 삶

 

 

 

이 체제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런 재난 상황에서) 보건 문제에 직면하여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 평등하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것이 좋지 않을 것이다.

 

 

 

감염병이 빨리 사라지더라도 노동자들은 훨씬 더 힘든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코로나19의 발발은 2008년 이후 해결되지 않고 지속해온 현재의 위기를 국내외적으로 더욱 악화시켰다. 자본은 이 위기가 지나가고 정상적인 사업으로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위기의 비용은 노동자계급이 지불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끝나자마자 새로운 감축, 희생과 긴축의 새로운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모든 국가가 미래의 국가 이익을 위한 희생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날 감염병 퇴치와의 싸움에서 공통 관심사가 된 애국적인 미사여구를 준비하는 이유이다.

 

 

 

혁명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지난 몇 주 동안 노동자들의 행동은 자본의 이윤을 위해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무력감을 우리의 필요에 따른 저항으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제부터는 모든 노동자의 건강 방어를 지금의 사회와는 다른 사회의 관점과 연결해야 한다. 우리는 생산을 인간의 건강과 충돌시키지 않는 새로운 사회적 모델이 필요하다. 인류의 집단적 건강과 안녕이 이윤의 논리와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 적이 없다. 우리를 내부에서 죽이는 바이러스는 자본주의다. 이 질병과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이 착취와 죽음의 체제에 대한 코뮤니스트(공산주의)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계급 투쟁의 정치적 기구인 세계혁명당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항상 이 일에 전념해 왔지만, 오늘날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시간이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 체제에 대한 대안이 있다. 그것을 실현시키는 일은 착취당하고 이용당하는데 지친 모두에게 달려있다. 역사적인 만남을 준비하자!

 

 

 

#바이러스는 자본주의다

 

#모든 권력을 프롤레타리아트에게

 

 

 

2020년 4월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경향 노동자

<자료 출처>

국제코뮤니스트경향(Internationalist Communist Tendency) 

국제코뮤니스트당(INTERNATIONAL COMMUNIST PARTY) 

리브콤(libcom.org)

분노한 세계의 노동자(ANGRY WORKERS OF THE WORLD)

해방(EMANCIPATION)

정리  | 이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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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2020년 11호가 나왔습니다.

□ 가격 :  15,000원

□ 구입문의 : communistlef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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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코뮤니즘을 노동자계급의 미래로

자본주의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그로 인한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재앙 앞에 또 하나의 부르주아 선거가 다가왔다.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이번 총선에서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민주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스스로 권력을 갖지 않은 한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동안 이러한 선택을 반복해온 노동자계급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고 정치인이 바뀌고 노동자 출신이 국회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후퇴하거나 누구도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한 사회에서 살게 되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노동 존중’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생존권 위협과 온갖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다. 정치인들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약속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그것은 선거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른바 진보-노동 정당들이 자신들에게 투표하고 집권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약속도 마찬가지였다.

부르주아 의회 제도는 자본주의 국가의 폭력적 통치를 은폐하여 상대적으로 덜 야만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주기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지배계급의 분파 사이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게 한다. 선거와 의회제도는 노동자계급에 자신을 다스릴 사람을 직접 선출하고 자신이 정치권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순간 자신이 선출한 정치인에게 권력을 위임했다고 생각하고, 투표행위로 자신도 권력 일부로 참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선출된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으며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권자와 분리되어 행동한다.

또한, 부르주아 선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지배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 자본주의 지배질서 자체를 바꾸거나 착취와 억압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의 부르주아 선거에서도 주인공은 ‘유권자’가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자본’이고, 모든 선거 과정과 결과는 그들이 정한 규칙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희대의 코미디와 같은 선거법을 만들고 마음껏 농락한 자들이 바로 노동 악법을 함께 만들고, 국가보안법을 유지시킨 장본인이다, 그들은 장애인, 빈민, 이주민,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체제를 지키는 수호자이기도 하다.

