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바이든정권 발족 후, 미중 ‘신냉전’의 구도가 한층 심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 유럽 나라들과의 대립이 부각되고 있다. 그 정치·외교·군사적 영향은 동북아시아에도 미치고 있다. 최근 연간 조선은 이웃 나라인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여왔는데 남북관계는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미국, 일본과의 대화는 중단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국방강화의 일환으로 전략전술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조선이 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하면 미국, 일본, 한국에서는 이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로 단정하고 대결을 부추기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신냉전’구도의 재생산이다. ‘신냉전’이 확대되어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막으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변들을 역사적 변천을 근거로 부감하고 상호이해의 관점에서 긴장 완화, 대립해소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조선은 ‘신냉전’구도의 확대재생산을 바라지 않다. 현재의 국제정세를 조선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은 도쿄와 서울에서 미국편중의 국제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익한 일이다.

그래서 ‘미중러 신냉전, 조선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강연의 제목을 정했다.

1.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으로부터 5년 후의 세계

조선이 미국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ICBM시험발사에 성공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한 것이 2017년이다. 2022년의 ‘신냉전’은 그 5년 후의 세계의 모습이다. 지난 5년간 국제관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조선은 이를 사전에 포착하고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나갔다.

1) 미중러 대립을 내다본 ‘전략적 요충지론’의 실천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2016년 5월의 시점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시기 국제정세의 특징은 지배권확보를 위한 열강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더 심화되고 자주역량과 지배주의세력사이의 대결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세력, 반동세력이 점차 쇠퇴몰락하고 있는 것이다.”

‘열강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 미중 ‘신냉전’의 맹아를 포착한 것이다. 열강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구도 속에서 조선은 국력을 증대시키면서 ‘지정학적 요충지론’을 대담하게 실천했다.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조선은 국력이 약하여 열강들의 각축전장이 된 역사가 있지만, 대국과 힘의 균형을 실현하고 요충지의 지정학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정세발전의 주도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요충지론’은 김정은위원장이 10대 무렵부터 주장한 지론으로 알려져 있다.

‘지정학적 요충지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국들과의 힘의 균형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핵심은 군사력이었다. 조선이 미국에 대한 핵전쟁억지력을 가짐으로써 대결구도가 바뀌었다. 조선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한 이듬해인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첫 조미수뇌회담이 열렸다. 조선을 적대시하여온 미국의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눈 장면은 조선의 국력향상과 동시에 미국의 쇠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회담은 트럼프 개인의 변덕에 의해 실현된 것이 아니다. 두 나라의 역량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괄목할만한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이미 미국과 대립하고 있던 중국과 러시아가 이웃나라 조선과 친선 우호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 데 외교의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에 앞서 한반도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북남수뇌회담이 열렸다. 북남수뇌들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다. 미국에 대한 핵전쟁억제력을 완성시킨 김정은위원장에게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다. 평화를 위한 수뇌회담도 파워폴리틱스가 관통하는 냉철한 국제관계속에서 실현된 것이다.

1950년대 조선전쟁에 참전한 중국도 사태의 진전을 주시했을 것이다. 1953년의 정전 이후도 ‘북의 침공’을 막고 ‘남을 방위’한다며 그 주둔이 합리화되어온 미국의 군대는 ‘신냉전’구도 속에서 미국의 대중국견제의 군사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런데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다’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할 이유는 사라진다.

2) ‘하노이노딜’에 대한 조·중·러의 판단

2018년부터 19년까지 김정은위원장은 시진핑 주석, 푸틴대통령과 수뇌회담을 진행했다.

조중수뇌회담은 1년 반 동안 5번이나 열렸다. 거기서 무슨 대화가 오고갔는가.

김정은위원장은 중국동지들과 “언제나 하나의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조중친선의 핵은 사회주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위원장에게 보낸 축전 등에서 중조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때 같은 문구를 반복했다. ‘100년만의 전례 없는 대변화’이다.

