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서 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분석 도마 위... 전문가 “설득력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어”
국토위 국정감사 ⓒ뉴스1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 쪽으로 변경한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국토교통부와 여당의 주장이 조목조목 반박됐다. 대통령 처가 땅으로 휘어지는 대안노선이 원안에 비해 경제적이라는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를 두고 야당은 공사비를 부풀리기라거나, 교통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 변경안이 원안보다 경제성이 낫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대안노선 B/C가 원안노선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강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노선의 B/C값이 0.83으로, 원안노선(0.73)에 비해 13.7% 높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해 일부 공사 난이도가 높은 터널 구간에 임의의 가중치를 줌으로써 대안노선의 비용을 낮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는 길이가 짧은 3차로 4.1km 구간에 대해서는 (원안과 비교해 수정안의)수치 변화가 없었던 반면 길이가 5배 이상인 23.1km에 달하는 2차로에서는, 난이도가 높아 공사 단가가 높은 터널 구간에만 수치 변화를 줘 대안노선의 비용을 낮췄다”며 “(이는)지질 조사도 없이 자의적으로 수치를 대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한국터널환경학회 이찬우 회장도 같은 평가를 내놨다. 국토부 자료가 지반 조사 없이 작성돼 임의 가중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국토부가 대입한 자의적 수치의)근거는 시공할 터널 근방에 있는 기존의 실시설계 자료다”라며 “국토부는 거리가 20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반조건은 바로 옆이라도 상이한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반조사 동반하지 않은 조사 결과는 설득력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과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타당성조사까지만 진행했던 만큼 지반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통투자평가지침에 따르면 터널을 타입별로 구분해 공사비를 산정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정책성이나 국토균형발전 등을 측정하는 종합평가에선 오히려 원안이 대안노선보다 낫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안노선의 B/C값 0.83은 경제성 측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못하는 수준인 만큼 원래라면 종합평가를 해야 하는 데 이 부분에선 원안노선이 대안노선보다 더 높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원안노선은 국도 6호선 연결이라든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목적이 달성된다”면서도 “하지만 변경안은 굉장히 밑으로 치우쳐져 있어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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