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인수위원장 임무가 끝나면 새 정부의 국무총리를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가 자신의 거취를 밝히자, 언론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국무총리 후보군이라고 했다. 31일자 아침신문들은 이 소식을 전했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거론되는 몇 명의 국무총리 후보 중 한덕수(73)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전라북도 전주 출신으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국무총리를 지냈다. 또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를 지냈다.

조선일보는 1면에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를 지낸 한 총리가 ‘경제’와 ‘외교·안보’를 아우르는 국정 통합의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한 전 총리는 본지 통화에서 ‘아직 (총리 인선의) 최종 프로세스가 끝나지 않아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봉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며 “윤 당선인은 이르면 1일이나 이번 주말 총리를 지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후보로 거론된 임종룡(63) 전 금융위원장은 본인이 고사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윤 당선인 측에선 한 전 총리와 동시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도 총리 후보로 검토했었다”며 “전남 보성 출신이어서 협치를 고려할 때 총리 후보감으로 꼽혔으나 본인이 고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윤 당선인에게 첫 총리 후보 풀을 넓혀 찾아보라고 주문하라는 당부가 이어졌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거론되는 후보 면면은 아쉬움이 크다. 당선인 측은 국민통합과 경제전문가에 방점을 두고 총리 후보를 물색하고 있으나 너무 구시대 인물로 제한돼 있다는 게 문제다. 후보 풀을 보다 넓혀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적임자를 찾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압축된 총리 후보자로는 한덕수 전 총리,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인수위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민주당 정권에서 내각 일원으로 일했거나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이유만으로 ‘통합 총리’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하다. 민주당이 이들을 통합형 후보로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일컬을 만큼 미래지향적이거나 변화를 주도할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노무현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는 풍부한 통상 행정 경험이 인정되고 박 위원장은 호남 출신이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10~2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며 “반드시 나이가 많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의 변화를 민감하게 읽을 줄 아는 인물, 소통에 적극적인 인물이 국민통합과 정부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총리 후보를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용호(국민의힘 의원)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부과 간사는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공수처와의 간담회 직후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공수처에)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 여론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사실상 김 처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인수위가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수처와의 간담회 뒤 브리핑을 열어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미흡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논의하는가’라는 물음에는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하지만 인수위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지적하면서 임기가 2024년 1월까지인 김 처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한 검찰 출신 변호사의 입을 빌려 “수사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는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지 말라는 것이다. 거취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인수위 월권이고 정치적 압력 행사”라고 했다.

사설에서도 한겨레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말이 좋아서 ‘요구’이지,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것”이라며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어 “물론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여러 차례 수사력 부족을 드러냈고, 통신자료 조회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과 공수처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더욱이 공수처는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을 정도로 독립성을 중시하는 기관이다. 인수위가 다른 정부 기관과 달리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를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인수위의 공수처장 사퇴 압박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 기관이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을 때 예금 보험 공사가 금융 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돌려주는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현재는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액수가 21년 전에 정해진 것이다. 한국의 GDP는 계속 오르고, 5000만원의 가치가 예전과는 다른데도 불구, 최고 한도액 보상에 오랫동안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경제면 기사에서 “21년째 ‘1인당 5000만 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적정 한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다음 달 초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충전금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며 “금융위는 이 결과를 취합해 내년 8월까지 구체적인 예금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000만원 보상 한도는 21년 전 정해졌다. 동아일보는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 제도에 따라 예보가 대신 지급하는 최대 금액이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2001년 금융회사별로 1인당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국내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1만1563달러에서 2020년 3만1637달러로 급증했지만 한도는 21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미국(25만 달러) 일본(1000만 엔) 독일(10만 유로)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한도는 절반에서 6분의1 수준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호한도를 일제히 올렸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