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5/05/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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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납작해요!
(4)이 문장을 해석하시오.
(9)광주전남의 남편 육아도우미들
(3)1주일만에 끝난 승리, 아니 패배
(12)어느 분야나 그렇하듯
밖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요즘 보육 주변은 시끌벅적이다.
그런데 그 시끌벅적에는 뭔가 '복잡해서 명쾌하지 못함'으로 인해 누군가는 지치고, 누군가는 헷갈리는 와중에 머리온도만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는 느낌이 강하다.
보육노조나 보육운동가들 역시 이래저래 머리 굴리고 몸 굴리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있다.
그중 요즘 (내가) 발견한 것들을 중간정리한다는 심정으로 주저리주저리 적어볼까 한다.
물론 여기 적힌 얘기는
온전히 나의 목소리도 아니었고,
온전히 남의 목소리도 아니었으며,
어느 집단의 정리된 목소리도 아니다.
다만 내가 내 손으로 적고 있는 걸 보니,
내가 한 말이든 남이 한 말이든을 넘어서 내 맘에 드는 내용들인 건 분명한 것 같다.
보육이 왜 복잡해졌을까?
- 소비층의 확대 : 저소득 -> 맞벌이 -> 보편 서비스
- 공급자들의 개념(이념)의 확대 : 복지 -> 교육 -> 장사
따지고 보면 보육의 시작은 '복지'에서 출발한 게 분명하다.
늘어나는 도시빈민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내지는 노동력의 효율적 착취를 위해),
그들의 자녀가 적어도 인간으로서 보살핌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탁아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작점에 (저들이 아닌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형평성에 의해 '누구나 보호와 교육받을 권리'를 성취하기 어려운 계층을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에서 보육은 태생적으로 복지의 개념을 내포할 수 있다.
그러다가
한때는 여성의 노동권, 사회참여 권리의 주장을 통해,
더 넘어간 한때는 실상 부부가 함께 벌지 않으면 가정 유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현실속에서 여성 노동권의 주장이 정당한 권리나 순수성을 넘어서 조금은 역이용되면서
맞벌이 부부 시대가 도래하였다.
최소한의 돌봄을 넘어선 보다 향상된 돌봄과 교육의 욕구가 생겨났고, 이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층에 대비한다는 것이 규제의 너무 심한 완화로 외화되었다.
현재 민간시설이 90%가 넘는다는 통계는 몇몇 신심에서 우러나온 비영리, 공동체형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리 목적의 보육시설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집안에서 보호자가 있어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소위 '보편적 서비스'가 된 현재까지, 보육은 이미 영리로 머리가 찬 장사치들이 진입할 대로 진입해있는 상태이다.
(노동조합을 시작한) 보육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는 2가지 컨셉 - 복지 + 여성
그동안 보육(운동자)은 태생적 위치속에서 본의아니게 복지쪽에 강세를 보여온 듯 하다.
아이 이야기만 하면 그냥 껌뻑 죽는 걸 보니...
이 두가지 컨셉을
이제 노동한답시고 비비적대는 입장으로 끌고 들어오면
결국 보육노동운동자는 일정 정도 복지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운동을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노동운동의 입장에서(내지는 굳이 노동이 아니라 보육 자체의 입장에서도)
우선 순위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운동의 목표와 방향이 약간은 틀릴 수 있을 것 같다.
(돌봄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본) 복지노동자를 품은 보육
보육을 복지로 한정해서만 보면,
대부분의 복지가 그러 할 듯싶은데 복지서비스의 대상자(여기서는 ‘아동’)에게 관심과 운동적 목표의 초점을 집중하게 된다.
이럴 경우 복지노동자는 복지제공자와 노동자라는 은근히 배치되는 구분점에서 (주로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엔 백발백중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복지제공자로 기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서비스가 거세될 경우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돌봄의 대상자를 상대로 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휴식시간, 노동시간, 임금과 같은 자신의 생존권이 충돌할 때, 아마도 대부분의 노동자는 일정 정도 자신의 생존권의 침해를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조가 임단투로 많은 시간을 보낼 때 경인사회복지노조가 유독 시설비리 투쟁으로 지난한 역사를 이루는 걸 보면 복지노동자에게 있어서 노조는 권리 신장의 계기 이전에 복지기관의 비리관행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열혈 노동자들의 외침인 것이다.