이런 최악의 부르주아 선거판에 ‘진보정당’ ‘노동자 후보’의 이름으로 끼어들어 부르주아의 한 분파로 자리 잡으려는 세력이 여전히 많다. 이들의 곁에는 ‘계급의식’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지지하고 연대하는 ‘선거주의 좌파’ 가 늘 함께하고 있다. 말로는 선거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참여하는 선거는 훌륭한 전술로 둔갑한다. 그들은 노동자정치를 노동자계급 고유의 영역인 투쟁의 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공간에서 할 수 있다면서 부르주아 잔치판에서 표 구걸하는 것을 ‘선거투쟁’으로 미화시켜 왔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을 위한 어떠한 성과물도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없다. 선거제도 자체가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정치제도와 통치기구를 유지하고, 노동자들에게 ‘투표기계’로서 수동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정치에서는 대중 투쟁의 성과조차도 전문 정치인들이 위임받아 정파적으로 이용한다. 우리는 그동안 부르주아 정치에 의탁한 투쟁이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투쟁으로 지켜내지 못한 권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를 수없이 경험해왔다.

노동자계급에 쓰디쓴 패배감만 안겨준 부르주아 정치와 선거 참여를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이제라도 부르주아 잔치판에서 뛰쳐나와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본주의가 인류 참상의 원인이고, 이를 넘어서는 코뮤니스트(공산주의) 사회만이 대안이라고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말하고 싸워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면서도 노동자계급에게 더욱 큰 고통과 희생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선거 이후 그 결과와 관계없이 자본가계급과 정부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선전에는 ‘노동자계급의 일방적인 희생과 인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오랜 기간 깊은 위기에 빠져 있었고, 코로나19 사태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최신 경보 신호일 뿐이다. 자본주의 위기를 막을 수 없는 부르주아 정치의 무능은 포퓰리즘과 파시즘에 이어 인종주의와 배외주의를 부추기면서 노동자들을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자본주의는 인류의 평화와 공존이라는 보편적 가치마저 공식적으로 내팽개쳤다. 코로나19는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지만, 지배계급은 이윤 창출을 위해 착취를 멈추지 않고 있고, 오히려 위기를 노동자계급에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야만으로 질주하는 것은 착취 체제 자체가 작동한 결과이다. 이것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나 대표를 잘못 선출해서가 아니라 명백하게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다. 해결책은 오로지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생산, 노동, 인간 자원과 자연 자원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조직해 소수의 착취자에게 봉사하는 이윤의 법칙을 대체하는 것뿐이다.

노동자계급은 노동자의 해방이 의회의 장악이나 다수파 선출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과 완전한 정치참여는, 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구의 파괴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비록 지금 소수이지만, 선거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수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자신의 삶을 위선과 불평등의 부르주아 정치에 맡기지 않고, 투쟁을 통해 스스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노동자계급의 미래이다.

자본주의 쇠퇴기 모든 부르주아 선거는 사기와 다름없다. 매일 세계 곳곳에서 수백 번 넘는 투쟁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1년에만 수만 번의 투쟁을 벌인다. 하지만, 고작 몇 년에 한 번 치루는 선거만으로 노동자계급은 자신이 누려야 할 권력을 빼앗기고, 일상의 대부분을 지배받는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선거를 통해 노예가 되는 ‘민주적인 권리’의 실체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부르주아의 정치와 선거제도에 복종하는 한, 자본주의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노동자계급의 정치는 투표소가 아니라 저항하고 투쟁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자들이 살아 숨 쉬며 토론하고 행동하는 곳, 계급적으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중 투쟁이 제한된 총선, 이번만큼은 선거주의-의회주의를 타파하자!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올 자본가계급의 총공세에 맞서 대대적인 투쟁을 준비하자!

코로나19 팬데믹, 자본주의가 가장 심각한 바이러스다. 치료법은 코뮤니즘이다!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코뮤니즘을 노동자계급의 미래로!!!

2020년 4월 11일

국제코뮤니스트전망

본문

코로나바이러스가 모두에게 같지는 않다

<편집자 주>

이 글은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했던 이탈리아 동지(환경노동자)의 편지글이다. “노동자는 (노동조합 안에서) 하나다”라는 선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극적인 상황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실제로는 노동자를 사지에 몰아넣는 자본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조합주의에 맞서 싸우는 동지들을 지지하며 어디서든 연대할 것이다.