그 당시의 100년 전이라고 하면 1918~20년, 세계에서 스페인독감이 유행하여 제1차 세계 대전이 종결한 시기이다. 그때 전쟁비용을 미국에서 조달하던 영국의 몰락이 시작되어 이전에는 채무국이었던 미국이 전후에 세계최대의 채권국이 되어 신흥대국의 지위에 올랐다. 이와 비슷한 ‘100년만의 대변화’속에서 중국은 조선과의 우호친선을 중시한다고 시진핑 주석은 주장한 것이다.

조선과 러시아의 협력관계를 특징짓는 이념의 하나는 ‘다극화’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7월 김정일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회담 이후 일관되어 있다. 그해 6월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해 통일을 지향한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미국에 의한 조선분단체제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목격한 푸틴 대통령은 그 이듬달 모스크바의 최고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했다.

2019년의 김정은-푸틴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테마로 상정되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조선)의 무장해제’와 동의어로 사용했다. 그런데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를 핵전쟁의 무대로 설정하고 군사적 위협을 강화함으로써 주변대국 즉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력과 견제를 합리화하는 미국의 패권정책을 배격하고 중단시키는 과정으로서 논의되었다.

이처럼 ‘4.27판문점선언시대’의 파워폴리틱스는 기존의 대립 구도를 해소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낳았다. 이것은 ‘신냉전’과 다른 벡터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러한 변화를 거부했다. 비핵화를 둘러싼 조미대화의 중단에서 단적으로 나타났다. 월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했으나 아무런 합의도 도출해내지 못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이 지역에 있어서의 패권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당시 조선 측은 ‘미국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는데 후세의 사람들이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때 눈앞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하여 미국이 잃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것을 똑똑히 확인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한미일동맹의 강화는 필수조건이며 이는 ‘신냉전’구도 속에서 재정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조선은 자국을 향한 공격의 화살을 항상 예상하고 행동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조선로동당은 과거에 ‘신냉전’의 도래를 예견한 것처럼 현재의 국제정세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다.

3) 김정은 위원장의 관점, ‘미국의 쇠퇴’에 기인하는 ‘신냉전’

김정은위원장은 지난해 9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고 했다.

‘신냉전’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중국이 갑자기 대결적인 국가로 변모한 것이 아니라 쇠퇴하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고 중국을 견제해 공격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미중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는 관점이다. 중국에 대한 공격은 승산이 없는 미국의 최후발악이다, 조선의 최고영도자는 현재의 구도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조선사람들은 동서냉전이 종결된 후 ‘사회주의 종말’과 ‘자본주의 승리’를 광고하고 ‘유일초대국’을 자처하면서 횡포를 감행한 미국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다. 당시도 공격의 화살은 조선을 향해 있었다. ‘북의 핵개발의혹’을 구실삼아 영변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검토하고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 붕괴론’을 유포했다. 그 체험에 근거한다면 조선사람들의 눈에는 미국의 쇠퇴에 기인하는 ‘신냉전’은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의 30여년에 걸친 ‘포스트 냉전시대의 종말’로 비쳐질 것이다.

‘유일초대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세계의 역학관계가 변하고 사람들이 TV 뉴스에서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판문점선언시대’는 분단국가의 수뇌들에 의한 굳은 악수와 평화선언이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벌리는 군사작전이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된 후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강행한 NATO의 동방확대, 러시아에 대한 고압적인 봉쇄정책에 대한 반격이 전개되고 있다.

조선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역사의 전환이며 우크라이나문제의 귀추가 어떤 것이든 그것이 미국의 쇠퇴에 기인한다면 지금의 변화는 불가역적인 변화이다. 조선은 이를 전제로 국가전략을 세우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목격되는 ‘대결’과 ‘분쟁’은 바라지 않다. 조선이 지향은 ‘평화’와 ‘번영’이다. ‘판문점선언시대’와 다르지 않다.

2. 목표는 ‘사회주의강국건설’, 미국은 ‘기본장애물’

1) 90년대 ‘사회주의수호전’과 잇닿은 하나의 과정

지난해 1월 조선로동당 제8회대회가 개최되었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제시되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의 계획이다. 당대회 이후 지난해 5월경부터 김정은위원장의 ‘15년구상’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5개년계획이 수행되는 2025년까지를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고 다음 단계의 계획도 부단히 추진해 앞으로 15년 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하여 15년이면 2035년이다.