그래서 간혹 생각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열혈 노동자들이 그들의 열기를 조금씩, 또는 왕창왕창 소진해나가고 있을 때,
심지어 언젠가 심신의 위태로움을 호소하며 하나둘씩 복지의 울타리 밖으로 내몰려질 때
그 피해는 과연 누가 받게 되는 것인가?
결국 민중 모두의 몫으로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솔직히 복지노동자의 싸움은 그들만의 리그로는 절대 불가능하며,
이제 더 이상 노조만의 시설 비리 관장의 목 날리는 싸움이 아닌
전 민중의 복지 구조 전반의 변혁을 꿈꾸는 싸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하다보니 노동조합이라는 입장에서의 문제는 복지노동자의 생존권이 구조 자체의 변혁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마어마하다.
그들이 노동시간단축 투쟁한다고 누구도 욕할 수 없겠지만, 그들 스스로 알 수 없는 죄책감(?)속에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아예 시작도 엄두 못 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 싸움에선 안팎의 공조가 필수다. 복지노동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모든 민중들도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모두의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다.
여성노동자를 품은 보육
실제 사회 전반에 걸친 육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들의 비율과
보육노동자의 99%이상을 여성이, 원장마저도 92.5%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이라는 건 현실적 상황이다.
(물론 현실 상황의 타개와 이상의 관철은 잠시 뒤로 미루고)
이렇듯 보육에는 크게 2가지군의 여성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즉, 아동의 보육에 보호자로서 존재하는 여성노동자/민중들,
그리고 보육이라는 노동을 행하는 직업군의 여성노동자들.
육아를 포함한 돌봄의 문제는 그 어떤 물질적, 심리적 보상도 없이 주로 여성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여성의 불평등한 삶에 매우 기여하는 영역중 하나이다. 따라서 돌봄의 하나인 보육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여성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시에 비교적 사회화되었다고 보는 보육노동자라는 직업군 역시 돌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의해 최저의 물질적, 심리적 보상으로 근근이 유지되고 있다. 근속연수 2년 반이라는 현실은 보육시설과 노동조건의 열악함, 여성에 대한 낮은 사회적 지위를 그대로 반영하는 현상이다.
결국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보육노동자와 보호자로서의 여성 민중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문제와 괴로움에 봉착한 존재들이다.
때로 이 2가지군의 여성들은 자칫 외부의 이간질로 서로간의 모순에 빠지기 쉽다.
이를테면 아이를 1시간만 더 봐줬으면 하는 보호자와 정규근무시간을 지키고 싶은 보육노동자 사이의 마찰은 존재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좀 더 인식의 확장을 꾀하자면, 큰 틀에서 2가지 군은 결코 2개가 아니며 결국 ‘여성’이라는 틀 속에서 동일한 조건의 향상이 꾀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원하는 보육시간 1시간 연장은 기존 보육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확보되는 것이 매우 원시적인 방식이라면,
교대제 도입 등 보육노동자들의 인력 확충으로 해소할 수도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 70%에 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근무형태 변화와 근무시간 단축으로도 해소 가능한 것이다.(물론 이 속에 보육노동자 8만도 속해있으리라 본다.)
이런 측면에서 여성노동자로서의 마음가짐은 복지노동자보다는 보다 자신의 권리에 집중하는데 용이해 보인다. 이는 개개인의 세세한 노동권에 집중하는 행위가 전체 여성들의 권리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며, 결국 대사회, 대민중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머리속이 멍하다.
복지로 맞추든 여성으로 맞추든 일정 정도 - 내지는 상당 정도- 사회구조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거대하다, 안팎의 공조가 필요하다, 쉽지 않다’ 등의 단어가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개개인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노동조합으로 뭉쳐봤는데, 이게 그저 시작이었나 보다.
그래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의 고민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육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할 수 밖에 없다는 정당성을 확보한 것 같은 기분이... 음훼훼(어느 분야는 안 그러겠냐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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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5/04/22 22:43
19일 올라온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의 월례포럼 공지를 읽다가 엄청나게 당황하며 글 씀.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는 대부분 간병, 보육, 서비스 등의 '여성적'인, 즉 주변화되고 보조적이고 소위 숙련이 필요없는 일자리입니다"
[소위 여성의 노동이라 일컬어지는 돌봄노동은 과연 무엇인가?]
돌봄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자신의 욕구가 아닌 타인의 욕구를 들여다봐야 하는 타인지향적 노동이다.
