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안철수 거취 표명에 주목한 아침신문들
‘임대차 3법’ 운명, ‘윤석열 정부’서 달라질까
2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3분기에 대한 전망
‘윤석열 인수위’가 정부 조각 구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30일 아침신문들은 이 과정에서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인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입에 주목했다. 아울러 인수위가 주목하고 있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에 대한 내용, 2분기 전기요금 조정 단가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안철수 거취 표명에 주목한 아침신문들
인수위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에 안 위원장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인사들이 총리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날 아침신문들은 안 위원장이 곧 거취를 표명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국민일보는 1면에 ‘安, 총리 안 맡고 인수위 집중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담았다. 국민일보는 “안 위원장은 총리보다는 당권 도전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5년 뒤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안 위원장이 당내 기반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며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 당선 직후 초대 국무총리 ‘0순위’로 거론돼왔다. 최근 초대 총리가 ‘경제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안 위원장의 결단에 이목이 쏠렸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1면에 ‘한덕수-김한길 등 3명, 총리 후보 압축…安 “총리 안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동아일보는 “윤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말 새 정부 첫 총리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 인선의 ‘막판 변수’로 꼽혔던 안 위원장이 이날 윤 당선인에게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30일 오전 10시 국민들에게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1면에 ‘안철수 “당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안 위원장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새 정부 첫 국무총리는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안 위원장은 이런 입장을 30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4월 초쯤 새 총리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윤 당선인은 경제 전문가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한덕수 전 총리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임대차 3법’ 운명, ‘윤석열 정부’서 달라질까
더불어민주당이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펼치고 나섰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에 이어 또 다른 이슈가 정치권에서 떠올랐다.
경향신문은 ‘인수위 “개정 설득” 민주당 “NO”…‘임대차 3법’ 놓고 벌써부터 마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5면에 실었다. 경향신문은 “‘입법독주’ 비난을 감수하며 처리한 입법인 만큼 민주당이 스스로 손을 보는 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정·보완을 하더라도 일단 법 근본 체계는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고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거론되는 건 이 때문”이라며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어 국회 논의 전 여권 내부의 조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망했다.
세계일보는 1면에 ‘“민간 등록 임대주택 늘려 시장 활성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세계일보는 “인수위가 29일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단기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과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장기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또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며 “이 밖에도 기금 출·융자 확대, 금융 세제 지원, 공공 택지·리츠 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 강화 방안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3분기에 대한 전망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 ‘반쪽 동결’을 택했다. 이 같은 결정에도 아침신문들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바라봤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2면에 ‘전기료 내달 인상, 3분기 더 올릴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중앙일보는 “최근 높아진 에너지 가격에 한전은 다음 달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은 물론, 분기 연료비도 높이는 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 인상안에 대해서는 최종 보류를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까지는 막았지만, 윤 당선인 공약인 ‘전기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추가 요금 인상은 물론 지난해 정부가 결정했던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까지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며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이후 인수위에 내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2면에 ‘4월 전기료 4인 가구 평균 2300원 오른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이 ㎾h당 6.9원 올라간다. 평균치의 전력 사용량을 유지하는 4인 가구 경우 한 달 2300원 정도가 인상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인수위는 앞선 28일 ‘이 공약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기도 했다”며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4월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결정할 내용’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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