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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8/11/14 14:13

 

 



[배즙의 효능]
1. 가래·해소·천식 등 기관지에 좋고, 해열작용을 하며, 간장활동과 이뇨작용을 촉진시켜줌.
2. 숙취와 갈증해소에 효과적인 강알카리 식품으로,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어 성인병 예방에 매우좋음. 3. 배에 많이 들어있는 붕소(B)성분은 두뇌 활성화에 큰도움(어린이와 수험생, 노인들 두뇌건강에 좋음)
4. 체내 암물질을 효과적으로 배출해내는 효과, 병후 몸조리나 감기를 예방해주어 건강한 몸 회복도움
5. 변비에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좋음
6. 폐를 윤택하게, 심장을 맑게 해 주고, 담을 없애며, 중풍으로 말을 못할 때에도 유용함.
* 배, 생강을 같이 달이면 음식궁합도 잘 맞고 효과좋음(생강이 배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줌)


[마시는 법]
* 차게 드시지 말고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 하루 1-2개씩 두 달 이상 꾸준히 복용하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감기에 이미 걸린 상태에서는 배즙을 3-4시간에 한 개씩(성인 하루에 3-4개, 어린이 하루 2-3     개)  식사 전 또는 식후에 먹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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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14:13 2008/11/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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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8/01/09 10:31

* 참세상에 쓴 글임다

 

노무현과 똑 닮은 이명박의 보육정책
[기자의눈] 보육 공공성 퇴보는 이명박 5년 동안도 계속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부 부처를 들쑤시고 다니는 요즘, 땡전뉴스 시절로 돌아간 듯 언론은 연일 인수위의 일거수 일투족을 쫓고 있다.


인수위의 다양한 발언 중에서도 대학입시 자율화와 수능등급제가 연일 인구에 회자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4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속 보육정책은 별다른 사회적 주목 없이 조용히 잊혀져가고 있다.


그러나 당일 발표된 업무보고를 곱씹어보면, 새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보육정책이 압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을 향해 ‘지난 5년간 보육에 대한 정책체감도가 낮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짚을 수 있을만한 뻔한 지적을 한 이명박 정권의 5년에 대해 잠시 전망해보자.



‘고소득층에겐 자율성 확대, 중산층에겐 바우처 제도를 통한 맞춤형 보육, 저소득층에겐 포괄적 서비스를!’


꽤 일목요연해 보이는 새 정부의 보육정책은 과연 현 정부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를까?


먼저 새 정부가 이야기한 자율성 확대의 경우, 여성가족부는 이미 2005년 1월 장하진 장관이 취임한 이래 꾸준히 보육료 자율화를 주장해왔다. 보육은 공공성 보장의 일환으로 보호자가 납부하는 보육료의 상한선을 정해 어린이집에서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하려한다는 말이 들려오면서 2005년 6월엔 ‘보육료자율화반대와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위한연대’가 발족하는 등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대가 거셌다. 이에 잠시 주춤했던 여성가족부는 얼마 지나지 않은 2006년 2월, 장하진 장관이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보육료 규제 예외시설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심지어 2007년에는 시도지사가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면 보육료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중산층 대상 맞춤형 보육을 위한 바우처 제도는 이미 2006년을 전후로 ‘사회적 기업’, ‘사회적 서비스’라는 용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영아의 1:1 보육과 보호자들의 근무시간 유연화로 인한 보육 시간 유연화 요구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아이돌보미 사업은 2007년 사업 지침까지 나온 상태이다.

대체로 보호자의 자택에서 아동을 상대로 1:1 돌봄을 행할 돌보미가, 지침에 의하면 20시간의 교육만으로 이수자가 된다.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은 뒤로 한다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시간급과 근무시간 유연화, 사용자의 정체가 불분명한 상황 등은 흡사 인력 알선업체를 연상시키면서 간병인이나 학습지 교사의 열악한 전철을 밟아나가는 듯 하다.


결국 새 정부가 계획 중인 보육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그것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닮아 있다. 업무보고에서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덧붙인 ‘시장 기능과 연계 필요성’은 장하진 장관 재임 기간 내내 밝힌 사업 방향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도 새 정부도 진정 모르는 걸까?


보육은 1991년 1월 보육사업을 위한 독립법인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줄곧 민간시장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2001년 여성부가 생긴 이래 2004년 어린이집 시설현황 조사에서 민간어린이집이 전체 시설의 95%를 차지한다는 통계는 2007년에도 1,2%의 변동만 존재할 뿐이다. 한마디로 보육은 20여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민간시장과의 연계를 너무나 명확히 체험한 셈이다. 과정 속에서 보육 공공성이 훼손된 대가는 올곧이 아이들과 보호자, 그리고 보육노동자들의 몫으로 전가되어왔다.