돌봄을 노동이라 칭할 때 마르크스가 칭하는 필요노동에 배치될 이 노동은 다른 노동이 목적 충족을 위해 생산물을 내는 것과는 달리 그 자체가 목적인 생산물(즉, 사람)에 노동이 투여된다.
따라서 이 노동은 자동화나 여타의 기제를 통해 감소나 효율화될 수 없는, 투여되는 시간을 줄이면 바로 목적 자체가 훼손되는 노동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필요노동의 '0', 자유노동의 추구, 자기 실현의 노동에 다다름과 같은 노동의 변증법 상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점이 명백히 존재한다.
또한 이 노동이 서비스 노동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점은 바로 그 필요성이라는 부분과 더불어 긴급성과 강제성을 들 수 있다.
즉, 남편에게 제공하는 밥상은 서비스지만 아이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돌봄으로 볼 수 있는데(물론 몇몇 아내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밥상을 돌봄으로 탈바꿈시키는 경우도 있다지만),
돌봄이 제거되면 돌봄받는 대상은 결정적인 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극단적으로는 아이에게 계속 밥을 안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긴급성과 강제성은 특정 윤리(주로 가족주의겠지?)나 심리학에 묶여 착취 이데올로기를 양산한다.
집에 누워있는 노모를 돌보지 않으면 외부에서 욕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불어 자연스러운 측은지심 발동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옆에 노모가 있기 때문에 나의 자기 실현과 전혀 관계없어도 반드시 돌봄노동을 행해야 한다.
즉, - 늘 여성에게 부과된 - 돌봄을 제공하는 자는 착취에 취약한 집단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 이 '늘 여성에게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여성적 노동이란 주변화되고 보조적이고 숙련이 필요없는 노동이 아닌,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지는 오랜 전통의 전수와 각종 윤리의식과 심리적 작용을 통해 여성이라는 나름대로 숙련된 - 또는 숙련이 기대되는 -, 그리고 피권력자인 집단에게 매우 필수적인 노동으로 강제되어 온 셈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일자리입니다"
[돌봄노동의 공공성을 제기하는 이유]
돌봄노동에 대해 공공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단순히 종사자의 정규직화나 여성의 업무(?)라는 것을 덜어주기 위한 개념이 아니다.
(물론 닥친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점도 존재하겠지만)
지금까지 돌봄을 포함한 필요노동이 분배되는 과정은 모두 잘 알 것이다.
계급, 인종, 성별에 따라 착취자가 피착취자로 하여금 필요노동에 종사하게 하여 자신의 필요노동을 줄이는 방식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노동은 자연스레 피권력자, 유색인종, 여성에게 부과되고 착취되어 왔다.
따라서 돌봄노동은 '주변화되고 보조적이고 숙련이 필요없어서' 저평가된 것이 아니라, 착취를 내재한 노동의 하나였기 때문에 자연스레 피착취자에게 그 몫이 돌아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건가?
돌봄을 제공하는 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사 '그 일이 좋아서' 시작한 자라 할 지라도 적합한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치게 된다.
하지만 돌봄노동은 누군가 대신할 수 없는 상황과 지속적인 요구가 발생하게 된다.
돌봄노동자는 항상 고민하게 된다.
이 '자기착취적 노동을 해소'해야한다는 생각과 '돌봐야한다는 윤리' 사이에서...
그리고 '돌봐야한다는 윤리'가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돌봄이 제거될 경우 결과는 매우 심각하지만
착취에 자신을 내버린 결과는 스스로 자괴감이 들 지언정 돌봄의 제거보다는 덜 긴급하고 덜 위험한 것이다.
(물론 계속 쌓이면 정신질환에 시달릴지도...)
따라서 돌봄노동자가 매일 빠지는 딜레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착취 문제가 제사회 문제로 인식되어져야 하며, 결과적으로 돌봄노동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의 공평 분배는 공산주의 사회의 탁아소같은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탁아소같은 역할 분담 방식은 결과적으로 사적 돌봄(육아, 가족구성원 돌봄등)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으로 이어지고 그 역할에 '여성'이 배치되는 것은 우리가 익히 많이 보아온 수순이다.
