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is___title

[2] 1998년 ~ 2000년 이전

 

-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 98년부터 시행

 

1. 개정 내용
1) 보호자가 보육원 선택할 권리 보장
- 이전에도 보호자의 권리를 인정했으나 배정 권한은 시정촌이 가짐.
- 보육원이 만원인 경우 시정촌이 선정한 차선 보육원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
2) 시정촌의 의무인 보육 ‘조치’ -> 보육 ‘실시’로 변경
- 조치는  강제적 의미가 있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으나 ‘실시’는 선택이 가능하게 됨.
- 그러나 여전히 시정촌의 의무는 유지.
3) 육아지원 -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에 대한 사회적 역할의 책임 부여
4) 아동 학대에 대한 통보의 의무
5) 정보공개 - 옳은 선택을 위한 보육소 기본 정보를 공개. 공립, 민간 모두 적용
ex. 기본 방침, 구체내용, 설치환경, 급식 등

 

[3] 2000년 행정조치 ~ 2003년

 

1. 2000년 보육 행정 조치 이후
1) 행정조치 주요 내용
- 보육사업 참여주체가 NPO, 학교법인, 기업 등으로 확장됨
- 최소기준인 시설 설비 기본 조건만 만족시키면 설립 가능
- 영리성 추구 시작됨 -> 비영리성 무너짐
- 보육의 보급원 다양화 -> 경쟁 추구
2) 규제 완화의 배경
- 대기 아동이 많아 시설 설비 신축 비율이 따라잡지 못한다.
- 의료, 보육, 교육 등에 시장원리 도입

 

2. 시설 기준의 완화
- 대기아동을 앞세워 기존 보육시설 기준을 완화함
1) 주요 완화 내용
- 아동 1인당 보육실 평수를 탄력적으로 조정
- 식당, 복도, 홀, 수영장 등이 의무 설치 기준이었으나 최저기준에서 제외시킴
- 영아실과 포유실은 각자 따로 구비했어야 했으나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도록 함.
- 정원 100명 이상인 곳에는 15%까지 정원 초과 허용
-> 절대적 기준과 기준 준수 책임을 점점 없앰

 

[4] 2003년 ~ 2006년이전

 

1. 기업을 포함한 민간 참여를 법률에 명기
- ‘대기 아동이 많은 시정촌’이라고 단서를 붙여 민간 운영을 확대 규정

2. 무인가 보육소도 허용
- 시정촌은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보육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작성 시 무인가 보육소도 시정촌이 인정할 경우 포함 가능하도록 함. -> 보육에 대한 이중 기준이 생김

 

[5] 2006년

 

1. 2006년 10월, ‘인정보육소법’ 시행
- 인정보육소는 원하는 유치원, 보육소 모두 설치 가능.
- 누구나 입소 가능
- 보육료는 각원에서 정하게 함. 보육료의 상,하한선 없음.
- 보육소와 보호자가 직접 1:1 계약 방식.
-> 시장화의 견인차 역할, 시정촌 보육 실시 의무 후퇴

2. 아동 복지,교육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학교교육법, 인정보육소법의 3가지 종류가 생겨남.

 

 

 

* 일본은 최근 신자유주의 경향에 의해 시장화 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여전히 공립보육소와 인가받은 민간보육소가 대부분입니다.

공립보육소는 원래 지자체가 세울 뿐더라 근무자 역시 공무원이라서 각 지역 공무원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인가받은 민간보육소는 운영의 모든 재정을 지자체에서 지급받고 있고요. 급식업자 선정이나 건물 수리 보수 관련 업자 선정부터 시행까지 모두 지자체가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도배가 필요한 경우 원장이 지자체에 요청하면 업자 선정하고 시행하는 건 지자체가 하게 됩니다.

최근 일본 보육운동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은 공립보육소를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얼마전 8,9월 쯤 부모, 학계, 보육사 등이 한국에 보육현장을 보고자 왔었는데요. 다들 기겁하고 돌아갔습니다.

일본보육은 한국보육의 희망이지만, 한국보육은 일본보육의 미래라고나 할까?

