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그토록 따질 일 많았는데, ‘한방·견제’ 없는 부실 국감> 사설에서 “이번 국감은 국정 전 분야에 걸친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국회가 따지고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 차고 넘쳤다. 그런데도 결정적 한 방도, 빛나는 스타도, 뚜렷한 대안도 없는 ‘맹탕 국감’이 전개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했다.
여야 각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경향신문은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새로운 의혹은커녕 이미 드러난 문제를 반복하는 성의 부족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야성(野性)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지도부가 국감 실적을 총선의 공천심사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감에 충실해야 할 동기가 줄어든 의원들은 보좌진을 지역에 보내 총선에 대비했다. 부실 국감이 예견됐고 정책감사도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국감이 성공하려면 여당 태도가 중요한데 국민의힘은 입법부라는 인식보다 정부의 방패 역할에 치중했다”며 “지난 10일 국방부 국감에서 신원식 장관 퇴임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팻말을 문제 삼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당이 국감을 경시하니 장관들이 국감에 불출석하거나 야당에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경향신문은 “해마다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렇지만 국감을 폐기하면 정부 실정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예비감사제 도입, 입법 지원기구 확대 등 정책감사를 만들어야 한다. 또, 국회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해 국감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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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가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의 마약 투약과 관련한 단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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