다소 처절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이제라도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모색해도 모자르는 지금, 새 정부가 언급하는 ‘시장의 기능과 연계’하는 정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경제 부흥의 희망을 꿈꾸며 미친 척 이명박을 찍었다지만, 시장 연계를 넘어 완전 민간화된 보육환경 속 보육인들의 가슴은 헛된 희망조차 찾기 힘들 만큼 공허하기 이를 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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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9 10:31 2008/01/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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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7/02/27 21:11

* 민중언론 참세상[공공노조, 2대 지도부 선출] 에 관련된 글.



'기호*번 ***후보는 ***파로 분류된다'로 단락이 시작되는 기사.


아무리 노동조합에 정파주의가 팽배해있다지만
세상을 생각하고 노동운동, 노동조합운동을 함께 고민하는 언론이라면 이런 식의 적극적 부화뇌동은 지양할 바 아닌가?

 

몇학년 몇반 줄세우기도 아닌 것이,

공약 이해를 위한 부연설명도 아닌 것이

참...쩝... 씁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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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7 21:11 2007/02/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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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7/02/24 04:35

내가 왜 이 글을 쓰고 있는 걸까나? 하여간 쩝....

 

공공노조 제2대 임원선거 개표가 좀 전에 끝났다.(일단 서울은 완료)

다른 지방은 애저녁에 끝났지만 지방 집계 '확인 요망'사항이 남은 상태.

68% 정도 개표 확인 상태에서 위원장/사무처장 후보 2번의 당선 표수가 과반을 넘어 확정 발표.

 

선거 분위기 안뜬다고 걱정하더니 투표율도 생각보다 양호.

경선이었던 위원장/사무처장 후보간 표차는 거의 3배에 육박할 듯.

 

아~ 피곤해.

 

(왜 갑자기 속보를 쓰는 기분이 들까?

정확한 정보도 아닌 두리뭉실하기 짝이 없는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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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4 04:35 2007/02/24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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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7/02/14 23:44

까치님의 [술통에 빠진 수련회] 에 관련된 글.

 

기차 타고 훠이훠이 도착해선 묵밥과 장국집에 들어가 먹기 시작한 게 오후 2시.

6시까지의 자유시간을 다들 못채우고 한두명씩 숙소에 들어와 모두 모인 게 오후 4시.

모이자마자 '와인 한잔+치즈 한쪽'으로 시작한 술판은 해물파전과 김치전, 빵, 토마토, 쥐포, 라면으로 이어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7시 넘게 도착한 사람에게 소시지, 샐러드, 커피, 소주 + @ 등을 공수받은 것도 모자라,

8시인가 9시 넘어 도착한 이에게선 맥주 + @까지 공수 완료!

 

점심에 마신 동동주 한 잔이 얹힌 이후 술을 못 먹고 있던 나는

 - 물론 빵의 유혹에 굴복하여 안주류로 완전 끝장보긴 했으나 -

 

술을 안먹었던 탓인지 엄청난 피로감의 탓인지

비 떨어지는 영화스크린처럼,

'지지지' 소리가 날 것 같은 고물TV처럼,

오래된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나 혼자 상황에서 분리되어 꼴라쥬된 것처럼

이 풍경에 무척 낯설어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마지막 노조의 중앙운영위원회.

모두 속이 허했던 탓일까?

엄청난 폭음과 폭식의 날, 정말 묘한 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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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4 23:44 2007/02/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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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7/01/22 21:12

노조 만든지 2년만에 정리작업, 2년 활동백서 편집중이다.

(보육노조 -> 전국공공서비스노조로 산별 전환)

 

산별 가기 전

조합원들의 노조 소속감을 만빵 키운다는 내부 목표하에

2006년 7,8월 대정부투쟁을 5월 달에 있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했었는데.

 

그때의 대의원대회에 대한 부산지부의 평가라는 것이...

 

'위원장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꼭 하게 만든다. 사무처장 만만찮다.

위원장님 농성하면 하루 단체로 올라가자'

 

보육노조는 진정 위원장의 영성(靈性)으로 영도(領導)된 사이비 종교단체였던건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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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2 21:12 2007/01/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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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7/01/18 15:50

우리은행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
담보는 정규직의 임금 동결.

 

'빈곤화'라는 말이 '양극화'로 대체된 그 시점부터,
노동자의 적 또는 노동자에게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해야 할 대상은
더 이상 자본가가 아닌 '정규직'이라는 이름의 노동자가 되버렸다.

