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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20.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조직적 범죄 수익을 몰수 보전 조치하고, 경매유예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서 네 차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자 구제나 주거 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제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 취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주택 경매 시에는 일정 기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에 낙찰된 경우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고 저리로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21일부터는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 현장에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운영하고 피해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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