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애초 서민 부담은 줄이면서 전기를 아끼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인데. 이제와 거꾸로 가는 정책을 내놨으니. 여기저기서 “또 당했다”란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듯합니다.
해서 지식경제부가 외국의 경우를 들면서 물타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들리는 얘기로는 어찌됐건 지금까지 전기를 적게 썼던 가구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건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어떤 경우든 전기를 적게 쓰는 집은 부담이 늘고 물 쓰듯 하는 집에선 보다 큰 혜택을 보게 되니까요.
결국 몇 년 전 전력 직접구매대상 제한제도 폐지라는 꼼수를 써가며 전기 많이 쓰는 이들에게 선물을 주려했던 것까지 따져보면. 지난 ‘잃어버린 10년’이란 게 결국 이런 거 였구나, 또 깨닫게 됩니다.
더구나 작년 여름부터 올 겨울 내내 ‘블랙아웃’이니 어쩌니 했던 호들갑도. 오는 2027년까지 전력 공급을 1억 3천만kW로 늘린다고 하는 공급위주 정책도. 결국 돈 없는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아무 문제없다, 이런 심보인 거 같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 전기 값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만큼 싼 가격에 공급이 되다보니 큰 부담 없이 사용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해서 요금을 올려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재벌기업 발전소에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면서도 산업용 전기는 현실화할 생각도 없으면서. 한 달 전기 값 1, 2만원이 없어 냉골 바닥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 보고 지금보다 더 내라하고.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 틀고, 또 조금 춥다고 난방기 돌려쓰는 사람들은 깎아주는 꼴이니.
이래서야 이거 어디 전기 소비량이 줄기나 하겠습니까. 되레 ‘블랙아웃’을 부르지나 않으면 다행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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