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러시아가 내년 초 17만 5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여러 전선에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2021년 12월 4일 보도한 내용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과 위성사진을 인용하며 러시아군 50개 전투 전술단이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 4개 지역에 집결해 있고 탱크와 대포도 새로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서방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배치된 러시아군은 7만 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후 17만 5천 명으로 늘어날 것이고 훈련 후 무기를 그대로 남겨뒀다가 나중에 우크라이나 공격 때 활용하는 방식으로 작전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신들이 누구에게도 위협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오히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우리 국경지대에서 상황을 계속 악화하고 있다”라며 현재 국경 부근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나토가 먼저 걸어온 싸움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글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주장이 어디서 비롯한 것인지 알아보며, 진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021년 11월 10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회담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이례적 군사 활동에 대한 보도를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우려는 러시아가 2014년에 했던 것(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재연하는 심각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2021년 11월 1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심리적 압박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며 “우리 군대는 언제 어디서든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국경 인근 지역과 동부의 반군 통제 지역에 약 90,000명의 러시아 병력이 집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사태’ 때부터 점화되었고, 크림 공화국이 러시아와 합병하자 최근에는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정부군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있다는 식으로 변했다. (참고 기사 : http://www.jajusibo.com/57024) 

 

하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미국, 나토 동맹국들이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 있다.

 

▲ 미국과 우크라이나 합동군사훈련 모습.  © 이인선 통신원

 

2021년 6월 23일 영국 구축함 HMS 디펜더가 크림 공화국 피오렌트 곶 주변 영해를 허가 없이 넘어 3km 항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러시아군이 경고 사격을 했으나 영국 군함은 영해를 떠나지 않았고, 러시아는 Su-24M 전폭기를 동원해 영국 군함 근처에 폭탄 4발을 투하하며 이들을 몰아냈다. 그러나 영국 켄트 지방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된 영국 국방부 기밀문서에 따르면 HMS 디펜더의 흑해 항해가 러시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영국 정부가 사전에 인지했다. 즉 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반응을 예견하면서도 러시아 영해에 구축함을 들여보낸 것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2021년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흑해에서 다국적 연합해상훈련 ‘시 브리즈21(Sea Breeze 21)’을 실시했다. 시 브리즈 훈련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99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러시아 압박용 군사 훈련이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2021년 9월 19일부터 10월 1일까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서 미국을 포함한 15개 나토 국가들과 합동군사훈련 ‘래피드 트라이던트 2021’을 했다. 이 훈련은 나토 주도로 매년 시행되어 이번에는 15개국(우크라이나·미국·불가리아·캐나다·조지아·독일·이탈리아·요르단·리투아니아·몰도바·파키스탄·폴란드·루마니아·터키·영국)의 군인 6,000명이 참가했다.

 

2021년 11월 12일에는 미국·터키·우크라이나·루마니아 등 4개국 군함 7척이 흑해 공해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벌였다. 이 훈련에는 미 해군 6함대 기함 마운트 휘트니와 구축함 포터, 터키 호위함 야부즈, 루마니아 호위함 마라세스티, 우크라이나 상륙함 유리 올레피렌코과 경비함 슬로뱐시크 등이 참가했다. 또한 흑해 북서부의 미군 훈련 해역에서 이탈리아에서 발진한 미 해군 대잠 초계기 P-8A 포세이돈 3대가 초계비행을 했고, 키프로스에서 이륙한 미 공군 고공정찰기 U-2S도 흑해 북서부 상공과 우크라이나 영공을 비행했다.