(탁아소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공평 분배의 의미를 설명했을 뿐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마도)
돌봄이라는 영역은 타인지향적이고 매우 착취적 노동이지만 매우 근본적인 필요 노동이며, 그 긴급성과 강제성으로 인해 주변인은 - 괴로움을 감내하고라도 - 해내야 하는 노동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당연히 이 '여성만의 것이 아닌' 노동에 대해
순전히 '여성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보육시설을 많이 짓고 복지관을 투명화하고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 줄어들지 않는 부담의 노동은 계급과 인종과 성별을 초월하여 나누는 수 밖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남녀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피의 역사가 아닌,
전사회의 머리 속을 뒤집어서라도
전 사회구성원이 돌봄의 의무에 엮일 수 밖에...
* 참고자료 : 노동으로서의 돌봄(care)에 대한 여성주의적 이해를 위해서
(제가 위에서 주저리주저리 적은 건 모두 위 참고자료에서 나온 소리들입니다.
훨씬 정돈되고 깔끔. 강추~!)
위 참고자료에 의하면
돌봄을 시민적 의무로 받아 여성,남성 모두가 일생 일정 기간을 '돌봄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만이 아닌 ...
(끔찍하죠?^^;;)
| 여성위원회 4월 월례포럼 진행합니다. | |
| 2005.04.19 사회진보여성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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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4월 월례포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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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5/04/21 17:32
경기도청에서 보육시설에 CCTV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무섭다.
처음에는 물론 순수했을지도 모른다.
'혹여 부모가 아이들 노는 모습 궁금해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래도 그 다음은 고민이 안되나?
다른 부모도 볼 텐데, 정보화되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텐데, 노동자에겐 감시효과가 있을텐데, 아이들과 보육노동자 인권은 보장할 도리가 없는데 등등...
다행히도 어제 저녁 예산심의에서 짤렸단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생각을 하는, 전시행정에 온갖 힘쏟는 자들이 집행하는 행정의 칼날에 언제 내쳐질지 모르는 보육노동자를 생각하면 무섭다.
*사족 - 다산인권센터의 토리 덕분에 알게 되서 다행. 덕분에 빠른 대응 가능했어요.^O^
경기도청은 인권침해와 노동자 감시를 유발하는 보육시설 CCTV 설치 추진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
1. 현재 진행중인 제 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경기도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이 상정되었다.
제 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제출된 200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12.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에 따르면, 경기도청은 시군구별 보육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CCTV를 설치함으로써 “컴퓨터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관찰"한다는 목적으로 45,850,000원의 예산 책정을 요구하고 있다.
2. 경기도청은 이 사업을 통해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실제 보육현장에 주체로 존재하는 아동과 보육노동자를 단순한 보육현장의 관찰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처사이며, 인권 침해와 노동자 감시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3. CCTV 설치는 아동과 보육노동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통제권을 위협한다.
CCTV는 간단한 기계 조작만으로 촬영대상의 모든 행동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촬영대상이 되는 아동과 보육노동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된다. 또한 CCTV 설치 자체만으로도 대상자 스스로 행동을 제한하는 ‘위축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촬영 대상인 아동과 보육노동자는 자신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자신의 개인정보통제에 대한 권한을 전면적으로 박탈당한 것이다.
보육시설의 특성상 주로 중소 사업장임을 감안하건대 각 시설별로 정보관리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화된 내용의 유출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 유출될 경우 촬영 대상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4. CCTV 설치는 보육노동자의 노동자 감시로 악용된다.
보육시설 내에서 보육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이 촬영되는 것은 보육노동자를 보육의 일주체가 아닌 시설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인권 박탈이자 노동자 감시의 기제가 된다.
실제 CCTV가 설치될 경우 모니터링은 시설장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며, 노동 통제의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CCTV는 재생 및 무제한 복사가 가능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할 수 있는 점, 특정부위를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고 촬영된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점”이 존재하므로, CCTV관리자에 의해 아동의 생활이나 보육노동자의 노동활동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 표현될 위험도 존재한다.