반갑습니다. 동지들,

저는 지금 업무와 관련된 상황을 간단한 보고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대규모 환경위생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공공 부문에 속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는 지연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회사는 창고 / 사무실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노동자들이 탈의실에서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온종일 수행하는 다양한 서비스(거리 청소, 호별 수거 등)를 15분 간격으로 시작하고 끝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다름) 그런데 우리 창고에만 작업자가 약 300명이며, 사물함과 좁은 공간 사이에서 나란히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 회사식당은 폐쇄되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 가능한 한 최소시간만 머물면서 서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무 교대’ 구역(일일 작업지시 장소)에 단체로 모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

· 한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는 15분 간격은 비좁은 탈의실(앞에서 언급한) 뿐만 아니라 샤워기 부족(십여 개)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 회사식당은 폐쇄해야 합니다. 회사식당이 없는 곳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선택할 수 있는) 식권을 주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싸서?

·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작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개인 안전장비(마스크, 손 소독제 등)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염병이 무엇이든)

회사는 처음엔 모호한 사과로 안전장비 지급을 거부했고, 그 후 노동자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빗발치자 이번에는 회사 안에 있는 장비가 바닥나서 시장에서 그것을 구하고 있다고 변명했습니다. 며칠 후에 전달되긴 했지만, 제한적이고 불충분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A급” 노동자와 나머지 노동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재택근무가 허용되었습니다. 물론 업무 유형에 따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관리 사무실에는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이 부족했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안전 관리자와 노조 대표는 평소와 다름없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예외적인’ 시기에도 평소처럼 일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취 속의 ‘안전 유의’ 기간에는 작업장에서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가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다면, 그리고 감염 위험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 코로나19에 맞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직장에서의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합니다. 최악의 재난 상황에서도 신은 이윤을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멈추어야 합니다.

투쟁!

G

2020년 3월 15일

코뮤니스트 투사(Battaglia Comunista)

번역 :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원문 출처>

http://www.leftcom.org/it/articles/2020-03-15/il-coronavirus-non-%C3%A8-uguale-per-tutti

본문

코로나바이러스와 영향에 대하여

- 이탈리아 코뮤니스트 투사-

1. 이탈리아의 보건 위기

우리가 포함하지 않은 순수 역학적인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이탈리아의 보건 시스템은 처음부터 붕괴하고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370억 유로가 넘는 예산 삭감이 있었고, 7만 개 이상의 병상이 줄어들었다. 이 모든 것은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첫 번째는 국경 통제(입국 금지)로는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오랫동안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예방과 통제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가구당 구매력이 하락한 지난 10년간의 위기에서 가장 먼저 줄여야 할 비용 중 하나는 1인당 의료비였다.

이탈리아 보건 시스템은 ‘고객’의 분노가 구급차와 의료진에 대한 잦은 공격으로까지 나타나는 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개악된 보건 시스템이 증가하는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다. 그것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과도한 비용’을 이유로 고용하지 않아 생긴 병원의 의사 부족 사태는 이미 이와 같은 비상사태 때마다 밝혀지는 다른 인력 부족과 함께 오랫동안 겪어 왔던 일이다. 이제는 보건연구 분야의 불안정한 상태까지 드러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한 스팔란차니(Spallanzani) 병원의 연구원 3명은 모두 젊고 불안정하다.

 2. 경제 위기

글로벌 위기의 실질적인 이유가 되려면 멀었지만, 이 감염병은 위기를 극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2008년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는 2020년에 중국, 이탈리아, 유럽 및 세계 GDP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세계 부채의 규모, 산업 생산의 느린 회복, 양적 완화의 비효율적 결과, GDP의 낮은 증가 등은 이미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이미 새롭고 더 파괴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이전 위기도 극복하지 못해 곤경에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자본주의 위기의 컵을 넘치게 할 마지막 낙하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이다. 한편, 당국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감염병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이번 비상사태가 GDP를 1~3포인트까지 떨어뜨릴 것이라고 한다. 그들의 엄포는 위기 때마다 항상 그래왔듯이 노동자가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 부담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내외 교역 감소를 이유로 자본가들이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해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3. 공황-투기-공황

이번 코로나-19 사태 보도에서, 다른 어떤 것도 보도하지 않던 대중 매체들이 특정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메시지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면서 이탈리아 전체를 공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황은 사회적 통제에 있어 유용하게 기능하며, 경제적 투기만큼이나 항상 대기하고 있다. 이 비상 상황에서 투기꾼들은 추가 이익을 얻기 위해 대구 떼에 몸을 던진 상어처럼 적은 기회라도 잡기 위해 앞다투어 뛰어들었다 : 손 소독제와 마스크의 판매 급증으로 제약과 보건 부문은 수많은 투기 중에 정점을 보여주었다. 그 사이 슈퍼마켓은 사재기로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비워졌다. 이 독수리들로부터 대중을 공포에 떨게 만든 언론의 집중 보도에 감사해야 할 정도다. 그러나 투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최근 밀라노 증권 거래소에서 이미 수백억 유로가 증발해 버렸고, 큰 손들은 다시 한번 겁에 질린 사람들을 위기에 몰아넣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 물론 위기 때마다 자신의 저축 일부가 증발하는 것을 대책 없이 바라보는 중소 저축자들이 희생양이다.

