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국민의힘은 단일화 갈등, 민주당은 ‘사법리스크’로 대선 시끌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선 개입” vs “법 위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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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7 07:3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사진=국민의힘, KBS 방송화면 갈무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갈등이 거센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6일 “당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려 한다”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을 단일화 시한으로 제시하고 7일 전 당원을 상대로 ‘후보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주요한 이슈로는 이재명 대선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관련 문제가 다뤄졌다. 이날 사설에서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대법원이 속도전을 치루며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신문들은 민주당과 이 후보의 행태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단일화 문제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문제로 시끄러운 모습이다.
서울신문 1면에 따르면 6일 밤 김 후보는 밤늦게 입장문을 내고 7일 오후 6시 한 전 총리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7일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모인다.
▲7일 서울신문 1면.
이날 주요 일간지의 사설들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갈등을 공통적으로 김 후보와 당 지도부·한 후보 간 모두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이권싸움으로 인해 당 전체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윤석열 정권의 핵심이던 김문수·한덕수 두 인물 모두가 출마 자격이 없다고 보고, 두 후보 모두 내란을 두둔한 인물들이라 비판했다. 국민일보 사설은 상대적으로 김 후보의 말을 번복한 태도를 강조하고, 한 후보 지지 여론을 부각하는 등 한덕수 전 총리에 좀 더 우호적인 기류를 드러냈다. 결국 김·한 양측 모두를 비판하는 기조가 주류를 이뤘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관련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탄핵반대파들의 볼썽 사나운 후보 단일화 힘겨루기>
국민일보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내홍… 이러고 중도층 마음 얻겠나>
동아일보 <국힘 후보 ‘단일화’한다는 건지 ‘교체’한다는 건지>
서울신문 <무원칙 단일화 내홍, 사법부 겁박… 눈 둘 데가 없는 대선>
세계일보 <金·韓 단일화 대혼돈, 이래선 보수 공멸 피하지 못할 것>
조선일보 <짐작했던 것보다 더 볼썽사나운 단일화 기싸움>
중앙일보 <공약 안 보이고 사법 리스크와 단일화만 요란한 대선>
한겨레 <‘묻지마 단일화’ 진흙탕 싸움에 빠진 국민의힘>
한국일보 <“일정 중단” 김문수, “배신”이란 지도부...점입가경 국민의힘>
▲7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내란 정권’의 총리와 장관을 지낸 탄핵반대파끼리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게 볼썽사납다”며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제한 친윤계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후 태도를 돌변한 김 후보나, 공식 절차를 거쳐 선출된 당 후보를 향해 당 밖 인사와 ‘무조건 단일화’를 요구하는 당의 행태 모두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김 후보와 한 후보는 대선 출마 자체가 기괴한 일이다.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선에 불법계엄 당시 총리와 장관인 국무위원은 나오지 않는 것이 도리”라며 “‘극우 전광훈의 추종자’(김 후보)와 ‘윤석열 아바타’(한 후보)가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게 국민들 눈에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밝혔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김 후보와 한 후보 모두 윤석열 정부 내각의 일원으로서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절연하지 않은 이들이다. 김·한 어느 쪽으로 단일화한다 해도, 국민들 눈에는 ‘내란 연대’일 뿐”이라며 “지금의 국민의힘 내홍에서는 ‘반이재명’ 외에 어떠한 가치나 비전도 볼 수 없으며, 대선 이후 당권이나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염두에 둔 진흙탕 싸움이 엿보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냉소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7일 한겨레 사설.
다른 언론들은 사설에서 공통적으로 두 후보 모두 잘못을 하고 있으며, 이런 갈등이 국민의힘 지지를 잃게 만들 것이라 경고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이는 사실상 예고된 충돌이나 다름없다. 친윤 주류는 사실상 한 전 총리로의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 왔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일화’를 한다는 건지 ‘후보 교체’를 한다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라 전했다. 이어 “경선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를 뽑아놓고는 곧장 흔들기에 나선 당 지도부나, 경선 때는 단일화에 적극 나설 것처럼 얘기하다 후보가 된 뒤 미온적으로 돌아선 김 후보나 도긴개긴”이라며 “후보 등록은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체 뭘 어쩌자는 건가”라고 전했다.