보육에 대한 부모의 신뢰성은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직결된다. 현재 경기도내 보육교사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 지원액은 상당히 미비하며, 보육시설 취사원의 인건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바라는 국공립시설 확충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CCTV 설치에 국민의 세금 4천여만원을 쏟아붓는 행위는 부모, 보육인, 나아가 국민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경기도청은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보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2005년 4월 20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육노동조합
전국보육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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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5/04/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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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5/04/14 17:41
여성부 보육료 지원 강화의 맥락과 문제점
2005년 보육예산이 전년도 대비하여 약 50% 정도 증액되면서 여성부는 아동별 보육료지원 비율을 높여 수요자인 부모(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보육시설의 인건비 지원을 감소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건비 지원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시설의 재정 부족분은 보육료를 현실화하여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가구의 부담은 얼마나 줄었으며, 보육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보육료단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5배 넘어
조사에 따르면 가구가 보육비용에 대해 부담스럽게 느끼는 비율이 무려 61.6%나 된다. 2004년도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이 정도인데 설상가상으로 2005년도 보육료 표준단가비율은 작년도 대비하여 무려 16% 이상 상승하였다. 지난 4월 1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상승률 3.1%와 비교하여 5배나 높은 상승률이다.
이렇듯 보육료 단가가 상승한 이유는 여성부가 아동별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인건비 등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비용을 축소하였고, 그에 대한 시설의 손실분을 보육료단가 현실화라는 명목 하에 보육료 상승으로 해소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인건비 지원 축소로 인한 보육시설 운영의 어려움
2005년 여성부의 인건비 지원 비율은 국공립영아반교사의 경우 90 -> 80%, 국공립유아반교사의 경우 45 -> 30%로 감소하였다. 반면 이번 조사에 따르면 보육시설 지출내역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9.8%에 달하고 있어 실제 인건비 지원 감소가 시설들의 존립조차도 위협할 수 있는 조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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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보육정책으로 인한 영향 현재의 여성부 아동별 지원정책 고수 ▷ 인건비 등 시설 지원 축소 ▷ 보육료 상승 ▷ 가구의 부담 증가 / 보육시설 경쟁 ▷ 보육의 질과 공공성 약화 초래 |
‘자녀양육비용 지원’과 ‘국공립기관의 확충’은 같은 말
이번 조사에 따르면 아동이 있는 가구 중 56.2%가 국공립 시설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로 54.1%가 “비용이 저렴해서”를 들었다. 결국 부모가 느끼는 보육료 부담과 지원에 대한 요구는 국공립기관 확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국공립기관의 실제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은 일반 민간에 비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고, 초기 투자비용 회수에 대한 부담이 없다. 또한 보육료 부담에 있어서 적어도 여성부가 발표하는 표준보육료단가에 맞춰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국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총 시설의 5.3%에 지나지 않는다.
공.사립 비용이 같아야 한다고 대답한 가구의 비율이 47.5%라는 결과도 있는데, 이는 결국 국공립 수준으로 민간시설의 보육료를 낮추어달라는 요구이지 현재와 같이 민간 수준으로 높아진 상향 평준화를 의미한 것이 아니다.
실태조사의 진정한 의미를 반영한 정책이 되어야
이번 조사는 저렴하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를 재차 확인함과 동시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여성부의 정책으로는 문제의 해소가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보육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동별 지원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보육료 책정에 힘써야 한다. 더불어 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시설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시설 유지에 힘쓰고 보육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노동조건 개선에 힘써 사실상 시설 운영의 체계를 안정화시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공적 책임을 절감하고 직영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보육은 부모의 책임이나 몇몇 보육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된다. 보육의 공공적 의미를 이해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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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5/03/29 10:51
노조에 새로 온 홍** 조직부장.
어린이집 경험이 없어서 서울의 씩씩이어린이집에 1주일간 실습을 나갔는데...
씩씩이이모 : 오늘 새로운 이모가 왔어요. 이모를 보면 어떤 느낌인지 누가 말해볼래요?
아동 : 얼굴이 납작해요!
(약간 침묵~~~)
씩씩이이모 : 얘들아, 사실 말고 느낌을 말해보란 말이야~~! (ㅋㅋ ^^)
(* 씩씩이어린이집은 선생님을 '이모'라고 부른답니당.
* 왠지 rmlist님은 저 씩씩이이모가 누굴지 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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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5/03/22 00:59
문득 오노 요코처럼 지시문을 날리고 싶어졌다.
얼마전 노동부에 질의를 하나 넣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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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집 교사 점심시간 근로시간 인정 여부
내용 :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교사들은 근무조건상 실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점심시간동안 아이들의 식사지도를 하기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정신없이 일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휴게시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놀이방 교사의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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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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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게시간”이라함은 근로시간의 중단을 말하며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
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2. 이러한 휴게제도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휴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
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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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건 그냥 책 좀 뒤져도 나오던데...
무슨 뜻일까?
1) 니들 알아서 해석해라?
