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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신군국주의의 종착점은 ‘강한 일본’이 아닌 망한 일본이다

새해 벽두부터 일본의 현 극우익 집권세력이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 노골적으로 도전하며 지역과 전 세계의 안보 환경에 엄중한 위험 변수를 더해주고 있다.

일본이 연내에 ‘국가 안전 보장 전략’ 등 3개 안보 관련 문서의 개정을 추진하려 하는 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이번에 일본이 수정하려는 3개 안보 관련 문서의 중점 내용에는 ‘방위비’ 증가, ‘비핵 3원칙’ 수정, 무기 수출 제한 취소, 공격적인 군사력의 대대적인 발전 등이 포함되게 된다고 한다.

이로써 일본은 ‘평화 국가’의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전쟁 국가, 침략 국가에로의 진화를 제도화, 국책화하는 길에 들어서려 하고 있다.

이것은 피비린 과거 죄악을 전면 부정하고 신속한 재무장화로 옛 제국 시대를 기어이 재건해 보려는 신군국주의 광증의 뚜렷한 발로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기 위하여 채택된 국제법과 교전권 포기, 전투력 불보유를 명기한 현행 헌법에 전면 배치되는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을 비롯한 안보 관련 문서들은 사실상 ‘전수방위’의 범위를 훨씬 초월한 것으로서 그것은 국제 사회가 공인하다시피 철저히 해외 팽창을 목표로 하는 전쟁 전략이다.

실제로 아베 정권이 2013년 ‘강한 일본’을 제창하며 처음으로 작성 공표한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은 그 후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타격을 합법화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보다 침략적이며 공격적인 내용들로 더욱 수정 보충되었다.

‘방위비’ 역시 올해까지 연속 12년째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각종 전쟁 수단 개발 및 구입 등 ‘자위대’ 무력의 전쟁 수행 능력 제고에 충당됨으로써 그 증가율은 세계적인 군사대국들을 능가하고 있다.

현 정권은 발족 초기부터 이전 정권들이 아직 성사시키지 못했던 헌법 개정을 비롯한 극우 정치세력의 ‘숙원’을 실현하기 위해 ‘맹활약’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자위대’의 작전 영역과 군사 활동을 우주까지 확대하는 우주 기본 계획의 새로운 공정표가 작성되고 열도 전역에 전쟁의 장기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백수십 개의 화약 창고들이 새로 증설되고 있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이 이제는 핵무기 보유국으로 변신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위정자들 속에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그 어떤 선택안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핵광증이 고조되는 속에 수상이 새해 벽두에 ‘국가 안전 보장 전략’ 등 3개 안보 관련 문서의 연내 개정을 공식 선포한 것은 열도를 신군국주의에로 한시바삐 내몰려는 극우익세력의 재침 광증에 따른 것이다.

일본 언론들조차 현 상황을 두고 일본이 군국주의 시기의 파쇼의 길을 다시 걷지 않도록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난해 나선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이른바 ‘외부 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해외 침략에 나섰던 ‘대일본제국’의 수법을 그대로 본떠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허물고 ‘아시아의 맹주’로 부상하려는 일본 반동들의 사악한 흉심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타민족에 대한 증오와 복수주의, 정복욕에 환장한 신군국주의가 아베 정권 시기 차츰 머리를 들기 시작하다가 오늘날 더욱 급속히 대두하게 된 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인류의 운명을 난도질할 수 있는 최악의 비상사태로 된다.

부언하건대 신군국주의로 일본이 얻을 것은 완전 파멸뿐이다.

역사가 실증하듯이 군국주의의 종착점은 ‘강한 일본’이 아닌 망한 일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