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달러 3년~5년 내 도입
브릭스 통화 유닛 2025년 도입 논의
디지털 달러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미국이 디지털 달러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책임 있는 디지털 자산 혁신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잠재적인 미국 CBDC에 관한 연구 및 개발 노력’을 가장 긴급한 과제로 꼽았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뜻한다.
금융투자전문가 유신익 박사는 최근 자신의 저서 <다가올 5년, 미래경제를 말한다>에서 미국이 달러패권 방어를 위해 3년에서 5년안에 디지털 달러를 전면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브릭스가 달러를 대신하는 기축통화로 추진해 온 유닛(UNIT)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닛 개발은 올 6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브릭스 중요 장관회의의 의제 목록에 올라 있다. 6월 회의를 거쳐 10월 카잔 정상회의에서 유닛이 새로운 기축통화 시스템으로 합의되면 2025년초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달러패권을 유지하는가, 새로운 기축통화가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 새로운 화폐전쟁이 디지털 화폐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가상화폐가 만들어 가는 화폐혁명
가상화폐는 디지털 형식으로 존재하는 화폐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암호화폐 (Cryptocurrency)는 중앙은행과 관계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탈중앙화),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투명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보안성).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 (Ethereum, ETH)이 대표적이다.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가명으로 개발된 최초의 암호화폐로,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와 같은 국가에서는 법정 화폐로 사용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2015년,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 등이 개발한 암호화폐로서, 개인 거래 시 스마트 계약 기능을 제공하고, 다양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DApps) 개발할 수 있다. 주로 DeFi(Decentralized Finance)와 NFT(Non-Fungible Token) 생태계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DeFi란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인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정부나 은행 같은 중앙기관 개입 없이 이뤄지는 탈중앙화된 금융서비스를 뜻한다. NFT는 대체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고유한 콘텐츠의 소유권 또는 진위 증명을 나타내는 디지털 자산의 유형이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법정 화폐나 기타 자산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가격 안정성)하고, 가치가 안정적이어서 결제 및 거래에 적합(사용 편의성)한 가상화폐이다.
스테이블코인에는 대표적으로 테더(Tether, USDT)와 USD 코인(USD Coin, USDC)이 있다.
테더(Tether, USDT)는 2014년, 달러와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출시되었다. 1 USDT는 1 USD로 고정되어 있어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의 기본 단위로 사용된다.
USD 코인(USD Coin, USDC)은 2018년, Circle과 Coinbase가 공동 개발했는데, 역시 미국 달러에 1:1로 연동시킨 스테이블 코인이다. 정기적인 회계 감사로 투명성 보장하고, DeFi(탈중앙 금융서비스)와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중앙화)하는 법정 화폐로 현금형 국가 법정 화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기존의 현금 및 디지털 결제 시스템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거래(거래 효율성)를 제공한다.
CBDC는 세계 100여개국이 개발하거나 사용 중인데, 중국 디지털 위안화(Digital Yuan, e-CNY)가 선두에 서 있다. 중국 인민은행(PBOC)이 2014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5개 도시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국제적 사용을 시험하였다. 앞으로는 홍콩을 포함한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럽 중앙은행(ECB)도 디지털 유로(Digital Euro)를 2020년부터 개발했다. 유로존 국가들 간의 통합 디지털 화폐로, 유럽 내 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목표로 한다. 2021년 7월 파일럿 프로젝트 발표하고 올해 정식 발행할 예정이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2023년부터 디지털 루블 파일럿을 시작했고, 인도 역시 디지털 루피 발행을 준비 중이다.
CBDC는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 비슷하지만,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민간화폐가 아니라 법정화폐이다. CBDC가 도입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결제와 송금을 할 때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다.
기존 화폐시스템는 중앙은행이 발행해 시중은행에 공급하고, 은행 계좌를 통해 개인에 전달되는 방식인데, CBDC로 보유하는 돈은 모바일 전자지갑을 통해 개인이 중앙은행에 직접 예치한다. 결제 및 송금 과정이 단순해지고 거래 비용이 절감돼 금융 효율이 높다. CBDC는 휴대폰을 서로 부딪치기만 해도 결제와 송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망이 가설되어 있지 않은 낙후된 개발도상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바하마(700개의 섬으로 된 나라)는 2020년 세계 최초로 CBDC인 ‘샌드달러’를 상용화해 은행 계좌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모바일 전자지갑 앱을 통해 예금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세금징수, 재정운영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다. 국제 송금 시간도 단축하고,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다.