4. 사회 통제

사태가 심각한 중국, 이탈리아뿐 아니라 이러한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비상사태는 국가의 통제력을 시험하게 되어 있다. 국가의 힘, 즉 사회적 현상을 통제하고 대응하는 능력은 고정된 요소라기보다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계급 역학의 역사적 산물이다. 이번과 같이 심각한 비상사태는 국가가 인민을 중앙 집중화하여 통치하게 만든다. 그것은 국가가 대중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장이다. ‘코로나-19’ 비상사태의 세계적인 규모는 이 계급 역학을 훨씬 더 큰 규모로 반복할 뿐이다. 여기서 국가는 인구 흐름의 통제, 접근 제한, 사회 비상 관리 등을 중앙집중화하는 물리적 능력을 검증받는다. 오늘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므로...

사실 국가와 지배계급은 이 시스템이 점점 더 파괴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자연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제 위기, 빈곤, 이주, 굶주림, 물 부족, 환경 파괴, 기후 재난, 전염병, 심지어 폭동...) 따라서 그들은 각각 새로운 비상사태를 경험할 수도 있고, 국가의 위기 극복 능력을 검증하고 강화하기 위한 시험을 받고 있다. (맑스주의자에게 국가는 다른 계급에 대한 억압의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비상사태에서 국가는 적대하는 계급 사이의, 부르주아지 내부의 다른 부문 사이의, 이들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고려하지 않고도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기를 들어 우파들은 특별한 상황을 내세우며 기업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해 수백억 유로의 지출을 요구하면서 비상사태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으로 예정된 일부 부문의 파업을 금지하면서 낡은 파업 방지 법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5. 지구와 인류는 병들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최신 경보 신호일 뿐이다. 지구와 인류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크고 심각한 질병, 즉 생산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을 상품화하여 사회적 관계를 해치고, 자신의 본질인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고 황폐화한다. 우리는 이 질병을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지구와 인류는 쇠퇴하는 자본주의로 고통받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는 최신 증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구, 환경, 인간, 사회적 병폐의 다른 모든 증상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비난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 이윤 추구라는 질병 자체에 대한 유해성을 비난해야 한다.

6. 치료법은 있다

이 악성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은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질병이 만들어 내고, 앞으로도 더 악화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재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치료법은 즉시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완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가 자신을 대체할 사회에 물려줄 환경, 인간, 사회적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만드는 치료법이다. 그것은 바로 코뮤니즘(공산주의)이다. 코뮤니즘이 이 질병의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와 지구를 괴롭히는 수많은 고통에서 모두를 벗어나게 해주는 마법과 같은 기적의 치료법이 아니다. 아니. 코뮤니스트 치료법은 다르게 작동한다. 그것은 인류를 이윤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우선 자유롭게 연합한 인간이 더는 소수의 이윤을 위해 생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한다면, 질병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방법도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인간과 사회의 관심사가 이윤 추구에서 인간과 환경의 행복으로 바뀐다면, 지금과 같은 유해한 생산은 즉시 중단되고,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훨씬 많은 자원이 사용될 것이다.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인류는 자신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모든 결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GDP, 제국주의 권력 다툼, 경제 성장 따위에 대해서는 더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제와 사회관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물든 낡은 사고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지구와 인류는 자본주의 질병으로 인해 너무 심각하게 병들었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코뮤니스트 투사(Battaglia Comunista)

<편집자 주>

위 기사는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의 국제조직인 국제코뮤니스트경향(Internationalist Communist Tendency)의 이탈리아 섹션 기관지 코뮤니스트 투사(Battaglia Comunista) 3월호에 실린 글이다.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은 팬데믹으로까지 나아간 코로나-19 사태의 근본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로 인식한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의 상황은 감염병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와 해결능력에 대한 본보기와 같다.  우리는 코뮤니스트 방식의 치료법을 지지하면서 이 기사를 게시한다.