 

* 참고 - 일본의 유치원
- 학교교육법에 의거함.
- 만3세이상 원아, 교육시간은 4시간. 희망하는 보호자는 누구든 가능.
- 유치원은 보호자와 유치원 간의 계약 관계 - 개인 서비스 구매/판매 관계
- 유치원이 교육료 정함. 유치원마다 모두 다름

사회화라는 화려한 장막에 갇힌 보육 노동자와 그들의 투쟁

 

 

소위 ‘여성(이 하는) 가정 내 노동’이라는 것들의 잘못된 사회화

 

공간만 이동한 착취의 고리

 

예로부터 가정 내에서 행해져온 노동들은 노동자와 노동력 유지 재생산에 필요한 필수노동이다. 이 노동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 사람에게 집중될 경우 그 사람에게 커다란 해를 입히는 노동이므로, 역사적으로 계급사회는 자신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노동을 착취당하는 집단-대체로 여성-에게 전가해왔다.
이렇듯 ‘가정 내’, ‘여성의 의무’, ‘가치 없는 활동’으로 표상되는 보육노동이 80년대 도시빈민과 90년대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힘입어 ‘일자리’로 사회적 승인되었고, 어느새 ‘교사’라는 이름으로, 더 나아가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사회라는 공적 영역에서 노동을 인정받았으니 ‘사회화’되었다고 지칭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청소를 하고, 아이를 돌보고, 노인을 돌보는 노동자는 표피적 사회화를 이루었을 뿐, 그들에게 매겨진 터무니없이 낮은 노동 가치과 노동자들의 주된 성별은 그들이 남녀차별적 사회에서 상존하는 피착취자 집단임을 드러낸다.

 

극도로 악화된 노동조건은 시장화에서 기인하기 마련이다. 실제 국내에선 시설의 95%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어린이집으로 구축되면서 시장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다. 이러한 현장 속에서 보육노동자는 하루 11시간 노동, 월 100만원도 안되는 임금, 만성적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구축과 운영보다는 ‘기본보조금’이라는 이름의 아동별 지원만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복지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수당을 주는 방식은 실제 해당 복지가 어떻게 충족되었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 갖지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 정권의 보육정책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작풍에 따라 보육 시장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영국에서도 대기업이 보육시장에 개입하면서 여성 돌봄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하락시킨 바 있다.(Daly,2000)

 

결국 자본주의 내에서 부실한 공적 부조와 돌봄노동자의 저급 노동시장 편입방식의 사회화가 진행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가정 내 노동의 사회화’는 실현되었다고 보기 힘든 상태이다.
‘보육을 사회가 함께’라는 목표에 충실했어야 할 공적 영역 구축이 오히려 ‘적당한 피착취자(주로 여성)에게 돌봄 미루기’, ‘여성 중심 육아 책임’을 고착시키는 데 일정 몫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울한 판단마저 든다.

 

 

돌봄노동을 바라보는 비사회화된 시선들

 

돌봄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여전히 비사회화된 시선은 같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얼마 전 들은 한 강의에서 강사가 각종 노동조합의 강의 시 육아도우미 제도를 운영해야 여성조합원의 참여가 평등하게 보장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맞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보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된 상태에서 교육받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려면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육노동자 입장에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건 ‘육아도우미’의 노동조건이다. 아무런 보장 없이 이벤트 따라 고용된 육아도우미는 어쩔 수 없는 비정규노동자이다. 더 심하면 특수고용직일지도 모른다. ‘연맹 단위정도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안 되나?’하는 온갖 잔머리를 굴리며 강의 듣기를 뒷전으로 하고 말았다.

 

올해 안에 어느 당의 안이든 통과될 것 같은 장기요양법안에서도 역시 요양서비스 제공자인 돌봄노동자의 지위 인정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장기요양에 대한 어떠한 기관에도 간병노동자는 채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 보면 간병노동자는 이미 지정된 비정규,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이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요양받는 자를 향한 간병노동자의 폭행이나 성폭력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은 존재하는 반면 그 반대의 상황에 대한 명시는 없다는 점이다. 실제 요양받는 자로부터 받는 폭언과 폭행은 간병노동자들의 입을 통해 종종 흘러나온다. 노동권을 너머 인권마저도 무시될 소지가 농후한 상황이다.

