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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0-18 오후 3:57:13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해 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수사에서 전격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었다.

윤 팀장은 지난 17일부터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으며, 여주지청으로 원대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윤 팀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윤 팀장은 지난 4월 23일부로 여주지청장 발령을 받았으나, 파견 형식으로 중앙지검에 잔류하며 사건 수사를 이끌어 왔다.

윤 팀장은 전날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이들 중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팀장 전결로 처리했고,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가 국정원 측이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조사 후 석방했다.

조영곤 중앙지검장은 정상적인 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실상 문책성으로 윤 팀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자료사진). ⓒ연합뉴스

야당 "수사 책임자 찍어내기…수사 외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정의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도중 이같은 보도를 접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팀장을 배제한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파장을 두려워하는 현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및 공판개입"이라며 "이런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향후 사건 경위와 전말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댓글 공작'에서 '트위터 공작'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담당 수사지휘 책임자를 '찍어내기' 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사실상 수사팀을 해체해 더 이상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권력의 용납할 수 없는 수사 외압"이리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 팀장의 복귀를 요구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채동욱 찍어내기'에 이은 특별수사팀의 사실상 해체 시도로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왜 청와대가 그토록 유난을 떨어 가며 채동욱을 검찰에서 축출했는지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계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윤 팀장이 무리하게 국정원 직원을 덮쳐서 수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배제될 것을 감지한 윤 팀장이 그 전에 사건을 크게 키워 놓으려고 무리해서 덮친 것'이라는 뒷소문도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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