번역 |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원문 출처>

http://www.leftcom.org/it/articles/2020-03-03/elementi-di-riflessione-su-coronavirus-e-dintorni

본문

합의 또는 결렬 :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사기다

모든 정치 영역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강요당한다.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반란연합'은 보리스 존슨(영국 총리, 보수당 대표)의 의회 정회 ‘쿠데타’를 규탄했다. 그들은 9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주간 의회 정회에 반대하는 행진과 집회를 조직하고, 보리스가 의회 관습과 절차를 존중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나이절 패러지(브렉시트당 대표)에서 스파이크(Spiked, 영국 온라인 잡지)에 이르기까지 브렉시트 강경 찬성파들은, 오히려 반대파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확인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모욕한다며 '잔류불평자들(Remoaners)'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EU 관료주의의 간섭에 맞선 영국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와 ‘국민’이라는 바로 그 용어를 의미 없게 만드는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착취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착취계급은 막대한 부를 손에 쥐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와 정치 권력은 언론, TV 그리고 주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이데올로기 지배 수단과 마찬가지로 착취계급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 사회에서 ‘국민’은 이러한 계급 적대를 숨기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고, ‘민주주의’는 지배계급의 권력독점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

반면, 피착취계급은 일반적으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자신들의 실질 요구를 관철하기 힘들다. 그동안 착취에 맞서 피착취계급을 조직화하려는 노력은 무력으로 진압되거나 회유와 협박으로 길들어 결국 국가에 편입되었다. 그것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노동당 등)의 역사이기도 하다.

물론, 자본주의 초기와는 달리 노동자들은 대통령/의회/지방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 권장 받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계급이 아닌 고립된 개인들의 집합으로 원자화된 ‘시민’으로서만 유권자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시민으로서 부르주아 선거에서 투표하는 바로 그 행위는 계급으로서 노동자계급의 부재(不在)에 따른 무력감의 표현이다.

또한, 선거와 국민투표에서의 이슈, 의회에서의 논쟁 주제는 우리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독점 아래 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브렉시트 찬성 또는 반대? 이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국’이라는 국가 이익이 우리 이익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으며, 국가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타협할 수 없는 계급 적대를 감추는 거짓 공동체일 뿐이다. 게다가 브렉시트 분쟁에서 어떠한 선택도 세계 경제 위기가 초래한 생활 수준 하락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브렉시트가 진행된다면, 10월 31일 이전에 EU 거주자들이 그들의 ‘정착지위(settled status)’를 정리해야 한다는 최근의 규칙처럼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야만스러운 공격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은 미래의 ‘윈드러쉬(Windrush) 스캔들’(주1)에 대한 보증과 같다. 그러나 이른바 노동자 권리를 옹호한다는 EU는, 이미 노동자계급의 다른 부분에 엄격한 긴축을 강요할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리스의 경우가 여기서 가장 웅변적이다(그리고 EU가 요구하는 긴축을 실행한 것은 ‘좌파’ 시리자 정부였다).

민주주의라는 종교

오늘날 민주주의와 국가는 칼 맑스가 처음으로 ‘인민의 아편’이라는 용어를 만든 시대의 종교처럼 되었다. 민주주의와 국가 이익은 부르주아 사회의 ‘영적(靈的) 향기’이며, “이 세계의 도덕적 재가(載可)이며, 이 세계의 장엄한 보충이요, 이 세계의 일반적 위안 근거이자 정당화 근거이다.” (주2) 다시 말해, 이 사회의 궁극적인 실체인 노동과 전쟁에서 요구하는 모든 희생에 대한 정당성을 민주주의와 국가를 가정(假定)하지 않고서는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향기’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 자체와 마찬가지로, 부르주아 의회도 심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매우 나쁜 악취가 되었다. 맑스와 엥겔스 시대, 즉 자본주의 상승기에는 노동자정당의 부르주아 의회 참가가 적합한 활동이었다. 왜냐하면, 의회는 지배계급 내부의 진보와 반동이 실제로 대립하는 장이었고,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싸울 조건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노동자 대표의 부패 위험성을 상시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단지 부르주아 선거에서 노동자정당에 표를 모으면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의회 백치증’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쇠퇴기에, 지배계급 모든 분파는 똑같이 반동적이며, 생활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의 여지는 전혀 없다. 그리고 전체로서의 전체주의 국가의 성장에 직면하여 의회 절차의 깊은 무기력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 특히 현재 브렉시트 판토마임에서는 더욱 그렇다.