다만 분산화된 비트코인과 달리 중앙정부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인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각국 정부는 일정 금액 이하는 익명 거래가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본유출에 대한 통제도 용이해지기 때문에 불법거래는 주로 비트코인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가상화폐는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로 구분되며, 각기 다른 목적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자산으로서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테더와 USD 코인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하여 실생활에서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위안화와 디지털 유로 같은 CBDC는 국가 주도의 디지털 화폐로,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보완하고 혁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전통 통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CBDC이 서로 경쟁하는 시기가 도래한다. 새로운 화폐혁명의 시대가 오고 있다.
디지털 화폐는 현재의 화폐 시스템을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빠르고 정확한 송금과 비용절감으로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전통 상업 은행들의 예금 기능이 약화되고 은행역할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미국의 디지털 달러 전략
미국은 달러패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디지털 달러를 본격 개발하고 있다.
첫째로 달러패권을 위협하는 미국 부채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하다. 현재 미국 정부부채는 약 34조 달러이고, 전체 부채는 100조 달러 이상에 달한다. 디지털 달러를 도입할 경우 부채위기를 완화하고 금융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 그 방법은 국제금융거래에서 디지털 달러 사용 비중을 강제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에서 10%는 디지털 달러를 쓰라고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과거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던 시절에 영국이 썼던 방법이다. 당시 영국은 파운드 기축통화사용권을 스털링 블록으로 묶고, 이들 나라에 영국 파운드를 준비금으로 보유할 것을 강제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금-달러본위제), 페트로 달러, 외환보유고에서 미 국채 매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달러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이 연장선상에서 디지털 달러 사용을 강제해야 디지털 달러가 확산될 수 있다.
미국은 부채위기를 완화하고 달러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금 달러를 디지털 달러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가는 전략을 사용하려 한다. 이렇게 하면, 점차로 현금 달러를 디지털 달러로 전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1:1이었던 현금 달러 대비 디지털 달러의 가치가 점차 오르게 되면서 부채도 줄이고, 금융 수지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유신희 박사식으로 예를 들자면, 한창 파티를 하고 난 방에 잔뜩 쌓인 쓰레기를 조금씩 몇 달간 옆방으로 옮기고, 쓰레기를 다 옮긴 다음에 다시 원래 방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현금 달러를 디지털 달러로 옮겨타면서 미국 달러패권을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필자가 보기에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중간에 달러가치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한창 달리는 말에서 갈아타다 넘어지면 충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디지털 화폐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미 브릭스 등에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어 암호화폐를 방치하면 금융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자체에서도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며, 성인 미국인 중 약 16% (약 4천만 명)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거래에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은 디지털 화폐개발에서 주도권도 되찾고, 국내 인플레이션 통제나 자금흐름의 관리에서도 디지털 달러가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뒤늦게 본격개발에 나섰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2020년부터 보스턴 연준과 MIT 디지털 통화 연구소가 협력하여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기술적 가능성을 연구해 왔다. 2022년에는 뉴욕 연준이 일부 상업 은행과 협력하여 디지털 달러의 실험적 거래를 테스트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기술문제보다는 정치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할 것이다.
디지털 달러가 원화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개발할 경우, 한국의 원화를 포함한 비기축통화에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디지털 달러는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디지털 달러의 도입은 기존의 달러화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면서 미국 달러의 글로벌통화로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한다.
그 결과 달러화의 유동성을 높이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의 사용을 더욱 촉진한다. 이렇게 되면 원화와 같은 비기축통화는 상대적 약세에 빠지게 된다. 달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기축통화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심각한 환율 변동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디지털 달러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통화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의 적응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 원화 약세나 불안정성은 결국 무역 및 투자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켜 환율 관리비용이 막대하게 증가하게 된다.
