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내란 정권’ 장관과 국무총리가 서로 대선 후보 되겠다며 아귀다툼”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 연기, 민주당 사법부 압박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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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8 07:36
수정 2025.05.08 07:50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후보 단일화 관련 회동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저녁 후보단일화를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7일 75분간 진행된 만찬 회동에서 단일화 방식, 시기 등에 대해 아무런 합의 사항도 도출하지 못했다. 김 후보는 회동 직후 “한 전 총리는 단일화는 당에 맡긴다는 말만 했다”고 전했다. 한 전 총리는 “단일화 불발 때는 (11일 마감하는) 본 후보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오늘 다시 추가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타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는 15일로 잡았던 첫 공판을 대선 뒤인 6월18일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8일 주요 일간지들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단일화 회동이 실패로 끝난 것에 비춰 앞으로도 국민의힘 단일화 문제가 지속될 것을 예상하고,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뒤로 미뤄졌다는 이슈를 1면에 배치하며 의미를 분석했다.
▲8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 1면은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담판’ 깨졌다> 기사에서 “국민의힘의 단일화 압박이 거세지며 대선 후보와 당 간 사상 초유의 충돌 사태가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역시 1면에 <김·한 담판 결렬…국힘은 단일화 절차 돌입> 기사를 배치, 중앙일보도 1면에 <김·한 담판 결렬…당, 단일화 강행>을 배치했다. 11일을 넘기면 한 전 총리로 단일화가 돼도 국민의힘 기호인 2번과 선거 자금을 쓸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8일과 9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 후보가 이 안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단일화에 대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단일화 내홍에 윤 전 대통령 개입설도 표면 위로
이처럼 단일화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덕수 출마론을 띄운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지적이 표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동아일보는 4면 <홍준표 “한덕수 尹아바타…용산-黨지도부가 韓 띄워”> 기사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선 ‘나라를 망쳐놓고 이제 당도 망치려 하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7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느냐”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고 안철수 의원도 “경선 후보들은 들러리였냐”고 물었다.
▲8일 동아일보 4면.
이날 주요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서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혼란을 비판했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관련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골방정치’ 드러낸 친윤 주도 단일화, 국민이 모를 줄 아나>
동아일보 <국힘 단일화 내분… 전례 없는 ‘무임승차 짬짜미’의 예정된 귀결>
서울신문 <金·韓 단일화, ‘윤심’ 진흙탕 설전까지 점입가경>
세계일보 <빈손으로 끝난 김·한 담판, 후보 단일화 더 꼬였다>
조선일보 <“즉시 단일화” 약속 번복 金, 정치력 부족 韓, 혀를 차게 한다>
한겨레 <국민의힘 ‘단일화’ 난장판, 대선에 관심이 있기는 하나>
한국일보 <국정 청사진 없는 대선... 나라의 미래가 안 보인다>
특히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민의힘 단일화 내홍의 뒷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비판하고 이같은 상황을 ‘업둥이 정치’로 표현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당 밖의 한덕수 예비후보를 옹립하려는 친윤계의 단일화 농단이 도를 넘은 탓”이라며 “공당에서 지도부까지 나서 특정 후보를 옹립·탈락시키려 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공작’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 경선도 보수 단일화도 모두 김이 빠지면서 국민의힘 ‘업둥이 정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친윤계는 밀실 골방에서 몇몇이 머리를 맞대 모사를 꾸미는 것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대선도 해볼 수 있다고 여겼다면 오산이다. 친윤계 스스로든, 국민이 투표로 말끔히 정리하든 ‘친윤계의 폐족’은 이제 윤석열 내란 청산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고 전했다.
▲8일 경향신문 사설.
그 외 신문들은 공통적으로 국민의힘이 단일화 내홍에 빠지면서 미래를 위한 정책 제시는 없다고 비판했다. 단일화 약속을 번복하거나 정치력 없이 시간을 허비한 김·한 후보 모두를 비판하면서 대다수 언론의 시선은 엇비슷하게 모였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파면 이후에 진정성 있는 사죄도, 전직 대통령 제명 등 절연 노력도 없었다”며 “그러더니 정도가 아닌 꼼수로 대선에 임하려다 게도 구럭도 다 잃을지도 모르는 처지가 됐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3자 대결에서 김 후보든 한 전 총리든 20% 포인트 가까운 격차로 이 후보에게 뒤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대선은 포기하고 차기 당권이나 차지해 보려는 것 아니냐’며 서로 비난하는 한심한 권력투쟁극을 벌이고 있다.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마저 멀리 쫓아내고 있는 형국”이라 짚었다.
