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4일 역대 최다인 470명으로 집계됐다. 신문들은 의료계에선 앞으로 사망자가 하루 1000명까지 치솟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가운데 저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와 의료체계 과부하로 점점 느슨해지는 확진자 관리 체계 등을 지적했다.

25일 다수 신문이 이 소식을 1면에 올렸다. 경향신문은 “23일 기준 한국의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 수는 6.74명이다.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이후로 한정해서 보면 지난 2월10일 100만명당 7.79명을 기록했던 미국 다음으로 높다”고 했다.

사망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사망자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2~3주 뒤 반영돼 나타나는 지표다. 이를 감안하면 최근 사망자는 하루 확진자가 20만명대였던 상황을 반영한다. 국민일보는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특정한 상황 아래서 예외적으로 사망자가 몰릴 때는 1000명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방역당국은 이달 말쯤 위중증 환자가 2000명 내외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고, 전문가들은 이보다 많은 2500~27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고 했다.

한겨레도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를 인용해 “사망자가 두 배 정도는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2~3배나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위중증 증가세에 비해 사망자가 더 크게 늘고 있는 점은 방역당국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위중증 환자는 이달 들어 지난 16일 하루를 빼고 1100명대 아래를 유지했다”며 “정부는 두 지표 간 괴리에 대해 코로나19보다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령의 요양병원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린 후 중환자실로 가지 않고 사망하거나 기저질환이 많은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한창훈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설명을 전했다.

코로나가 완치되지 않은 위중증 환자라도 격리기간인 7일이 지나면 코로나 위중증 환자 통계에서 뺀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때이른 방역 완화 조치로 확진자 폭증을 부른 점을 비판했다. 나라마다 방역 수위는 다르지만 대개 정점 구간이 지난 뒤 규제를 푼 것과 달리, 한국은 정점 구간이 언제인지 예측하지 못했던 2월 말부터 방역 완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낙관론을 펴고 있다”며 “유행이 잦아들려면 사회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면역을 획득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현재 국내에 남은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늘어나는 고위험군 확진자 수를 감안하면 18~19일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라 전한 뒤 “정부의 예측 실패,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조차 고려하지 않은 거리두기 완화가 지금의 사태를 불렀다”고 했다.

국민일보와 한겨레는 방역당국의 고위험군 관리 실패를 한 원인으로 꼽았다. 한겨레는 “ 정부가 되레 25일부터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로 확진된 고위험군을 재택치료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먹는 치료제의 적절한 조기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지난주(11∼17일) 집계된 코로나19 사망자(1835명) 중 요양병원·요양원 사망자가 35.3%(647명)였고 자택이나 응급 이송 중 사망자도 44명이나 됐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델타 유행때 모든 재택치료 대상자를 모니터링하다가 오미크론 환자가 급증하자 점차 60세 이상 고령자,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신속항원검사 확진자마저 모니터링 대상에서 뺀 점을 언급했다. 국민일보는 “결국 집중관리군에조차 치료를 제때 제공할 수 없어 각자 알아서 하게 했다는 것인데, 이를 ‘조기 진료를 통한 중증화 방지’라고 거창하게 포장해 말하고 있다”며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 “한반도 다시 격랑 속으로”

북한이 24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2018년 선언한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이 깨졌다. 다수 신문들이 이를 1면 머리기사로 배치했다. 한·미가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수위가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을 내다봤다. 한국의 정권 교체기 발사가 이뤄진 데에도 주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을 고각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1080㎞, 고도는 약 6200㎞ 이상으로 탐지했다”고 설명했다. 고각발사는 미사일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통상 30~45도인 발사 각도를 일부러 90도 가까이 높이는 방식이다. 이번 미사일의 사거리는 만약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미국 워싱턴DC 타격이 가능한 1만~1만5000㎞라고 한겨레와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이 전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2017년 11월 이후 4년4개월 만에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신문들은 군 당국은 이날 오후 북한 미사일 응징 차원에서 바다, 하늘, 땅에서 미사일을 쏘는 실사격 미사일합동정밀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규탄’이란 표현을 사용한 건 2017년 11월 ICBM 도발 이후 4년 만”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도발’로 규정하는 것조차 꺼려온 것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반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력 규탄이 “청와대 이전과도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이전 반대 근거로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안보 불안을 꼽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모라토리엄 준수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로 해석하며 미국에 대북 대화 재개와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근거로 삼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북한은 표면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지키는 척하면서 훨씬 강력한 ICBM을 만든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대북 강경책을 경고한 윤석열 정부와 북한 이슈를 방치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확실한 경고를 보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북한은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느라 당분간 대북 대화에 나서기 어렵고,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활용해 최대한 힘을 키우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두 차례 신형 대륙간탁도미사일 성능시험 평가를 공개하며 ‘사전 경고’했지만 북한이 발사를 감행하면서 국제사회는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한반도 정세가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았던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라고 했다. 미국과 일본은 ‘강력 규탄’ 입장을 밝혔고 중국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신속하게 긴급회의를 고집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엄중 규탄과 함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문들은 “당선자 신분으로는 가장 강경한 입장”이라고 풀이했다. 윤 당선자는 북한이 거부하는 조건 없는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일보는 “대북정책 전환 없이는 남북관계도 계속 험로를 걸을 것이라는 신호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신문들은 사설에서 모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한겨레는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이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대화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외교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첨단 기술의 혁명적 발전이 핵에 군사적으로 대비하는 일까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며 “김정은은 핵을 갖고 있으면 죽고, 버리면 살 때만 핵을 포기한다. 대북 협상은 그런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군사적인 압박을 주문했다.

문재인·윤석열 직접 충돌에 둘로 갈린 사설

신문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직접 충돌’도 일제히 1면에 올렸다. 아침신문들은 정권 이양 과정에서 신구 권력의 충돌을 비판했다. 사설에서 양쪽 가운데 책임을 싣는 주체는 신문마다 갈렸다.

문 대통령은 24일 윤 당선자와 회동에 대해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명을 두고 “차기 정부와 다년간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조치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는 박범계 장관의 윤 당선자 공약 반대 발언을 문제 삼아 24일 당일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보시켰다.

신문들은 ‘신구 권력 갈등’을 두고 정권 인수 작업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국민들이 가질 불안과 조바심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건 사실이지만, 물러나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이 새 정부의 공약을 정면으로 공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일부 신문은 갈등 원인을 두고 윤 당선자 측에 무게를 뒀다. 한겨레는 인수위의 태도 비판에 한층 무게를 뒀다. 한겨레는 “윤 당선자의 대통령 임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인수위는 말 그대로 정부의 현황을 파악하며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준비하는 게 본연의 업무다. 그런데 마치 새 정부가 이미 시작된 것처럼 현 정부 장관의 정책적 입장까지 통제하려 들고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윤 당선인 측근들은 지금 차이를 부각하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측근들이 제 역할을 못 하니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로를 비판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아무리 표 차가 적더라도 국민은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며 “물러나는 정부는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조로운 권력 이양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인사 횡포’라 규정하는 사설을 냈다. “내일 그만둘 대통령이 앞으로 몇 년간 새 정부에서 일할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횡포”라며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교체되던 때엔 전혀 달랐다. (…) 특히 노 대통령 퇴임 2주 전 이뤄진 경찰청장 임명은 이 당선인 측이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