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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 촛불에 앞장섰던 전국의 1,006개 단체가 27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박근혜 사면 철회를 요구했다.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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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마음을 반영한 현수막.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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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촛불항쟁에 대한 배신일 뿐이다.”
박근혜 탄핵 촛불에 앞장섰던 전국의 1,006개 단체가 27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박근혜 사면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범죄 당사자의 사죄와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전두환에 대한 특별사면 이후 벌어진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후퇴 등 여러 분란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때 성찰 없는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이 ‘국민통합’은커녕 또 다른 불필요한 분란의 불씨를 만들고 또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우리는 촛불항쟁 당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자격으로 박근혜를 사면했는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감옥에 보낸 것은 누구의 힘이었던가. 6개월에 걸쳐 촛불시민의 절절한 의지가 모여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을 자행한 박근혜를 탄핵하고 감옥에 보낸 것 아닌가. 그런데 박근혜 탄핵하고 감옥 보낸 촛불시민과 그 어떤 소통도 하지 않고 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사면했는가. 국민통합은커녕 국민 분란만 일으키는 사면을 반대한다”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온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꿈에도 몰랐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취소하라고 요구할지는 상상조차 못 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양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사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사면의 이유가 국민통합이라고 한다. 박근혜가 감옥에 갇힌 이후에 우리 사회에는 낯설고 어려웠던 ‘적폐’라는 단어가 회자했다.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개혁 이뤄내자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은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박근혜를 석방하는 것은 적폐세력과 통합을 의미한다. 그들과 손잡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한국당, 국힘당의 숨통을 부쳐주던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더 강하게, 더 치열하게 싸우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분통스럽다. 이 꼴을 보자고 우리가 그 추운 겨울 거리에 모였던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민 YMCA 사무총장은 “박근혜는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패를 포함한 5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촛불의 이름으로 공약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모든 촛불정치연합과 합의를 깨고 박근혜를 사면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권이라 스스로 칭했지만 끝내 결과는 촛불연대와의 단절, 이탈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촛불세력에 대한 완전한 배신으로 임기를 정리하고 있다. 박근혜 사면을 반대하는 시민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김종기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고자 촛불을 들어 박근혜를 탄핵하고 끌어내렸다. 그런데 5년도 지나지 않아 박근혜를 사면한다는 문 대통령의 결정은 국민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행위와 같다. 박근혜 사면을 철회하지 않으면 1,700만이 들었던 촛불은 2,700만 횃불이 되어 문재인 정부를 향할 것”이라고 강하게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박근혜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 박근혜 사면이 어떻게 국민통합이 되겠는가. 박근혜를 사면하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정치적 고려로 박근혜 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시기 구속되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한 전 위원장은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기득권 양당의 염치없는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사면 취소 요구를 넘어, 노동자의 이름으로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목소리가 다시 들불처럼 일어나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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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11시 기자회견을 끝내고 오후 1시 기자회견까지 함께 했다.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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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전 11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도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특별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사면은 세월호참사 이후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거듭 자행한 박근혜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라며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단체들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4일 올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연하게 반대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자신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한 범죄행위에 대해 어떻게 사죄하고 반성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부패 등 5대 사범을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고, 주권자인 국민들도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현재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대선을 목전에 둔 이 시기에 특별사면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바람과 눈보라 치는 촛불광장에 모인 1,700만 촛불시민들의 끈질긴 촛불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되찾게 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시민들과도 전혀 소통하지 않은 채, 또 주권자인 국민들과 소통함이 없이, 먼저 박근혜 특별사면을 결정해 놓은 뒤, “국민통합”과 “이해와 혜량”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본말이 전도되고 선후가 뒤바뀐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범죄의 실체는 이미 자세히 밝혀졌다. 박근혜가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재벌들에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 출연을 강요하고, 인사청탁과 광고 발주 등 구체적인 개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챙겨왔으며, 이 모든 과정에 ‘대통령’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남용해왔다는 사실은 사법부 확정판결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하면서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 그리고 사법부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을 견지했다. 박근혜는 최근 출간한 옥중서신록에서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인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뉘우침과 반성도 없는 것이며 책임 회피일 뿐이다. 범죄 당사자의 사죄와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전두환에 대한 특별사면 이후, 벌어진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후퇴 등 여러 분란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때, 성찰 없는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이 “국민통합”은 커녕 또 다른 불필요한 분란의 불씨를 만들고 또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박근혜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한 채 도리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훼손한 중대 범죄자이다. 이러한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촛불항쟁에 대한 배신일 뿐이다.
