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주권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 윤석열 정권은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민생을 파탄내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다. 또한, 친일 반민족 행위와 대미 종속 외교로 주권과 국익을 훼손했다. 국민적 분노는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 윤석열 정권이 퇴진해야 할 이유를 짚어보고, 그 방법을 모색해본다.

전쟁 동맹 위기 조장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전쟁동맹 강화로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거의 매일같이 진행되며, 심지어 핵전쟁을 가정한 훈련까지 포함되었다. 이러한 군사훈련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대리전쟁 전초기지로 만들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은 "북한의 핵 사용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미가 핵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며, 윤석열 정권이 의도적으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8월까지 223일 중 179일 동안 군사훈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 정부가 얼마나 전쟁 위기를 극대화하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사실상 용인하는 군사 협력 강화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권이 될 수 없다.

친일굴종과 헌정파괴

윤석열 정권은 친일 굴종 외교로,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전쟁 범죄와 조선 강점을 부정하는 일본의 군국주의 노선을 묵인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침묵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매국 행위이며, 왜놈의 후예라고밖에 볼 수 없는 반민족 행위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승인, 위안부 3자 변제, 독도 상륙 훈련 중단, 일제강점기 국적 논란, 8.15건국절 논란 등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는 단순한 역사 왜곡이 아니라, 일본의 침략범죄를 정당화하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발이다.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해 항일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해 친일 식민사관을 전파하고 있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윤석열 정권이 바로 반국가세력이다.

대미종속과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의 대미 종속 외교는 한국 경제를 심각한 경기침체로 몰아넣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출과 주기적 양털깎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 보호무역은 한국의 핵심 산업에 치명상을 입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역대 최장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세계 5위였던 무역수지가 200위로 추락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1,862조 원을 기록했다. 중소상인들도 대출금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반기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약 7만 명에 이른다.

또한 환율 불안정과 금리 인상은 내수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1.4%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대미 종속 경제가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검찰독재와 민주파괴

윤석열 정권은 검찰 권력을 남용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해 정권의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남발해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유린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해 정권의 방패로 삼고, 권력 남용을 정당화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노조법2,3조,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의결한 측근 비리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권력을 사유화했다. 이는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며, 다수결의원칙과 3권분립 등 민주주의원리를 부정한 것이다.

특히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을 비롯해 군정보 요직에 충암고 동문을 배치해 계엄선포를 시도하려는 정황마저 포착되고 있다.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과 직권 남용의 상징이다. 김 여사는 이른바 ‘쩐주’로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여당 공천개입도 모자라 당대표 선거까지 관여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최순실을 능가하는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과거 최순실이 저지른 국정농단은 고작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딸의 대학입학 비리를 저지른 정도다. 하지만,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 행위 △제22대 국회의원 공천개입, △공직자 인사 개입, △국민권익위원회 수사외압,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등 숱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지, 배우자를 선출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두 번씩이나 거부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국정농단의 전형적 사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경험한 우리 국민은 결코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퇴진광장과 국민투표

윤석열 정권 퇴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 내부에서 이미 균열이 시작됐다. 9.28퇴진광장에서 시작된 국민적 저항은 11월 9일, 11월 20일, 12월 7일의 전국적 민중총궐기로 이어질 것이다.

점화된 퇴진투쟁에 기름을 부어야 한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가 바로 기름이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는 단순히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것을 넘어,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대장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 국민을 배반할 때, 이를 되찾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다. 국민투표는 그 권리를 실현하는 도구이며, 독재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2016년 촛불 항쟁에서 국민은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다.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는 한번 해냈고, 또 해낼 수 있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는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다.

무능한 정치인에게 기댈 필요 없다.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다름 아닌 국민 자신이다. 국민이 이끄는 혁명. 국민이 직접 권력을 회수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자. 지금이 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