‘15년구상’은 동서냉전이 종결된 후에 조선이 취한 행보와 하나로 잇닿아 있다. 당시는 ‘강국’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다. 그때는 우선 사회주의를 지켜내는 싸움이었다.

소련, 동유럽사회주의의 붕괴 후 ‘유일초대국’을 자인하고 ‘일극화된 세계’에 대해 호언장담한 미국은 동아시아의 일각에서 사회주의보루를 지키는 조선을 고립압살할 것을 노렸다. 조선은 김일성주석의 서거(1994년)이후 사회주의시장의 소멸과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압박, 연달아 들이닥치는 자연재해로 인해 전대미문의 시련을 겪었다. 국가경제가 곤경에 빠지고 사람들은 생활고에 시달렸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운 그 시기 이웃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추구하던 중국과 자본주의로 회귀한 러시아는 조선에 지원의 손길을 내밀려고 하지 않았다.

‘고난의 행군’의 체험자들이 결코 버리지 않는 이념이 있다. ‘자주’와 ‘사회주의’이다.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념이다. 당시 소년기를 보낸 김정은위원장이 지금도 계속 추구하는 이념이다.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고 세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랐던 조선은 그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고 ‘자주’를 관철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지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김정은위원장의 ‘15년구상’이 역사의 전환, 포스트 냉전시대의 종말과 더불어 실행되게 된다는 것이다.

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김정은위원장은 지난 5년간에 더욱 확대강화된 조선의 주체적 역량과 더욱 높아진 나라의 국제적 지위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가 도래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사회주의의 깃발을 추켜들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온 조선이 전략국가로서 부상한 것은 세계사의 새로운 조류에 부합된 사변이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 무모한 반테러전쟁과 황금만능주의로 비대해진 금융시스템의 파탄에 의해 국내외에서 타격을 입은 미국은 쇠퇴의 내리막길에 서있다. 한편 중국은 국력이 향상됨에 따라 이전보다 더 사회주의의 원칙과 우월성에 대해 강조하게 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중조친선을 중시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등소평의 시대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중국의 궤도수정을 보면서 조선은 ‘고난의 행군’을 단행하고 걸어온 노정이 역사발전의 올바른 길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에 의해 일극화된 세계’는 실현되지 않았고 미국식 자본주의시스템의 모순과 결함이 세계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30여 년 전, 사회주의의 붉은기가 내려져 혼란에 빠져들던 러시아는 자존심을 되찾고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오만과 횡포에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사회주의조선을 압살하기 위해 제재를 부단히 강화했고 하노이수뇌회담에서도 제재 해제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스페인독감으로부터 100년 후에 일어난 코로나팬데믹의 재앙 속에서 조선식 사회주의시스템의 강인성이 증명되고 있다. 중국,러시아와 이어지는 항공편, 철도, 선박의 운행이 정지되어 2년간, 사람들의 왕래뿐만이 아니라 수출입의 전면 중단상태가 지속되어도 조선경제는 파탄하지 않았다. 평양과 지방도시에서의 대규모건설사업의 추진 등 김정은위원장의 ‘15년구상’이 착실히 실천에 옮겨져 있다. 조선의 자력갱생, 내수주도형 자력경제의 잠재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대조선적대시와 제재강화의 유지라는 ‘하노이노딜’의 선택은 조미대결의 구도를 존속시켰을 뿐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선의 진로를 변경시키지 못하고 있다. 제재가 지속되는 속에서 조선은 ‘사회주의강국의 건설’이라는 중장기목표를 내걸었다.

2) 2035년을 향한 조선·중국(사회주의) 공동보조

‘신냉전’의 시대, 포스트냉전의 종말이라는 전환기에 세계를 들러보면 중장기의 목표를 가지는 국가와 지도자, 그렇지 않은 국가와 지도자가 있다. ‘고난의 행군’을 잊지 않고 있는 김정은위원장은 15년, 30년의 스팬으로 세계를 부감하고 정세를 파악하고 국가의 진로를 정하고 있다.

