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다. 2018년 유엔총회부터 매해 종전선언을 언급하거나 제안했지만, 이번에는 그 주체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를 명시해 주목을 끌었다. 이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9월 24일 ‘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라는 선결조건을 달았지만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평가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한국 측의 끈질긴 요구로 현재 한미는 종전선언 문구에 대한 조율을 거의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의 종전선언 가능성은 일단 무산됐지만 종전선언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아직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 ‘김정은 시대’ 개막 알린 북한 8차 당대회 (1월 5일-12일)

북한은 올해 1월 개최한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당 ‘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추대했으며, 11월에는 김 총비서를 ‘수령’으로까지 호칭했다. 집권 10년 만에 실질적인 ‘김정은 시대’가 개막된 것. 이에 김 총비서는 8차 당대회에서 당 및 국가 운용의 청사진을 밝혔다. 김 총비서는 2019년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선언한 ‘정면돌파전’에 입각해 ‘자력갱생’ 노선에 맞춰‘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전략적 목표인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해 현시대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임을 천명하고, 새로운 정치방식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공식화했으며, 대미 관계에서는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선언했다. 김 총비서의 연초 이 같은 일련의 천명은 견고히 지속되고 있다.

3.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및 한미 정상회담 (5월 21일)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0여일 만인 4월 말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했으며, 이에 근거해 한미 정상회담이 5월 하순 열렸다. 그 핵심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부.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타결’이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도 다르다면서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모색’이라고 밝혔다. 한미 공동성명에는 남북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재확인했으나 대북 유인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기대했으나 북한은 묵묵부답이었다. 이후 북한은 미국에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미국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서로 요구했으나 메아리 없는 구호로 남아있다.

4.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7월 27일)-단절-복원(10월 4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올해 유일하게 북측이 남측에 대화 가능성의 빌미(?)를 준 사건이었으나 이마저 원활하지 않았다. 복원되었다가 단절되고 다시 재가동되는 과정이 반복된 것. 남북 통신연락선은 지난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앞서 6월 9일 끊어진 뒤 13개월을 넘겨 올해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전격 복원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며 곧바로 통신선을 다시 차단했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복원의사를 밝힌 뒤 10월 4일 통신선이 전격 재가동됐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남북대화의 기대감이 일었으나 딱 거기까지였다. 통신선의 ‘복원-차단-복원’만큼 남북관계도 널뛰었다.

5. 북한 당규약 개정 (1월 9일, 뒤늦게 알려짐)

1월 초 열린 북한 제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6월 초 한 언론매체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다. 당우위 국가인 북한에서의 당규약 개정은 남한으로서는 지극히 민감한 문제로서, 핵심은 당규약 서문에서 ‘당의 목표(통일과업)’와 관련 ‘민족해방민주주의’가 삭제된 점. 이는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강조와 맞물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노선 폐기, △‘남조선혁명론’ 폐기, △‘적화통일’ 의지 포기, △‘조국통일’보다 ‘평화공존’ 모색, △‘두개 조선’(Two Korea) 지향 등 여러 표현으로 해석됐다. 한마디로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다는 것.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이 ‘남조선혁명론’을 폐기한 것은 맞지만 통일 그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