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저물어갑니다. 민플러스 독자들이 선정한 ‘2022년 5대 뉴스’를 공개합니다. 12월 12~28일 설문에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편집자]
1. ‘정부는 없었다’ 158명 희생 낳은 10.29 이태원 참사
지난 10월29일,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과거 핼러윈 때는 올해 4배 수준인 경찰 800명을 투입했다”, “참사 3일 전 ‘압사’ 경고에도 당국은 아무런 대비 안 했다” 등 책임 공방이 거셌지만, 윤석열 정부는 “경찰·소방 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참사 전 경찰국 신설을 강행할 당시에는 정부조직법 제34조를 근거로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정책 브리핑까지 했던 이 장관은 경찰의 참사 책임이 드러나자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라고 말을 바꿨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하고 있지만 여당의 거듭된 방해로 청문회 일정이 허비됐다.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가 파행된 상황에서 남은 일정으로는 3차 청문회와 결과보고서 채택 등이 불가능하다. ☞ 기사보기 (1), (2)
2. 미국의 신냉전 전략이 낳은 우크라이나 사태
2022년 들어와 신냉전은 본격화되었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고, 미국은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을 묶어 대러, 대중 연합전선을 공고화했다. 미국을 한축으로 하고, 중러를 또 다른 축으로 하는 대결전선이 공식화된 것이다. 신냉전은 그렇게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무력화시키려는 미국의 신냉전 전략은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나토 동맹은 분열되고 있고, 중동의 대표적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과 ‘反달러 동맹’을 향하고 있다.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의 지방 선거 패배로 대만을 우크라이나화하려는 미국의 구상도 속도조절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0개월을 경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신냉전 전략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 기사보기 (1), (2)
3. 지방선거, 국민의힘 압승 속 전국 유일 진보구청장 당선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압승 속에 정의당은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7명이 당선됐고, 진보당은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 등 21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진보당)은 전국 유일 진보구청장이 되었다.
김종훈 구청장은 선거를 소회하며 “‘주민중심, 주민우선’이라는 진보정치의 진심이 전달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노동자 서민이 아프고 힘들 때, 누가 내 마음같이 손잡아 주었던가를 동구 주민들이 이번엔 알아주셨다”고 당선 비결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또 “이번 동구의 승리는 진보4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이 후보단일화를 통해 이룩한 쾌거”라며 “뭉치니까 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과 더 큰 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선거를 넘어 더 통 큰 단결을 실현해 진보정치가 한국사회의 새로운 생명력과 희망으로 거듭나는 데 역할이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사보기 (1), (2)
4. 하청노동자 현실 알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51일간의 파업 투쟁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은 임금 원상회복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6월2일 전면 파업을 시작, 51일간의 파업 투쟁을 벌였다. 조선업 불황을 빌미로 하락했던 임금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대우조선해양 1도크, 하청노동자 6명이 원유운반선 탱크 20미터 높이 난간에 올라 투쟁했고, 유최안 부지회장은 탱크 바닥에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높이 1미터 좁은 공간에 철판을 용접해 쇠창살을 만들고 스스로를 가뒀다.
지난 여름 한국사회를 뒤흔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국회의원들이 노조법 2조와 3조 입법 발의를 이끌었다.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손배가압류를 금지해야 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구성한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는 민주노총과 함께 ‘노조법 개정’을 범국민 운동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국회 대응 투쟁을 비롯해 단식, 농성 등 연말까지 힘차게 투쟁을 이어갔다. ☞ 기사보기 (1), (2)
5. 업무개시명령, 주52시간제 등 노동자에 ‘계엄’ 선포한 윤석열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노동자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11월29일).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 당시 화물연대를 겨냥해 만들어졌지만 위헌성 논란에 직면했고, 정부는 도입 이후 올해까지 단 한 번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발동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18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주52시간제 개악’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회 권고안에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수당 대신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임금·장시간 노동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또, 직무급제를 확대해 비정규직 저임금체계를 유지하고 고착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 정부는 노동개악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노동개악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불법집단·부패집단’으로 낙인찍으며 탄압하고 있다. ☞ 기사보기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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