조선은 2035년 사회주의강국을 실현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중국도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인 실현, 2050년까지 세계 일등급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위원장은 중국동지들과 ‘하나의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한다.’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

조선과 화해하고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놓치고 중국과 대립하면서 패권유지를 노리는 미국에 있어서 조중의 공동보조, 사회주의의 연대와 공동전선의 형성은 악몽이나 같다. 30여 년 전 ‘사회주의 종말’과 ‘자본주의 승리’로 보았던 세계의 구도가 역전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불쾌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이 스스로 초래한 현실이다.

3) 미국은 ‘최대의 주적’이라고 공언하는 유일한 나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구상을 내놓은 김정은위원장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이념은 ‘자주’이다. 미국이 적대시하는 사회주의조선은 패권주의국가 미국의 쇠퇴를 더욱 촉진시키는 존재이기도 한다.

 조선의 목표는 사회주의강국의 건설이다. 사회주의강국 건설이 목표라면 전략국가의 지위와 국력에 상응한 대외활동은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 로동당 제8차대회는 현시점에서의 대외활동의 총적방향에 대해 ‘국가의 전략적 지위에 상응하게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정치외교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제사회에는 사회주의조선의 발전을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이를 방해하는 나라들이 존재한다. 미국이 그 책동을 주도하고 있다. ‘신냉전’구도 속에서 미국의 쇠퇴가 인정되지만 조선을 적대시하는 대결정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김정은위원장은 현시기 대외활동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 ‘조선혁명발전의 기본장애물이며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대외정치활동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과거의 당대회에서는 대미문제를 언급해도 ‘제압’, ‘굴복’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조선의 국력이 증대하고 국제적 지위가 향상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국가부흥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계기로 미국과의 대화에 임하고 사상최초의 조미수뇌회담도 개최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든 협상만으로는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회될 수 없다는 현실이 확인되었다.

조미대결의 장기화가 기성사실화되고 대미정책의 중점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즉 조선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기본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힘의 정책을 신봉하는 상대에 대하여 유효한 방법은 힘에 의한 제압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조선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미국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고 최대의 주적을 굴복시킬 수 있는 보다 확실한 힘을 갖추는 것이다.

‘제압’과 ‘굴복’이라는 단어에는 상대에게 정치적·군사적·외교적 압력을 부단히 가하여 더 이상 버티고 견딜 수 없는 상황, 미국 자신이 스스로 정책변경을 검토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놓는다는 함의가 있다.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힘이란 무엇인가.

하나는 미국의 강권에 대항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국력이다.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억제력은 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국방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부단히 증강되고 있다. 올해 들어 연달아 실시된 미사일시험발사도 그 일환이다. 국방력도 경제와 마찬가지로 5년주기로 비약과 혁신을 실현하여 15년 후 즉 2035년에는 사회주의강국의 체모에 걸맞는 수준에서 나라의 자위력을 갖출 데 대한 목표가 정해져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하나는 세계적 판도에서 사회주의·반제자주역량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마련되는 힘이다.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을 기점으로 조선과 중국, 조선과 러시아의 협력과 공동보조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쇠퇴하는 미국이 패권을 추구할수록, 그것은 강력한 반미공동전선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1990년대 ‘유일초대국’을 자처한 미국이 주도하는 고립압살책동에 맞서 사회주의를 지켜낸 조선이 2035년 사회주의강국의 모습을 과시하게 될 때 이 나라의 전진과 발전을 계속 방해하던 미국은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제압’, ‘굴복’은 쉽게 입에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사회주의의 승리를 확신하는 조선은 세기를 이어 지속되어온 조미대결의 귀추를 확실히 내다보며 자기 정한 길을 곧바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3. 조선이 미사일시험발사를 계속하는 이유

1) ‘최대의 주적’을 제압, 굴복시키는 힘

조선의 국방발전계획, 그 노정도와 시간표에 따른 미사일시험발사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과정과 연동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장애물인 미국을 제압, 굴복시키기 위한 힘을 증대시키는 과정이며 바이든정권의 관심을 끌고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이 아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한 후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뤄졌다며 ‘우크라이나전쟁에 편승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조선의 자위력강화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는 낙인을 찍기 위한 여론오도술이다.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에 의한 수난을 수없이 경험하고 현재도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위협과 제재 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조선에 있어서 국방력 강화는 한시도 중단할 수 없는 필수적이며 사활적인 중대국사이다.

