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심수가 빠진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을 규탄하고 있다.     © 편집국

문재인 정부가 29일 출범 7개월 여 만에 첫 특별사면이 발표했다. 하지만 이반 특사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양심수들이 배제되어 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29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신년특사 시민사회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12월 29일, 이날은 촛불정부의 양심이 ‘양심수’ 세 글자 앞에 멈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내용을 접하고도 우리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국제사회가 목소리 높였던 광복절 특사도 넘기고, 6대 종단 지도자가 호소했던 추석 특사도 넘겼다. 그 결과가 ‘양심수 석방 0명’ 이다”고 지적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이번 특사는 유독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만은 철저히 외면하였다”며 “한상균 위원장, 이석기 전 의원등 양심수를 비롯해 세월호, 사드 등 박근혜 정권 시국사건 관련자들을 전원 배제하였다”고 평가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양심수 석방 0명’ 등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국민 분열을 촉진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비겁한 변명으로 들린다”며 “지지율 떨어질까 걱정스러웠다고, 지방선거 표 떨어지는 소리가 염려스러웠다고 솔직히 말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도 “차라리 ‘눈에 밟힌다’고 한 발언을 도로 집어넣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의와 양심이 아닌 정치공학적 눈치보기 특별사면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을 부끄럼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 사면배제로 노정관계는 더욱 긴장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노동계를 국정의 파트너로 하겠다면서 파트너의 대표를 구속시켜 놓는 것은 그 말이 한낱 허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줄 뿐”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적폐청산이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며 “이 정부가 촛불혁명을 계승한 정부인가 퇴행시킨 정부인가의 갈림길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무색한 실망스러운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민중당은 “적폐 청산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선언한 정부라면 지난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수년째 수감 중인 양심수들을 곧바로 석방시키는 것은 상식”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탄압받고 희생된 이들을 외면한 채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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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첫 사면, 양심수 0명

오늘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권 1년차 업무 마지막날이 되어서야 진행한 ‘턱걸이 사면’인 격이다. 그 내용을 접하고도 우리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목소리 높였던 광복절 특사도 넘기고, 6대 종단 지도자가 호소문했던 추석 특사도 넘겼다. 그 결과가 ‘양심수 석방 0명’ 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석방시키지 못한 대통령이 되었다. 이러자고 2017년 마지막날까지 끌었던 건가.

단 한 명의 박근혜 피해자도 품어주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은 소위 ‘서민, 민생 특사’라며 생색내기하였다. 역대 정부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번 특사는 유독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만은 철저히 외면하였다. 한상균 위원장, 이석기 전 의원등 양심수를 비롯해 세월호, 사드 등 박근혜 정권 시국사건 관련자들을 전원 배제하였다.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새 정부가 박근혜 피해자를 외면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참담한 심정이다.

촛불정부 양심은 ‘양심수’ 세 글자 앞에서 멈추었다

‘양심수 석방 0명’ 등과 관련하여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분열을 촉진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비겁한 변명으로 들린다. 지지율 떨어질까 걱정스러웠다고, 지방선거 표 떨어지는 소리가 염려스러웠다고 솔직히 말해라. 송경동 시인이 외쳤듯이 문재인 정부는 ‘작은 박근혜가 두려운가, 작은 이재용이 두려운가’ 인권은 다수결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하여 문 대통령이 휴가 중에 전자결재로 처리하였다는 사실 또한 우리를 아연케한다. 2017년 12월 29일, 이날은 촛불정부의 양심이 ‘양심수’ 세 글자 앞에 멈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