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3명이 13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오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주요 종합일간지 중에서 한겨레는 유일하게 1면 머리기사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식을 다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 ‘제3자 변제’ 공식 거부> 기사에서 한겨레는 “그러나 대리인단과 피해자 지원단체는 이날 재단에 전달한 내용증명에서, 피해 당사자 동의 없이는 제3자가 채권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법 제469조 1항에서는 제3자의 채무 변제가 가능하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3월14일자 주요 신문 1면
경향신문은 3면 <생존 피해자 3명, ‘3자 변제’ 공식 거부...“정부, 접촉 멈춰라”> 기사에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외교부가 6일 해법을 발표하기 전에도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접촉을 시도했다”면서 “변제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밝혔음에도 계속 만나겠다는 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이다.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피해자에 대해 접촉을 시도하거나 무례한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4면에 한덕수 국무총리 인터뷰 <“징용해법 성급? 오히려 늦어...미래세대, 과거사 얽매여선 안돼”>를 통해 한 총리가 피해자가 원할 때 만나겠다고 강조한 대목을 전했다. 한 총리는 동아일보에서 “현안(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한일 양국이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의 발전이 가로막혀선 안 된다”며 “(전문가들은) 제3자 변제가 대법원 판결의 기본 취지와 부합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면서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일본의 1차적인 반응은 사과 문제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일본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대로 지켜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3월14일자 한겨레 기사
서울신문 사설 <韓 ‘강제동원’ 결단에 日 성의 있는 자세로 화답해야>의 경우 “한미일 협력의 한 축(軸)이자 수혜자인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을 목전을 두고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성을 보여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보다 ‘사과와 반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일본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향후 일본 태도에 중점을 뒀다.
조선일보는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지면에 싣지 않았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의 <한일 협력 강화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시대적 요구> 칼럼만이 확인된다.
김기현 ‘친윤’ 인사에 ‘연포탕 어디 갔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주요 당식 인선이 ‘친윤’ 일색이라 비판 받고 있다. 김 대표가 약속했던 이른바 ‘연포탕’(연대, 포용, 탕평)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표는 사무총장에 이철규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에 박성민 의원, 조직부총장에 배현진 의원, 수석 대변인에 유상범 의원과 강민국 의원을 임명했다. 원외 대변인은 김예령 전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택위원회 대변인과 윤희석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김민수 전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이 맡게 됐다.
한겨레는 1면에 <말잔치로 끝난 김기현 ‘연포탕’> 기사를 통해 “ 검사 출신인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초선 그룹 내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며, 윤희석·김예령 대변인은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와 선대위 대변인 출신이다. 김 대표와 가까운 강민국 수석대변인과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도왔던 김민수 대변인도 친윤계와 가깝게 분류된다. 김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강대식 의원을 임명했다. 강 의원은 유승민계로 분류됐었지만, 지난 1월 나경원 전 의원을 공격하는 초선 의원 연판장에 이름을 올리며 친윤계로 자리매김했다”고 지적했다.
▲3월14일자 조선일보 기사
경향신문은 5면 <역시나 친윤 일색, 총선 공천라인 장악> 기사에서 “김 대표 체제 첫 인사의 특징은 ‘친윤 전면 배치’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여의도연구원장에도 친윤계 박수영 의원이 내정되는 등 공천과 관련한 실권을 갖는 자리는 친윤계가 모조리 차지했다”며 “당 요직까지 친윤계 일색으로 채워지면서 여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국민일보 사설 <친윤 일색 국민의힘 인사, 통합도 없고 감동도 없다>은 “임 최고위원들도 이준석 전 대표 계열 ‘천아용인’ 후보들을 ‘훌리건’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전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분란을 일으켰다”며 “당내 경선이 끝나면 빈말이라도 통합을 얘기하는 게 정치권의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통합 대신 분열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연·포·탕’ 인사 한다며 친윤·영남 대거 기용한 김기현>, 한국일보 <여당 집행부도 친윤 일색…김기현, 연포탕 노력을> 등도 사설을 통해 이번 인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5면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지도부의 13일 용산 대통령실 만찬을 머리기사로 올렸다. 조선일보는 <尹대통령 “노동개혁에 당이 역할해 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노동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당이 해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노동개혁 문제에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5면 <당정 첫만남 “원팀 돼 노동개혁”…김기현, 尹에 정기회동 건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당에서 여론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다만 동아일보도 사설 <與 핵심 당직 친윤 일색…‘연포탕’은 全大용 공수표였나>에서 “이번 전대에선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막판까지 쟁점이 됐다. 김 대표와 다른 경쟁 후보 간 친윤 대 비윤·반윤 구도도 선명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핵심 당직마저 친윤 일색으로 채워지면 여당은 윤심(尹心)에 포위됐다는 우려만 커질 뿐이다. 여당은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면서도 더 폭넓게 민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로 가야 한다”고 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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