의회의 막다른 골목과 포퓰리즘 부상은, ‘엘리트’를 향한 가짜 비판과 함께, 많은 사람에게, 일을 해내는 사람, 즉 ‘독재자’의 통치 방식인 ‘비자유 민주주의’를 갖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계급에게 여전히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이다.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대안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운동은 다른 방법을 보여준다. 1871년 파리 코뮨은 이미 의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3년에서 6년에 한 번 지배계급의 어떤 구성원이 의회에서 국민을 잘못 대변하는지를 결정하는 대신”(주3) 노동자 집단은 별도 집회에서 스스로를 조직하기 시작했는데, 그 집회(총회)의 대표들은 선출되고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소환되었다. 1905년과 1917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소비에트나 노동자평의회는 공장과 다른 작업장의 노동자들 집회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윤곽을 1871년 보다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

1917~21년 전 세계 혁명운동 물결 속에서 노동자평의회는 의회(그리고 노동조합) 기구에 직접 반대하여 생겨났다. 그리고 부르주아지는 이것을 매우 잘 이해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세계혁명의 운명이 결정될 독일에서, 우선 평의회를 합병하고, 평의회를 의회와 지방정부의 무력한 부속물로 만든 다음, 1919년 베를린에서처럼 평의회의 실질 권력을 회복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격렬하게 분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혁명, 피착취계급 해방에 치명적인 적(敵)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목표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인민’ 아니 오히려 통일된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진정한 인간 공동체에서는 그리스인들이 ‘크라토스(kratos)’라고 부르는 힘, 지배, 통치가 어떤 종류의 국가나 정치 권력에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2019년 9월 7일

국제코뮤니스트흐름

본문

노동자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어떤 도시이든, 아무리 작은 도시라도, 사실은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가난한 도시, 다른 하나는 부유한 도시다; 이들은 서로 전쟁 중이다.” (플라톤, 그리스 철학자, 기원전 427-347년)

‘민주주의'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유래하여 종종 서구 문명에 크게 기여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사회는 대부분 노동을 노예에게 의존했고, 그들은 투표권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여성도 투표에서 제외되었다. 어떤 문명, 어떤 민주주의를 위한 기여를 말하는가?

현대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남성 보통선거권’을 부여하는 데 100년이 넘게 걸렸다는 사실(여성은 항상 나중이었다)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고대 아테네 노예처럼 핵심 의사결정에서 제외되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리는 국회의원을 대표로 선출한다. 부르주아 정당 간 노선과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는 오늘날에도 다수 유권자는 지역/비례대표 후보의 당적에 따라 투표한다. 하지만 일단 당선되고 나면, 그들이 4년 뒤 우리에게 다시 표를 구하러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가 선출한 ‘우리 국회의원’을 쉽게 만날 수 없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무엇을 하는가? 보통 그들은 국회 표결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자신이 속한 정당에 투표하거나, 때로는 당 결정에 반하여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하기도 한다. 가끔 총리가 의원들을 굴복시키려 국회를 정회하기도 하고(영국), 대표단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일에 의원을 동원하기도 한다(한국).

이렇게 국회의원은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 뜻과는 상관없이 소속 정당과 자신을 위해 정치 활동을 할 뿐 유권자의 요구를 위한 어떠한 활동도 없다. 이것이 대의제의 의미이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에게 유권자를 위해 일하도록 위임했지만, 그들이 일하지 않거나 반(反)하는 일을 해도 다음 선거까지 그들을 바꿀 힘이 전혀 없다. 물론 국회가 모든 유권자에게 발언권과 결정권을 갖게 하는 근본 변혁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

근본 변혁 방안이란, 공동체 전체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방안, 모든 사람에게 생존수단을 보장하는 방안, 이윤 대신 공동체를 위한 최선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라는 이 부조리한 체제를 폐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다. 따라서 부르주아 국회에서는 절대 허용 못 하는 조치다.

노동자민주주의: 가장 완벽한 방안

의회민주주의와 반대로, 자본주의 전복을 위한 혁명 기간에 나타날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에서 모든 총회(집회)는 국회의원이 아닌 평의회 대표자를 선출한다. 평의회는 그들을 선출한 단위(공동체)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만약, 평의회에서 선출 단위(유권자)의 결정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표자는 즉시 자신의 선출 단위로 돌아가서 결정을 변경하도록 설득하거나 다른 대표자로 교체된다. 각 공동체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다수 평의회 대표자를 갖게 된다. 1905년 러시아에서는 노동자 500명당 1명씩 대표자가 있었다.