서울신문 사설은 “졸속 단일화에 무리하게 매달려서는 대선 밑그림 전체가 일그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혼선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내부 신뢰를 상실한 정당이 국민에게 표를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과연 한 달 뒤 대선을 치르겠다는 정당인지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체증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 전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후보 단일화 방식은커녕 단일화 여부조차 못 정한 채 파열음만 내고 있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라며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 그랬던 그가 이제 와서 국민의힘 후보로서의 기득권에 집착하며 후보 단일화에 소극적으로 변한다면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한 후보에게도 “한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 우위와 빅텐트 당위론만을 내세워 김 후보를 압박하는 듯한 태도는 옳지 않다”고 전하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김, 한 후보 모두 마음을 비우고 신속히 공정한 방식의 단일화 규칙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7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단일화 과정엔 후보 간 기싸움과 잡음이 일기 마련이다. 하지만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 협상 시작도 전에 이런 볼썽사나운 내부 분란이 벌어진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강요하는 건 과도하지만, 약속과 달리 단일화를 피하는 듯한 김 후보 태도도 문제”라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누구로 단일화해도 이 후보에게 뒤진다는 게 여론조사 결과다. 파격적인 변화가 없는 한 패색이 짙다는 얘기”라며 “아무리 대통령 파면으로 갑자기 치르는 선거라 해도 이렇게 철저히 당내 문제에만 매달리니 한심하기만 하다. 양대 정당이 국가 운영 비전 대신 후보 단일화와 재판 일정에만 ‘올인’하면 국민은 뭘 보고 투표해야 하는가. 양당 모두 찍을 이유는 안 보이고 안 찍을 이유만 넘치는 최악의 선거가 돼가고 있다”고 전했다.
▲7일 중앙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당무 전반 모든 권한을 대선후보가 우선해 가진다’는 당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단일화 추진기구 구성을 일방 추진하는 등 김 후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게 사실”이라며 “김 후보의 버티기도 명분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한 전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를 공언한 만큼 단일화를 전제로 김 후보를 지지한 당심과 민심을 따를 책임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계엄·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나 집권 비전 제시 등은 생략하고 오직 단일화에 명운을 건 것이 이러한 혼선을 초래한 측면이 크다”면서 “보수 재건과 국가 정상화라는 책임을 직시하고 국민의힘과 김 후보가 갈등을 봉합하고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일보는 경선과정에서 단일화를 내세훈 김 후보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이러고서야 국민의힘이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나”라면서 “단일화를 내세워 경선에서 승리한 김 후보가 태도를 바꾸는 것도 우습다. 애당초 국민의힘 경선은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제로 치러졌다. 지금 당장 여론조사 형태로 단일화를 한다면 한 후보의 압승이 예상된다. 김 후보가 자신의 지지율 열세를 뒤집기 위한 어떤 복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당의 후보답게 유불리 따지지 말고 자신이 한 말은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선 개입” vs “법 위에 있나”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과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시민들과 만나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DJ)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 “국민이 12월3일 내란을 이겨냈고, 계속되는 2차 3차 내란 시도도 우리 국민의 위대한 손길로 진압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6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말했고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탄핵,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중앙일보 3면.
이재명 대선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7일 사설을 살펴보면, 언론의 입장이 뚜렷하게 양분됐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대법원의 절차적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파기환송 결정이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록 검토가 불가능할 정도의 속도전과 전합 회부 과정 등을 문제 삼아 사법부 책임을 부각했다. 반면 다른 신문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사법신뢰 무너뜨린 대법원의 대선 난입, 이제라도 멈추라>
국민일보 <우려되는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 법원도 빌미 주지 말아야>
세계일보 <李 “조봉암·DJ 사형” 운운, 사법불신 조장 도 넘었다>
조선일보 <불리한 판결 내린 판사 탄핵하겠다면 ‘독재당’으로 당명 바꿔야>
한겨레 <이재명 파기환송심, 사법부 불신 더 키우지 말라>
한국일보 <"사법 살인"까지 갖다 붙인 이재명...법 위에 있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대법원의 속도전을 문제삼았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전후의 일들은 예외의 연속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검찰이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자 기다렸다는 듯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전합은 기록만 6만쪽이 넘는 사건을 단 두 차례 심리한 후 10 대 2의 다수결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며 “판결문 내용 또한 파기환송심의 운신 폭을 제한하려 작정한 듯 사실관계에 관한 단정적 서술로 가득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오는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정하고, 법원 집행관이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다”고 전했다. 이어 “군사작전과도 같은 이 전대미문의 속전속결식 재판은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를 해 이 후보에게 ‘부적격자’ 딱지를 붙이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게 대선 개입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고 비판했다.
▲7일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 후보 상고심은 소부 심리도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하고, 9일 만에 단 두차례 평의를 거친 뒤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연구관들도 6만7천쪽에 이르는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없을 만큼 전례 없는 ‘속도전’이었다. 이러니 ‘졸속·부실 재판’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전달받자마자 곧바로 서울고법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판부도 당일 공판기일(15일)을 잡고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상고심과 같은 속도전을 벌일 태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신문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장 탄핵 등을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고 법원의 재판 일정에까지 개입하려는 것은 입법부 권력으로 사법부를 협박하는 것인 만큼 자제해야 한다”며 “사법부도 무리한 재판 진행이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이 후보의 발언이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의 내란 불안감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과연 유력 대선후보가 할 말인지 걱정스럽다”며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유리한 듯하면 칭송하고, 불리하면 저주하는 것이 민주당식 삼권분립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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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탄핵으로 위협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려는 정당이라면 당명을 ‘독재당’으로 바꿔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법원이 초유의 속도전으로 불신을 산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 후보의 사법권 독립 침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데는 법원이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 피선거권 박탈을 판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 전했다. 이어 “대법원을 흔든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 후보나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법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의 의심만 높아질 뿐이다. 자중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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