박근혜퇴진 촛불항쟁에 앞장섰던 우리들은 사과도 반성도 없고 또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문대통령이 사면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2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겨레하나, (사)공공, (사)너머,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생명의 숲,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인천민예총, (사)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참교육학부모회, (사)풀뿌리사람들, (서)대전충남 겨레하나, 10월문학회, 4.16시민동포촛불행동, 4.27시대연구원,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 KYC 한국청년연합, 가톨릭농민회, 가톨릭환경연대, 강원대학교 생활도서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진군농민회, 강진진보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개포8단지철대위, 거제2구역철대위,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경북지부, 경기공동행동, 경기광주여성회 ,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희총민주동문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양평화청년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공주시농민회, 과천철대위, 광명철대위, 광안2구역철대위, 광양진보연대,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회 ,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진주민연대, 괴산군농민회, 괴안3D철대위, 괴정5구역철대위,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군산시농민회, 군포청년회, 권선6구역철대위, 금소고조울사지부 서연씨엔에프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IHC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IHC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SHB사내하청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고강알루미늄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대륙금속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대흥공업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덕양산업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동남정밀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동남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두올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서연이화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서진사네하청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서진산업사내하청울산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세종공업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신한중공업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에스아이씨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울산현대모비스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한국ITW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한주금속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모비스물류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모비스울산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자동차보안지회,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시농민회, 김포시농민회,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눔문화, 나라사랑청년회,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양주여성회 ,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도시연대,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대구지회, 노동전선, 녹색당, 녹색당 대구시당 ,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단양군농민회, 달달한품안이협동조합, 담양군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 대구경북겨레하나 ,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주권연대 ,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 대구경북진보연대 , 대구경북추모연대 ,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민중과 함께,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노동자회 , 대구여성의전화 , 대구이육사기념사업회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대연3구역철대위,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민중의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풀뿌리여성마을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덕천지구철대위, 덕포1구역철대위, 덕현마을철대위, 동인3-1지구철대위, 동작공동체라디오, 동학실천시민행동, 디자인 밝은세상, 맑스와 어소시에이션 연구소,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안진보연대, 무주군농민회, 문원갈현철대위, 문화연대, 미래를위한예비교사모임 오늘, 미아3구역철대위, 미추홀학부모넷,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련 경산, 민주노련 광 성, 민주노련 광주상무, 민주노련 광주양동, 민주노련 구로금천, 민주노련 구로금천 개봉지부, 민주노련 구로금천 마리오지부, 민주노련 김포, 민주노련 남동, 민주노련 남동 신대방 지부, 민주노련 남동 이수 지부, 민주노련 남동 장승배기 지부, 민주노련 남한산성, 민주노련 노량진,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결혼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농협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1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3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불로장생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성바오로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용두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극장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역전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주노련 동울산, 민주노련 동작, 민주노련 동작 태평지부, 민주노련 말바우, 민주노련 목련, 민주노련 무안, 민주노련 밀양, 민주노련 부산기장, 민주노련 부평경찰서 주변(인천서부지역), 민주노련 북동부, 민주노련 북동부 길음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삼양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시장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창동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포장마차 지부, 민주노련 북부, 민주노련 북부 강북지부, 민주노련 북부 도봉지부, 민주노련 북부 석계지부, 민주노련 북부 쌍문지부, 민주노련 서강, 민주노련 서부, 민주노련 서부 신촌문고 지부, 민주노련 서부 아현 지부, 민주노련 서부 연세로 지부, 민주노련 서부 연합 지부, 민주노련 서부 지하철 지부, 민주노련 서부 크리스탈 지부, 민주노련 서부 한전 지부, 민주노련 서부 홍대 지부, 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들풀, 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집행부, 민주노련 서부지역(신촌주변), 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석계주변(북부지역), 민주노련 송파, 민주노련 송파 농협 지부, 민주노련 송파 대아 지부, 민주노련 송파 배송 지부, 민주노련 송파 서울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서울 2지부, 민주노련 송파 수산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수산 2지부, 민주노련 송파 신천 지부, 민주노련 송파 잠실 지부, 민주노련 송파 중앙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중앙 2지부, 민주노련 송파 한국 지부, 민주노련 시흥, 민주노련 시흥 본동 지부, 민주노련 시흥 역사 지부, 민주노련 시흥 오이도 지부, 민주노련 신매, 민주노련 안산, 민주노련 안산 고단 지부, 민주노련 안산 귀빈 지부, 민주노련 안산 다문화 지부, 민주노련 안산 본오 지부, 민주노련 안산 한대 지부, 민주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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