‘지정학적 요충지론’의 실천자인 김정은위원장은 강력한 자위력이 없으면 당과 정부의 내외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ICBM을 완성하고 미국에 대한 보복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미국주도의 유엔안보리 제재에 찬동하던 중국, 러시아가 조선과의 관계강화에 나서게 되었다. 김정은위원장은 힘의 균형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있다.

국력을 계속 증대하고 힘에 의거하여 국가의 존엄을 지키고 나라의 이익을 옹호한다, 사회주의건설의 고조기, 격변기에 정세발전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강해야 한다, 우선 강해지고 봐야한다는 것이 김정은위원장의 관점이다. 조선에서 국방발전과 자존번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국제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격변기에 동아시아의 요충에 위치하는 전략국가의 진로가 변경되는 일은 없다.

2) ‘미국이나 주변국들과의 전쟁은 상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은 미국이나 주변국들과의 전쟁을 상정하지 않다.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작전을 전개하는 러시아와 다른 발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고 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지 못한다’는 구설이 김정은위원장의 새해 사전에 등장한 것은 ICBM시험발사에 성공해 국가핵무력완성이 선언된 이듬해인 2018 년이었다. 그 이후도 조선에서는 국방강화를 위해 전략 및 전술무기체계의 개발생산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에서는 군사기술과 무기체계의 발전에 의해 군사작전의 양상과 지역의 안보 환경이 바뀐다. 조선도 ICBM시험발사에 성공한 시점에 계속 머물러있을 수 없다. 주변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성과 위험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눈앞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위협을 억제하는 힘과 수단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군사대국을 자인하는 나라들은 기존의 군비계획을 수시로 검토하여 새로운 전쟁양상에 맞는 전략 및 전술무기체계를 개발한다. 패권국가 미국의 군비증강이 그 대상으로 지목된 나라들의 군비증강을 촉발하는 무한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인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조선은 그 누구와의 전쟁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고 국권을 지키기 위해 말그대로의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며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특정국가나 세력이 아니다.’- 김정은위원장이 공개연설을 통해 명백히 표명했다.

미국은 전쟁을 걸지 못하고 남쪽도 자기 무력의 상대로 될 수 없다는 자신감의 표출일수도 있다. 그러나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세기를 이어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한복판에서 평화수호의 기치를 보란 듯이 추켜세우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바이든정권 발족 후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구실로 저들의 함대를 대만해협에 전개해 긴장을 고조시켰다.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한반도의 정세긴장을 더욱 촉구하는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1961년 체결)에는 쌍방은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떤 나라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강구할 의무를 지난다는 조항이 있다. 최근 조중 간에서 이 조약의 시대적 의의가 강조되고 김정은위원장이 ‘하나의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한다’는 의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과연 미국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선인민군이 군사적 대항조치를 취하게 되는 무모한 침공작전을 강행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탁상 위에서 검토하기보다 먼저 미국이 침공을 주저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 그것이 김정은위원장의 관점이며 태도이다. 조선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에서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굳건히 지킨다. 조선이야말로 전쟁을 막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패권에 타격을 주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다. 푸틴대통령은 ‘특별한 군사작전’을 실시했다. 조선은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킨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 누구와의 전쟁을 논하는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주적으로 삼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전략전술무기체계의 개발도 1차적으로는 상대의 개전의지를 완전히 꺾어드리는 압도적인 힘을 갖추는데 목적이 설정되어있다. 압도적인 무력을 갖춘 조선을 적대시하고 대결자세를 취하는 것 그 자체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자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당사자가 스스로 깨닫고 기존정책을 철회한다면 군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조선이 공언하는 ‘제압’, ‘굴복’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전략국가의 자주적 평화통일구상

지난해 당 제8차대회에서는 로동당 규약이 개정되었다. 규약서문의 조국통일에 관한 과업부분에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킬 데 대하여 명기되었다. 여기에는 ‘분단의 원흉’인 미국을 어떻게 굴복시키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사회주의집권당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20세기 동서냉전의 구도 속에서 조선전쟁이 일어났다. 미국이 개입하고 중국도 참전하여 같은 조선민족이 북과 남으로 나뉘어 싸웠다.

