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1월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에 수만의 인파가 모였다.

이날 서대문 일대는 거리를 가득 메운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청년, 여성 등 각계 단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주최 하에 사전대회로 진행된 전국농민대회 역시 엄청난 열기 속에 진행됐다.

농업소득 가구당 948만원...30년 전보다 낮아

오후 2시, 서대문역 서울역사박물관 앞에 집결한 농민들은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다. 윤 정부 시기 45년 만에 최대의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농업 붕괴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소득의 폭락은 농민의 고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농업소득은 농가당 948만 원으로, 이는 30년 전 1994년 농업소득 1,033만 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 정부는 어떤 대책도 없이 저관세·무관세로 해외 농산물을 들여와 농산물 가격을 파탄 낼 뿐이었다. 더불어 쌀값 폭락을 해결하기는커녕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여 폭락을 방조했다.

오히려 윤 정부가 한 일은 농산물 가격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농민을 때려잡는 것이었다. 이상고온과 폭우 등 연이은 농업 재해에 정부가 약속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올해 농가의 대출 연체율은 작년 대비 두 배 상승했다.

농번기에도 불구, 전국 각지에서 농민 5천여 명이 상경한 이유다.

“농민이 개만도 못하나...짐승 이하의 대우 멈춰야”

경북 김천에서 35년째 양파 농사를 지어온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이대환 지부장은 “치솟는 물가로 농산물 생산비용이 농산물 가격을 앞지른지 오래”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걸 다 삭감해놓고 애완견 의료보험비를 지원한다고 한다”며 “농민이 개만도 못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양곡관리법에는 포퓰리즘 딱지를 붙여 거부권을 행사했으면서, 정작 반려동물 가구를 겨냥해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은 이중성을 꼬집은 것이다.

잡아야 할 것은 농민이 아니라 농산물 생산비

전국쌀생산자협회 김명기 회장도 말을 보탰다. 그는 “물가상승으로 기름값, 인건비, 기계값이 계속 오르는데 현 정부는 어떤 지원도 없이 농산물 가격만 낮춰 농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쌀 공정가격 실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공기밥 한 공기에 쌀 원가는 200원 수준으로, 이는 정부 압박으로 볏값이 1kg 당 1,400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는 “쌀 생산 농가가 최소한 생활이 가능하려면 볏값 1kg 당 2,300원, 공기밥 한 공기당 쌀값 300원이 되어야 한다”며 “한국 쌀 자급률은 80퍼센트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국민 눈과 귀를 가려 농업을 파탄내고 나라 곳간을 다른 나라에 위태롭게 기대고 있다”고 밝혔다.

농민 3법 제정하여 농가 고통 해소해야...“백남기 정신 필요”

연대 발언에 나선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농가소득이 역대 최악에 달한 와중에 수입 농산물을 때려 넣어 농민을 죽이니 한국에서 농사를 누가 짓겠냐”며 “윤 정부는 메가 서울 같은 헛소리를 거두고 농업과 농촌부터 살리라”고 주문했다.

윤 상임대표는 “농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농자재 지원법, 양곡관리법, 농민 기본법 등 농민 3법을 국회에서 대표발의 하겠다”며 “윤 정부가 이대로 농민을 계속 무시한다면 트랙터에 갈아 엎어지는 것은 논밭이 아니라 정권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업과 농민의 소멸은 식량주권의 상실일뿐 아니라, 먹거리의 소멸이고, 생명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농업 정책은 이 땅의 역사를 지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생존과 더불어 이 땅 역사의 존속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 안에 백남기 정신을 되살리자”고 강조했다.

이날 사전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전국노동자대회 대오와 더불어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대회로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