디지털 달러의 도입은 한국은행과 같은 비기축통화 국가의 중앙은행이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주어 통화주권을 더욱 약화시킨다. 게다가 디지털 달러의 높은 접근성과 편리성은 비기축통화 국가에서 자본 유출을 촉진하게 된다. 특히 경제 불안정 시기에 외환 보유고의 감소와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2023 브릭스 개막식@뉴시스
브릭스 통화 유닛(UNIT)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달러가 달러패권 유지를 목표로 하는데 반해, 브릭스 유닛은 브릭스 국가들 간의 무역과 금융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결제 시스템이다. 달러가 한 나라의 민족화폐를 전세계가 모두 사용하는 방식이라면, 브릭스 유닛은 각국의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공통의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1944년 전세계에 달러 사용을 강요했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출범할 때, 케인즈는 한 나라의 민족화폐를 세계화폐로 강요하는 것은 반드시 환율전쟁을 불러오고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명철하게 예언한 바 있다.
결국 달러패권이 종식된 이후의 기축통화는 한 나라의 민족화폐가 아니라 각국의 통화주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공동의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기술발전을 반영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어야 한다.
브릭스 유닛은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가. “금 40%와 신청국가들을 포함한 BRICS+ 통화 60%를 기반으로 하는 신개념 국제통화”로서 가능해진다.
브릭스는 신개발은행 (NDB)을 설립하고, 약 4조 달러의 공통 통화 보유고를 통해 새로운 국제통화의 안정성을 담보한다. 유닛은 온통 투기적 화폐수요로만 거래되는 암호화폐도, 달러와 정확히 태환되는 스테이블코인도 아니다.
달러패권을 연장하기 위한 디지털 달러와도 완전히 다르다.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모든 나라가 희생하도록 설계된 미국 달러 단일 기축통화 시스템을 원천 차단한 기축통화의 ‘게임 체인저’로 준비되고 있다.
브릭스의 디지털 화폐 개발 현황은 어떠한가.
지난 5월 15일 스퓨트니크는 '미국이 달러로 국제통화 및 금융시스템 기능을 왜곡시키고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동적 탈달러(De-dollarization)를 넘어 브릭스(BRICS) 통화 신설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닛은 의외로 유엔 기구에서 개발하였다. 유엔(UN)은 1976년 이리아스(IRIAS)를 설립하였는데, 기후위기,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연구하는 국제기구이다.
국제통화금융 전문가들은 ▲투기적 거품 ▲정치적 동기의 경제제재 ▲2차 제재(secondary boycott) ▲국제은행간결제시스템(SWIFT)과 같은 결제 인프라 남용 ▲보호주의 ▲공정한 중재 부족 등이 80년 전 브레튼우즈 시스템에서 시행된 중앙통제 통화체계의 고질적 결함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제통화에 대한 연구는 2010년대부터 본격화되었고, 2015년경 유닛의 프로토타입이 개발되었다.
2018년부터는 다양한 국가와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유닛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2020년대 초반, 일부 국가와 금융 기관이 유닛의 시범 적용을 시작함으로써 실제 경제 시스템에서 유닛의 작동 방식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유닛(UNIT)’은 탈중앙 분산방식으로 발행해 개별 국가들 차원에서 인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신개념 국제통화로서의 등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유닛의 등장은 달러패권, 무기화된 달러결제망 SWIFT의 횡포로부터 벗어나 비서방 남반구(Global South)와 브릭스 회원국들의 금융 안정과 주권보장에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닛은 전통적 은행 업무는 물론 최신 형태의 디지털뱅킹에도 적합하다. 금융인프라가 부족한 낙후한 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새 ‘유라시아상업거래소’가 설립되면, 무역 흐름과 자본을 연결하는 새로운 통화로 거래와 결제가 이루어지고, 상품 거래에서 불공정한 가격 책정을 뒤집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으로 11개 회원국이 됐고, 20여개 국가가 회원국 신청 중인 ‘범 브릭스(BRICS+)’의 회계와 결산에 유닛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닛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러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이 회원국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지불수단이자 기준환율로 작동한다. 심지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기축통화로 사용될 수 있다.
유닛의 근본 장점은 다른 국가의 통화에 대한 직접적 의존성을 제거한다는 것, 무역과 투자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유닛이 달러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유닛은 디지털 달러가 추구하듯이 가상화폐세계의 기축통화로서 또 다시 달러패권을 유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구촌 모두가 ‘금융주권’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기축통화로 유닛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유닛을 공평한 규칙에 따라 공인하고, 다른 모든 국가 통화와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도 하나의 민족통화로서 함께 유통되도록 한다는 것이 유닛의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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