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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는 즉각 직접교섭에 나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지 9일째, 집단단식을 시작한지 7일째인 28일 민주노총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는 즉각 직접교섭에 나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4년 전 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 판정한 현대·기아차에 정규직전환 시정명령을 내려달며 농성중이다.

지난 8월 1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 등 적극적 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후 면담이 진행됐으나 노동부는 사측에게 시간만 벌어줬다는 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가다. 사측과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당사자를 배제한 채 ‘특별채용’에 합의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퇴거요청서만 6차례 보낸 상태다.

민주노총은 “재벌 앞에만 가면 무용지물이 되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행정력은 더 이상 공신력이 없다”며 “현대기아차의 정몽구, 삼성의 이재용을 그들이 저지른 죗값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재벌천국 노동지옥인 나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온 나라에 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넘쳐난다. 통계에 잡힌 것만 300인 이상 기업에서 90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며 “다른 정책 수단 없이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법대로 정규직 전환만 해도 좋은 일자리 수십만 개가 창출된다”고 지적했다.

▲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지 9일 , 단식 농성 7일째를 맞고 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가 고용노동부의 의도적인 직무유기로 더 이상 방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스스로 직무를 유기하고, 범법자를 비호하고, 적폐행정을 덮으려는 고용노동부가 퇴거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향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투쟁을 적극 엄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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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 권고 즉각 이행하라!

현대기아차는 무법지대인가? 언제까지 법을 농락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가? 14년 전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했다. 이후 법원 하급심과 대법원은 일관되게 현대기아차 뿐만아니라 자동차 공장 사내하청노동자는 모두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 스스로 적폐행정을 청산하겠다며 설치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현대기아차 원청과 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와의 협의를 적극 중재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모든 결정과 판결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당당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치외법권 자본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벌 앞에만 가면 무용지물이 되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행정력은 더 이상 공신력이 없다. 어제 검찰은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 수사결과 발표를 하면서 ‘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조직범죄임에도 조직의 우두머리인 이재용이 관여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면죄부를 주었다. 현대기아차의 정몽구, 삼성의 이재용을 그들이 저지른 죗값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재벌천국 노동지옥인 나라일 뿐이다.

지금 온 나라에 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넘쳐난다. 통계에 잡힌 것만 300인 이상 기업에서 90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악성종양 같은 나쁜 일자리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그 중에서 다른 정책 수단 없이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법대로 정규직 전환만 해도 좋은 일자리 수십만 개가 창출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불법파견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법대로 바로잡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취임식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조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지한다.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자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있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법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현대기아차 정몽구-정의선이 있다. 이곳이 장관이 있어야 할 현장이다.

민주노총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가 고용노동부의 의도적인 직무유기로 더 이상 방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스스로 직무를 유기하고, 범법자를 비호하고, 적폐행정을 덮으려는 고용노동부가 퇴거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어제 검찰은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강하게 처벌해온 반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규정되어 있고, 사측에 유리하게 해석·운영되어 온 경향이 있어 우리 노사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며 뒤늦은 자백을 했다.

우리는 검찰과 사법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재벌대기업, 현대기아차와 한 배를 타고 앉아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만들고 있는 주범임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현대기아차는 즉각 직접교섭에 나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

- 고용노동부는 재벌비호 중단하고 불법파견 처벌하라

- 14년 직무유기, 고용노동부는 즉각 직접고용 시정명령하라

- 검찰은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정의선을 당장 구속하라

2018년 9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