 

심지어 노동계 안에서도 돌봄서비스는 ‘제공받아 마땅할 서비스’라는 생각에서 진일보하지 못한다. 그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노동자, 즉 돌봄노동자에 대한 고민까지 가는 길은 꽤 머나먼 여정이 될 것 같다.

 

육아의 사회화를 포함한 돌봄의 사회적 분배에 대하여

 

‘육아의 사회화’.
일종의 사회주의적 표현으로 취급된 꽤 과격해 보이는 표현.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보육노동자 입장에선 생존에 관련된 노동권 인정의 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다. 80년대부터 보육운동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회자되어온 이 표현은 육아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명확한 책임을 나타내는 적합한 표현으로 인식되어왔다.
육아의 사회화 요구 시작은 방치되는 저소득층 아동의 발견에서부터였다. 농촌에서 상경한 도시 빈민층의 자녀는 부모가 맞벌이 나간 사이 잠궈 놓은 방문 안에서 연탄불에 질식사해갔다. 도시빈민 자녀의 유기에 가까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탁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은 물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당시 사회적 책임의 외현화는 탁아소 설립운동에 있었다. 실제 사회라는 공적인 영역 안에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물론 정부의 공공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간주도의 시설 설립이 줄을 이었다.

이후 90년대 중산층 맞벌이 부부의 확산은 보육시설의 보편화를 추동해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조차 사회화는 여전히 유효했다. 이미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소용되는 비용은 한 가정의 경제규모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이다. 2004년 여성가족부의 적정보육비용 연구 보고에 의하면 만1세아 1인을 키우는데 어린이집에서만 소요되는 최소비용이 월 70만원을 넘는다.
따라서 육아의 사회화,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구호는 현실적으로도 매우 타당한 요구인 셈이다. 이를 위한 무상보육 실현, 보육관련 기관의 정부 직영, 보육노동자의 정부 직접 고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한편 육아의 사회화에 천착하다보면 관계성 중심의 사적 영역에서의 돌봄을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어린이집에 있다 보면 아이를 맡기러 오는 사람의 성은 대체로 여성이고 집에서 부모이외의 대리 보육자 역시 대부분 할머니들이다. 결국 21세기 현재에도 아동을 둘러싼 돌봄의 테두리는 여전히 여성들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같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육 공공성 확보는 미완인 채 여전히 여성의 착취에 기반한 거대한 사적 영역의 방기가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보육은 공적 영역화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뿐 아니라 사적 영역을 포함한 전 사회적 책임 분산 모델 구축이 폭넓게 사고되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 한 미국의 학자는 돌봄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되는 것은 착취의 재생산만 초래한다고 보고, 시민적 의무로 승화시켜 사회 구성원 모두 일정 기간 ‘돌봄 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회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Bubeck,1995)

 

 

이후 생략.............

수요자? 어림없더라. 차라리 행동을 시켜라!

 

그런데 그 '수요자'라는 거, 이거 엄청 힘든거다.

 

무언가를 소비하려면 그것에 대한 나름의 이해가, 내지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에 대한 어떠한 이해나 노력도 원치 않는,

내지는 이 사회가 강요하는 수준에 맞추기 위한 억지의 노력 정도가 전부인 대부분의 조합원에겐

차라리 그들의 원래 목적과 목표를 상기시키는 것이 훨씬 유효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동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상 살맛나게 살기 위해 노조에 가입한 거고, 그 수준에서 투쟁하거나 미조직 조직화하거나 등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

(물론 이런 사람도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 괜히 관심도 없는 수요자 자리 앉혀주는 것보다 투쟁이나 조직화에 맞춘 온라인 기획을 던져주는 게 훨 유효하다.

 

진짜로

"조합원마당에 알콩달콩 글 써보삼~!"하는 것보다
그냥 "온라인 집회할테니 모여봐라!"가 더 쉽다.

심지어 이런 거 몇판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온라인에 대한 관심이 좀 붙기도 한다. 아님 말고...

 

노조 홈피에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나가라.

