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일 /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총부부장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은 26일 일본 나고야 시내에서 ‘2022년 대통령 선거 적폐청산 관철!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통일 촉진! 한통련 전국 대표자 결의집회’를 개최했다.
먼저 송세일 위원장이 주최자를 대표하여 발언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의 운동목표는 자주·민주·통일의 실현이다”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을 전망하면서 지금 어떤 정권을 탄생시켜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결코 수구보수정권으로 회기시키지 말고 지금까지의 민주화․통일운동 과정속에서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켜야 한다”면서 “재외동포가 쟁취한 참정권을 행사하여 내년 3월 대선에서 우리가 염원하는 정권을 탄생시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으로의 길을 열어나가자”고 호소했다.
이어 지방본부, 회원단체로부터 의견표명이 이루어졌다. 재일한국청년동맹 중앙본부 한성우 위원장은 지난날 결정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사면을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이라고 엄격히 비판했다. “적폐 세력을 일소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국내의 청년들과 강하게 연대해 싸워나가겠다”라고 했다.
또 한통련 히로시마 본부 윤강언 부대표위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 “조국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국면”이라고 지적하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정권을 탄생시켜야 한다. 분단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변혁시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싸워나가자”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을 김융사 부위원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적폐정산 관철과 촛불혁명의 민의에 부응하는 차기정권의 탄생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의 해제 △남북합의 이행에 의한 평화·통일의 실현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조기봉 부위원장이 폐회인사에 나서 “이번 대선에서는 결코 수구보수세력에 정권을 넘겨선 안 된다”며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자주·민주·통일운동에 매진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1700 만 촛불은 역대 군사독재정권, 수구보수정권에 의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요구하고 적폐의 권화라고도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에 몰아넣고 마침내 옥중에 보냈다. 촛불혁명을 배경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는 당연히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는 것과 민주사회대개혁을 과감하게 진행하는 것이 책무가 되었다. 그러나 임기말기를 맞이하려는 문 정권에 의한 적폐청산은 아직도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재벌개혁을 축으로 하는 경제 민주화가 진행되지 않고 고용·생활·주거 등 민중의 기본적 생존권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는 할수 없다. 우리는 적폐청산을 관철하고 촛불혁명 민의에 보답하는 차기정권 탄생을 요구한다.
올해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의 활발한 운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초미의 과제로 부상해 폐지로 전진했다. 그런데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제 1 야당 <국민의 힘>은 대통령선거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고 폐지 논의를 2024 년 국회 회기말까지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는 민의를 뒤집는 폭거를 일으켰다. 민주와 통일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즉시 폐지되어야 하며 이 법에 의해 사로잡힌 양심수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또 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 해제도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희대의 악법·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차기정권에 강하게 요구한다.
문 정권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실천하는 것,즉 평화.통일의 실현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응하여 문대통령은 2018년 김정은 위원장과 3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라는 귀중한 남북합의를 이끌어냈다. 안타깝게도 현재 남북합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정체되어있지만 문정권은 종전선언 제안을 활용하면서 대화환경 조성을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민족공조,민족자주의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평화.통일 실현으로 나아가는 차기정권 탄생을 요구한다.
우리 한통련 전국대표자는 우리 목표인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반드시 한국에 수립할 것을 전망하면서 활발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2 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이 쟁취한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함으로써 적폐청산을 관철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평화.통일정책을 촉진하는 정권이 탄생하도록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전국의 동지와 함께 결의한다.
2021년 12월 26일
2022년 대통령선거
적폐청산 관철!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통일 촉진!
한통련 전국대표자 결의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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