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도 “무엇보다 대통령의 진정한 성찰이 우선”
정부, 추석 응급실 대란 없었다 자찬… 경향 “응급실 뺑뺑이 있었다”
동아·한국 “심우정 총장, 김건희 연루 도이치 수사 지휘권부터 회복해라”
입력 2024.09.19 07:34
수정 2024.09.19 09:19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가 20%를 기록해 총선 참패 직후인 21%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지난 1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가 27%를 기록해 최저치를 찍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이 “통절한 자성이 없다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尹 최저 지지율 20%, 조선일보 “통절한 자성 없다면 위험한 상황 온다”
조선일보는 “이대로 가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尹 지지율 20%,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사설에서 “한국갤럽 조사에선 의대 정원 확대가 부정 평가의 첫 번째 이유로 꼽혔다. 한때 긍정 평가의 이유였지만 의료 갈등이 7개월을 넘기면서 윤 정부 관리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 사건’ 등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사과도 없이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들은 경제·민생, 소통 미흡, 독단적 리더십을 부정 평가의 이유로 지목했다. 변하지 않은 윤 대통령 모습에 고물가와 의료 사태까지 겹치면서 민심 이반이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조선일보 사설.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만약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면 국정 동력엔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선 공무원은 움직이지 않으려 할 것이고, 거대 야당이 국회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운신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저조한 지지율로는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도 추진하기 어렵다.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막판에 지지율이 10~20%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윤 대통령 임기는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국정 쇄신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대통령 지지율 20%’> 사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 ‘최순실 스캔들’로 17%(2016년 10월)를 찍으며 내리막길로 치달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에 20%가 붕괴(17%, 2012년 8월)하면서 레임덕을 피해 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9일 중앙일보 사설.
두 신문 모두 윤 대통령이 자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왜 민심이 떠나고 있는지 통절한 자성이 없다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김 여사 문제 해법을 포함해 국정 운영의 일대 쇄신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진정한 성찰이 우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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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응급실 대란 없었다 자찬… 경향 “응급실 뺑뺑이 있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없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연휴 기간 응급실 이송을 거부당해 ‘응급실 뺑뺑이’한 사례가 보도됐다.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청북 청주에서는 양수가 터진 25주차 임신부가 응급실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병원 75곳에서 거부당해 6시간을 구급차에서 대기한 끝에 치료받았다. 15일에는 광주에서 손가락 절단 환자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 전주 수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다. 16일에는 대전에서 복부에 30cm 크기의 자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16곳이 넘는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해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나 천안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1면에 이 소식을 다뤘다.
▲19일 한국일보 3면.
한국일보는 1면 <응급실 환자 20% 줄어 추석대란 피했지만, 뺑뺑이는 여전> 기사에서 “ 정부의 호언과 달리 응급실 전담의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중증응급환자 배후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이 갈수록 줄어드는 등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응급실 뺑뺑이’로 얼룩진 추석, 정부는 ‘고비 넘겼다’ 자찬> 사설에서 “보건복지부는 18일 연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은 9781곳으로 응급의료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대통령실도 ‘남은 의료진이 열심히 지원해준 덕분에 큰 혼잡은 없었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는 연휴 기간 내원 환자가 올 설에 비해 20%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올린 데다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픈 것,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은 경증’이라는 정부의 겁박에 시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자제한 탓이라는 걸 모르는가”라고 지적했다.
▲19일 경향신문 사설.
소방청이 지난 12일 응급실 뺑뺑이의 최전선에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언론 인터뷰 시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제복을 입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배포한 점도 짚었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한술 더 떠 비상 응급 대책을 촉구하는 소방대원들의 입까지 막았다. 일부 대원의 언론 인터뷰로 응급실 상황이 알려지자 소방청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대원의 언론 접촉 등을 통제하는 내용의 공문을 돌린 것이다. 일부 상황이 전체로 비칠 수 있어서라는데, 소방관의 입을 막는다고 응급실 뺑뺑이가 감춰질 일인가”라고 지적한 뒤 “정부가 현실을 감추는 데만 급급하니 응급실 대란을 지켜보는 국민은 더욱 불안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런 와중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을)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안이한 상황인식이다. 의료대란에 시민 불만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것을 모르는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의료계도 원점 복귀라는 억지는 그만 부리고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환자들이란 점에서 협의체에 환자 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한국일보 “심우정 총장, 김건희 여사 연루 도이치 수사지휘권부터 회복해라”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18일에는 윤 대통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국일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 수사지휘권부터 회복하라”고 당부했고, 동아일보도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자기 책임하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는 <심우정 검찰총장 “오직 법과 원칙”… ‘산 권력’ 수사로 보여줘야> 사설에서 “심 총장으로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자기 책임하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원석 전 총장 때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총장에게 사후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는 총장과 검찰 조직의 명예를 건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 수사지휘권 박탈 사유가 윤 대통령이 총장에서 물러나면서 사라진 지 3년 반이 지났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당장 심 총장의 지휘권을 복원시키고 심 총장은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19일 동아일보 사설.
▲19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도 <첫발 심우정 총장, 도이치 수사지휘권부터 회복하라> 사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온전히 심 총장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다. 2심 법원이 추석 연휴 직전 전주(錢主) 손모씨에게 시세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 유죄를 선고하면서 유사하게 계좌가 동원된 김 여사 수사에 큰 전환점이 마련됐다. 김 여사가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라고 언급한 녹취를 비롯해 손씨처럼 계좌를 완전히 위임한 게 아니라고 볼 정황들도 드러났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문제는 이 사건에서 4년 넘게 배제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다. 2020년 당시 윤석열 총장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사건에 연루된 점을 감안해 취한 조치였는데 이후 총장이 세 번 바뀔 때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전 총장이 임기 막판에서야 복원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남발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부했다”며 “수사지휘권 배제 뒤에 유폐돼 있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법무부를 설득해 복원하는 게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첫걸음일 것이다. 그래야 수사 결과도 총장 본인이 책임질 수 있지 않겠나. 법무부도 더 이상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를 들이대지 말고 지휘권 복원에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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