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재명 재판중지법 무죄면 가능 조항 논란...동아일보 “정치의 사법 간섭”
한겨레 논설위원 “조희대의 이재명 제거작전 실패”
김문수 한덕수 막장 단일화…동아일보 “국힘, 벼랑으로 달려가는 몽유병 환자”
입력 2025.05.09 07:35
수정 2025.05.09 07: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30일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이 이 후보 재판기일일 대선 이후로 미뤘지만 민주당은 더욱 공세의 고삐를 죄는 형국이다. 특히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무죄가 확실하면 재판을 계속하도록 하는 모순적 조항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의 대응이 도를 넘었다는 신문들의 비판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방탄법이 왕조국가를 방불케한다고 성토했다. 국민일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행태를 벌이다 파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겨레 논설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제거작전이 실패했다고 대법원의 이 후보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했다.
민주당 “조희대 사퇴하라” 공개 압박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또한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총괄선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는 6면 <민주당 “조희대 사퇴” 공개 촉구… 대법관 14명 → 100명 증원법 발의> 장경태 의원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재명 재판중지법 무죄면 재판 진행? “재판 열면 무죄냐”
이른바 ‘이재명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8일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306조 제6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중앙일보는 4~5면 기사 <조희대 특검법 청문회 전방위 압박 민주당…“무죄선고한 재판은 당선 뒤에도 가능”>(온라인 기사제목: <민주 “대통령 되면 재판중지, 무죄면 진행”…법이 누더기 됐다>)에서 “여기에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ㆍ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예외를 가져다 붙인 사실이 8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6면 기사 <“무죄 선고 명백하면 재판 계속”…민주 형소법 개정안 논란>에서 법조계에 비판적 목소리를 전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은 진행하면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지 결론을 지어놓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무죄가 예상될 때는 재판 진행을 허용한다는 건) 꼼수 같은 이상한 법”이라고 말했고, 양홍석 변호사도 “논리가 일관되려면 불소추특권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해야 한다. ‘무죄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건 모순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 2025년 5월9일자 6면
“법관회의 두쪽으로 갈리는 분위기”
조선일보는 4면 기사 <‘李 대법 선고’ 이후 갈라진 판사들, 법관대표회의 개최 놓고 진통>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와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 전국 법원의 법관 대표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논의에 들어갔으나 8일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 날로 미뤘다”며 투표 기한을 9일 오전 10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신속 재판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일부 판사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안건 추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특히 법원 한 관계자는 “26명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판사들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안다”면서 “법원 내부가 두 쪽으로 나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방탄법 왕조국가 방불케 해”
조선일보는 사설 <왕조 국가 방불케 하는 이재명 방탄 법안들>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한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한 법으로 근대 민주 국가 의회에서 이런 법은 한 번도 처리된 적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무죄를 선고할 거면 재판이 가능하다고 한 조항을 넣은 것과 관련해 이 신문은 “이 후보가 죄가 없다고 판결하려면 재판을 계속해도 좋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재판을 여는 순간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다. 독립된 법원과 법관이 법과 양심으로 판결하는 민주 법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실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더 이상 민주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을 위한 왕조 국가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2025년 5월9일자 사설
이 개정안에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면 개표 종료 시까지 재판이 정지된다’는 내용도 추가된 점을 두고 조선일보는 “이 역시 이 후보를 위한 법”일며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후보 당선을 기정사실로 보고 벌써부터 아부와 아첨 경쟁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조희태 사퇴, 대법관 청문회 도 넘는 사법 압박”
동아일보도 사설 <민주 “조희대 사퇴” “대법관 청문회”… 도를 넘는 사법 압박이다>에서 “법원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 후보 재판 연기를 사실상 사법부가 물러선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그 여세를 몰아 사법부 개혁론을 대선 화두로 끌어가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고 진단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과 이 후보가 판결의 당사자로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미 입법 권력을 쥐고 행정 권력까지 넘보는 세력의 무절제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정치의 사법 간섭이 아닐 수 없다”이라며 “이번 대선을 두고 삼권분립의 파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는 점을 민주당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대법원장 특검까지…민주당의 사법부 공격 과도하다>에서 “사법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와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특검 추진 의사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게 특검 수사 대상이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신문은 대법원장 청문회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점을 들어 “법관이 일체의 정치적 외압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리로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관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허위사실 ‘행위’ 뺀 민주당 선거법안…지금 이 시기에>에서 민주당이 대선 직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개정 작업 착수를 두고 “다수 정당이 자당 후보 이익에 부합하는 ‘맞춤형 선거법’을 일방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선거판이 더 혼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처럼 △선거 기간에 △특정 정당 주도로 △신속하게, 선거법 개정이 추진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룰을 다수결로 관철하는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푸는 의회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민주 ‘조희대 겁박’ 중단하고, 대법은 내부 혼란 수습해야>에서 “대권 앞에선 헌법도 삼권분립도 눈에 보이지 않는 행태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판결과 관련한 정치권의 법관 사퇴 요구나 압박은 ‘사법의 정치화’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2025년 5월9일자 사설