세계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선거 승리를 위한 단일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단일화 효과가 있으려면 그 과정에서 감동을 주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보여야 한다. 지금 보수의 후보 단일화 과정은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전했다.
▲8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와 신속한 단일화를 공언하며 당원들 표를 얻었다. 그런데 후보가 되자 ‘일방적 단일화 진행 요구에 유감’, ‘당 지도부는 단일화에 개입 말라’고 했다. 사실상 약속을 번복한 것”이라 전하고 “한 후보도 단일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당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한다. 정치력 부족을 드러내는 장면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보수 후보들은 지지율을 다 합쳐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미치지 못한다. 단일화를 넘어 국정·미래 비전과 국민 통합 방안을 서둘러 제시해도 유권자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단일화는 가닥조차 잡지 못하고 자중지란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 혀를 차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 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데도,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에선 이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찾아볼 수 없다”며 “‘내란 정권’의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서로 대선 후보가 되겠다며 아귀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정작 표를 줄 국민들 시선은 신경도 쓰지 않는 듯하다. 애초에 이 난장판의 목적이 ‘대선’이 아닌 ‘당권’이기에 그런 것인가”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21대 대선이 2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선택을 위한 준거는 상당히 제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른 사법부 때리기에,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내홍에 매몰된 탓”이라며 “대선 후보 경선에서 후보들의 신상 비판이나 한덕수 영입론이 화제가 되면서 정책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8일 한국일보 사설.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 연기, 민주당 사법부 압박은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오는 15일에서 대선 뒤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이 후보 측이 7일 대선 후보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를 들어 연기를 요청했는데 서울고법이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7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오는 14일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일부를 삭제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근거를 없애버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8일 경향신문 1면.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연기 등과 관련된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서울고법 ‘이재명 재판’ 대선 후로 변경, 사필귀정이다>
국민일보 <李 재판 대선 뒤로 연기… 민주당도 사법 공격 멈춰야>
동아일보 <법원, 이재명 재판 대선 후로 연기… 민주당도 절제해야>
서울신문 <사실상 법원 ‘백기’에도, 멈추지 않는 민주당 ‘위인설법’>
세계일보 <‘李 방탄법안’, 거부권 견제 없는 입법독재 서막인가>
조선일보 <‘대통령직이 범죄자 도피처 될 수 있다’는 합리적 우려>
중앙일보 <법치주의 조롱하는 민주당의 위인설법>
한겨레 <‘이재명 재판’ 대선 뒤로, 선거개입 대법원장 책임져야>
한국일보 <李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사법부도 민주당도 절제해야>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대선 전 이 후보의 유죄를 확정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과 시민들의 우려는 해소됐다”며 “대법원의 속전속결식 재판에서 촉발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이 큰 고비를 넘은 것”이라 전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를 재판에 참석하도록 하는 건 선거운동에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16조에 배치된다”며 “이 후보 관련 재판 연기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외 다른 신문들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연기된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이후로도 지속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고법이 공판을 연기해 논란과 시비가 더 커지는 것을 차단하고,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걷어낸 측면”이라면서도 민주당의 계속되는 압박에는 “민주당이 이런 식의 입법과 사법 압박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게 민주당의 기대일 수는 있어도 유권자들한테는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까지 정쟁의 한복판에 끌어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민주당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전했다.
▲8일 동아일보 사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유력 대선 후보가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의 근거 자체를 없애는 그야말로 ‘위인설법’이다. 설령 이런 법안이 필요하더라도 대선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이래서는 민주당이 집권도 하기 전에 입법 사유화까지 거침없다는 비판을 비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대선 승리 시 이 후보와 민주당은 1987년 개헌, 1990년 3당 합당 이래 가장 막강한 대통령이자 집권당이 된다. 2028년까지는 국회의원 총선도 없는 상황에서 국정 전반에서 행정권과 입법권을 강력히 장악한 정권의 독주가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는 배경”이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 행태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국민 눈에 도대체 어떻게 비칠지 우려된다. 민주당은 눈앞의 대권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하는 폭주를 멈추고 자중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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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대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력 후보와 입법 권력은 사법부를 위협하고, 사법부는 예비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며 “이것으로 안심이 안 되는지 이 후보에게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들도 군사작전처럼 처리했다. 놀라운 일들이 마구잡이로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역시 이날 사설에서 7일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는 건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 비판했다. 또한 행안위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겨냥한 위인설법”이라며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재판에서 집권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바꿔 재판을 봉쇄하는 건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 파괴이자 법치주의 우롱”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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