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건강과 행복

최근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이사회 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핵보유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내정간섭과 주권 침해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면서 변함없는 대조선[대북] 적대적 의사를 다시금 드러내 보인 미국의 도발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 배격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

이번에 미국은 국제회의 마당에서 시대착오적인 ‘비핵화’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우리의 헌법 포기, 제도 포기가 저들의 대조선 정책의 종착점이며 우리와 공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 보였다.

우리의 핵보유는 미국의 계속되는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으로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데서 핵심적이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급진적인 핵무력 증강과 무분별한 핵 전파 행위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제적인 핵 전파 방지 제도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미국의 패권 행위야말로 국제 사회가 직면한 최중대 위협으로 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으로서 누구보다 핵군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확장억제력 제공’과 비핵국가들과의 핵 공유 실현, 핵잠수함 기술 이전과 같은 우려스러운 핵 전파 행위들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가 독자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미국의 핵위협을 외면한 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고 억제하려고 시도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린다.

국가의 최고법, 기본법에 영구히 고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으며 더욱이 30여 년 전부터 우리와 공식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 밖에 존재하고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도덕적 명분도 없다.

만일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적인 핵위협과 그로 인해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국제 안전 환경에 대해 진심으로 우려한다면 핵전력 증강에 누구보다 집념하면서 국제 사회 앞에 지닌 핵 전파 방지 의무를 난폭하게 위반하고 있는 미국의 악성 행위에 대해서부터 문제시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미국의 핵위협 도수가 날로 극대화되고 미국 주도의 핵동맹 대결 책동이 보다 적극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여 자위적 핵억제력을 부단히 제고해나가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핵전쟁 발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으로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변경시키려는 임의의 시도도 철저히 반대 배격할 것이며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