국민일보도 사설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권 침해, 여기서 멈춰야>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란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입법 권력의 남용이자 횡포”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걸림돌이 될지 모를 사법부를 미리 제압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행태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사유였다.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는 탄핵의 논거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적시됐다. 그것을 크게 환영했던 정당이 지금 삼권분립을 무시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대놓고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논설위원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제거작전은 실패”
이 같은 우려와 달리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은 23면 ‘아침햇발’ 칼럼 <조희대와 한덕수, 날로 권력 먹겠다는 망상의 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손 논설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제거 작전은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며 “한덕수와 국민의힘 친윤석열계의 대통령 후보 탈취 작전도 실패 가능성이 커 보인다. 둘 다 국민과 민심의 선택에 맡겨야 할 대통령 또는 후보 자리를 어찌어찌 날로 빼앗아 한입에 삼켜보려다 뒤탈이 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논설위원은 “내란세력과의 긴 고투 끝에 조기 대선을 만들어냈다”며 “이 모든 걸 선출되지 않은 몇몇 고위 법관이 간단히 탈취해 무자격 세력에 헌납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도 ‘사법부 판단 존중’이란 허위적 통념에 매여 있을 순 없다”고 썼다. 그는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오만한 사법권력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는 게 지금 국민 다수의 공감대일 것”이라며 “이 후보 재판이 대선 뒤로 연기된 뒤에도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라고 해석했다.
▲한겨레 2025년 5월9일자 23면
김문수 한덕수 막장 단일화 논의, 치킨게임 양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두 번째 회동을 한 시간 동안 했으나 결렬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김 후보의 반발에도 여론조사에 돌입했다. 김 후보를 당 대선후보로 등록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체가 생중계된 1시간 회동에서 두 사람은 서로 “왜 뒤늦게 나타나 청구서를 내미느냐” “(나와) 단일화하겠다고 22번 말했다. 당장 결판을 내자”며 팽팽히 맞섰다. 동아일보는 거의 자해 수준의 말폭탄이 오갔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후보 교체 오늘 결정하나
조선일보는 1면 기사 <金·韓 또 빈손… 국힘, 후보 교체 오늘 결정>에서 국민의힘이 두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단일 후보로 정하기 위해 8일 오후 5시부터 당원·국민 대상 여론조사에 들어가 9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당원·국민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해 이긴 사람을 당일 바로 단일 후보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후보가 김 후보를 이기면 국민의힘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종 후보 지명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11일 소집했다. 이에 맞서 김 후보 측은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문수이며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다”며 후보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일 후보 결정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될 공산이 크지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전국위 소집이 무효화하면서 단일 후보 결정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 후보가 추가 소송에 나설 수 있어 누가 국민의힘 진짜 대선 후보인지 후보 등록 마감 날까지 불확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도 봤다.
동아일보 “김문수 알량한 후보, 한덕수 대국민 사기극” 막장 국힘
동아일보는 사설 <“알량한 후보” “대국민 사기극”… 막장으로 치닫는 국힘 내홍>에서 두 후보의 갈등을 두고 “모두 각자의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만 빠져 한 치의 양보도 없다”며 “당권이든 공천권이든 챙길 수 있는 것부터 챙기고 보자는 심산이 아니라면 ‘2등을 위한 단일화’인지 ‘당 후보 축출’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막장 드라마가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대선은 설령 지더라도 어떻게 지느냐가 중요하다.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보다 중요한 건 보수의 대표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다”라며 “지금 국민의힘은 눈을 부릅뜨고도 헛꿈에 사로잡혀 자멸의 벼랑으로 달려가는 몽유병 환자 같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난장판 국힘 대선 포기하나”
조선일보는 사설 <단일화 난장판, 대선 포기하고 당권 투쟁 하나>에서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도를 넘고 있다”며 “지금 보수 측 후보 지지율을 다 합쳐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미치지 못한다. 명분 있는 단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국정 비전과 국민 통합 방안을 제시해도 역부족인 상황에서 오로지 정략과 치졸한 이익 계산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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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애초에 친윤 의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후보를 띄운 것부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해석이 많다”며 “한심하고 기막힌 일”이라고 썼다.
중앙일보도 사설 <당과 후보 이전투구, 국민의힘 이러고도 표 달라 하나>에서 “당력을 총동원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추격에 나서도 승산이 모자란 판국에 같은 편끼리 이전투구나 벌이니 과연 이 당이 대선을 치를 자격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며 “결과가 어찌 되든 국민의힘의 마지막 카드였던 ‘아름다운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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