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고공농성’ 건설노동자 호소에 야당도 움직인다…“올해 내 입법 노력”

임금동결 양보한 건설노조에 ‘2만원 삭감안’ 고수한 사용자 단체 향해 “이런 교섭 있을 수 없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용안정입법화, 임금삭감안 철회 등 건설노동자 고용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07. ⓒ뉴시스
살기 위해 높이 30m 광고탑 위에 올라야 했던 건설노동자들의 호소에 야당이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에 나선 건설노동자들의 요구인 ‘일당 2만원 임금삭감안 철회’와 ‘고용안정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일 오전, 김선정 경기도건설지부 부지부장과 문승진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은 국회 인근 여의2교 앞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건설노동자들이 처한 참혹한 현실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늘로 올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으로 조합원들은 고용에서 배제되고 있다. 어렵게 구한 일자리에서는 각종 불법과 편법, 탈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계약서상 임금과 실제 받는 임금이 다른 중간착취가 대표적이다. 임금 수만원을 떼이고, 각종 갑질로 고통받더라도 현장에서 내쫓기지 않기 위해 제대로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 단체(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하며 일당 2만원을 삭감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노동조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교섭에서도 ‘임금 동결’을 제시하는 등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사용자 단체는 삭감안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중간착취 등으로 사실상 삭감된 임금을 받고 있는 건설노동자 입장에선 “살인적인 안”이라는 아우성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경기도건설지부 김선정 부지부장과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문승진 사무국장 등 2명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2교(파천교) 부근 광고탑에 올라가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내국인 우선 고용, 고용 입법 제정, 살인적인 2만 원 임금 삭감안 철회, 현장 갑질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4.10.02 ⓒ민중의소리

이날로 6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두 명의 건설노동자들은 최소한 고용안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사용자 단체의 임금 삭감안이 철회돼야만 광고탑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각오다.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은 “하늘 위에 오른 건설노동자의 요구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모든 것이 오르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소한 임금만은 깎지 말아 달라는 소박하고 절박한 요구”라며 “국회에 간절히 요청한다. 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과 임금 삭감안 철회를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강한수 토목건축분과위원장은 “건설노동자의 취업자 수는 6개월간 10만여명이 줄었지만, 이주노동자 퇴직공제부금과 취업자 수는 늘어났다.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건설노동자 현장 임금은 실질적으로 2, 3만원 이상씩 하락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바로 잡고, 국회에서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도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국회 부의장인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정부는 건설현장이 위험한 노동으로, 저임금 노동으로 전락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훈련된 기술자들은 점점 도태되고 쫓겨나고, 값싼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제도적 보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회도 이에 맞게 법적 절차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용자 단체의 임금 삭감안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하는 이유는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어이없게도 사용자 단체는 교섭 과정에서 임금 삭감안을 제시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노동조합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임금 동결까지 대폭 양보하는 입장을 개진했음에도 사용자 단체는 임금 삭감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임금교섭은 있을 수 없다”며 “사용자 단체가 건설경기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적절하지 않다. 정부가 나서서 건설경기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 단체와 대화하고, 사용자 단체는 시급히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에 전향적 입장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설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나서는 한편, 올해 안에 건설노동자 고용 개선과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입법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건설업계가 건설산업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지금 당장 건설노동자 고용안정과 임금 보장 등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건설노동자가 생존을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건설산업이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