21세기 ‘신냉전’구도속에서 다시 희생자가 되는 것을 조선민족은 단호히 거절한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군사분계선의 남쪽지역에 ‘북침’을 상정하는 미군이 존재하는 현실 그 자체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자해행위라는 것을 똑똑히 자각시키는 압도적인 국방력, 강력한 평화의 방패를 군사경계선의 북쪽지역에 구축한다.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고 말한 김정은위원장의 진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가 격변의 시대에 돌입하고 정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터졌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길이 오르고 북과 남의 같은 민족이 총을 서로 맞대는 역사는 되풀이 되지 않는다. ‘신냉전’시대 조선의 국방정책에는 철석같은 평화의지가 관철되고 있다.

4. 정세관리·분쟁 회피를 위한 대화의 가능성

1) 우크라이나 문제에 편승해 위기를 부추기는 세력

현재 우크라이나문제에 편승하여 동아시아의 갈등과 위기를 부추기는 세력이 존재한다.

미국은 조선이 ICBM에 관한 시험발사를 하였다는 정보를 유포하고 ‘북 의 핵위협’을 선동하고 있다. 조선의 미사일시험발사를 구실삼아 ‘적기지공격능력’의 보유를 주장하던 일본의 정치가와 언론들은 지금 미국과의 ‘핵공유’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5월에는 한국에서 ‘대북선제타격’을 주장하는 인물이 대통령에 취임한다.

2) ‘주권행사를 방해하지 않으면 긴장은 유발되지 않는다’

남측과의 전쟁도 일본과의 군사충돌도 바라지 않는 조선은 이를 막기 위해 주권국가의 권리인 국방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위원장은 ‘우리의 주권행사를 방해하지 않으면 긴장은 유발되지 않는다.’고 확언하고 있다.

평화를 명분으로 삼는 군비증강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외교창구를 통해 정세를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될 것이다. 조선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다. 그런데 전제가 있다. 조선의 주권행사, 국방력강화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고 평등한 입장에서 대하는 것이다.

김정은위원장은 당 제8차대회에서 ‘강력한 국가방위력은 결코 외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에로 추동하며 그 성과를 담보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은 중단 없이 수행되지만 그것은 외교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다는 말이다. 주목할 만한 발언이다.

남쪽과의 관계에서도 김여정 당부부장이 지난해 9월 국방강화에 대한 이중기준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바 있다.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것이고 나아가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 현상유지가 아니라 바람직한 변화를 만든다

‘신냉전’구도가 동아시아로 확대재생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립의 격화를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의 해소로 이어지는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15년, 30년의 스팬으로 동아시아를 부감하고 역사적 변천에 입각하여 현 정세를 파악하며 이 지역의 화해와 협력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동서냉전이 종결된 30여 년 전 동아시아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려고 힘을 기울인 사람들이 있었다. 1990년 조선로동당과 자유민주당, 일본사회당에 의한 3당공동선언이 발표되어 조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듬해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북남기본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그 합의가 모두 실행되었더라면 조일, 북남의 대립구도가 사람들의 지향에 맞게 해소되었더라면 동아시아의 포스트냉전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는 포스트냉전이 세계에 새로운 갈등을 낳고 그것을 격화시켰다. 그러나 포스트 냉전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 현재의 ‘신냉전’을 새로운 변화,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보고 행동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한미일동맹의 강화가 촉진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 ‘미국의 쇠퇴’라는 현실이 있다.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지침도 존재한다. 조일 간에는 올해 발표 20돐을 맞이하는 평양 선언이 있다. 북남 간에는 6.15공동선언, 10.4선언, 그리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문점선언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선언들을 ‘신냉전’의 확대재생산에 대항하는 힘의 원천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2022년은 동아시아의 나라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 해이다. ‘신냉전’이 심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을 때 우리는 대립의 격화라는 전철을 밟지 말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향한 확실한 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