 

▲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2021년 12월 23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면서 미국의 재블린 미사일 발사기를 발사하고 있다.   © 이인선 통신원

 

러시아연방항공운송국에 따르면 2021년 12월 4일 지정 비행로를 침범한 나토 CL-600 정찰기와 142명이 탑승한 모스크바행(이스라엘 텔아비브~모스크바) 러시아 아에로플로트 여객기가 흑해 상공에서 충돌할 뻔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해당 정찰기가 미국의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1년 12월 8일에는 프랑스 공군의 전술 전투기 미라주 2000과 라팔, 공중급유기 C-135가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영공 쪽으로 접근하자 이를 러시아 전투기가 몰아냈다. 그러나 며칠 안 되어 2021년 12월 10일 미군 P-84 정찰기가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국경 쪽으로 긴급 발진하자 러시아 전투기 Su-30가 이를 제지하고 정찰기를 호위해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실 러시아를 향한 위협은 1990년 동서독 통일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9월 12일 동서독과 소련·미국·영국·프랑스가 모여 동서독을 통일하고 동독에 주둔하던 외국군(소련군)은 철수한다는 독일 통일협정, 이른바 ‘2+4 협정’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통일 독일의 경계선 밖 동쪽으로는 나토의 영향력을 확장하지 않기로 구두 약속을 맺었다. 그러나 애초 약속과 달리 1999년 폴란드·체코·헝가리가, 2004년에는 불가리아·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속속 나토에 가입했고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 결과 나토의 영향력과 훈련 범위가 발트해를 넘어 흑해로까지 넓어지게 되었다.

 

또한 나토는 2016년 발트 3국(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과 폴란드·루마니아·불가리아에 나토군을 배치하기로 했다. 나토 동맹국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에 안보 위협이 발생하면 나토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는 더 나아가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해 유럽 국가의 일원으로 경제·정치 통합에 참여하고 국가안보를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1년 11월 17일 벤 윌리스 영국 국방장관과 회담한 후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파트너가 됐다”라며 우크라이나가 아조프해에 함정과 해군 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영국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빼앗으려 한다?

 

러시아는 국경 병력 배치와 관련해 “자국 영토의 군사 배치는 전적으로 내부의 문제”라며 “우리는 침략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러시아는 2021년 7월 2일 발표한 ‘신국가안보전략’에서 나토의 군사력과 활동 강화를 최대 군사위협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 오히려 미국과 나토가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훈련을 벌이며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말해왔다.

 

러시아 국방부는 2021년 11월 14일 서방 흑해 연합 훈련을 두고 “미국과 나토 국가들의 공격적인 흑해 해역 군사 활동과 흑해 연안 국가들의 (훈련) 참여는 지역 안보와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1년 11월 12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나토 회원국 군대가 흑해 해역에서 벌이는 도발적 활동은 안정을 해치고 위험한 성격을 띠고 있다”라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2021년 11월 14일 미국 등 나토 동맹국들이 흑해에 전함과 정찰기를 투입해 예정에 없던 훈련을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군부의 맞대응 훈련 건의는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방은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과장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2021년 11월 30일 ‘러시아가 부른다(Россия зовет!; Russia is calling!) 투자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지역에 군대를 보내지 말고 싸우지 말자! 90년대 모스크바와 브뤼셀(나토)의 관계는 평화로웠으나 나토의 동쪽 확장이 계속되면서 관계가 악화해왔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배치됐고 이미 배치된 MK-41(미 해군이 운용하는 수직 발사 시스템으로 온갖 종류의 함상 발사 무기를 밀어 넣을 수 있다)에는 토마호크 타격 시스템도 장착할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명백한 위협이며 우리의 설득과 요구에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난 이상 우리의 답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7~10분이면 모스크바로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고 이런 위협 대상에 우리는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푸틴 대통령은 12월 1일 각국 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러시아 외교의 궁극적 과제는 나토의 동진(東進) 확대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과 우크라이나 영토에 나토의 군사 장비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 문서로 보장하라는 점이 러시아가 요구하는 바라고 볼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21년 12월 7일 러미화상정상회담에서 나토 동진 중단과 러시아 국경 인근 공격용 무기 배치 중단 등을 요구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1년 12월 8일 소치 관저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평화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확보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며 “다른 나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안보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미국과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조직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러시아는 조만간 나토의 안보 보장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해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021년 12월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과 나토에 보낸 안보 보장 관련 제안서 초안을 공개했다. 이 안전 보장안은 2021년 12월 15일 러시아를 방문한 캐런 돈프리드 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차관보에게 전달됐다.

