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대통령실이 지난 4일 1만2000여 민간단체 보조금을 감사해 부정·비리 1865건을 적발했다며 이들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등 강력조치를 예고했다.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을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의 건설노조 때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불법 폭력시위를 무기 삼은 노조와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 중 하나로 ‘노영 언론’을 거론하며 이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겠지만 정부와 경찰이 불법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피의자) 정보가 공개되면서 사적 보복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또 지난 1일 또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여자라서 신상공개가 빨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전면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정부가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6조8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횡령과 리베이트 수수, 사적사용, 서류조작 등 314억원 상당의 부정이 드러났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적발한 비리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고, 300여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대다수 언론에선 대통령실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민간단체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민간단체들 ‘눈먼 보조금’ “1865건 314억 부정 사용”>(동아일보 1면)

<‘尹퇴진 강의’가 민족영웅 발굴?…이런 보조금 비리 314억>(서울신문 1면)

<“민족 영웅 발굴” 보조금 받아 尹퇴진 강의>(조선일보 1면)

<“민족영웅 발굴” 보조금 챙겨 정권퇴진 운동>(중앙일보 1면)

이들 신문이 1면 기사 제목에서 강조한 내용은 한 통일운동단체가 민족 영웅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 626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 난맥 진단과 처방’ 등 관련 없는 강의를 편성했고 ‘윤석열 정권 퇴즌 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강의 등에 강사비 211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 책임론을 다시 꺼냈고, 동아일보는 민간단체의 보조금 감시를 통해 관변단체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 <줄줄 샌 민간단체 보조금…투명해야 ‘정권 쌈짓돈 안 된다’>에서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고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으나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었다며 전임 정부 책임론을 새삼 부각했다”며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보조금을 입맛에 맞는 민간단체에 정권 쌈짓돈처럼 지원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한 민간단체도 개인 쌈짓돈처럼 아무렇게나 써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 선정과정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동반돼야 그 편파성 논란도 없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뒤 “정부가 민간단체를 길들이거나 관변화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러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문제가 있는 시민단체 인사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 <국고보조금 빼돌려 제 잇속 챙긴 파렴치 시민단체들>에서 “국고를 빼돌려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부 인사는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퇴출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사회의 그늘을 묵묵히 돌보는 시민단체까지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다. 옥석을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냈다. 세계일보는 “현 정부와 이념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몰아가서도 안 된다”며 “시민단체도 가급적 시민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운영·활동해야 자신들의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정부 보조금은 먼저 타 먹는 게 임자” 틀린 말 아니었다>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의 흐름이 투명하게 공시되는 시스템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민간단체 보조금도 포함시켜 같은 맥락에서 다뤄야 한다”며 “단 1만원이라도 세금이 지원된다면 누구든지 돈의 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심각한 부정을 저지른 단체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일벌백계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이 나서 정부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전했다.

경향신문은 1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강력 조치 예고, 비판적 목소리까지 위축되나>에서 “정부의 대대적인 보조금 감사로 인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3면 <정부, ‘보조금’으로 시민단체 힘 빼기…‘노조 압박’ 닮은 꼴>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며 “대통령실은 이를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기부금 부적절 사용 논란이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노조ㅓ와 시민단체를 겨냥한 압박기 동시다발로 이뤄졌다”며 “민주노총 등 일부 노조를 ‘3대 부패’ 세력으로 꼽아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했고, 곧이어 시민단체로 범위를 넓혔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시민단체 자율성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시민단체 보조금 5000억원을 삭감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재정 기반이 약한 시민단체의 경우 정부 입맛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 국정과제에 활동 과제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의 시민단체 압박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시민단체 활동 범위와 자율성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도 “기부금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의 재원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민관 협치를 통한 공공성 강화와 민주주의 발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에서 부정비리 사례로 적발된 시민단체 상당수가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한 곳이어서 정치적 목적을 띤 ‘표적감사’ 아니냐는 의심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29일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를 만든 것에 대해서도 경향신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정부·여당이 합동으로 나선 모양새”라며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시대착오적 통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 <일부 단체 보조금 부정, ‘시민단체 옥죄기’ 빌미 안된다>에서 “보조금 부정은 일상적인 감독 강화로 대처할 문제”라며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복지·행정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영역을 민관협치로 풀어야 할 필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보조금 사업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전 정부에서 늘어난 만큼 삭감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략적이라는 인상마저 준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단체들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해서도 안 된다”며 여당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에 대해 “여당이 시민사회를 정상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본말전도이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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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효과내는 노동 불법 원칙 대응”

조선일보는 사설 <효과 내는 노동 불법 원칙 대응, 이를 무력화하려는 세력들>에서 “정부와 건설회사들이 거대 노조의 조폭 같은 형태에 원칙적으로 대응하자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노조원들이 건설사에서 뜯어내던 월례비, 노조원 고용을 압박하던 공사 방해 등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건설노조 때리기’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최근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고공농성에 대해서도 “과거 고공 농성은 사고 우려 때문에 몇 개월씩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엔 경찰이 불법 망루를 세운 지 이틀 만에 체포작전에 나섰다”며 “서울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들던 민노총 집회 양상이 사뭇 달라진 것도 경찰의 엄정 대응 때문”이라고 경찰의 강경대응을 긍정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야당과 공영방송을 ‘노조 측’이라고 규정했다. 이 신문은 “거대 노조 측은 원칙 대응을 흔들기 위해 저항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야만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고 힘을 실어주었고 KBS·MBC 등 노조가 장악한 일부 언론은 경찰의 ‘과잉 진압’만 부각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노조 불법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은 노동계와 정치권, 일부 노영 언론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국 사회에는 불법 폭력 시위를 무기로 삼아온 노조와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의 대응을 계속 시험하며 무력화시키려 들 것”이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와 경찰은 국민을 믿고 불법에 원칙 대응한다는 기조에서 후퇴하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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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 형평성 논란

정유정 신상공개 이후 온라인에선 ‘여성이라 신상공개 결정이 빨랐다’는 주장이 나왔고 ‘남성 피의자 사건의 경우 신상공개가 잘 이뤄지지 않고 결정 기간도 길다’는 등 주장이 추가되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한다.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이 공개여부를 결정하다 지난 2021년 11월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신상공개심의회가 결정한다.

서울신문은 사설 <들쭉날쭉 피의자 신상공개 전면 정비하라>에서 “2010년 이후 47건의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제때 충족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다”며 “공개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고, 국민 여론이 집중된 사건 피의자의 신상만 공개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고 지적한 뒤 “신상공개의 판단기준이나 요건이 여전히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강력범과 성폭력범 등 범죄 유형과 신상공개 결정 주체, 공개 기준과 방식 등이 제각각인 지금의 법령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며 “추가 범죄 예방 등 신상공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충실한 공개 기준과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자의적 공개를 막기 위해 심의 과정과 판단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 유튜버에 의한 피의자 정보공개는 안 될 일”이라며 “공개된 신상정보 영상은 신속히 내려지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영상과 개인정보는 한 유튜버가 공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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