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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 통째로 세종시 내려가야" 행정수도 개헌 필요성 시사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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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56)가 20일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회 이전을 고리로 사실상 개헌 이슈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았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시 한 번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의 명분을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부동산 문제 해결에서 찾았다. 그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면)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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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201040001&code=910100#csidx087f233937e5eeaabdc4b9164f00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