 

러시아는 안전 보장안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를 둘러싼 긴장 완화를 위해 나토의 확장 중단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중단을 요구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캅카스, 중앙아시아에서 나토군은 어떤 군사 활동도 하지 말 것 ▲서로의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말 것 ▲합의한 대로 접경지역에서 훈련을 중단하고 군사 훈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비상 접촉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할 것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랴브코프 외무차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과 나토가 최근 몇 년간 극도로 위험한 방식으로 안보 불안을 심화시켰다”라며 안전 보장안 내용은 유럽의 긴장 완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는 현 상황을 더 견뎌낼 의사가 없다”라며 미국과 나토가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나토로부터 별다른 답변이 없자 2021년 12월 20일 랴브코프 외무차관은 “미국과 나토는 이번 사안을 천천히 진행하려 하지만 우린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도 2021년 12월 21일 국방부 확대 간부회의 연설에서 “상대방이 명확히 침략적인 노선을 지속하면 우리는 그에 비례하는 군사 기술적인 대책들을 취할 것이고, 비우호적인 조처들에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소련 붕괴 이후 나토의 확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개입 등을 비판하며 “지금 벌어지는 유럽의 긴장은 그들의 잘못이다. 러시아는 모든 조처마다 대응을 강요받고 있고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서방국에 경고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문제들을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길 원하고 ”무력 충돌과 유혈은 절대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블라디미르 치조프 유럽연합 주재 러시아 대사도 2021년 12월 23일 디벨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어떤 나라도 공격할 계획이 없다.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서방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제기했을 때와는 달리 이 전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러시아의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 2021년 12월 21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서방권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풀기 위한 러시아와 나토 간 협상이 시작됐지만 “나토 관리들은 러시아의 요구를 당장 거부하기를 피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또한 나토의 한 고위 관계자는 파이낸셜타임스에 “러시아의 요구에 ‘NO’라고 답하는 순간 러시아와의 더 이상의 협상 여지가 사라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러시아와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고 누가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나토 자체적인 합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방국들을 끌어들여 러시아에 경제 제재할 것이라고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2021년 12월 7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독일과 노르드스트림 2 가스관을 폐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날 청문회 발언에서 “우리는 이미 독일과 중요한 협의를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노르드스트림 2) 가스관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통신은 미국이 시장에서 투자자의 국채매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미국만 이 조치에 나서더라도 러시아 정부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와 은행이 자국 루블화를 달러 등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는 러시아 국부펀드(RDIF)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CNN도 대러제재가 전 세계 은행이 사용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달러 결제 시스템에 러시아의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2021년 1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당시 미군이 보유했던 헬리콥터 등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재배치하거나 사이버전 전문가를 현지에 추가로 파견하는 계획 등이 담겨있다.

 

한편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중단을 공개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군사적 긴장을 악화할 생각이다. 2021년 12월 22일 나토 고위 관계자가 독일 매체 디벨트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4만 명 규모 신속대응군의 작전 준비태세를 강화했다”라고 밝히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전운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1년 12월 22일 러시아 공영 텔레비전과의 회견에서 내년이 시작되자마자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푸틴 대통령이 말했다시피 우리는 분쟁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도 분쟁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보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어 유사한 대화들이 나토 및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도 2021년 12월 23일 연례 기자회견에서 앞서 했던 얘기들에 더해 “만약 러시아 무기가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나 멕시코에 있다고 생각해보라”라며 러시아를 위협하는 무기가 서방에서 들어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서방 세력이 러시아 국경에 먼저 접근했고 “서방은 러시아에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러시아에 안보를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서방은 전쟁을 부추기고 러시아는 전쟁을 최대한 피하려 하고 있다. 상황상 국경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있으나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나토나 서방국이 먼저 충돌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공격할, 소위 침공할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