2) 우리 입으로 차마 말은 못하겠다?
3) 보육교사 점심시간은 근로시간 맞다?
3)은 아닌 것 같고... 3)이라고 말하면 뭐라도 날라오나?
하여간 참 틀린 건 아닌데 이상한 답변...
에잇, 제대로 답 안하면 그냥 내 맘대로 생각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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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5/03/08 14:51
* 이 글은 jineeya님의 [광주전남의 남편 육아도우미들] 에 관련된 글입니다.
이 날의 플랭
서북지회 결의의시간 - 보육노동자의 삶을 시로 읊는 중
'장시간노동' PET 병을 부수고 있는 보육노조 차력사
서북지회 결의의시간 - '딸린 아이들 30명' 과도한 노동강도 종이를 찢어버리려는 보육노조 차력사
출범선언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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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5/03/07 19:47
주말에 광주전남지부 출범식에 가봤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한 구석에 자리잡은 터라 사무실은 중앙보다 더 번쩍번쩍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도 멋지구리하고, 출범식 순서지부터 왕 칼라풀했다.
누가 들어도 식상할 내외빈 소개, 경과보고, 축사, 격려사, 연대사 등등...
지루한 시간이 모두 지나고 드뎌~!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결의의 시간'이 돌아왔다.
보육노조에서
'지부별' 또는 '지회별' 이라는 수식어와
'결의의 시간' 이라는 2단어가 붙으면
바로 퍼포먼스를 의미한다.
지난 1월 노조 출범식때 모두 장미를 입에 물고 등장한 광주전남지부인지라,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져버리는 법이 없다.
고요한 분위기에서 보육노동자의 힘든 하루 일과를 시로 낭독하면서 엄숙한 분위기를 만드는 듯 하더니, 어느새 보육노조라는 빨간 머리띠를 두른 조합원이 올챙이 모양으로 등장하더니 차력시범 한판~!
'장시간노동'이라고 적힌 PET병,
'급간식비 착취' 라고 붙은 종이 벽돌,
'딸린 아이들 30명'이라고 적힌 종이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보육노조 차력사의 손과 발에 무참히(?) 사라져갔다.
(* 봐야되는데... '보육노조' 들어가는 집회나 행사엔 왠만하면 오세요. 내가 봐도 강추~!)
어느새 출범식이 끝나고 승리감(?)에 젖은 광주전남 식구들...
뒷풀이에서 있는대로 풀어져 술마시기 시작했는데, 그중 1/3은 지부 식구들의 남편들이었다.
오늘 하루 누구네 남편들은 집에서 열심히 애보기 중이고,
누구네 남편들은 출범식 자리에 와서 애 보기 뿐 아니라 기계 만져주랴, 플랭카드 걸어주랴 분주하게 움직였었다.
대체로 술자리에 가면 '누구의 부인' 소개는 많이 받아봤는데,
그 술자리에서는 '누구의 남편'들이 소개되어졌다.
대화를 좀 나누다보니 부인들 흉보기도 한판~! "모이면 지들끼리만 속닥거리고 우린 안끼워줘!"
그 자리에 있던 몇 안되는 처녀인지라 즉석해서 '농민회 자리 비었다'는 스카웃 제의까지 받았다...^^
광주전남은 대체로 학생운동시절 만난 사람들이라 누구네 남편은 누구의 후배고, 누구네 아내는 누구의 동기고 다들 그런 사이...
민중가요 한가락 나오면 온통 합창의 물결이다.(난 술판이 노래판되는거 싫어하지만... 쩝.)
다들 친구같고 동지같아, 보기 좋았다.
불현듯 무슨 회의나 어떤 행사때마다 각자 집안의 아이들 돌보는 문제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하던 다른 지부 그녀들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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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5/03/03 20:19
* 이 글은 쭌모님의 [그녀는 왜 신나할까?] 와 푸른 솔님의 [다시 한번,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에 관련된 글입니다.
보육노조 서울지부 출범이래 첫 싸움이 2월 21일에 시작되었다.
부당해고 땜시 정신없이 노조를 찾아온 조합원.
모대학 부속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하고,
그 대학 부속 어린이집에 들어갔는데 인턴교사부터 시작해야 했다.
정교사와 근무시간은 똑같되 본봉 50만원 받고 시작한 인턴 생활은 말그대로 인턴일 뿐이었다. 그렇게 11개월이나 근무한 어느 날, 실장이 퇴직을 종용한다.
