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미국이 새 제재 가하면 사실상 선전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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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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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10/09 [01: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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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에 새 제재를 가하면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밝혔다.
이란 관영 언론은 모함마드 알리 자파리 총사령관을 인용해 “대이란 제재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된다며, 중동 내 미군 기지를 이란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인 2천km 밖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국의소리는 이를 공격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사실 미사일 공격을 가하지 않고서는 현재 이란 국경 500KM 안에 있는 바레인과 이라크, 오만,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미군기지를 축출할 방법이 없기는 하다.
특히 이란혁명수비대 모함마드 알리 자파리 사령관이 지역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상을 거부하고, 만약 미국이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규정하면, 이란도 미군을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인 ISIS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제재는 미국과 이란 간 관여나 협상의 기회를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새 제재를 사실상 선전포고, 전쟁선언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이란과의 협정 준수에 대한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동안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를 최악의 합의라며 비판해왔기에 인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은 상황이다. 이란 핵 협상은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며 유럽은 이미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고 경제협력사업과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이란 핵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도 이란의 합의 준수 여부를 90일마다 점검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합의 준수를 인증하지 않을 경우, 의회는 60일 안에 제재를 다시 부과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란 핵합의서가 휴지장이 되는 것이다. 이란은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합의 준수 인증을 해야한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미국 대이란 제재 재개에 대해 이란이 이렇게 미사일 공격까지 경고하고 나선 것은 의외다. 국제정세전문가들 속에서도 정말 그렇게 하겠는가라는 의문의 여지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이란의 경고는 외교적 수가가 아니라 현 국제정세를 치밀하게 분석한 데 기초해서 나온 실전 경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북과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란은 아직 핵개발까지는 하지 않고 있으며 미사일도 신형을 끊임없이 개발을 하면서도 사거리를 2,000KM는 넘기지 않고 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자극하지 않고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지역의 전쟁의 불길을 확장시키지 않으려는 정치적 결단 측면이 크다. 따라서 미국에게는 이미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착착 성공시켜가고 있는 북이 더욱 더 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미국에게 북과 이란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다. 따라서 이란이 초강경으로 나가더라도 미국은 감히 이란과의 전쟁에 선뜻 나설 수 없을 것이라는 치밀한 판단에서 나온 경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미국이 북과의 대결전 때문에 핵심 군사력을 태평양으로 집중시키고 있으며 쌍둥이 적자 즉, 재정적자, 무역적자의 심화로 전쟁 군비 충당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 전쟁이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어쨌든 이란 혁명수비대의 이런 초강경 경고는 패권국 미국의 힘이 그만큼 약화되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수뇌부에게 또하나 고심거리가 생긴 것이다. 추종국을 총동원하여 북을 봉쇄 압박하려던 미국이 되려 이란과 북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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