각 공동체/지역은 소비에트/평의회/총회(원하는 대로 부르면 된다)를 선출하고 난 뒤, 더 넓은 지리 영역과 부문으로 확장하여 평의회 대표자를 선출한다. 이것은 혁명 과정에서 세계 소비에트(평의회)총회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확장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소비에트총회는 (환경보호와 같은) 전 세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지역 소비에트는 지역 서비스와 자원 배분을 다룬다.

부르주아 국회와 노동자계급 평의회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직업(전문가)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민주주의 아래 노동자는 단지 투표를 위한 일회성 유권자가 아니라 주거공동체(협동조합), 직장위원회에서부터 스포츠협회와 예술평의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풀뿌리 단체의 적극 참여자가 된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1871년 파리 코뮨은 노동자계급 대표자를 직접 선출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1905년 러시아혁명에서 나타난 소비에트는 그것이 성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1917년 러시아에서는 다시 한번 소비에트가 확산하였고, 노동자민주주의가 실제로 몇 달 동안 존재했다(197년 11월~1918년 3월). 전 세계 노동자계급은 러시아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관한 소식에서 영감을 받았다. 심지어 기차 승객들도 붐비는 열차에서 모든 승객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지속하지 않았다. 노동자민주주의가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최초로 성공한 노동자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4년간의 전쟁 끝에 노동자들은 흑사병과 같은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게다가 소비에트 러시아는 14개국 군대에 의해 침략을 받았다. 러시아 노동자계급은 고립된 상태로 오래 버틸 수 없었다. 결국, 소비에트 권력은 이 불가능한 상황의 무게에 눌려 시들어갔다.

1920년대 중반 국제 혁명 물결이 패배한 이래 노동자계급에 이른바 사회주의, 공산주의(코뮤니즘)라는 용어보다 더 왜곡되고 남용된 것은 없다. 이전 동구권 스탈린주의 체제와 현재 중국, 쿠바, 북한과 같은 국가가 노동자국가나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지배계급이 영구화시킨 가장 큰 거짓이다. 자본가들은 이렇게 반혁명을 상징하는 일당(一黨)체제를 ‘공산주의’라고 즐겨 부른다. 이것은 매우 의도된 이데올로기 공세인데, 공산주의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언젠가 노동자계급이 자기 과업인 코뮤니스트 혁명을 수행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인 노동자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모든 생각을 불식시킨다.

현재 통치자들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 체제에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잘 안다. 자본주의가 생긴 이래 가장 높은 부의 편중, 최근 40년간 소득감소와 생활 수준 하락 등을 겪고 나서 이러한 불만은 당연하다.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이제 통치자들은 무역, 외교, 금융에 관한 자신들 규칙마저 서서히 해체한다. 엄청난 규모의 부채는 사라지지 않고, 불평등이 너무 급속하게 증가하자, 혁명을 두려워하는 일부 억만장자가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할 지경이다. 한편에서는 포퓰리즘 게임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엘리트’의 일부가 아닌 척하며 대중을 현혹한다. 그래서 극소수에게만 막대한 부를 창출해 주는 이기적 계급을 위한 ‘진정한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극이다.

포퓰리스트는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부추겨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것을 위해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협박한다. 그들이 자주 벌이는 이주민과의 전쟁이 아닐 때는 관세 전쟁, 환율 전쟁, 무역 전쟁, 제재 전쟁을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뒤에는 이미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총격전, 국지전이 벌어진다.

이렇게 전쟁이라는 말과 현실이 일상화된 트럼프, 보우소나루, 푸틴, 시진핑과 같은 통치자들은 자본주의 야만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전 세계 노동자계급을 전쟁과 야만의 위험에 빠뜨렸다. 이러한 위험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투쟁뿐이다. 노동자민주주의의 기초인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을 위한 실천과 투쟁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다.

2019년 9월 27일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편집자 주>

이 글은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기관지인 오로라(Aurora) 48호에 실린 글이다. 의회민주주의 vs 노동자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은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과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이 동일하기에 우리의 설명과 주장을 추가하여 본지에 재(再)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