 

대부분 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널부러진 조합원들 때문에 고민 또 고민하더라.
어느새 고객도 아닌 것들이 뭐든 챙기고 또 챙겨줘야 하는 존재가 되어있다.

챙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열받는다.

'나 좋자고 하는 일이냐? 금송아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잡것들을 그냥~!'

 

그래도 말이지.

나같이 비정규직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은 노조에 있다보면,

아직 노조는 비밀결사체까지는 아닐 지 몰라도 결사체 정도는 될 필요가 있다.
노조 전체로 봐도 그렇지.

전체 노동자의 50% 정도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면야 좀 널부러진 것 정도 봐줄 수 있겠는데, 솔직히 10% 안팎으로 모인 주제에 벌써 풀어지면 좀 곤란하잖아?

 

게다가 눈 씯고 둘러볼라치면,
이제 미조직된 조직 대상의 상당 부분은 비정규노동자들이다.
그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은 정규직의 총파업 동참과 같은 거다.
파리목숨 주제에 노조 가입하면 다음날 바로 해고되는 수가 있다.

설상가상, 비정규노동자는 대체로 장시간 노동에 허덕거린다.

이런 저런 거 다 따지면 '어떻게 조직화해야 하나' 난감하기만 하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조직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헉...T.T

이 와중에 조합원들이 뻗어 있으면 곤란하다.

임원과 간부 뽑아놓고 조합원들이 손놓으면 될 일이 하나도 없다. 널부러진 거 추스리고 뭐든 행동해야 한다.

조합원에게 '투쟁의 주체'로 세우지 못하는 지도부를 욕하게 할 것이 아니라(물론 이것도 좀 하고)

더이상 '소비자가 아니라 주체'라고 닥달하면서 자잘하게라도 뭔가 시켜야 한다. 온라인, 좋잖아?ㅋㅋ

 

처음 보육노조 홈피 오픈과 메일링리스트 숱하게 뿌렸더니 조회수가 꽤 좋았다.

'내가 잘 만든게쥐..ㅋㅋㅋ'하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대부분 사용자들이 오고 간 거다.

그러면 그렇지.

장시간 노동에 허덕거리고 있는 주제에 조합원도 잘 안오는 홈피에 미조직 보육노동자들이 그렇게 자주 올 리가 없지.

비단 보육노동자 뿐이겠어?

다른 비정규노동자들도 행여나 노조 홈피까지 찾아오겠다.

차라리 몇시간 틈나면 검색엔진에서 놀거나 게임사이트 전전긍긍하다가 뻗어자겠지.

직종 관련된 사이트야 구인구직란 붙어있는 한두개 사이트 지정해서 들어갈테고...

 

그래서 처음 노조 출범하면서 온라인 홍보단이 만들어졌다.

기왕이면 간부 말고 평조합원으로...

보육, 유아교육쪽에선 꽤 유명하다는 사이트나 보육정보센터 사이트를 돌아다니거나, 대형 포털에 블로그 만들면서 초특급 펌순이, 펌돌이가 되도록.

한 두명 건졌다. 하긴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는 인간들에게 뭘 바라겠어?

어찌나 시간들 없는지. 오히려 후원자중에 원장인 사람들 몇사람이 가장 성실한 펌질녀들^^;;

 

그래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

펌질만 좀 해도

노조를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해당 사이트에서 노동권 얘기하기도 훨씬 부드러워진다.

(원래 동네 천사 분위기 땜시 보이지 않는 언어 통제가 심하거든)

 

심지어 온라인 가입도 좀 한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노조에 대해서 모른다. 직업군이 다양해져서 그런가? 자기 직업에 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꽤 된다. 산별되어도 한참 설명해야 할 거다.

결국 이미 조직된 조합원들이 뛰쳐나가서 엮어와야 한다.

노조 홈피까지 들어올 열성 노동자였으면 이미 노조 가입 10번도 더 했다.

미조직 노동자가 있는 곳으로 조합원이 가야한다. 그건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다.

 

투쟁하냐? 정보통신해라!

