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건희 특별검사 특별법이 194표의 찬성, 104표, 기권 2표의 부결로 폐기됐다. 지난 2월 폐기된 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법이 또 부결되자 야당은 7일부터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정조준한 국정감사를 예고했다. 

공천개입 의혹에 핵심인 명태균 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과거 미신고 여론조사 실시, 허위자료 제출 등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드러나 그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폐기된 특검법에는 김건희 여사의 22대 공천개입 의혹이 포함됐었다. 본회의 직전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인데, 여당 안에서의 분열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법 재의결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다음에도 특검이 넘어오면 어떡할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며 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디올백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거란 분석이 나오자, 여당 일각에선 사과를 넘어,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사법 처리를 해야 야권의 공세에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태다. 

당장 국민 여론 역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수로 분류되는 개혁신당도 여당에 등을 돌렸다. 다른 야당도 특검별이 부결되자, 특검법 재발의를 기정사실 하는 한편, 우선 국정감사에서 검증을 예고했다.

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7일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열어뒀다.

“김영선, 김건희 씨는 물론이고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하여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수사하여 낙하산공천 뇌물 여론조작 등의 검은 커넥션을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의 관계는 이미 녹취로 드러난 상황인데, 명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가 과거 미신고 여론조사 실시와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한 차례의 과태료 처분, 세 차례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허위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커진 거다. 

앞서 미래한국연구소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측에 무료로 여론조사 해줘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 씨의 미래한국연구소는 총 네 번의 고발, 한 번의 과태료, 세 번의 경고를 받은 것이 드러났다. 벌금은 과태료 포함 총 3,200만 원이다. 

고발당한 여론조사는 2019년 재보궐 선거, 21대 총선 등 대부분 경남과 경북에서 이뤄졌다. 보수 텃밭 지역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영향력이 강하다는 주장과 맞물린다. 박은정 의원은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가 공천개입에 쓰였는지, 선거 이후 연구용역 등에 대가성은 없었는지 특검을 톨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정감사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E씨의 출석이다. E 씨는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많은 정보를 제공한 인물이다. 명 씨와 11년가량 일하면서 그의 주선으로 김 전 의원실 보좌진으로 세무관리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계를 책임졌기 때문에 의원실 내 자금 흐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E 씨가 김 전 의원, 명 씨와 관계가 틀어지자 국정감사에 자진 출석 의사를 표했고, 폭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 씨는 통화 녹음파일을 많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명 씨는 창원에 있는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보좌진들의 보고를 받고 스피커폰으로 김 여사와 통화하는 등 자신의 위상을 과시한 거로 알려졌다. 그 과정이 뉴스토마토를 통해 알려졌고,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에요” 김 여사의 녹취가 알려진 계기가 됐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되자, 김건희 심판본부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각 상임위에서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김 여사 의혹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참고인을 줄줄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