 

심지어 이젠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각종 직책명으로 나뉘어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예전 한 지방의 지역노조 조합원에게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사용자가 똑같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을 경력에 따라 이분하고 한쪽에게 임금 더 줄테니 나머지 내보내자고 꾜셨다고 한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꼬임에 넘어가다 못해 집단으로 노조 탈퇴도 했다는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 파견, 특수고용.
내부에서조차 분열을 획책하는 각종 구분들의 난립.
민중과 자본가와의 갈등관계를 민중 사이의 갈등관계로 환원시켜버린
양극화란 이름의 분리와 분열은 과연 어디쯤 가야 그 '끝'을 보일 셈인가?

 


나는 최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서,
이젠 '정규직노동자 vs 비정규직노동자' 구도보다 더욱 앞서(?)나가는
'노동자 vs 빈민', '노동자 vs 민중'의 양극화 구도를 발견한다.

 



사회서비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회가 제공해야하는 서비스.
대충 분야만 꼽아봐도 사회복지, 의료, 교육, 환경, 문화, 행정 등등.

 

노동부는 올해만 해도 '11만명의 일자리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조성하겠다' 메일을 날리는데,

월 77만원,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기는 일자리들이다.

 

빈민대회 포스터에도 자주 언급되는 '공공의료/교육 서비스 제공하라'.
그러나 빈곤 해소를 위해 서비스받아야 할 주체들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최저임금을 감수하고, 질(質) 타령에 경쟁하며, 직접 제공해야하는 주체로 탈바꿈되는 순간이다.

 

이미 유사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새로 진입하는 노동자들의 값싼 임금체계 때문에 임금 인상은 커녕 임금 인하와 해고의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보육교사만 하더라도 그나마 업종 내에서 괜찮은 임금을 받고 있던 국공립 보육교사(16년을 일해도 월 200만이 안되지만)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예산이 되었다.
유사업종에 비해 인건비 지원이 많다며 예산이 깎일 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다며 예산이 통째로 날아갈지 모를 일이다.
예산 지원도 없는 국공립이라니, 껍데기뿐인 복지정책의 단면을 보는 듯 하다.

 

심지어 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하여 일하는 민중들 중에서는
노동을 하는데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다.
자활근로에 참가하는 차상위층 민중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노동자다', '노동자 아니다'라는 극단적인 판단의 발언을 수시로 바꾸어가며 내뱉는다.

 

조만간 이 사회의 대립각, 양극화 구도는 노동자 vs 빈민,실업자로 나뉠지 모른다.

이미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를 정규직 vs 비정규직으로 나눔으로써,

전체 노동자들 사이에 비정규직의 삶을 보편화하고 노동자 생계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추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제단하기 시작한 노동자 vs 빈곤층의 대립각은 결과적으로 전체 민중들 사이에 민중의 기초 생계 수치를 모두 빈곤의 수준으로 낮추려는 음모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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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8 15:50 2007/01/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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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6/12/28 15:05

2007년 예산이 나왔다.

 

원래 매년 있던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예산 항목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관한 예산으로 편입되어있더라.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두자녀 이상 등의 보육료 지원은 '바우처제도'라는 이름으로 묶였다.

 

정부가 요즘 '사회서비스', '바우처' 라는 말에 지대로 필 꽃혔나 보다.-_-;;;


정부 사업 중 두가지로 편입시킬 수 있는 복지사업들은 죄다 끼워맞추기가 되어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부가 말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라는 게,

정부는 돈 주고 관심 끊고,
민간이든 단체든 상관없이 다들 파견업체처럼 사람 모아 적당히 교육시키고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파견시켜
서비스당, 시간당 돈 받게 하는 것 아닌가?
책정된 예산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인건비도 최저임금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맞춰져있다.


보육시설 관련 인건비는 원래 주던 거라 기존 기준이 있어 당분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곧 다른 일자리와 형평성 맞춘다느니,

몇년 주다가 사업 실효성(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다)이 없다고 판단되면

하루 아침에 홀라당 날라가버릴 지도 모르겠다.

 

젠장~ 코딱지만큼 주면서,

이젠 고용 뿐 아니라 예산도 유연화시키네.



[바우처제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리는 방식의 일환으로 바우처제도가 연동되어 있다.
딴에 서비스 수요자 중심주의 실현이라고 보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만 아이돌보미가 필요하면 3시간어치의 쿠폰을 정부에서 발급받아
돌보미사업하는 업체에 3시간짜리 보육노동자 파견을 요청하는 거다.

 

이런 서비스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다.