좀 개겼더니 약간 겁났던지 2월 17일 원감이 다시 불러 12개월 근무로 쳐주고 퇴직금 줄테니 나가란다.
(* 이 원의 관리자급은 원장 > 실장 > 원감 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싸움은 시작되었다.
19일(토)~20일(일)
회의의 회의를 거듭.
요구안을 만들고 행동방안 고민하고...
요구안은 '부당해고 철회와 정교사 복직, 체불임금 지급, 인턴제도 폐지'.
하도 기본적인 것들이라, 물러설 요구안도 없고... 참... 쩝...
2월 21일(월)
- 해고된 조합원은 출근 투쟁을 시작하고, 서울지부장 중심으로 꾸려진 교섭단은 조합원 출근 시에 같이 가서 원감 면담을 시작했다.
혹시 강하게 반발하면 면담요청공문이나 전달하고 올까 했는데, 왠걸 잔뜩 긴장한 원감이 원의 월급명세서니 인사규정이니 증거 자료가 될만한 걸 많이 복사해주었다.(?)
(* 보육교사들은 월급명세서 못받고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요)
덕분에 조합원 본봉이 50만원 인것도 알게 되었고, 인사규정상 수습기간 1개월로 되어있는데 스스로 규정 깨먹고 12개월이나 인턴 시킨 것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인사규정에 '3호봉 이상 지급 불가'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3년차 이상은 모두 해고시키는 건가? 왜 해고했냐고 했더니 지각이 많았단다.
- 결국 어찌저찌하여 실장에 원장까지 다 만나보긴 했는데, 거기엔 '당신이 사용주!'라는 말에 황당해하는 실장, 원장 감투 쓴 교수들이 앉아있었고 내일 다시 만나 교섭하기로 했다.
- 대학 부속 보육교사교육원 홈페이지엔 항의 글이 마구 올라가고 있다.
2월 22일(화)
- 오후 2시에 보자길래 갔더니, 원장이 자신은 '사용주'임을 이번에 처음 인지하였고 최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단다.
그래서 의견 제안하러 온게 아니라 협상하러 온거고 요구안 받을 건지 아닌지 이야기해보라 했더니 고민하게 월요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 이미 해고된 채 출근 투쟁하는 조합원도 있고 요구안도 워낙 명확해서 23일 12시까지 요구안 수용여부에 대해 전화든 뭐든 확답을 달랬더니, 너무 촉박하댄다.
2월 23일(수)
- 12시가 되었는데 전화도 팩스도 아무것도 안온다.
- 오후 2시 좀 지나서 경찰서에 집회 신고 하러 갔다. 집회장소 약도가 정확하지 않아서 사무실에서 확인후 다시 갔더니 그새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고 왔다.
원장이 복직시켜 준다고 하던데 집회신고 왜 하냐고 그런다.
- 오후 6시 넘어 어린이집에서 팩스가 왔는데 원장의 교섭권을 원감에게 위임하고 구체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단다.
2월 24일(목)
-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서 조합원이 부모들에게 반을 맡은 정교사로 소개되어졌다.
- 3월 3일쯤 실무자 중심으로 합의안 작성을 위한 교섭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원감이 구두로는 복직시킨다고 확답했다.
2월 28일(월)
- 조합원이 아프단다. 그래서 복직하고 싶지 않단다...(헉...-_-;;;)
갑자기 서울지부 첫 투쟁이 공중부양했다.
(교육선전담당으로서) 생각같아서는 관행적인 인턴제도는 언론에 홀라당 까발릴 생각이 굴뚝이었는데, 혹시나 복직된 후 힘들까봐 짬 보고 있다가 완전 망했다.
3월 1일(화)
- 솔직히 원망은 둘째치고 망연자실 그 자체... 교섭상태 하 수상했으면 더 괴로웠겠지만, 모두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장 쉬운 싸움'이었다고 인정하는 바 '어쩔 수 없지'하는 체념 모드...
- 내일 지방 내려간다길래 저녁때 한번 봤더니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말하는 데, '젠장, 누구 경험 쌓으라고 했나?'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쭌모님이 바란대로 1주일만에 초특급으로 정리가 되긴 했는데, 이런 정리는 아니었지만...
마인드 콘트롤이나 잘해놔야지.
역시 '조합원 없이 노조 없다'는 당연한 사실이 새삼 와닿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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