 

희한한 건 조합원의 지역별 IT 사용현황과 노조의 지역별 온라인 활동이 별 상관없다는 점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제법 인터넷을 사용하고 온라인 조합 가입도 꽤 될 만큼 '뚫으면 열릴만한 온라인홍보 핵심지역'이지만, 그렇다고 서울지부가 유난히 온라인 활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보육노조 홍보하는 시간, 하루 5분.

 

그거면 충분하지만 자기 싸이 가꾸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관심 떨어지는 일이다.^^;;

오히려 오프 활동과 상관관계가 더 높다. 한마디로 오프에서 사업이나 투쟁 잘 하는 곳은 온라인에서도 성실하다.

2004년도에 보육노조 준비위에 들어왔을 때, 보육노조 조합원들의 정보통신 역량은 그야말로 상상불허였다. 디지털 세계에서 아날로그 세계로 return!한 느낌.
2006년이 된 지금도 조합원 중에는 메일 보낼 때 전달(forwarding) 기능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선전물 만들 때도 뭐든 "어렵다"는 바람에 매년 선전 관련 기조는 '쉽게!'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날 문득 중앙의 '선전물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던 조합원이 만든 선전물을 보면서 깨달았다.

나도 잘 안쓰는 우리 노조 최고의 만연체, 한문식 표현의 대가, 위원장의 글을 잔뜩 섞어놓은 걸 보면서, '이건 마음가짐 문제다'싶은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노조 동네는 희한하게 아무리 어려운 문구 나와도 '임단협 요구안이다.', '지침이다', '위원장 가라사대'라고 붙이면 다들 읽는다.

온라인 집회 지침 내리면서 인천지부 참가자 명단을 물어보려고 문자 보냈더니 다들 '어려워서', '글을 못써서' 동참 못하겠다고 답문자가 왔다.

매우매우 걱정하면서 썰렁해질 온라인 집회를 걱정했지만

생각외로 하룻밤에 500개 게시물이 각자 서로 다른 제목으로 빼곡히 채워졌다.

 

할 줄 알면서 엄살 떨었던 건 아닌 것 같다.

느낌이 한 5분 정도 헤맸더니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하고 깨달은 것 같다.

집회하는 동안 '사회'를 본 이 바쁜 나에게 5번이나 문자를 보내 이것저것 물어본 조합원도 있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글을 못 읽겠어요.', '제목에 쓴 글을 본문에 똑같이 써도 되네요?'

 

온라인 집회 한판 했더니 예상치도 못하게 조합원마당이 왁자지껄해졌다.

늦게 접속했다가 끝나는 바람에 낭패봤다며 반성문 써놓은 조합원,

오랜만에 질러서 기분 좋았다는 조합원,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조합원,

이 기운으로 토론회와 문화제도 성공적으로 해보자는 조합원 등...

왠지 억지로 집회 한번 끌려왔다가 꽤 괜찮은 집회 만나 동네 이슈에 관심갖게 된 형상?

왠만해선 오프활동이 힘든 장시간 노동자에겐

정보통신에 대한 관심을 떠나 노조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나보다.

 

조합원들에게 IT 기술이니 트렌드니 익히라는 건

완전 개인적 취향 선택과 같은 걸

이 자본주의 사회와 같이 '익혀야 해! 그래야 살아남아! 이 동네에서도 살아남으려면 IT해!'라고 옥죄는 거 아닐까?

 

노조 내에서, 또는 사회단체들에서

조직이나 교선, 정책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에 대해서도 길 좀 틔워줄 등대지기만 있다면

조합원들에게 수요자가 아닌 그저 투쟁처럼 정보통신하게 만드는 것이

노조의 정보통신 전술이 되지 않으려나?

밑에 사람들 사이즈 보이시는지?

상은 보통 사람키의 3배는 넘을 거다.

 

드뎌 사람들이 이성의 세계에 염증을 내기 시작한게야.

 

 

 

 

 

한미 FTA 저지 1차 범국민대회 사진입니다.

 

 

 

 

 

 

 

 

아이들도 함께 했습니다.^^

 

 

 

행진 맨 앞에는 비정규노동자들이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행진의 끝에 국세청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공공 깃발 아래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