문제는 이 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서비스 질은 애초에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는 부메랑이 되어 서비스 수요자에게 꽂히게 된다.

심지어 비정규직보다도 더 황당할 특수고용직이 될 수도 있다.

 

최근 관련된 간병(의료), 자활 조합원등과 논의한 결과
다양해지는 서비스의 제공 방식을 질 높게 유지하려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생계 유지를 위한 적정임금, 노동조건 등이 중요하다고 동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정부, 지자체의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 안정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에 대해 민간 기업에게까지 문호를 활짝 열고

노동자는 시간제로 근무하든 최저임금을 받든 신경쓰지 않겠다 이거지? 불끈!

 

이제 우리 진짜로

'사회서비스'와 '바우처'를 복지라 부르는 나라에 살게 되었다.

 

 

* 사족 : 바우처제도에 대한 저들의 설명


- 우선 바우처 제도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협의로는 정부가 일정한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계층에게 쿠폰이나 카드의 형태로 특정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사후지불을 보증해 주는 제도임. 과거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노인승차권 지급이나 미국의 식품 바우처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광의로는 직접적인 바우처 제공이 없더라도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어느정도 보장되고 지정된 서비스 유형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후불하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임. 현재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제도를 예로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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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15:05 2006/12/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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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6/12/28 06:08

홍석현은 중앙일보 회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라 하고,

 

여성가족부는 마치 '까까줄테니 하지마'라는 식으로 성매매 안하면 돈 주다고하고,

(앗, 아동을 비하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동을 그렇게 파악하고 이렇게 대할 수 밖에 없는 어른들의 유치하고 얄팍함에 대한 비하라 할 수 있습죠)

 

고려대 총장은 제자와 외국 책 베꼈느니 마니 하고,

 

대만 강진으로 4,50명 죽어도 외국은행 업무 마비가 메인 기사로 나오고,

 

통합연맹은 알 수 없는 작업(?)들 속에 무산의 위기를 맞고 있고...

 



인천 보육노동자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하루 12시간을 일하게 만드는 평가인증제 강제 시행을 철회시켰고,

 

서울 은평구의 국공립 은아새 보육노동자들은 1년짜리 계약직에서 정규직을 쟁취했고,

 

2007년도 보육사업지침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된 만큼 보육노동자와 보육을 위해 좀더 나아진 수정판어 나올 것이다.

 

비록 정부의 비정규악법 통과로 노조의 요구 중 가장 중요한 정규직 채용 명시는 날라갔을 지라도...-_-;;;

 

예전에 쭌모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단결투쟁가 가사 중의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하지만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가 조금씩 되찾으면  저들이 한꺼번에 거둬가는 것 같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할 것 같다.

아니, 어쩌면 향후 비정규 철폐가 핵심이 될 운동의 흐름은
한편으론 조금씩조금씩 되찾고
한편으론 한꺼번에 잃지 않기위한 운동일지도 모르겠다.

 


* 사족이라면 또한 그러할...

뭐...
살짝 더 바라는 게 있다면,
그냥 좀

산별노조들이 저런 조근조근한 성과와 수확에 눈 뜨고 이를 기반으로 크게 얻는 것들로 나아갈 힘과 정신의 이루면 좋을 것 같고,

생산적 복지 환상 좀 깨고 제대로 '행복한' 복지해봤으면 하고,

노무현도 퇴진하고,

내년 한나라당 집권 실패하는 정도면 꽤 괜찮을 2007.

 

(아래 두가지는 내년 '사회'에 대한 타로점 보니 그렇게 나오더라...옹홍홍~~

다들 마음 속으로 외치고 마음밖으로도 외치는 거야! 이루어질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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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06:08 2006/12/2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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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6/12/26 23:44

오늘,

공공서비스노조 대의원대회, 운수노조 대의원대회, 통합연맹 출범대의원대회가 있던 날이다.

헉헉헉.... 쓴 것만 봐도 숨 차네.

 

一喜

공공서비스노조 내 업종을 뛰어넘고 지역 중심 지부에 함께 하고자 하는 전 단위노조들이 함께 모여

대의원대회 와중 틈틈이 논의에 열을 올렸다.

1월 안에 꽤 많은 업종의 노동자들이 공공노조 안에서 지역 기반 지부 만드는 데 함께 할 것 같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운이 확~~!

 

一悲

통합연맹 출범 대의원대회. 6시쯤 떠서 7시반인가? 생중계 보는데... 헉!

정족수 모자라 안건 하나도 처리 못하고 끝난 모양이다.

대의원들, 다 어디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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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6 23:44 2006/12/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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