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6/12/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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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예산이 나왔다.
원래 매년 있던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예산 항목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관한 예산으로 편입되어있더라.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두자녀 이상 등의 보육료 지원은 '바우처제도'라는 이름으로 묶였다.
정부가 요즘 '사회서비스', '바우처' 라는 말에 지대로 필 꽃혔나 보다.-_-;;;
정부 사업 중 두가지로 편입시킬 수 있는 복지사업들은 죄다 끼워맞추기가 되어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부가 말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라는 게,
정부는 돈 주고 관심 끊고,
민간이든 단체든 상관없이 다들 파견업체처럼 사람 모아 적당히 교육시키고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파견시켜
서비스당, 시간당 돈 받게 하는 것 아닌가?
책정된 예산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인건비도 최저임금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맞춰져있다.
보육시설 관련 인건비는 원래 주던 거라 기존 기준이 있어 당분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곧 다른 일자리와 형평성 맞춘다느니,
몇년 주다가 사업 실효성(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다)이 없다고 판단되면
하루 아침에 홀라당 날라가버릴 지도 모르겠다.
젠장~ 코딱지만큼 주면서,
이젠 고용 뿐 아니라 예산도 유연화시키네.
[바우처제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리는 방식의 일환으로 바우처제도가 연동되어 있다.
딴에 서비스 수요자 중심주의 실현이라고 보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만 아이돌보미가 필요하면 3시간어치의 쿠폰을 정부에서 발급받아
돌보미사업하는 업체에 3시간짜리 보육노동자 파견을 요청하는 거다.
이런 서비스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다.
문제는 이 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서비스 질은 애초에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는 부메랑이 되어 서비스 수요자에게 꽂히게 된다.
심지어 비정규직보다도 더 황당할 특수고용직이 될 수도 있다.
최근 관련된 간병(의료), 자활 조합원등과 논의한 결과
다양해지는 서비스의 제공 방식을 질 높게 유지하려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생계 유지를 위한 적정임금, 노동조건 등이 중요하다고 동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정부, 지자체의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 안정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에 대해 민간 기업에게까지 문호를 활짝 열고
노동자는 시간제로 근무하든 최저임금을 받든 신경쓰지 않겠다 이거지? 불끈!
이제 우리 진짜로
'사회서비스'와 '바우처'를 복지라 부르는 나라에 살게 되었다.
* 사족 : 바우처제도에 대한 저들의 설명
- 우선 바우처 제도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협의로는 정부가 일정한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계층에게 쿠폰이나 카드의 형태로 특정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사후지불을 보증해 주는 제도임. 과거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노인승차권 지급이나 미국의 식품 바우처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광의로는 직접적인 바우처 제공이 없더라도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어느정도 보장되고 지정된 서비스 유형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후불하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임. 현재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제도를 예로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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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6/12/28 06:08
홍석현은 중앙일보 회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라 하고,
여성가족부는 마치 '까까줄테니 하지마'라는 식으로 성매매 안하면 돈 주다고하고,
(앗, 아동을 비하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동을 그렇게 파악하고 이렇게 대할 수 밖에 없는 어른들의 유치하고 얄팍함에 대한 비하라 할 수 있습죠)
고려대 총장은 제자와 외국 책 베꼈느니 마니 하고,
대만 강진으로 4,50명 죽어도 외국은행 업무 마비가 메인 기사로 나오고,
통합연맹은 알 수 없는 작업(?)들 속에 무산의 위기를 맞고 있고...
인천 보육노동자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하루 12시간을 일하게 만드는 평가인증제 강제 시행을 철회시켰고,
서울 은평구의 국공립 은아새 보육노동자들은 1년짜리 계약직에서 정규직을 쟁취했고,
2007년도 보육사업지침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된 만큼 보육노동자와 보육을 위해 좀더 나아진 수정판어 나올 것이다.
비록 정부의 비정규악법 통과로 노조의 요구 중 가장 중요한 정규직 채용 명시는 날라갔을 지라도...-_-;;;
예전에 쭌모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단결투쟁가 가사 중의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하지만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가 조금씩 되찾으면 저들이 한꺼번에 거둬가는 것 같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할 것 같다.
아니, 어쩌면 향후 비정규 철폐가 핵심이 될 운동의 흐름은
한편으론 조금씩조금씩 되찾고
한편으론 한꺼번에 잃지 않기위한 운동일지도 모르겠다.
* 사족이라면 또한 그러할...
뭐...
살짝 더 바라는 게 있다면,
그냥 좀
산별노조들이 저런 조근조근한 성과와 수확에 눈 뜨고 이를 기반으로 크게 얻는 것들로 나아갈 힘과 정신의 이루면 좋을 것 같고,
생산적 복지 환상 좀 깨고 제대로 '행복한' 복지해봤으면 하고,
노무현도 퇴진하고,
내년 한나라당 집권 실패하는 정도면 꽤 괜찮을 2007.
(아래 두가지는 내년 '사회'에 대한 타로점 보니 그렇게 나오더라...옹홍홍~~
다들 마음 속으로 외치고 마음밖으로도 외치는 거야! 이루어질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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